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의 시행령 발언

세 번째, 소셜미디어에 올린 표현물들을 신용정보회사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도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 외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지나친 포괄입법입니다.

넷째, 법형식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법 성격을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있는 규정들을 신용정보법에 중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의 원안에서 법안 제안이유 중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산업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산업자본의 규제 위반에 금융회사가 이용되거나 혹은 그런 행위가 금융회사에 영향을 끼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하고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은행, 금융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며 우려를 봉합했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심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가 실패했다는 것, 그래서 KT를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려는 산업자본들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고용직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보험업법으로 이분들의 불공정행위……

모법에 여덟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이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데요.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법에 여덟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이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데요.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약속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보증서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도 교부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아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수급사업자가 빈번하게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꼭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 조항이 2014년 삭제됐는데 시행령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하도급지급보증서인데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하도급지급보증서인데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 조항이 2014년 삭제됐는데 시행령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해서 앞으로 시행령에 무게가 실릴 텐데 악마의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은행 금지법이 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적격성 심사를……

그래서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꺼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싶은 가맹점들이, 가맹점에 가입하고 싶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돼 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차별적인 부분으로 있게 되면 사실상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지불수단들이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 제75조는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5조제1항 제1호～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5조제1항 제1호～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 어느 쪽의 개정이 더 엄격한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행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 어느 쪽의 개정이 더 엄격한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보좌 업무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서실장이 독립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이 점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과 내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마땅히 총리비서실도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국무조정실 직제령에는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무기획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령에는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간사께서 예결산소위에서 이를 지적하셨을 때 국조실에서는 검찰청과 법무부도 독립관서임에도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직접적인 예산 감시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으로 정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경감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정위의 행보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통신비 정책이 전혀 진전되지 못했던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의미와 기대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기대응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아직도 미궁입니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골든타임, 대통령의 7시간,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유가족들이 눈물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제약하더니 결국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과입니다.

어제 7분 남짓한 세 번째 사과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번째 사과의 효과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투자 대비 산출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사업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가장 추구해야 될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의 부분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지,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겠는지, 시사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 단막극 등.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 내부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KBS가 임대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동에 신사옥을 지어서 공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