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예.
문서검증에서 대검의 내역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대검 내부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를 집행을, 특활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 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다 특정업무경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검도 만약에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 지도의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지도를 해서 대검 내부에 쓰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예산 지도를 하겠고요.
예.
문서검증에서 대검의 내역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대검 내부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를 집행을, 특활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 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다 특정업무경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검도 만약에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 지도의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예산 당국과 예산편성 할 때 범정에 특활비 소요되는 것 이미 편성 당시 심사를 받은 것이고요.
범정이나 또는 교정 이런 데 필요한 특활비는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마친 거고 또 법사위 소위에서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당국과 예산편성 할 때 범정에 특활비 소요되는 것 이미 편성 당시 심사를 받은 것이고요.
범정이나 또는 교정 이런 데 필요한 특활비는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마친 거고 또 법사위 소위에서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형사법제과나 검찰과 등 형사법제와 또 인사를 담당하는 데서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안사건에 대한 정보보고 또 장관에 대한 수사지휘의 필요성 여부를 보좌하기 위해서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공공형사과도 있고요.
또 공공형사과는 공안적인 사건 또 형사기획과는 공안사건 이외의 형사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대검과 같이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이고요.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는 특활비를 떼고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주혜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법무부 범정국이나 이런 데서 보안 대상자, 보안처분 대상자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보활동인 것이고요.
또 재범 예방을 위해서, 재소자가 사회 복귀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범정국뿐만 아니라 교정국에도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특활비가 배정돼 있는 것이고요.
검찰국 이외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재부가 편성하면서 소요하는 것을, 전년에 비해서 증감 같은 것을 편성 시에 이미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감사원에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재범 예방을 위해서, 재소자가 사회 복귀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범정국뿐만 아니라 교정국에도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특활비가 배정돼 있는 것이고요.
검찰국 이외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재부가 편성하면서 소요하는 것을, 전년에 비해서 증감 같은 것을 편성 시에 이미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감사원에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지는 거고요,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우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올바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하시는데 그 집행내역 공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이상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2월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처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수령한 상대방,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또 대검의 경우에는 출납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우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올바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하시는데 그 집행내역 공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이상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2월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처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수령한 상대방,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또 대검의 경우에는 출납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그 집행내역을 위원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활비를 떼고 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마치 그것이 대검의 돈인데 부당하게 왜 떼고 주느냐,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지는 거고요,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저의 기본 입장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에 개입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도 2018년 12월에, 기재부가 이 특활비를 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수령 상대방이 작성해 주거나 날짜 또는 용처 이런 것을 다 기재를 해 둬라 이런 대강의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국무위원의 입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요 장관의 권한입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대검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회계감사에 대해서 대검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장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 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기서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위법도 아니고요.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령자, 수령 상대방, 날짜, 금액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라고 해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예산 통제를 자체적으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기서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위법도 아니고요.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특활비는 지난 연도에는 94억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이 돼서 84억이 특활비 용도로 들어 있을 겁니다.
특활비는 지난 연도에는 94억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이 돼서 84억이 특활비 용도로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으로 있을 때 20대 국회 하반기에 입법 발의를 한 5건 한 적이 있습니다, 패키지로.
각종 특수업무에 소요되는 특활비라든지 이런 예산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경비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가급적 영수증으로 증빙되지 않은 지출은 줄이자라고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저의 비서실에서도 저의 취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찰 수사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 특활비를 쓰는 대검의 각 부서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총장 특활비가 점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활비 중에 총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일선에 골고루 배정되는 것은 한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검 내부에 쓰는 것도 한 1 정도 되고 나머지 2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특활비 규모로 치면 한 5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집행 또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활비 사용 지침에 따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겁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수시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그래서 대검의,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회계업무 개선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선의 그런 불만도 좀 제기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다 되어 있고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 법무부 경비에 대한 질문 이전에 위원님께서 전제 사실로 말씀하신 것이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예산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책임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장관이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중앙행정관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로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중앙행정관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로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대검에서 쓰는 것이……
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소년원 햄버거를 특활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한 번만 확인을 해 줬더라면 이러한 보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걸로 쓰고요 가급적 쓰는 것을 지양하겠다,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일선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 임의성, 임의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 기사의 뉘앙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사를 통해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 왔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또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확인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정의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서 군 내의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의혹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2020년도 지금은 94억이고요, 93억인가 그렇고요.
사실은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르겠지요.
총장이 내려 보내야 되는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샘 수사도 할 테고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명목상 특활비라는 것을 실제상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건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 토론이라는 게 현재는 점검할 방법이 없더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특활비는 사실 뭉텅이 돈으로 갖고 가서 임의로 쓰기 때문에 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내로 그 자료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또 그런 게 현재의 회계 투명을 요구하는 국민 기준에 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수사비․정보비 이렇게 가져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임의로 쓴다는 돈 치고는 액수도 많이 크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 수사지원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특정업무경비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 공판중심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위축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 번의 추경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다 요구받아서 준비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한 채로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일선 청 예산 지도 감독은 하고 있으나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지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1년 사이에 당장 대폭 큰 변화가, 인력의 감축 면에서 큰 변화보다는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또 형사․공판부 강화에 따른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의 대규모 감축보다는 재배치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직접수사도 더 줄여 나가고 말씀드린 법률 전문가, 인권감독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여서 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당장 대변화를 전제하고 예산을 딱딱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 기준해서 직접수사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국회에서 심사 시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일단 법무부 나름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특수활동비가 2020년에는 93억이었는데 이게 다 직접수사 활동에 바로 그대로 통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는 84억으로 줄였고요.
말씀하신 마약수사나 공공수사나 또는 디지털수사나 또는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단속이나 이런 것을 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27억 원을 감액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9090억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9351억 원 대비하여 26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하였으며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업별 불용예상액 188억 원, 일반수용비․자산취득비․특정업무경비 등 6개 비목 73억 원, 총 2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