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반도체 발언
2023
자료요청 건이 있는데 민간 자료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국익에 반할 수 있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8~9년쯤 전에 환노위를 할 때 삼성반도체 공장의 산재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산재 피해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 설계자료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가를 중국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굉장히 규탄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문제,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적 이슈고 우리의 전략이 일본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상식적으로는 볼 때도 우리 국익에 반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미국을 군사적으로 겨냥해 도전하는 극히 세부적 기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중미 관계가 전면적 디커플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면적 봉쇄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겨냥해 도전하는 극히 세부적 기술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문제로 적용을 해 보면 지금 마이크론사가 생산하는 메모리, 메모리도 범용이거든요.
그리고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가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하고 D램이잖아요.
반도체 문제로 적용을 해 보면 지금 마이크론사가 생산하는 메모리, 메모리도 범용이거든요.
그리고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가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하고 D램이잖아요.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 이야기하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겨냥한다 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설령, 미국 정치권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과 정치권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과 정치권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치권에서는 좀 더 과하게 전면적으로 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반중 감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인들은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여러 가지 법안 발의하고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삼성․SK가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자체적으로 대체됩니다, 장강 반도체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양쯔강 반도체.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핵심 국익으로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대미 외교, 대중 외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청받은 건 없네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특히 그렇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G7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한다는 일종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인데 4월 23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에 G7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한다는 일종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인데 4월 23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첫 번째는 반도체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G7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한다는 일종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인데 4월 23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7광구 바로 옆에 중국에서는 가스를 채굴했더라고요.
7광구에도 가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한국 타도 깃발을 들고 대만하고―TSMC지요―굉장히 유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에서 문호를 열어야 된다, 경제적 문호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 주면 민심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2022
다른데 한국 정부는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 말고 애로3를 하는 게 좋다, 미국이 양해해 주라 이런 협의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었으면 이게 오히려 안보불감증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마늘 파동인가 뭐 있을 때 반도체 핸드폰 이런 것 수입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제안보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중국에 끼어서.
고급기술은 미국에 의존해 있고 시장은 또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미국이 자기들 기술 쓰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중간에 낀 나라들, 한국도 그렇고 우리 갔던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 일종의 미들 파워 연합, 미들 파워 연합체가 필요한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일종의 강대국 슈퍼 파워로부터 독립하는, 의존도를 줄이는.
방금 제안은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이 시점에 외교부․통일부 모두 경제․민생에 집중하고 그래서 각 부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반도체 지금 칩4 이야기 나오는데, 난감한 걸 저도 잘 이해하고 여야 위원님 모두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 굉장히 힘든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 현실이.
그런데 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원칙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018
엄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폐업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염료업체는 빨리 이 법이 돼 가지고 한국 업체들 빨리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대책은 용역 완료 예정이 6월이니까 망하고 나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도체 기업만 잘 나가고 다른 기업체들은 죽을상인데 정부는 노동정책 해 가지고 계속 영세 중소기업 쥐어짜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한 기업들의 리스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만 더 주어지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2017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인력관리 전문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 노하우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고 그래서 더욱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먹여 살려요.
반도체 망하면 당장 우리 거의 IMF에 준하는 경제 직격탄이 날아와요.
그러면 혁신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노동부가 ‘해고금지.
해고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누가 기업 만들고 싶겠어요?
2016
이 폐기물이 내용물을 보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반도체 기판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그것을 태우면 다이옥신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이 고철로 처리공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전기․전자 폐기물인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혼재폐기물이기 때문에 유해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폐기물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되지 않고 통째로……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출요구 하는 자료들은 반도체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별 화학물질명 등의 자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고 또 반도체 굴기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매우 탐내는 고급정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정되기는 했지만 처음에 요구하셨던 자료가 복사값 다 해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