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제 법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강효상 의원님 안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안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이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현장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방통위의 KBS 공영방송 이사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신경민 간사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방송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직접 간섭하는 건 방송법에 아주 단호하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장도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 사실 의혹이 있는 이사를 두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처리해 달라는 우리 상임위 활동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간사님이 그걸 너무 제한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정부의 MBC 장악의 흔적 그리고 지난 10년의 결산입니다.
제가 제목만을 뽑아서 했는데 11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오늘 이렇게 한국당에서 이번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있는데요, ‘방송 장악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책상에 놔 드렸지만 안 오시면 의원실로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MB 정권부터 오랜 시간 방송 장악의 공범자들을 가장 가깝게,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을 하셨던 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MB 청와대와 국정원의 방송 장악 로드맵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은 거의 MB와 국정원의 아바타 역할을 한 거지요.
그 내부에서 가장 먼저, 국정원 TF가 구성이 되고 가장 먼저 첫 보직 해임되신 분이 지금 여기 오신 김환균 위원장이십니다.
MB 정권부터 오랜 시간 방송 장악의 공범자들을 가장 가깝게,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을 하셨던 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MB 청와대와 국정원의 방송 장악 로드맵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은 거의 MB와 국정원의 아바타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경영적 차원으로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시청자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상당히 왜곡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사외이사처럼 고용의 형태로 이렇게 법률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 시청자위원회가 갖는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고 방송법에 있는 법률적 취지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인식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하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의 제정과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전면 재개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고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1년차에 접어들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격 투입된 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최 위원장의 장인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김기춘․최순실의 방송장악, 방송통제의 마중물 역할을 최성준 위원장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6
제가 고 사장님께 답변은 요구드리지 않겠고요, 반론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KBS 사장의 가장 큰 책무가 공영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KBS의 설립 목적, 방송법 제43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등.
그리고 공적 책임, 방송법 44조지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길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인지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KBS 사장의 가장 큰 책무가 공영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KBS의 설립 목적, 방송법 제43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등.
그리고 공적 책임, 방송법 44조지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길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인지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 검토도 한 것 같고요.
법을 우회적으로 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교류 확대를 위한 방송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이 삐라 살포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