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2024
예, 면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북한식당에서 한국 사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북한식당 가는 것을 뭘 신고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법에 신고 면제 규정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계획된다는 것은 정부가 주최하는 양자 간에 협의만 그런 거지 일상적으로……
그리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들 중국 유학만 가더라도 북한 학생들 좀 돼요.
그리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의제로 대화를 한 게 아니면 사후신고도 면제를 해 줘야 돼.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듣는데 그것을 계속 신고를 해야 돼,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가면 또 인사도 해야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건 다 사후신고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학술회의, 북한도 국제 저널에 논문 게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은 쪽에서 많이 하라고 그랬나 봐.
그러면 이제 한국 학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 학자랑 이메일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 학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 학자랑 이메일도 해요.
북한 내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이메일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접촉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이 무기 판매하는 것도 지금 불법이지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동독도 공식적으로는 서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독․서독이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력도 크고, 호칭을 불러 주는 데 있어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문하면, 최근에 북한이 해외 무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발사하려다 요격된 순항미사일이 북한제다’, VOA가 보도를 했고 또 하마스가 사용 중인 살상용 무기에서도 북한제라고 말해 주는 한글이 나왔고, 러시아에도 가고 있고.
이것 지금 예멘 후티, 하마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력도 크고, 호칭을 불러 주는 데 있어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문하면, 최근에 북한이 해외 무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발사하려다 요격된 순항미사일이 북한제다’, VOA가 보도를 했고 또 하마스가 사용 중인 살상용 무기에서도 북한제라고 말해 주는 한글이 나왔고, 러시아에도 가고 있고.
이것 지금 예멘 후티, 하마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등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 영향력을 차단하자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정말 형편없는 국가가 된 건데 그건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소모적인 대립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호칭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북한하고 우리 관계가 헌법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유엔에 2개 국가로 동시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한이 아마 여자 축구할 때인가 우리랑 자기―조선 대 괴뢰―우리를 괴뢰라고 방송에서 자막에 내보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걸 우리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최근에 죽 김여정이나 김정은 발표를 보면 북한이 일종의 2개의 국가론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했던 표현은 당시에 북한이 남쪽을 반통일․반민족세력 타도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를 그랬지요, 미제의 괴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김정은 정권이 반민족․반통일세력이 된 거지요, 2개의 국가를 추진하니까.
작년 가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할 때 되게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북한이 아마 여자 축구할 때인가 우리랑 자기―조선 대 괴뢰―우리를 괴뢰라고 방송에서 자막에 내보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걸 우리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최근에 죽 김여정이나 김정은 발표를 보면 북한이 일종의 2개의 국가론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했던 표현은 당시에 북한이 남쪽을 반통일․반민족세력 타도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를 그랬지요, 미제의 괴뢰라고.
그런데 정부는 대응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일 간의 쿠릴 열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잖아요.
러시아가 일본이 뭐라고 할 때 정부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MB 때, 어쨌든 지금 시기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한국 정부가 자꾸 입장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정부는.
그다음에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분쟁지역 전략화를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게 우리의 전략인데, 일본에서 무슨 독도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으면 외교부에서 항상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은, 특히 기초과학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벨과학상도 아마 스물여섯 번인가 일곱 번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외교부에 내가 일본 국감 갔을 때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박진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못 들어 봤대요.
그래서 한일 간에도 연합학교를, 중고등학교 수준의.
특히 이과, 21세기가 과학기술 세대니까 만들고, 수업은 영어로 하고 또 언어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어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2023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우리 내에 또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 나름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북 회담같이 하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도 국정원의 정보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물론 북한이 인정을 전혀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민주당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해 볼까요?
저도 한 말씀만 더 하면 러시아, 북한이 지금 국제법 위반하고 불법행위, 일종의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 준다고, 그걸 확인 안 했다고 단정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라시 정보 하나 정도가 나온 것으로,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도 국정원의 정보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물론 북한이 인정을 전혀 안 하지요.
지금 거의 칠십몇 년 지났습니까, 70년가량 오래된 사건이고.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걸 부정할 만한 어떤 정말 객관적인 증거, 단순히 유족들의 혹은 사람의 진술이 아닌 이런 게 나와야……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건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건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드 팩트가 나오는 걸 좀 기다려서 그때쯤 처리하는 게 힘이 실리지 지금 이 상태로 어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없이 하면 또 아니면 말고 결의안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파기는 평화를 깨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갈라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파기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국내 정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중국 가셔야 됩니다.
이건 국내 정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중국 가셔야 됩니다.
좀 더 고위급 만나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북한이 깨지 않도록 말려 달라 이런 행동을 바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파기하자’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행동을 보고 또 추가 도발해서 추가로 어기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일부 효력정지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미국 일본은 잘 이해하니까 지금 중국에 차관님이 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일부 효력정지된 것에 불을 더 지르지 마라.
2개의 국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하고 협력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은 특수관계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짜여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 또 질의를 하면, 그래서 북한은 지금 파기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여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2개의 국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하고 협력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은 특수관계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짜여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 또 질의를 하면, 그래서 북한은 지금 파기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잘하셨고, 그런데 사실 북한의 반응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은 겁니다.
잘하셨고, 그런데 사실 북한의 반응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실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완전 파기로 돌아서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발표한 성명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 성명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하면서 파기한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점인데, 일단 제가 외교부에 질의할게요.
주변국 미국, 중국, 일본한테 우리 효력정지 의미를 설명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목사, 벌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원에서 잘못한 거지.
하나원에서 국내 정착 교육을 할 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북한은 훨씬 우리보다 근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종속적이고.
그래서 그게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건 범죄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서 빨리 한국인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걸 거꾸로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의 사건을 보면 하나원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당했던 것도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달 말에 저하고 김홍걸 위원하고 또 일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 와야 될 선물 리스트 이러이런 것 좀 주라라고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일본은 저도 지난번에 국감도 갔었고 일본 측 분위기는 어쨌든 탐사 시추해 볼 가치가 별로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정부 이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클 게 뭐 있어요.
남북협력 관련한 기관에만 한정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정부 이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클 게 뭐 있어요.
남북협력 관련한 기관에만 한정되는 건데.
왜 파장이 크다고 하는 거야?
그것 왜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느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진보․보수가 자꾸 바뀌고 대북정책이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지자체는 헷갈려, 진보정부 들어서면 뭐 하면 돈 많이 주고 보수정부 들어서면 딱 끊어 버리고.
이게 특히 지지자들이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지.
친북․반북, 나는 이것은 좋아.
그런데 북한에 무관심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차라리 친북이든 반북이든 북한 가지고 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교육은 강화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으로 다 체험교육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북․반북, 나는 이것은 좋아.
그런데 북한에 무관심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차라리 친북이든 반북이든 북한 가지고 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교육은 강화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으로 다 체험교육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국제 공동조사를 하고 이스라엘도 정보가 있을 테니까 정보국 안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전쟁만 터지면 무기 다 팔아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걸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북한산이 한 10% 되는데 이란산이 10% 이하예요.
저는 이란산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난 13일 날 하마스한테 무기 준 적 없다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F-7 로켓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군사정보 사이트는 대전차미사일 불새-2도 하마스에 1500대 수출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대부분 북한이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갔나, 어떤 경로로?
육로 아니면 해로일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어제 전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북한산이 이란산보다 많습니다.
북한산이 한 10% 되는데 이란산이 10% 이하예요.
저는 이란산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어제 전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북한산이 이란산보다 많습니다.
북한산이 한 10% 되는데 이란산이 10% 이하예요.
저는 이란산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난 13일 날 하마스한테 무기 준 적 없다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F-7 로켓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군사정보 사이트는 대전차미사일 불새-2도 하마스에 1500대 수출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대부분 북한이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그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에 적용을 해 보면 좋겠다, 특히 문과보다 이과로, 과학기술중학교, 과학기술고등학교 정도로 해서 한국에 하나 만들고 일본에도 하나 만들고.
그것 하게 되면 수업은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일본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지요.
영어로 다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
특히 과학 분야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노벨상 과학수상자가 안타깝게도 한국은 1명도 없는데 일본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 하게 되면 수업은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일본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지요.
영어로 다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
특히 과학 분야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노벨상 과학수상자가 안타깝게도 한국은 1명도 없는데 일본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해서 22명이나 배출을 했고.
63년에 독일 아데나워하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맺은 독․프 화해협력조약인데 독일․프랑스 관계와 우리 한일 관계랑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길을 가장 끄는 게 공동의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5개를.
그래서 프랑스에 2개가 있고 독일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에 적용을 해 보면 좋겠다, 특히 문과보다 이과로, 과학기술중학교, 과학기술고등학교 정도로 해서 한국에 하나 만들고 일본에도 하나 만들고.
그것 하게 되면 수업은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일본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지요.
영어로 다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
없어요?
북한에서 지침을 다르게 내려 줬나, 아니면……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아예 교류 거부, 만나지도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 정책, 2개 국가 정책, 그래서 한국하고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주고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
그렇게 안 불러 주니까 우리를 괴뢰라고 축구 경기할 때 막 욕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방침이 왜 통일되지 않는지.
그리고 사실상 미국 정책, 2개 국가 정책, 그래서 한국하고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주고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
그렇게 안 불러 주니까 우리를 괴뢰라고 축구 경기할 때 막 욕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방침이 왜 통일되지 않는지.
북한은 보통 방침이 내려오면 하나의 방식으로 내려와요.
나라별로 차이가 왜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세 분, 북한대사 만난 적 있어요?
중국은 북한 식당에서 한국 손님들 아예 안 받거든요.
다 금지를 시키거든요.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해킹은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카이마비스 해킹한 수법을 보면 이 회사의 엔지니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북한 해커가 알고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해킹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그걸 다운받게 해 가지고 가상화폐 해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현지 협조자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 쪽은 우리랑 아예 교류를, 안 만나려고 해요.
일본 조총련 소속 조선학교가 우리보다 숫자는 훨씬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그전에 제가 일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는 한국인 학생인데 한국 학교 보낼 데가 없다, 그래서 한글 까먹으니까 마지못해……
아마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근하면 애가 엄마랑 이야기하면 일본 말로 하니까 한국말 잊어버릴까 봐 찾다가 조총련 소속 학교밖에 없다 이런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한테 같이 가입하자고 하고.
우리가 예상 못 한 동북아 정세가 지금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용 전략을 할 필요가 있고.
어젠다 중 하나가 북한의 전술핵 이걸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정보위를 2년 전에 할 때 북한에서 전술핵 실험할 거다, 국정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2년 전에.
그것 아직 2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 한 동북아 정세가 지금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용 전략을 할 필요가 있고.
어젠다 중 하나가 북한의 전술핵 이걸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정보위를 2년 전에 할 때 북한에서 전술핵 실험할 거다, 국정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2년 전에.
그것 아직 2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왜 못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중국이 막고 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그 타깃 범위가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랑 막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하고 찰싹 달라붙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중국이 막고 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그 타깃 범위가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랑 막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하고 찰싹 달라붙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제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아이디어 없냐 물어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술핵은 그 타깃 범위가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랑 막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하고 찰싹 달라붙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제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아이디어 없냐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찬스다.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일본 정치인들 만나면 제가 조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북 이산가족 좀 추진을 해라, 핵 문제 안 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본인 처 문제도 있고 귀국자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가 이산가족 할 때 나왔었어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일본 정치인들 만나면 제가 조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북 이산가족 좀 추진을 해라, 핵 문제 안 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본인 처 문제도 있고 귀국자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가 이산가족 할 때 나왔었어요.
김영남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귀국자 출신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분들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내에서 일본 귀국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정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회 특징이 사실 북한 인권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지만 일본 출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을 강하게 엮어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평양에 살았는데 북한 체제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일가가 요덕수용소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귀국자 출신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분들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내에서 일본 귀국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정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일본 출신인데 우리 탈북 정책에 입각하면 우리가 좀 우대를 하잖아요.
혜택을 주는데 저는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귀국자로 갔다가 일본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생고생을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일본 출신인데 우리 탈북 정책에 입각하면 우리가 좀 우대를 하잖아요.
혜택을 주는데 저는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귀국자로 갔다가 일본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생고생을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9만 3340명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납북자 문제로만 시끄럽고 별 진전도 없고 그런데 귀국자는 지금 꽤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귀국자가 강철환 씨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엄마 둘 다 귀국자래요.
그런데 실태조사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혜산이에요, 혜산.
혜산이면 북한의 완전 촌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국자 중에서도 돈 있고 기부 많이 한 사람은 평양, 돈 없고 이런 사람은 차별 대우해 가지고 막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분 다 고향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 60년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더 잘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80년대를 넘어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넘어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인권 만행이다, 일본 정부가 너무 무심했다, 북한 내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막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한 60년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더 잘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80년대를 넘어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넘어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인권 만행이다, 일본 정부가 너무 무심했다, 북한 내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막았어야 됐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일본 귀국자 문제 한일 공동 실태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탈북자인데 중국 감옥에, 저도 중국을 자주 가니까 풀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3명이 풀려나서 우리 의원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에 올 때마다 일본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귀국자 문제입니다.
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340명의 한국인이지요, 북한으로 갔습니다.
자발적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에 올 때마다 일본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귀국자 문제입니다.
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340명의 한국인이지요, 북한으로 갔습니다.
자발적 귀국을 했어요.
미국 에너지 회사들이 한일 공동 탐사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공동 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미국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한미일 공동 탐사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흥미로운 주제여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우리 7광구 1㎞ 떨어진 중국 지역인데 중국하고 공동 개발하자, 공동 탐사하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별로 경제성이 없다, 나올 만한 게 없다 이런 건데, 1㎞ 떨어진 데는 자기들이 나올 만한 게 있다고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왜 1㎞ 차이밖에 안 나는 이 지역은 거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학학교, 과학기술학교 이걸 좀 만들고 거기서는 영어로도 수업하고 거기 나오면 영어․한국․일본어는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한일 간의 과학기술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고……
이건 제가 볼 때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남는 장사다.
여전히 일본의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여론의 반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걸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위안부 할머니 중에 제가 교류하는 존경하는 이용수 할머니가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는 게 노벨상은 없지만 수학계 필즈상 허준이 교수가 받았지요.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 꿈을 꾸고 열심히 한 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미래 하면 과학기술을 봐야 되는데 과학기술은 딱 한 페이지예요.
일본이 거의 한 70페이지 되는데 분량이 너무 적다.
제가 요즘 우주 분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본의 발사 기술이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달 광물 탐사, 우리들은 발사만 생각하는데 달 광물 탐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광물 탐사 발전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받은 국감 참고자료가 한 140페이지 되는데요, 5개 나라예요.
일본이 절반이에요.
제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일본 참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서, 제가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미래 하면 과학기술을 봐야 되는데 과학기술은 딱 한 페이지예요.
일본이 거의 한 70페이지 되는데 분량이 너무 적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거를 애써 부각시키려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앞으로 변수가 뭐냐?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듯이 좋은 관계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그렇잖아요.
역사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관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듯이 좋은 관계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그렇잖아요.
역사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관이 다양하잖아요.
오부치 같은 역사관이 있고, 갑자기 그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직 수상 중에 매년 한국에 와서 사과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보다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 주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캐나다․미국․호주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정치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일본의 동쪽에 있었다면 그 우려가 이해가 되지만 서쪽에 있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거를 애써 부각시키려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앞으로 변수가 뭐냐?
한일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내생 변수가 크지요.
그게 일본 내 혐한이고 한국 내의 맹목적인 반일,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오염수 문제도 사실 황당하거든요.
제가 오염수 문제를 죽 보면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화를 제일 덜 내야 되는 국가인데 화는 제일 크게 낸단 말입니다.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일본 내 혐한이고 한국 내의 맹목적인 반일,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오염수 문제도 사실 황당하거든요.
제가 오염수 문제를 죽 보면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화를 제일 덜 내야 되는 국가인데 화는 제일 크게 낸단 말입니다.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일본 내인데 일본이 실제로 핵 오염수를 막 퍼부으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일본 정당들 중에 이번 IAEA 평가가 나오고 나서 방류에 반대한 정당이 있습니까?
NLL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는 외생 변수가 큽니다.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생 변수에 있어서도 체제 차이가 너무 나서 북한하고 대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한일 관계에 사실 외생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는 외생 변수가 큽니다.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생 변수에 있어서도 체제 차이가 너무 나서 북한하고 대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한일 관계에 사실 외생 변수가 없습니다.
한일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내생 변수가 크지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는 외생 변수가 큽니다.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생 변수에 있어서도 체제 차이가 너무 나서 북한하고 대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한일 관계에 사실 외생 변수가 없습니다.
한일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내생 변수가 크지요.
그게 일본 내 혐한이고 한국 내의 맹목적인 반일,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거예요, 6․25 한국전쟁 침략한 거 사과해라.
예를 들어 한때 김정은 답방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김정은 내려오면 한국전쟁 사과해야지, 그거 안 할 거면 내려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일본 간에 독도 이슈가 있는 것처럼 남북 간에는 NLL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구역 문제가 있고.
NLL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가 다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보는데, 한국 정치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하고 한일 관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굉장히 있는데, 남북 관계는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막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 구조도 일본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있고 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과거사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가 다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보는데, 한국 정치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하고 한일 관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굉장히 있는데, 남북 관계는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막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 구조도 일본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있고 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과거사 문제가 뭐냐?
그거예요, 6․25 한국전쟁 침략한 거 사과해라.
그리고 혐한, 제가 일본 왔을 때 혐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충격을 받은 게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 고베에 가서 한국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하는데 우리 영사관이 주최해 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우리 영사관 주최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일본 여학생들이 막 저한테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혐한, 제가 일본 왔을 때 혐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충격을 받은 게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 고베에 가서 한국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하는데 우리 영사관이 주최해 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우리 영사관 주최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일본 여학생들이 막 저한테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 말은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으니까 혐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사관 주최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일본 여학생들이 막 저한테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 말은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으니까 혐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단 앞에서 매일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한국도 그런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정치인은 요즘 중국 때리기 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일본 때리기 하면 삼사 년 전에는 인기가 꽤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일본 정치인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때리기 하면 인기 올라가는데 요즘 인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여론조사랑 비교해 볼 때 한일 관계가 좋다는 한국인은―이게 올해 5월 달 결과예요―17.6에서 43.5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일본인도 좋아졌다가 17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자주 왔어요.
올여름쯤인가 왔을 때는, 제가 일본 의원들 대충 누군지 알거든요, 좀 강경한 쪽인지 의원들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때 윤호중 위원 같이 계셨는데 옆에서 한국 때리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인가 왔을 때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오 개월 전하고 한 달 전하고 일본 정치인들도……
방금 박홍근 위원이 여론조사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진 거랑 좀 달라서, 제가 원래 이걸 첫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95년부터 한국일보하고 일본 요미우리랑 매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론조사랑 비교해 볼 때 한일 관계가 좋다는 한국인은―이게 올해 5월 달 결과예요―17.6에서 43.5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일본인도 좋아졌다가 17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자주 왔어요.
올여름쯤인가 왔을 때는, 제가 일본 의원들 대충 누군지 알거든요, 좀 강경한 쪽인지 의원들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때 윤호중 위원 같이 계셨는데 옆에서 한국 때리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중국 정부지요.
중국 정부가 나쁘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했냐라는 면에 있어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적인 외교를 해야 되고요.
특히 외교부에서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인권운동가나 탈북자 지원하는 도우미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으면 북한 사람이면 북한 사람인지 대충 다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안 해 주겠지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 국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안 해 줄 텐데.
중국 정부한테 확인되는 순간 입장을 낸다고 그러면 외교부 입장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가들, 인권운동가들에서 교차 확인이 되면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비난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력 의사를 강하게 보여 주고.
그래서 그때 윤석열 정부 외교가 성공했구나.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특히 일본하고 파격적인 관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트럼프 때 좀 소원했던 관계 완전히 복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블록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한미일 굉장히 깊이 있는 협력이 되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려가 완전히 깨진 거지요.
대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 따라 달라요.
저도 국제회의 가면 가끔 북한 쪽 사람들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북한이 소위 영구분단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2국가 정책 이걸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2국가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듯이 교류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단절하고 교류 협력은 없다 이렇게 하려는 거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북한대사한테 말 좀 적극적으로 걸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한국하고는 아예 교류를 안 하려고, 그전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소위 영구분단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2국가 정책 이걸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2국가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듯이 교류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단절하고 교류 협력은 없다 이렇게 하려는 거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북한대사한테 말 좀 적극적으로 걸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물어보면서……
그때 누구지?
미군 병사 트래비스 지금은 석방됐는데 그때는 석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트래비스 문제로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아마 그 친구가 스스로 나오려고 그럴 거다, 북한이 너무 재미 없어 가지고’.
나왔지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협상 대상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고.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탈북자를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자인데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 가족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가 그렇게 넘어오다가 잡혀 가지고 중국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한테.
중국 정부는 외교적인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북한 사람이란 논리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당이 이사를 임명 안 해 주잖아요, 이사 추천 안 해 주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이사 추천을 다 했어요.
민주당이 이사 추천만 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북한인권재단이 활동을 해서 NGO들을 지원을 하면 탈북자 정보를 통일부가 입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시는 민주당 위원님들 모두 탈북자 북송 사태에 대해 심각히 유감을 표명하고 개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한테 빨리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국하고 탈북자 문제 소통을 하는 주된 창구가 통일부가 아니지요?
NGO들한테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그 소식을 아는 탈북자들을 조사해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NGO를 지원하고 그 NGO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장관께서는 민주당에게……
그 소식을 아는 탈북자들을 조사해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NGO를 지원하고 그 NGO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장관께서는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이 지금 빨리 활동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중국 가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가서 탈북자 풀어 달라고 그러면 누구를 풀어 달라고 그러냐 묻습니다, 명단을 달라.
보통 중국 정부는 북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명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단 정보를 어디서 입수해야 될 것이냐?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저도 중국에 한 번씩 가면 탈북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참 힘들었던 게 지난 정부에서 탈북자를 두 명이나 강제 북송하는 바람에 제가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좀 풀어 주라 그러면 한국 정부도 북한에 보내는데 원래 북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이 어렵긴 합니다.
그것은 양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2명 북송이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유엔 인권선언에 위반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00명 강제 북송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함께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저도 중국에 한 번씩 가면 탈북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참 힘들었던 게 지난 정부에서 탈북자를 두 명이나 강제 북송하는 바람에 제가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좀 풀어 주라 그러면 한국 정부도 북한에 보내는데 원래 북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북한도 삐라도 날아가고 이러면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대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히 우리 5명인가 6명 대한민국 국민 억류자 문제로 협상이 진척이 됐었습니다.
진도가 꽤 나갔었습니다.
한 1000만 불 내면 각 나라, 주요 나라들 걷어 가지고 뭘 하냐?
위성을 많이 띄워야 됩니다, 위성을.
북한을 알기 위한 위성도 있고 또 통신위성.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거기 선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삐라를 뿌리는 원칙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북한이 언제 어디로 이게 도착할지 몰라 가지고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 삐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삐라가 북한에 가려면 바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풍향이.
북한이 언제 어디로 이게 도착할지 몰라 가지고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 삐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삐라가 북한에 가려면 바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풍향이.
그렇지요?
장관님, 일기예보에 풍향이 대충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유의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삐라를 뿌리는 사람, 살포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삐라 운동가이고 또 한 사람은 삐라 사기꾼이 있습니다.
삐라 사기꾼은 뭐냐 하면 북한으로 가는 삐라를, 풍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펀딩을 많이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삐라를 뿌리는 원칙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필요한 것, 아니면 아픈 것.
그러니까 종전협정 그렇게 이야기해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삐라는 그만큼 대북 대화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판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2020년에 전단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물론 저희 당은 반대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여론이 전단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대화 여건이 무르익는……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대화 여건이 무르익는다는 것은 북한이 아쉬운 게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필요한 것, 아니면 아픈 것.
그러니까 종전협정 그렇게 이야기해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삐라는 그만큼 대북 대화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이 총 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총 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뿌리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가 외교부한테도 좀 통일부한테 넘겨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조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북한인권 국제장관회의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독일 갔다 오셨지요?
어쨌든 무력 충돌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이 총 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총 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뿌리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가 외교부한테도 좀 통일부한테 넘겨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조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북한인권 국제장관회의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남북대화와 관련한 주제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장관님, MB 정부 때 북한이 거의 매일같이 남북대화하자고 팩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외교안보수석으로 근무했던 천영우 수석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때 왜 북한이 계속 남북대화하자고 졸랐냐 물어보니까 삐라가 무서워서, 북한에 가는 삐라가 무서워서 대북 전단 좀 그만 뿌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졸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습니다.
3․1절 기념식이나 8․15 해방절 기념식을 하는데 한쪽은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한쪽은 북한이 주최하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북한이 주최한 행사에 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테러에 반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리더십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하마스에 대한 테러 지원 여기에 대한 우방국들과의 국제 공동 조사를 제안하십시오.
이것을 맡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 난 것들 다 검증을 해 보겠다.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인식을 저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는데, 자료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하마스에 막 대놓고 무기 지원을 한 몇십 년간 해 왔어요.
2010년에 지대지미사일 로켓추진식 수류탄, 무기 35t 이란 거쳐서 수출하다 적발, 14년에 수십만 달러 122㎜․107㎜ 다연장 로켓발사기, 통신장비.
심지어 30여 개의 땅굴까지 파줬다, 가자지구에.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교육사업이니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이런 거지요, 프로그래밍 교육하고.
이게 21년에 끝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했을 텐데, 물론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유사한 게 북한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관계가 좋을 때 거기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직원들 채용하고 이게 나중에 북한의 해킹 자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인력들이.
그래서 가자지구의 청년들,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여건, 조건하에서 지금과 같이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 버리면 또 다른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사업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킹 인력들을 대한민국이 키워 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1년에 끝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했을 텐데, 물론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유사한 게 북한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관계가 좋을 때 거기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직원들 채용하고 이게 나중에 북한의 해킹 자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인력들이.
그래서 가자지구의 청년들,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여건, 조건하에서 지금과 같이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 버리면 또 다른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사업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킹 인력들을 대한민국이 키워 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요청 건이 있는데 민간 자료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국익에 반할 수 있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8~9년쯤 전에 환노위를 할 때 삼성반도체 공장의 산재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산재 피해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 설계자료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가를 중국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굉장히 규탄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문제,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적 이슈고 우리의 전략이 일본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상식적으로는 볼 때도 우리 국익에 반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축적의 효과가 있으면 빈도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인 게 더 부각이 된다.
가급적 무시를 하고 혹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이게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빈도수를 조절해서, 어쨌든 언론에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오히려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NLL 대응이 훨씬 잘하는 거다, 무시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그런 도발을 할 때도 무시해 버려서 이슈화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외교부 전략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다음에 독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가 있고 북한하고는 사실 NLL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독립된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영해․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응이 다릅니다.
제가 서해에 가 보면 북한이 스스로 수시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바다라고.
NLL 넘어오려고 그럴 때 우리 통일부가 그때마다 여기는 우리 바다라고 강조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북한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열일곱 번의 위반 사례가 있고.
효력 정지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잘 지키게끔 하라고 우리가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합의를 더 잘 지키게 하라고 압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안 지키는 쪽은 북한이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어쨌든 북한을 포함해서 타국과 맺은 합의, 협정, 조약 이런 걸 파기하지 않는다 하는 걸 명확히 하고 대신에 타국이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효력 정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 주시면 좋겠고.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 일본과 합의가 깨지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 북한하고 합의가 깨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국제사회는 그걸 북한, 일본 특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타국과 맺는 합의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도 오셨으니까, 9․19 문제는 저는 대안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다.
왜냐하면 효력 정지는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잖아요,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지자체에서 북한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방북 승인을, 거기서 허가를 받아 오거나 인도적 지원 허가를 받아 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안 준다는 거지, 북한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이 북한 관리 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좀 해소되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지자체에서 북한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방북 승인을, 거기서 허가를 받아 오거나 인도적 지원 허가를 받아 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안 준다는 거지, 북한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이 북한 관리 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좀 해소되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돌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북한에서도 북한 안에서 비밀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원들만 볼 수 있는 것, 군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넘기는 기간 같은 걸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다 넘기라는 거지, 통일부로.
공개적인 거예요, 자유는.
지하의 자유 의미가 아니에요, 공개적인 거고.
대북 관련해서도 가급적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대통령 철학에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실 때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정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 수집은 국정원 역할이잖아요.
제가 쭉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트리티드 워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글로 하면 ‘처리 오염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염 처리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건 국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을 낼 것 아닙니까?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지금 민주당처럼 똑같이 부르는 것 같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의한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CCTV 통합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터무니없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300일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의한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CCTV 통합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터무니없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300일이나 흘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느낀 사람들은 112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부터 최근 흉악범죄들까지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법안의 공동발의를 해 주신 민주당의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윤재갑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전히 일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부터 최근 흉악범죄들까지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법안의 공동발의를 해 주신 민주당의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윤재갑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미북 간에 협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하고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통분모,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하고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통분모,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지금 미일 간의 채널은 제가 제도화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정세가 굉장히 크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입장에서 파트너 국가가 영국․독일․프랑스, 안보리에 있는 그 무게 중심이 한국․일본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고.
또 하나 큰 변화가 미중 빅2에서 중국이 지금 좀 추락을 했어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북한 인권 문제, 특히 통일부가 일본․미국 파트너를 잡아서 정례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도화시켜서.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몇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한미일이 제기를 하고 또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한 한미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회의가 일종의 3국 협의체처럼 제도화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민주당 속셈은 대충 알겠지만 내년 초……
6월 달 이 당시에도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 한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가지고 또 우리끼리 싸우냐, 이런 아무튼 소모적인 싸움을 저는 국회 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때 청문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언론을 보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한국 민주당에서 방류 시기를 특정해서 일본에 제안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또 공개적으로 가시고 페이스북에 좀 올리고.
제가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중국 공산당.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횟집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한 끼 이상을 회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고 매상을 대부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채워 주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 방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이웃 나라들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
(「괴담이야」 하는 위원 있음)
괴담이 아니라 6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것도 제 지역구인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심지어 최근에 ‘대한민국이다’라고 김여정이 따옴표 강조까지 해 가지고 불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간첩을 안 내보내든지, 지하당 조직하려고 간첩은 계속 내보내고……
사실 대한민국,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 해서, 이인영 장관이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노동당 규약 수정이 있었고 그때 통일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통일부에서 대남 정책이 바뀌었다, 적화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대한민국이다’라고 김여정이 따옴표 강조까지 해 가지고 불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간첩을 안 내보내든지, 지하당 조직하려고 간첩은 계속 내보내고……
왜냐하면 햇볕론에 입각한 통일부장관 했던 분들이 놀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어달리기하겠다고 했던 저희 당 선배 의원님께서도 사실상 한 일이 없었지요.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 잘해 보려고 온건파적 입장이 계속 놀고 있는 이 현상이 몇 년 갈 것이냐, 한국 때문이냐, 남쪽 때문이냐 통일부에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사분계선 안 일대 그 안에서만 하고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만 막으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저는 법을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시면 그 점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삐라 사기꾼이 설치는 것 그것 막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알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건강한 단체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뿌리는 것은 북으로 바람이 안 불어서 막 날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항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러니까 삐라 종이를 뿌린다고 총을 쏜 인간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런 빌미를 준 것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조용히 살포한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삐라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여론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그 여론을 악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삐라 사기꾼이 있어요.
북한 인권 이런 걸 팔아 가지고 삐라 사기 치는 일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고 살포를 했어요, 예고 살포.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살포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항의를 하면 그 단체가 뜨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통전부장은 우리한테 간첩 보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통일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제대로 알기 운동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삐라 문제 말씀을 드리면, 삐라가 약간 좀 복잡한데요.
삐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북한이 싫어하는데 뭐 대화나 교류가 되겠냐.
그런데 북한의 통전부장은 우리한테 간첩 보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우리 사회 일각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북한이 싫어하는데 뭐 대화나 교류가 되겠냐.
그런데 북한의 통전부장은 우리한테 간첩 보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통일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제대로 알기 운동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제 붕괴라는 것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일당독재 내지 수령독재체제지요, 수령은 어떻게 보면 왕정체제 비슷한 것이고.
그런데 중국, 베트남만 보더라도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도 하고 북한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인권, 우리나라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유입.
중국도 인터넷이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몇몇 제한을 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작계는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 작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인한 급격한 체제 변환 시나리오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부정 안 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작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인한 급격한 체제 변환 시나리오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부정 안 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평화 유지지요.
평화 유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붕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장관도 쓰시면 안 되고.
그런데 조금 객관적인 온건한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인가, 바람직한 체제인가, 일단?
마지막 하나만 하면 한국형 헬싱키협상을 시도해 볼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거기는 패키지로 접근했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진척 안 시킵니다.
비핵화 교류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비핵화도 안 되고 교류 협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 요소를 집어넣으면 북한이 인권에 있어서 양보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대화가 시작되면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신뢰 회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다르게, 거기는 패키지로 접근했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진척 안 시킵니다.
비핵화 교류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비핵화도 안 되고 교류 협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 요소를 집어넣으면 북한이 인권에 있어서 양보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대화가 시작되면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신뢰 회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문제도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정통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을 안 할 겁니다, 북한 TV 우리가 보게 하자고 해도.
민주당에서 하면 이념 공세에 시달릴 수 있지만 후보자께서는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개방에 있어서 할 역할이 많이 있고 개척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솔직히 불만인 게 담대한 접근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한 접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북한 TV 개방하자, 같이 허용을 하자.
북한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열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 게……
1분만 더 쓸게요.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현재까지 대북 라디오방송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KBS 한민족방송은 사실 대북방송으로 출발했고 명칭만 한민족방송이지 대북방송이고 10% 정도 청취율 조사가 나왔고요.
VOA, RFA도 꽤 됐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현재까지 대북 라디오방송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KBS 한민족방송은 사실 대북방송으로 출발했고 명칭만 한민족방송이지 대북방송이고 10% 정도 청취율 조사가 나왔고요.
VOA, RFA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VOA 같은 경우에는 AM 방송하면서 훨씬 늘었고 미국도 BBC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KBS 한민족방송은 사실 대북방송으로 출발했고 명칭만 한민족방송이지 대북방송이고 10% 정도 청취율 조사가 나왔고요.
VOA, RFA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VOA 같은 경우에는 AM 방송하면서 훨씬 늘었고 미국도 BBC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솔직히 불만인 게 담대한 접근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한 접근……
이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채찍을 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재단 민주당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협조하겠다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아,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해 볼게’……
그러니까 대화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국가 간에는 제재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삐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쪽에서 이것 개정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아마 북한이 대화하자고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 뭐냐?
우리의 지렛대를 모두 다 버린 겁니다.
온건책이고 당근이고 이런 겁니다.
하지만 강경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북한이 대화하자고 엄청 구걸했습니다.
그것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삐라가 위협적이었어요, 대북 삐라가.
이명박 정부 때요 북한이 대화하자고 엄청 구걸했습니다.
그것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삐라가 위협적이었어요, 대북 삐라가.
삐라 뿌리지 말라고 엄청, 우리가 뭘 주면 당신들이 삐라 안 뿌리겠냐 이래서 대화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국가 간에는 제재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삐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햇볕 정부는 좀 더 주자 그러면 대화에 나오겠지 이런 유화책이지요.
온건책이고 당근이고 이런 겁니다.
하나는 정보를 빼 가는 정보 스파이, 그건 다른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중국에 지하당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은 간첩들 지하당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남한 체제 붕괴를 위해서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지만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중국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중국에 지하당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은 간첩들 지하당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남한 체제 붕괴를 위해서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지만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당원, 통전부 간부들은 김영철 남쪽에 왔을 때 천안함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야 간에 초당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인데 오늘도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최대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주적이냐 위협이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기 때문에 용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관이 되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북한 제대로 알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 직원들 보면 참 동정심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이 여야가 바뀌더라도 초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전임 정권에서 앞장섰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되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북한 제대로 알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 직원들 보면 참 동정심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이 여야가 바뀌더라도 초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전임 정권에서 앞장섰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으면 정권이 10년 가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바뀌면 이제 5년 뒤에 내 운명이 파리 목숨이면 일을 못 하는 거지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야 간에 초당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인데 오늘도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이 안 받아서 문제지요.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이인영 장관 때부터 통일부가 북한이랑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실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소회를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지.
김여정은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대남 정책에?
대남 정책에 북한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무조건 방류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둘째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지요?
그리고 당시에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둘째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지요?
당시 정의용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일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원보이스(one voice)를 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확확 바뀌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는 원보이스가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원보이스(one voice)를 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확확 바뀌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는 원보이스가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고.
원보이스 나가는 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심각한 입장 차이로 직무정지나 해촉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시비 걸 건 아니다, 이건 정권이 바뀔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하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 인사들을 만날 때는 가급적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원보이스로 나갑니다, 그동안 관례도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는 성숙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나라,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미얀마 문제는 같이,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우리당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미얀마 문제는 같이,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우리당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대북 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대북 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김경협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요지는 사실상 북한인권법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그 법에 북한인권재단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체제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도 그렇고 당시에 북한인권법도 체제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체제든지 간에 왕정이든지 수령제든지 공산당 일당독재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21세기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고 합의이고 그리고 북한마저도 유엔의 다양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요지는 사실상 북한인권법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그 법에 북한인권재단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체제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도 그렇고 당시에 북한인권법도 체제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체제든지 간에 왕정이든지 수령제든지 공산당 일당독재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21세기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고 합의이고 그리고 북한마저도 유엔의 다양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나라,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1년에 22T㏃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IAEA도 검증을 해야 되고 우리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사실인지……
이걸 사실로 전제하면 절대 안 되고.
하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중국, 캐나다, 미국이 이런 엄청난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것은 다 IAEA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사람들은 일본이 방류를 하면 우리보다 더 빨리 그 물이 다가오는데 왜 조용히 있나?
캐나다는 얼마나 방류하냐면요 21년에 2098입니다.
우리나라의 10배고 일본의 20배예요, 삼중수소 배출량이.
미국은 1680, 미국도 16배입니다.
그런데 물론 검증은 해야 돼요.
오염수를 처리해 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이 한 231, 이것 단위는 T㏃(테라베크렐)입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원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56개고, 거의 중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중국이 원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56개고, 거의 중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우리의 4배입니다.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우리의 4배입니다.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370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 절반 이하지요.
그리고 일본 주장은 1년에 22씩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370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 절반 이하지요.
그리고 일본 주장은 1년에 22씩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그러니까 합치더라도 132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에서도, 한국 원전이 25개인데 거기서도 방류수가 나오거든요.
오염수를 처리해 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이 한 231, 이것 단위는 T㏃(테라베크렐)입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원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해수 담수화 공장이 기장에 들어선 이유는 거기가 동해와 남해, 한류․난류가 교차 지역이라서 물이 깨끗하고 기장 미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뭐 이래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부산의 낙동강 물이 찝찝하고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마침 후쿠시마가 터지는 바람에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수 위치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물이 방사능 물이라는 환경단체의 엄청난 선동으로 인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그것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그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멸치나 회나 잘 먹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처리 오염수 방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부는 한 가지 측면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가 과학이고 또 하나가 국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가 과학이고 또 하나가 국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 때 한 번 당해 봐서 잘 아는데 지금은 제 지역구가 인구가 많아서 분리됐지만 초선 때 제가 고리 원전이 있는 기장 지역이고 그때 해수 담수화 공장이 들어섰어요.
원래 해수 담수화 공장이 기장에 들어선 이유는 거기가 동해와 남해, 한류․난류가 교차 지역이라서 물이 깨끗하고 기장 미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뭐 이래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부산의 낙동강 물이 찝찝하고 이런 여론도 있고.
미국을 군사적으로 겨냥해 도전하는 극히 세부적 기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중미 관계가 전면적 디커플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면적 봉쇄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겨냥해 도전하는 극히 세부적 기술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문제로 적용을 해 보면 지금 마이크론사가 생산하는 메모리, 메모리도 범용이거든요.
그리고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가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하고 D램이잖아요.
반도체 문제로 적용을 해 보면 지금 마이크론사가 생산하는 메모리, 메모리도 범용이거든요.
그리고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가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하고 D램이잖아요.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 이야기하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겨냥한다 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설령, 미국 정치권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과 정치권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과 정치권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치권에서는 좀 더 과하게 전면적으로 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반중 감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인들은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여러 가지 법안 발의하고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삼성․SK가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자체적으로 대체됩니다, 장강 반도체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양쯔강 반도체.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핵심 국익으로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대미 외교, 대중 외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청받은 건 없네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특히 그렇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G7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한다는 일종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인데 4월 23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에 G7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한다는 일종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인데 4월 23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첫 번째는 반도체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G7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한다는 일종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인데 4월 23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그것은 그다음 2차적인 문제고, 그게 어떤 활동이 민주주의 인권 수호 활동인지 2차적인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가장……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탈북자인데 북한 영토를 이탈해서,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잖아요.
그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한 사람인데 애국자인데, 헌법 수호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 사람의 해외여행 자유를 막아 버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막아 버린다 이것은 외교부가 굉장히 좀……
우리 실질 국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G8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때 일본이 반대했어요, 그당시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설득해서 일본이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임무가 박진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매국노니 을사오적이니 이완용이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비난하시면 그게 다 민주당을 만들어 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고.
저는 외교 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G8, 이번에 G7 초청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한국이 G8 자격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종합 국력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G6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실질 국력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한국 타도 깃발을 들고 대만하고―TSMC지요―굉장히 유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에서 문호를 열어야 된다, 경제적 문호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 주면 민심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묻힌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고 실제로 퍼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묻힌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고 실제로 퍼질 수가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광구 바로 옆에 중국에서는 가스를 채굴했더라고요.
7광구에도 가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한국 타도 깃발을 들고 대만하고―TSMC지요―굉장히 유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에서 문호를 열어야 된다, 경제적 문호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 주면 민심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흥미로운 언론 보도가, 우리 이산가족회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떴어요.
남북 교류가 상당히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잘 됐으면 싶은데 이게……
확인해 보셨어요, 북한이 실제로 초청한 건지?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북한 군사가 우리 박왕자 국민 살해할 때 북한이 무슨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위로금 준 것 아닙니까?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로그 네이션(rogue 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로그 스테이트(rogue state)라고 그러잖아요, 악당 국가라고.
그런 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 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북한 군사가 우리 박왕자 국민 살해할 때 북한이 무슨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그때 그 영어 표현을 에너미(enemy)라고 직역했으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에서 북한을 지칭할 때 정부별로 달라요.
과거 보수정부에서도 적이라고 안 했어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YS 때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니까 너무 큰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주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좀 좋아지면 ‘주된 위협’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2022
위원장님,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항목 자체가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외통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예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으로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정말 10배, 100배 이상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일이십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누락시켜야 되느냐, 예산 일이십억밖에는 안 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정말 저래도 되느냐 하는 이런 책망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원칙 같은, 기본 수칙 같은 것을 못 지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금 거의 10년 이상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나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게 여야 간에 논쟁 사안이 되고 심지어 누락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외통위를 시작하고 이번에 외국 국감 나가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도 해외에서는 참 대한민국답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원칙 같은, 기본 수칙 같은 것을 못 지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전액 누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안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안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지금 핵 배치가 되어 있는 국가는 5개 국가밖에 없어요, NATO 30개 국가 중 비핵국가 중에 미국 전술핵 배치가.
그런데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일수록 불안하니까 핵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핵 배치 요구는 아니더라도 핵 군사연습을 할 때 정보 공유 그리고 작전에 대한 공동 기획 이것은 비핵화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미국이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만의 요구가 아닌 거예요.
안 하는 이유를 보니까 해외에 6개월 이상씩 이렇게 갔다 오면 보통 기간이 기본이 한 6개월, 1년 이런데 갔다 오면 기초생활 급여를 못 받게 돼요.
이게 원래는 돈 있는 사람이 빈곤층이라고 속여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기 위한 것을 막으려고 해외여행 오래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라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조 2항에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단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곤층이라고 속여서 악용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6개월 이상 해외인턴 가는, 실제로 그것은 정부에서 다 비용을 대주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아태협이라는 단체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북한 그림 90점을 국내로 대부분 밀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아태협에서 나온 영수증이에요.
달러․위안화로 돼 있는데 환산하면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태협에서 만든 건데 저 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영수증이에요.
알겠습니다.
유럽 내에서 북한으로 확인된 최근 한 5년 내의 금융 해킹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킹 언급을 잠깐 했었잖아요.
지난 10년간 세계 8대 해킹 사건 이래 가지고 영국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라는 언론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8대 중에 5개가 북한 소행이래요.
북한이 15년부터 21년까지 2조 3000억을 훔쳤다.
사이버 도둑질을 했고, 최근에 유럽에서도 실제로 털린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체코는 하벨 대통령 이래 인권 국가예요.
터키랑 상당히 대조되는데, 터키는 가치외교보다는 아주 뭐 양쪽에서 욕 다 들어가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철저한 국익외교를 하고 있고, 체코는 가치외교를 중시하고 있는데 체코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한 동결 재산이 한 10만 불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물론 중국이 지지는 않겠지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고 그럴 경우에 러시아랑 똑같이 대만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선제 핵 위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미국의 불개입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대만 내에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북한이 최근에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댔어요.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베가 얼마 전에 나토 핵공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보수권에서 지금 담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동북아식 핵공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대만 내에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북한이 최근에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댔어요.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베가 얼마 전에 나토 핵공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보수권에서 지금 담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동북아식 핵공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인식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안 했으면 저렇게 당했겠느냐?
그래서 군사 약속이 핵무장 필요성을 오히려 높이는, 핵 포기 잘못했다.
그리고 사실 북한도 더 강화된 거예요.
우리 핵 포기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국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예상치 못하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핵으로 빨리 끝내겠다 해서 핵 위협을 한단 말이지요.
다른데 한국 정부는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 말고 애로3를 하는 게 좋다, 미국이 양해해 주라 이런 협의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었으면 이게 오히려 안보불감증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마늘 파동인가 뭐 있을 때 반도체 핸드폰 이런 것 수입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제안보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중국에 끼어서.
고급기술은 미국에 의존해 있고 시장은 또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미국이 자기들 기술 쓰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중간에 낀 나라들, 한국도 그렇고 우리 갔던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 일종의 미들 파워 연합, 미들 파워 연합체가 필요한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일종의 강대국 슈퍼 파워로부터 독립하는, 의존도를 줄이는.
그것은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북한하고 중동 쪽 협력 이야기는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핵 확산에 있어서 이쪽 중동 쪽 테러리스트한테 핵무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별 뉴스가 없어요.
중동 쪽 혹은 이쪽 테러세력과 북한과의 연계나 어떻게, 북한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별 시사점이 없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각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미중 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좀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사님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이슬람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시대의 대세라고 그랬는데, 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대세라고 하기 어렵지 않아요?
공연을 이미 했던 지역이 중동권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팬들은 당연히 공연 와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클 텐데 실제로 왔을 때 어쨌든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한국의 케이팝, 주로 매니지먼트겠지요.
그쪽이랑 우리 북한 공연 갈 때 북한 사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름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대응 매뉴얼은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 자산, 북한 정부 자산 여기 알제리대사님 계시니까 알제리․이집트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게 FATF라고 있잖아요, 자금세탁방지기구.
그 보고서에 보면 나라별로 북한 자산 동결 액수가 나와요.
독일이 41만 불, 네덜란드가 되게 많네 1630만 불, 그다음에 체코가 10만 불, 유럽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사관에 담당도 없더라고요,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그것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유럽에서 국제회의를 하면 한 주제로 다루려고 해요.
특히 유럽 곳곳 나라에 북한 동결 자산이 꽤 많아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사관에 담당도 없더라고요,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이건 뭐 최근 개념이 아니라 오래된 개념인데, 그래서 유럽의 북한 주권 면제지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북한인권 피해자가, 그 피해자 국적은 상관없어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가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북한인권 피해자가, 그 피해자 국적은 상관없어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가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특히 유럽 곳곳 나라에 북한 동결 자산이 꽤 많아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가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특히 유럽 곳곳 나라에 북한 동결 자산이 꽤 많아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받았고, 아마 북한 자금이 한국에 26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소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 가면 그 돈을 압류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럽 나라에 동결된 북한 자산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영국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 제가 관심 있어 가지고 내년에 북한인권국제회의를 런던에서 할까 고민 중인데, 영국 의원들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미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미국의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 피해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5억 불 승소했어요, 5억 불.
지금 환율로 6000억 원 되지요.
지금 환율로 6000억 원 되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속된 말로 뻥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24만 불이 집행이 됐고 북한 선박도 하나 압류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2100만 원인가를 판결받았어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속된 말로 뻥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24만 불이 집행이 됐고 북한 선박도 하나 압류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2100만 원인가를 판결받았어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저거 뭐 아무 쓸모도 없는 거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때문에 이제 한국 내에서도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물론 어느 분들은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보수정치 정당 쪽에서는 나토 같은 핵공유 협정은 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또 하면 특히 전술핵실험, 사실 전술핵실험은 큰 것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핵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왜냐하면 영국은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포탄 같은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북한 간에도,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거의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그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벨라루스 있고.
중국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북한 간에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건 동결 대상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그렇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북한인권 피해자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에 이 담당 역할을 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이것도 좀 담대하게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지금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원 소송을 걸고 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웜비어 가족이 미국에서 5억 불 배상 판결을 받고 그냥 선언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24만 달러를 받았고 또 국내에서는 국군포로가 한 두 분이 합쳐서 이천몇백만 원 배상판결 받고 지금 압류 소송 진행 중인데……
그리고 거기서 댓글 달고 북한 애들이랑 싸우면 오히려 반북 반공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확고히 생기지.
물어보세요.
주사파들 북한 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북한 가 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안 가 볼 때는 동경심이 생겼는데 평양만 가도 다 보이잖아요.
물어보세요.
주사파들 북한 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북한 가 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안 가 볼 때는 동경심이 생겼는데 평양만 가도 다 보이잖아요.
물론 안 가 보고도 정신 차린 사람, 저 같은 사람 있지만 풀어 줘도 돼요.
물론 안 가 보고도 정신 차린 사람, 저 같은 사람 있지만 풀어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항체가 더 단단히 생겨서 자유민주주의 의식이 더 강해진다.
안 그러면요 오히려 대학교에 북한 잘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친북으로 빠집니다, 종북으로.
그리고 거기서 댓글 달고 북한 애들이랑 싸우면 오히려 반북 반공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확고히 생기지.
물어보세요.
주사파들 북한 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워낙 높아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북한 균이 안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이 안 됩니다.
항체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균을 좀 열어 줘야 돼요, 위드코로나 하듯이.
그런데 지금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가 북한에 인터넷 개방하라 그러면서 유엔 가면 니들은 왜 북한 인터넷을 막냐 이런 검열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균이 안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이 안 됩니다.
항체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균을 좀 열어 줘야 돼요, 위드코로나 하듯이.
그런데 지금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가 북한에 인터넷 개방하라 그러면서 유엔 가면 니들은 왜 북한 인터넷을 막냐 이런 검열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인터넷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북한 매체나 유튜브나, 유튜브는 일부 또 개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건데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 개방도 통일부가 하려는 거지요?
이것을 잘 몰라요.
북한 주민이 핸드폰 600만 대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만약에 스타링크 위성통신이 문자나 음성통신이 외부랑 가능하다 이게 기술적으로 되면 저절로 맞춤형 핸드폰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내년에, 사실 대용량 이걸 넣어 주려면 안테나가 필요한데 북한에는 안테나 걸려 있으면 다 잡아갈 거 아닙니까?
안테나 없는 통신선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만~3만 개 위성을 깔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내년부터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테스트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문자 서비스 가능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외국이랑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음성 통신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안테나 없는 통신선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만~3만 개 위성을 깔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내년부터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테스트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문자 서비스 가능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외국이랑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음성 통신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영화 다운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용량이 커지는 거고.
마치 인터넷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주민의 인터넷 기본권은 국제사회가 보장해 줘도 된다는 이런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떠냐?
북한 상위층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한 1~2만 정도는.
아마 김정은, 김여정 등도 밤새 네이버 검색하고 찾고 댓글 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상위층은 독점하고 일반 주민은 배제돼 있다는 거지요.
이거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굉장히 갉아먹은 그 용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북한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들 죽이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죽는 거 알았으면 못 보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굉장히 갉아먹은 그 용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북한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들 죽이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죽는 거 알았으면 못 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잡아넣을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 죽는 거 알았으면 못 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잡아넣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 생사 여부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그 세 가지, 북한 인터넷 프로젝트, 통일부 용역, 북송 건에 대한 용역에서 유엔에 답변서 보낸 것 그다음에 북한에 왜 두 사람의 생사 여부를 묻지 않았는지,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 김여정은 얼마 전 성명에서 한 2~3년간 아무 일 없을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이번에 핵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긴 했는데 훨씬 더 담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남쪽한테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남이 북에게 아프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우리랑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게 있다거나 우리가 아프게 해서 좀 봐 달라고 하는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남쪽은 수단이 없거든요.
만약에 김정은도 인터넷을 도입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적어도 중국 수준 정도라도, 어느 정도 제약을 하더라도, 검열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저는 북․미 수교도 해 주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변화거든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고 북한의 토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같은 게 생기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북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북한 핵무기, 아마 북한 주민 지금 여론조사 하면 90%로, 거의 95% 이상 찬성할 겁니다.
나름의 애국심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북한 인터넷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북한 인터넷법이 북한인권법2다, 이걸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런 시도는 이게 한반도의 게임체인저다.
저는 북한이 벌벌 떨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 삐라 넘어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삐라 못 넘어오게 하려고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그랬거든요.
국익은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런 시도는 이게 한반도의 게임체인저다.
저는 북한이 벌벌 떨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 삐라 넘어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삐라 못 넘어오게 하려고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그랬거든요.
국익은 굉장한 겁니다.
아무런 압박 수단이 없이 남북한 대화하자고 하면 안 하지요.
파워포인트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에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자산동결단체 대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11일 날 통과됐는데요.
6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통과됐는데 문제는 선전선동부 산하기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석 전 의장 하셨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서 경제적인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내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가치외교에 있어서도 비중을 두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 증진을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NGO들을 많은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NGO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서 미국과 유럽 EU 같은 데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인권재단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 국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미얀마나 특히 최근의 이란, 우크라이나는 당연하고 이런 나라들의 그런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NGO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한다고 할 때 지행일치된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여당이었던 적도 있고 야당이었던 적도 있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겠다, 야당일 때도 혹은 여당일 때도.
그러면 자기가 여당일 때 했던 말이 야당이 되었을 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를 공격하는구나.
최근에 보면 우리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이 유난히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한 야당 의원께서는 대통령 순방 때 동행하는 것을 두고 가지 마라, 거기 왜 가냐……
대통령 순방 때 영부인이 동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에티켓인데, 외교의 기본 에티켓인데 이런 사실마저도 무시하고 가지 마라라고, 아무튼 기본적인 외교적인 지식도 망각한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한국을 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100% 막기에 상당히 버거운 이런 핵무기들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에 핵 개발할 때 상태랑 지금 상태가 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의 비핵화, 핵무기 폐기가 목표여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설정을 달리 해야 된다.
1차적 목표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직접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걸 1단계 목표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거기에는 또 협상이 잘되면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위험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 알렸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적으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중국 쪽으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중국 쪽을 향할 때 레이더 방향에서 중국 방향은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북한 위쪽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위쪽의 중국을 차단하면 북한도 못 보는 건데 그건 아예 불가능한 요구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거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발언한 적이 아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해킹에 대한 공동대처 국제회의를 매년 열어야 된다.
그 수법을 공유하고 함께 막고 그리고 북한의 이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실제로 북한이 버티는, 외화 수입 중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박 장관님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걸로 기업들 협박하고.
제가 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쓰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에서 오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옵니다.
여러 대사관 심지어 현지 정부에서도 찾아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얼마 전에 은행하고 코인이 심하게 털려 가지고 북한이라고 확인을 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금 제안은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이 시점에 외교부․통일부 모두 경제․민생에 집중하고 그래서 각 부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반도체 지금 칩4 이야기 나오는데, 난감한 걸 저도 잘 이해하고 여야 위원님 모두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 굉장히 힘든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 현실이.
그런데 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원칙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을 했잖아요.
발표로 확정을 했고 북한까지도 확인을 해 준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왜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유족을 괴롭힌 거거든요.
사망이 확인된 사람을 재직 중 사망 인정을 안 해 줘서 지금 유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까지 당하고 이제는, 그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낸 돈입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내면 안 된다라는……
제가 서해 바다 현장 검증을 갔었고, 그때 해군 출신의 전문가랑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 말씀은 육안으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었고 NLL 우리 측 바다에 우리 군함을 정박시켜 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보복 차원에서 전단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보의 상당한 취약점이다.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보복 차원에서 전단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보의 상당한 취약점이다.
그렇잖아요.
1분만……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또 국정원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여기에 방어를 하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복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이라는 게 2015년에 통과돼서 외부에 그런 해킹범죄 수법․내용 이런 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밀사항 해킹을 할 때 북한이 익명의 국민을 통해서 정보 관계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지요.
그 사람 지인이나 그 사람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 이메일을 해킹을 먼저 하고 그러고 무방비로 이 사람, 해킹된 이메일을 지인 이메일을 통해서 당사자한테 뿌려 가지고 안심하게 한 다음에 다시 각 오염을 시켜서 해킹하는 수법을 씁니다.
또 국정원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여기에 방어를 하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복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이라는 게 2015년에 통과돼서 외부에 그런 해킹범죄 수법․내용 이런 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밀사항 해킹을 할 때 북한이 익명의 국민을 통해서 정보 관계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남북대화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저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어야 된다.
왜 특히 강조를 하냐면 국정원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정해 버리면 정보를 취사선택하더라고요.
그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를 주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정보는 버리고.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북 태세 준비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오판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
북한 총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남북대화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저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어야 된다.
왜 특히 강조를 하냐면 국정원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정해 버리면 정보를 취사선택하더라고요.
특히 대북 협상 특사로 파견된다거나 하는 것은 스파이 조직인데……
스파이와 공작을 하는 조직의 수장이 북한 총수지요.
북한 총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될 거예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대통령께서는 북한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핵실험을 해도 그러면 인도주의 지원에 국방부가 반대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 아주 치명적으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안 받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 안 받고 중국 것은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발열자 수라고 그러지요.
확진자는 뭐 정확하게 진단키트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발열자 수를 대충 확진자 수 비슷하다라고……
북한 발표가 오늘까지 148만입니다.
그러면 통계 안 잡힌 숫자가 꽤 있다고 봐서 두세 배 정도 잡으면 거의 500만 정도까지도 확진이 이미 됐다.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저는 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 안보 시사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태세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발열자 수라고 그러지요.
저는 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 안보 시사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태세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발열자 수라고 그러지요.
확진자는 뭐 정확하게 진단키트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발열자 수를 대충 확진자 수 비슷하다라고……
저는 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 안보 시사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태세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보 입장에서도……
또 최근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선제 핵 공격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 수도 있다고.
북한도 따라 해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보 위협 구조 자체가 확 바뀌는 건데, 성격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소형화해서 대남 핵무기 공격이 가능해진다, 그것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붙여 가지고 우리를 쏠 수 있다,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처가 뭐가 달라집니까?
2020
제가 예산 삭감의견을 낸 게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안 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안 돼서, 이게 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대한 거예요.
제 지역구 53사단 신규 공사인데 이게 지금 총 예산이 380억이고 일단 내년에는 설계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억 8000인데 그게 들어가면 380억 계속 들어가야 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관님한테 제가 육참총장 하실 때도 말씀드려 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 해운대 지역이 과거에는 부산의 외곽지역이어서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런데 지금은 부산의 신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날 UPI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후보자께서 받았는데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두 분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인용표로, 후보자 발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8
제가 윤창호 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는 표결 현장에 있겠다, 표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냉혹한 정치 현실이 저로 하여금 표결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현실도 아울러 토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국회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히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냉혹한 정치 현실이 저로 하여금 표결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현실도 아울러 토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국회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히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냉전․대결의 시대에서 평화․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합격을 축하를 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듯이 연동형 비례제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한반도 정치가 새로운 협치·평화의 시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님께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3만 호 나오더라고, 3만 호.
좌우간 서울지역 집값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국방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인데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것은 집값이 잘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인데 나중에 팔 때도 국가한테 되팔아야 돼서 정가로 되기 때문에.
201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본무 회장은 ‘입법을 통해 준조세를 막아 달라’, 최태원 회장은 ‘실질적으로 준조세가 없어진다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
준조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재벌총수들의 의견입니다.
황 총리께서 준조세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 제기된 것 중에 산업공단 주변의 건강조사 예산이 준 부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조사 과정에서 이상 결과가 나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예결소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해서 이것은 예결소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증세 논쟁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법인세는 국제경쟁 관계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노동 관련해서 새로운 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취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착취소득이란 뭐냐, 지금은 어쨌든 받는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령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연봉 1억인데 1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기의 생산성에 걸맞지 않게 노조의 정치적 파워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금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증세 논쟁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법인세는 국제경쟁 관계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노동 관련해서 새로운 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취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착취소득이란 뭐냐, 지금은 어쨌든 받는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야당 지도부의 지시로 오늘 오전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당 지도부가 이번 날치기 처리 방식과 내용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원천무효화한 것입니다.
사실상 홍 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이고 이러한 야당 지도부의 진정성이 여당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속개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환노위에서 날치기 의결된 2015년 고용노동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담긴 징계와 감사요구 건은 사실상 원천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지기를 기대하고 야당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이나 안보 관련한 부분은 총액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보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와 관련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제대로 기획됐는지 안 됐는지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자, 이것은 안보와 관련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안보와 관련 없는 환노위원장의 특수활동비를 한번 기획 단계부터 보자 이런 요청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관례상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처음으로 날치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따져도 여야 간사 간의 사전협의 없이 표결이 강행이 됐습니다.
날치기가 일어난 건데요.
2015
첫 번째 빨간불이 들어온 날이지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실을 그날 국회에 보고하였지만 우리 국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문형표 장관의 국민연금 발언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더욱이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국내 최대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던 이력이 있던 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쓸게요.
집 살 능력이 안 되는데 국토부,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정책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세대에게 더욱더 큰 절망만 주는 정책이다.
지금 기성세대에게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면 집값 올리는 정책은 바꾸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들고,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꿈을 펴 나가기 위해서 주거 안정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
2014
아니, 그러니까 평화의댐에 적용이 안 되면 다른 모든 댐의 예산을 다 삭감해야 돼요.
그게 논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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