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 시행령 발언
2023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정도면 벌써 외부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지만, 벌써 이 정도로 여야 공히 합동으로 다들 법률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기준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강을 만들고 있잖아요, 밖으로 공표는 안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장관님, 오해하지 마세요.
시행령 안을 들고 오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들고 옵니까, 법률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시행령 안을 들고 오면 야당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법률도 아직 통과시켜 주지도 않았는데 ‘시행령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오늘 너무 쉽게 해 버리면 내일 오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은근히 걱정됩니다.
두 번째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도 준비할 게 지금 사실 많아요.
특례 규정 같은 것, 부칙에다가 ‘다른 법률 조항의 배제’ 이래 가지고 배제할 것은 빨리빨리 배제하고 이래 가지고……
시행령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말이지요, 규칙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건 정치적으로도 우리도 야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비판을 해도 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집하다가는 7월 달에 통과가 되어도 올해 연말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을, 부칙에 있는 조문을 당겨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12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고 또 정치적인 도의상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부 진행 절차만 빠르면 3개월 정도로 당겼을 때 시행령도 빨리 만들고 지금 사천으로 못을 박아 놓은, 오늘 사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어느 분이든지.
6개월을 3개월로 당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냈기 때문에 사천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오늘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업무 협약이 잘되고 있는지……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최원호 단장한테 물은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 공청회 자리에서 다 그걸 아직까지 공개는 못 할 수 있는데, 시행령으로 담을 부분이 많잖아요.
과를 몇 개를 한다든지 또 국을 몇 개를 한다든지……
청 단위는 정부조직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못해요.
2022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고층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데 2020년 12월 29일 시행령부터 개정해 놓고 국토부 일하는 것 정말 우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자꾸 갈등이 고조되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합니다, 벽창호인지.
2021
그러니까 아까 그걸 4항이라 한다면 4항은 융자고요.
5항에다가 ‘지급보증 등’ 이래 가지고 하나 만드시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받으면 돼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그걸 만들어 처리하자고요.
시행령에까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시행령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될 거예요.
시행령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니 말만 ‘예’ ‘예’ 해 놓고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한 꺼풀……
통과 자체가 목적이라 해서 법에는 넣지 말고 시행령으로 한다면 시행령에다가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 있다 보면, 속기록에서 아무리 협의한들 뭐 합니까?
법에 상한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시행령대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나요?
우리가 시행령 검사, 예컨대 법제실에서 어떤 권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행령을 들고 와 버려 가지고, 국회에서 위임해 줬는데 거기 있는 게 한두 가지 아닐 텐데.
시행령이 수천 개 되고 그러면 시행령을 전부 다 봐 가지고 10% 오버했나 오버하지 않았나, 왜 우리가 속기록에 합의한 걸 따르지 않았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 위원도 냈고 아마 김교흥 동료 위원께서도 내신 걸로, 김윤덕 위원이 내셨는가.
내셨는데, 건산법 안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아예 떼 가지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로 규정하자고 하는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무슨 사유로 현행 건산법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거기에 모법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본질이.
이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능을 심각하게, 이것은 뭐 침해도 아니고 잘못된 거지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없애고 전부 통폐합을 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이러한 건산법 개정령을, 시행령을 먼저 추진을 해 놓고 그 뒤에 법을 시행령에 따라 맞추자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내가 두 분 간사님께도, 어제 국민의힘 간사님께 말씀드렸고 조 간사님은 협의가 안 되셨다는데 아까 내가 진선미 위원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성 많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시행령에 따라 모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더 검토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제출한 12월 9일 자 동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병합 심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0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자꾸 반복인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특별법 쪽으로 되는 것이 그 역사와 연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 정신의 기본에 따라서 확대 발전시켜 주고 건설산업에 있는 업역에서 빼내라는 겁니다.
그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부터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건산법 시행령이 어제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건산업을 종합과 전문으로 돼 있는 걸 통폐합하고 다시 개편해서 새로 시대에 맞게 조정한다는 그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부터 먼저 바꾸어 놓고 모법을 따라 바꾸려는 것, 그다음에 모법이 건산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관계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시행령부터 먼저 바꿔 놓고 모법을 따라 바꾸겠다, 그건 모법과 관련된 법률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잠복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물론 그것 기피하게끔 도와줬겠지만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에서 받은 법률적 해석이 전부 위법, 안 된다는 겁니다.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모법의 3법을 바꾸겠다고 덤비는 이런 행동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밖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분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물론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