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계엄 발언
2019
아까 도종환 위원 질의할 때 기우진, 소강원 등등 3년, 3년, 1년 구형받은 그 혐의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련 있는 것처럼……
이것 보면 13번째 챕터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에요.
이게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국회가 계엄 해제 시도할 경우 국회를 봉쇄하겠다’ ‘국회의원 다 연행하겠다’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 댔어요.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거예요,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여려 폭력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국회에 계엄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것 보고 ‘기무사 정말 잘못됐다’ 그랬는데 최종 문건에는, 이 부분입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에서 ‘국회의원 연행하겠다’, ‘사법처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완전히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박근혜 기무사가?
그래서 저도 이때 기무사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최종본에는 국회 이 부분이 없답니다.
그러면 최종본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계엄 대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 무사한 거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어떻게 할 건지, 태풍 오면 군도 동원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여려 폭력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국회에 계엄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 실장님 오시기 전 자료이긴 한데, 제가 안보실에 여쭤보니까 비서실로 문의하라고 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8년 7월에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보고한 것 중에 합동수사단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주요 보고 내용, 보고받은 후 청와대 지시사항,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2018
89년에 작성을 했어요.
부대 이동계획 빼고 다 지금 작성된 것이 있어요.
내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기무사에서 계엄 대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무사 업무 중에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업무는 과거 애초에 기무사 전신 보안사, 그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있다가 그다음부터 없어진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계엄이 있으면 과거에 계엄 관련돼서 기무사가 뭐 했는지 이런 것부터 내부조사부터 해야지.
마치 지금이라도 쿠데타를 음모를 하다가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빨리 잡아들여라……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지, 계엄 있은 지 사십몇 년 만에 온 국민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하태경입니다.
제가 국방위 와서 첫 질의인데요, 저는 정말 굉장히 슬픕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방부와 군이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기무사라는 뜻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합참의장님, 매년 계엄 훈련할 때, 가령 을지훈련 할 때 계엄 훈련을 하잖아요.
합참의장님이 계엄사령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것이 주요 안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내용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 관련 부분입니다.
송 장관님, 지금 계엄령 기무사 문건으로 국방부 그리고 군 자체에 큰 혼란이 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송 장관님의 리더십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송 장관님 발언과 그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 흐름은 오늘 기무사령관, 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했고 송 장관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 하지만 선거나 이런 당시 현실속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일단 덮어 놓았다 이 이야기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보도 흐름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이 계엄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