추경호의 연설 약속 발언
2024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 6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만 월 21만 3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