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북한 발언
2024
예, 면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북한식당에서 한국 사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북한식당 가는 것을 뭘 신고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법에 신고 면제 규정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계획된다는 것은 정부가 주최하는 양자 간에 협의만 그런 거지 일상적으로……
그리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들 중국 유학만 가더라도 북한 학생들 좀 돼요.
그리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의제로 대화를 한 게 아니면 사후신고도 면제를 해 줘야 돼.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듣는데 그것을 계속 신고를 해야 돼,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가면 또 인사도 해야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건 다 사후신고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학술회의, 북한도 국제 저널에 논문 게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은 쪽에서 많이 하라고 그랬나 봐.
그러면 이제 한국 학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 학자랑 이메일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 학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 학자랑 이메일도 해요.
북한 내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이메일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접촉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이 무기 판매하는 것도 지금 불법이지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동독도 공식적으로는 서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독․서독이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력도 크고, 호칭을 불러 주는 데 있어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문하면, 최근에 북한이 해외 무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발사하려다 요격된 순항미사일이 북한제다’, VOA가 보도를 했고 또 하마스가 사용 중인 살상용 무기에서도 북한제라고 말해 주는 한글이 나왔고, 러시아에도 가고 있고.
이것 지금 예멘 후티, 하마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력도 크고, 호칭을 불러 주는 데 있어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문하면, 최근에 북한이 해외 무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발사하려다 요격된 순항미사일이 북한제다’, VOA가 보도를 했고 또 하마스가 사용 중인 살상용 무기에서도 북한제라고 말해 주는 한글이 나왔고, 러시아에도 가고 있고.
이것 지금 예멘 후티, 하마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등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 영향력을 차단하자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정말 형편없는 국가가 된 건데 그건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소모적인 대립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호칭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북한하고 우리 관계가 헌법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유엔에 2개 국가로 동시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한이 아마 여자 축구할 때인가 우리랑 자기―조선 대 괴뢰―우리를 괴뢰라고 방송에서 자막에 내보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걸 우리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최근에 죽 김여정이나 김정은 발표를 보면 북한이 일종의 2개의 국가론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했던 표현은 당시에 북한이 남쪽을 반통일․반민족세력 타도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를 그랬지요, 미제의 괴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김정은 정권이 반민족․반통일세력이 된 거지요, 2개의 국가를 추진하니까.
작년 가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할 때 되게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북한이 아마 여자 축구할 때인가 우리랑 자기―조선 대 괴뢰―우리를 괴뢰라고 방송에서 자막에 내보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걸 우리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최근에 죽 김여정이나 김정은 발표를 보면 북한이 일종의 2개의 국가론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했던 표현은 당시에 북한이 남쪽을 반통일․반민족세력 타도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를 그랬지요, 미제의 괴뢰라고.
2023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우리 내에 또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 나름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북 회담같이 하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도 국정원의 정보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물론 북한이 인정을 전혀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민주당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해 볼까요?
저도 한 말씀만 더 하면 러시아, 북한이 지금 국제법 위반하고 불법행위, 일종의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 준다고, 그걸 확인 안 했다고 단정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라시 정보 하나 정도가 나온 것으로,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도 국정원의 정보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물론 북한이 인정을 전혀 안 하지요.
그런데 파기는 평화를 깨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갈라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파기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국내 정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중국 가셔야 됩니다.
이건 국내 정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중국 가셔야 됩니다.
좀 더 고위급 만나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북한이 깨지 않도록 말려 달라 이런 행동을 바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국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하고 협력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은 특수관계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짜여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 또 질의를 하면, 그래서 북한은 지금 파기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여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2개의 국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하고 협력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은 특수관계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짜여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 또 질의를 하면, 그래서 북한은 지금 파기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잘하셨고, 그런데 사실 북한의 반응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은 겁니다.
잘하셨고, 그런데 사실 북한의 반응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실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완전 파기로 돌아서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발표한 성명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 성명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하면서 파기한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점인데, 일단 제가 외교부에 질의할게요.
주변국 미국, 중국, 일본한테 우리 효력정지 의미를 설명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목사, 벌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원에서 잘못한 거지.
하나원에서 국내 정착 교육을 할 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북한은 훨씬 우리보다 근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종속적이고.
그래서 그게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건 범죄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서 빨리 한국인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걸 거꾸로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의 사건을 보면 하나원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당했던 것도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정부 이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클 게 뭐 있어요.
남북협력 관련한 기관에만 한정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정부 이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클 게 뭐 있어요.
남북협력 관련한 기관에만 한정되는 건데.
왜 파장이 크다고 하는 거야?
그것 왜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느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진보․보수가 자꾸 바뀌고 대북정책이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지자체는 헷갈려, 진보정부 들어서면 뭐 하면 돈 많이 주고 보수정부 들어서면 딱 끊어 버리고.
이게 특히 지지자들이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지.
친북․반북, 나는 이것은 좋아.
그런데 북한에 무관심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차라리 친북이든 반북이든 북한 가지고 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교육은 강화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으로 다 체험교육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북․반북, 나는 이것은 좋아.
그런데 북한에 무관심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차라리 친북이든 반북이든 북한 가지고 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교육은 강화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으로 다 체험교육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국제 공동조사를 하고 이스라엘도 정보가 있을 테니까 정보국 안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전쟁만 터지면 무기 다 팔아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걸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북한산이 한 10% 되는데 이란산이 10% 이하예요.
저는 이란산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난 13일 날 하마스한테 무기 준 적 없다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F-7 로켓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군사정보 사이트는 대전차미사일 불새-2도 하마스에 1500대 수출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대부분 북한이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갔나, 어떤 경로로?
육로 아니면 해로일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어제 전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북한산이 이란산보다 많습니다.
북한산이 한 10% 되는데 이란산이 10% 이하예요.
저는 이란산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어제 전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북한산이 이란산보다 많습니다.
북한산이 한 10% 되는데 이란산이 10% 이하예요.
저는 이란산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난 13일 날 하마스한테 무기 준 적 없다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F-7 로켓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군사정보 사이트는 대전차미사일 불새-2도 하마스에 1500대 수출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대부분 북한이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그 이후라는 거예요.
없어요?
북한에서 지침을 다르게 내려 줬나, 아니면……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아예 교류 거부, 만나지도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 정책, 2개 국가 정책, 그래서 한국하고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주고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
그렇게 안 불러 주니까 우리를 괴뢰라고 축구 경기할 때 막 욕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방침이 왜 통일되지 않는지.
그리고 사실상 미국 정책, 2개 국가 정책, 그래서 한국하고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주고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
그렇게 안 불러 주니까 우리를 괴뢰라고 축구 경기할 때 막 욕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방침이 왜 통일되지 않는지.
북한은 보통 방침이 내려오면 하나의 방식으로 내려와요.
나라별로 차이가 왜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세 분, 북한대사 만난 적 있어요?
중국은 북한 식당에서 한국 손님들 아예 안 받거든요.
다 금지를 시키거든요.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해킹은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카이마비스 해킹한 수법을 보면 이 회사의 엔지니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북한 해커가 알고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해킹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그걸 다운받게 해 가지고 가상화폐 해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현지 협조자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 쪽은 우리랑 아예 교류를, 안 만나려고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한테 같이 가입하자고 하고.
우리가 예상 못 한 동북아 정세가 지금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용 전략을 할 필요가 있고.
어젠다 중 하나가 북한의 전술핵 이걸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정보위를 2년 전에 할 때 북한에서 전술핵 실험할 거다, 국정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2년 전에.
그것 아직 2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 한 동북아 정세가 지금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용 전략을 할 필요가 있고.
어젠다 중 하나가 북한의 전술핵 이걸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정보위를 2년 전에 할 때 북한에서 전술핵 실험할 거다, 국정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2년 전에.
그것 아직 2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중국이 막고 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그 타깃 범위가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랑 막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하고 찰싹 달라붙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제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아이디어 없냐 물어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술핵은 그 타깃 범위가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랑 막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하고 찰싹 달라붙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제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아이디어 없냐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찬스다.
그래서 귀국자 출신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분들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내에서 일본 귀국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정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회 특징이 사실 북한 인권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지만 일본 출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을 강하게 엮어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평양에 살았는데 북한 체제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일가가 요덕수용소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귀국자 출신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분들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내에서 일본 귀국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정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엄마 둘 다 귀국자래요.
그런데 실태조사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혜산이에요, 혜산.
혜산이면 북한의 완전 촌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국자 중에서도 돈 있고 기부 많이 한 사람은 평양, 돈 없고 이런 사람은 차별 대우해 가지고 막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분 다 고향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 60년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더 잘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80년대를 넘어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넘어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인권 만행이다, 일본 정부가 너무 무심했다, 북한 내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막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한 60년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더 잘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80년대를 넘어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넘어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인권 만행이다, 일본 정부가 너무 무심했다, 북한 내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막았어야 됐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일본 귀국자 문제 한일 공동 실태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탈북자인데 중국 감옥에, 저도 중국을 자주 가니까 풀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3명이 풀려나서 우리 의원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에 올 때마다 일본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귀국자 문제입니다.
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340명의 한국인이지요, 북한으로 갔습니다.
자발적 귀국을 했어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거를 애써 부각시키려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앞으로 변수가 뭐냐?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듯이 좋은 관계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그렇잖아요.
역사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관이 다양하잖아요.
NLL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는 외생 변수가 큽니다.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생 변수에 있어서도 체제 차이가 너무 나서 북한하고 대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한일 관계에 사실 외생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는 외생 변수가 큽니다.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생 변수에 있어서도 체제 차이가 너무 나서 북한하고 대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한일 관계에 사실 외생 변수가 없습니다.
한일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내생 변수가 크지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는 외생 변수가 큽니다.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생 변수에 있어서도 체제 차이가 너무 나서 북한하고 대화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한일 관계에 사실 외생 변수가 없습니다.
한일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내생 변수가 크지요.
그게 일본 내 혐한이고 한국 내의 맹목적인 반일,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거예요, 6․25 한국전쟁 침략한 거 사과해라.
예를 들어 한때 김정은 답방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김정은 내려오면 한국전쟁 사과해야지, 그거 안 할 거면 내려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일본 간에 독도 이슈가 있는 것처럼 남북 간에는 NLL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구역 문제가 있고.
NLL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가 다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보는데, 한국 정치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하고 한일 관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굉장히 있는데, 남북 관계는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막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 구조도 일본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있고 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과거사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중국 정부지요.
중국 정부가 나쁘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했냐라는 면에 있어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적인 외교를 해야 되고요.
특히 외교부에서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인권운동가나 탈북자 지원하는 도우미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으면 북한 사람이면 북한 사람인지 대충 다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안 해 주겠지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 국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안 해 줄 텐데.
중국 정부한테 확인되는 순간 입장을 낸다고 그러면 외교부 입장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가들, 인권운동가들에서 교차 확인이 되면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분위기 따라 달라요.
저도 국제회의 가면 가끔 북한 쪽 사람들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북한이 소위 영구분단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2국가 정책 이걸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2국가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듯이 교류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단절하고 교류 협력은 없다 이렇게 하려는 거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북한대사한테 말 좀 적극적으로 걸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물어보면서……
그때 누구지?
미군 병사 트래비스 지금은 석방됐는데 그때는 석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트래비스 문제로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아마 그 친구가 스스로 나오려고 그럴 거다, 북한이 너무 재미 없어 가지고’.
나왔지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협상 대상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고.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탈북자를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자인데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 가족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가 그렇게 넘어오다가 잡혀 가지고 중국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한테.
중국 정부는 외교적인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북한 사람이란 논리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당이 이사를 임명 안 해 주잖아요, 이사 추천 안 해 주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이사 추천을 다 했어요.
민주당이 이사 추천만 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북한인권재단이 활동을 해서 NGO들을 지원을 하면 탈북자 정보를 통일부가 입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시는 민주당 위원님들 모두 탈북자 북송 사태에 대해 심각히 유감을 표명하고 개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한테 빨리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국하고 탈북자 문제 소통을 하는 주된 창구가 통일부가 아니지요?
NGO들한테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그 소식을 아는 탈북자들을 조사해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NGO를 지원하고 그 NGO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장관께서는 민주당에게……
그 소식을 아는 탈북자들을 조사해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NGO를 지원하고 그 NGO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장관께서는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이 지금 빨리 활동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중국 가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가서 탈북자 풀어 달라고 그러면 누구를 풀어 달라고 그러냐 묻습니다, 명단을 달라.
보통 중국 정부는 북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명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단 정보를 어디서 입수해야 될 것이냐?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저도 중국에 한 번씩 가면 탈북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참 힘들었던 게 지난 정부에서 탈북자를 두 명이나 강제 북송하는 바람에 제가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좀 풀어 주라 그러면 한국 정부도 북한에 보내는데 원래 북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이 어렵긴 합니다.
그것은 양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2명 북송이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유엔 인권선언에 위반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00명 강제 북송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함께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저도 중국에 한 번씩 가면 탈북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참 힘들었던 게 지난 정부에서 탈북자를 두 명이나 강제 북송하는 바람에 제가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좀 풀어 주라 그러면 한국 정부도 북한에 보내는데 원래 북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북한도 삐라도 날아가고 이러면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대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히 우리 5명인가 6명 대한민국 국민 억류자 문제로 협상이 진척이 됐었습니다.
진도가 꽤 나갔었습니다.
한 1000만 불 내면 각 나라, 주요 나라들 걷어 가지고 뭘 하냐?
위성을 많이 띄워야 됩니다, 위성을.
북한을 알기 위한 위성도 있고 또 통신위성.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거기 선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삐라를 뿌리는 원칙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북한이 언제 어디로 이게 도착할지 몰라 가지고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 삐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삐라가 북한에 가려면 바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풍향이.
북한이 언제 어디로 이게 도착할지 몰라 가지고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 삐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삐라가 북한에 가려면 바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풍향이.
그렇지요?
장관님, 일기예보에 풍향이 대충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유의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삐라를 뿌리는 사람, 살포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삐라 운동가이고 또 한 사람은 삐라 사기꾼이 있습니다.
삐라 사기꾼은 뭐냐 하면 북한으로 가는 삐라를, 풍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펀딩을 많이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삐라를 뿌리는 원칙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필요한 것, 아니면 아픈 것.
그러니까 종전협정 그렇게 이야기해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삐라는 그만큼 대북 대화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판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2020년에 전단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물론 저희 당은 반대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여론이 전단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대화 여건이 무르익는……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대화 여건이 무르익는다는 것은 북한이 아쉬운 게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필요한 것, 아니면 아픈 것.
그러니까 종전협정 그렇게 이야기해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삐라는 그만큼 대북 대화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이 총 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총 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뿌리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가 외교부한테도 좀 통일부한테 넘겨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조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북한인권 국제장관회의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독일 갔다 오셨지요?
어쨌든 무력 충돌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이 총 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총 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뿌리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가 외교부한테도 좀 통일부한테 넘겨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조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북한인권 국제장관회의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남북대화와 관련한 주제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장관님, MB 정부 때 북한이 거의 매일같이 남북대화하자고 팩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외교안보수석으로 근무했던 천영우 수석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때 왜 북한이 계속 남북대화하자고 졸랐냐 물어보니까 삐라가 무서워서, 북한에 가는 삐라가 무서워서 대북 전단 좀 그만 뿌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졸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습니다.
3․1절 기념식이나 8․15 해방절 기념식을 하는데 한쪽은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한쪽은 북한이 주최하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북한이 주최한 행사에 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테러에 반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리더십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하마스에 대한 테러 지원 여기에 대한 우방국들과의 국제 공동 조사를 제안하십시오.
이것을 맡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 난 것들 다 검증을 해 보겠다.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인식을 저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는데, 자료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하마스에 막 대놓고 무기 지원을 한 몇십 년간 해 왔어요.
2010년에 지대지미사일 로켓추진식 수류탄, 무기 35t 이란 거쳐서 수출하다 적발, 14년에 수십만 달러 122㎜․107㎜ 다연장 로켓발사기, 통신장비.
심지어 30여 개의 땅굴까지 파줬다, 가자지구에.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교육사업이니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이런 거지요, 프로그래밍 교육하고.
이게 21년에 끝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했을 텐데, 물론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유사한 게 북한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관계가 좋을 때 거기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직원들 채용하고 이게 나중에 북한의 해킹 자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인력들이.
그래서 가자지구의 청년들,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여건, 조건하에서 지금과 같이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 버리면 또 다른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사업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킹 인력들을 대한민국이 키워 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1년에 끝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했을 텐데, 물론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유사한 게 북한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관계가 좋을 때 거기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직원들 채용하고 이게 나중에 북한의 해킹 자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인력들이.
그래서 가자지구의 청년들,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여건, 조건하에서 지금과 같이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 버리면 또 다른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사업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킹 인력들을 대한민국이 키워 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독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가 있고 북한하고는 사실 NLL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독립된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영해․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응이 다릅니다.
제가 서해에 가 보면 북한이 스스로 수시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바다라고.
NLL 넘어오려고 그럴 때 우리 통일부가 그때마다 여기는 우리 바다라고 강조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북한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열일곱 번의 위반 사례가 있고.
효력 정지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잘 지키게끔 하라고 우리가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합의를 더 잘 지키게 하라고 압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안 지키는 쪽은 북한이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어쨌든 북한을 포함해서 타국과 맺은 합의, 협정, 조약 이런 걸 파기하지 않는다 하는 걸 명확히 하고 대신에 타국이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효력 정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 주시면 좋겠고.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 일본과 합의가 깨지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 북한하고 합의가 깨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국제사회는 그걸 북한, 일본 특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타국과 맺는 합의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도 오셨으니까, 9․19 문제는 저는 대안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다.
왜냐하면 효력 정지는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잖아요,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지자체에서 북한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방북 승인을, 거기서 허가를 받아 오거나 인도적 지원 허가를 받아 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안 준다는 거지, 북한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이 북한 관리 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좀 해소되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지자체에서 북한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방북 승인을, 거기서 허가를 받아 오거나 인도적 지원 허가를 받아 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안 준다는 거지, 북한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이 북한 관리 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좀 해소되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돌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북한에서도 북한 안에서 비밀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원들만 볼 수 있는 것, 군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넘기는 기간 같은 걸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다 넘기라는 거지, 통일부로.
공개적인 거예요, 자유는.
지하의 자유 의미가 아니에요, 공개적인 거고.
대북 관련해서도 가급적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대통령 철학에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실 때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정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 수집은 국정원 역할이잖아요.
미북 간에 협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하고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통분모,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하고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것은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통분모,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지금 미일 간의 채널은 제가 제도화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정세가 굉장히 크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북한 인권 문제, 특히 통일부가 일본․미국 파트너를 잡아서 정례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도화시켜서.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몇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한미일이 제기를 하고 또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한 한미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회의가 일종의 3국 협의체처럼 제도화됐단 말이지요.
심지어 최근에 ‘대한민국이다’라고 김여정이 따옴표 강조까지 해 가지고 불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간첩을 안 내보내든지, 지하당 조직하려고 간첩은 계속 내보내고……
사실 대한민국,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 해서, 이인영 장관이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노동당 규약 수정이 있었고 그때 통일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통일부에서 대남 정책이 바뀌었다, 적화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대한민국이다’라고 김여정이 따옴표 강조까지 해 가지고 불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간첩을 안 내보내든지, 지하당 조직하려고 간첩은 계속 내보내고……
왜냐하면 햇볕론에 입각한 통일부장관 했던 분들이 놀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어달리기하겠다고 했던 저희 당 선배 의원님께서도 사실상 한 일이 없었지요.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 잘해 보려고 온건파적 입장이 계속 놀고 있는 이 현상이 몇 년 갈 것이냐, 한국 때문이냐, 남쪽 때문이냐 통일부에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사분계선 안 일대 그 안에서만 하고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만 막으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저는 법을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시면 그 점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삐라 사기꾼이 설치는 것 그것 막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알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건강한 단체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뿌리는 것은 북으로 바람이 안 불어서 막 날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항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러니까 삐라 종이를 뿌린다고 총을 쏜 인간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런 빌미를 준 것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조용히 살포한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삐라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여론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그 여론을 악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삐라 사기꾼이 있어요.
북한 인권 이런 걸 팔아 가지고 삐라 사기 치는 일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고 살포를 했어요, 예고 살포.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살포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항의를 하면 그 단체가 뜨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통전부장은 우리한테 간첩 보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통일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제대로 알기 운동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삐라 문제 말씀을 드리면, 삐라가 약간 좀 복잡한데요.
삐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북한이 싫어하는데 뭐 대화나 교류가 되겠냐.
그런데 북한의 통전부장은 우리한테 간첩 보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우리 사회 일각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북한이 싫어하는데 뭐 대화나 교류가 되겠냐.
그런데 북한의 통전부장은 우리한테 간첩 보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통일부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제대로 알기 운동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제 붕괴라는 것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일당독재 내지 수령독재체제지요, 수령은 어떻게 보면 왕정체제 비슷한 것이고.
그런데 중국, 베트남만 보더라도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도 하고 북한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인권, 우리나라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유입.
중국도 인터넷이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몇몇 제한을 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작계는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 작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인한 급격한 체제 변환 시나리오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부정 안 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작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인한 급격한 체제 변환 시나리오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부정 안 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평화 유지지요.
평화 유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붕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장관도 쓰시면 안 되고.
그런데 조금 객관적인 온건한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인가, 바람직한 체제인가, 일단?
마지막 하나만 하면 한국형 헬싱키협상을 시도해 볼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거기는 패키지로 접근했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진척 안 시킵니다.
비핵화 교류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비핵화도 안 되고 교류 협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 요소를 집어넣으면 북한이 인권에 있어서 양보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대화가 시작되면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신뢰 회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다르게, 거기는 패키지로 접근했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진척 안 시킵니다.
비핵화 교류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비핵화도 안 되고 교류 협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 요소를 집어넣으면 북한이 인권에 있어서 양보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대화가 시작되면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신뢰 회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문제도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정통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을 안 할 겁니다, 북한 TV 우리가 보게 하자고 해도.
민주당에서 하면 이념 공세에 시달릴 수 있지만 후보자께서는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개방에 있어서 할 역할이 많이 있고 개척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솔직히 불만인 게 담대한 접근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한 접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북한 TV 개방하자, 같이 허용을 하자.
북한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열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 게……
1분만 더 쓸게요.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현재까지 대북 라디오방송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KBS 한민족방송은 사실 대북방송으로 출발했고 명칭만 한민족방송이지 대북방송이고 10% 정도 청취율 조사가 나왔고요.
VOA, RFA도 꽤 됐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현재까지 대북 라디오방송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KBS 한민족방송은 사실 대북방송으로 출발했고 명칭만 한민족방송이지 대북방송이고 10% 정도 청취율 조사가 나왔고요.
VOA, RFA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VOA 같은 경우에는 AM 방송하면서 훨씬 늘었고 미국도 BBC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KBS 한민족방송은 사실 대북방송으로 출발했고 명칭만 한민족방송이지 대북방송이고 10% 정도 청취율 조사가 나왔고요.
VOA, RFA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VOA 같은 경우에는 AM 방송하면서 훨씬 늘었고 미국도 BBC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솔직히 불만인 게 담대한 접근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한 접근……
이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채찍을 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재단 민주당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협조하겠다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아,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해 볼게’……
그러니까 대화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국가 간에는 제재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삐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쪽에서 이것 개정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아마 북한이 대화하자고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 뭐냐?
우리의 지렛대를 모두 다 버린 겁니다.
온건책이고 당근이고 이런 겁니다.
하지만 강경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북한이 대화하자고 엄청 구걸했습니다.
그것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삐라가 위협적이었어요, 대북 삐라가.
이명박 정부 때요 북한이 대화하자고 엄청 구걸했습니다.
그것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삐라가 위협적이었어요, 대북 삐라가.
삐라 뿌리지 말라고 엄청, 우리가 뭘 주면 당신들이 삐라 안 뿌리겠냐 이래서 대화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국가 간에는 제재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삐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햇볕 정부는 좀 더 주자 그러면 대화에 나오겠지 이런 유화책이지요.
온건책이고 당근이고 이런 겁니다.
하나는 정보를 빼 가는 정보 스파이, 그건 다른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중국에 지하당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은 간첩들 지하당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남한 체제 붕괴를 위해서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지만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중국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중국에 지하당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은 간첩들 지하당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남한 체제 붕괴를 위해서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지만 북한은 남쪽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당원, 통전부 간부들은 김영철 남쪽에 왔을 때 천안함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야 간에 초당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인데 오늘도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최대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주적이냐 위협이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기 때문에 용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관이 되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북한 제대로 알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 직원들 보면 참 동정심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이 여야가 바뀌더라도 초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전임 정권에서 앞장섰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되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북한 제대로 알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 직원들 보면 참 동정심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이 여야가 바뀌더라도 초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전임 정권에서 앞장섰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으면 정권이 10년 가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바뀌면 이제 5년 뒤에 내 운명이 파리 목숨이면 일을 못 하는 거지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야 간에 초당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인데 오늘도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이 안 받아서 문제지요.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뭐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이인영 장관 때부터 통일부가 북한이랑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실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소회를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지.
김여정은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대남 정책에?
대남 정책에 북한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원보이스(one voice)를 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확확 바뀌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는 원보이스가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원보이스(one voice)를 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확확 바뀌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는 원보이스가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고.
원보이스 나가는 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심각한 입장 차이로 직무정지나 해촉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시비 걸 건 아니다, 이건 정권이 바뀔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하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 인사들을 만날 때는 가급적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원보이스로 나갑니다, 그동안 관례도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는 성숙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나라,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미얀마 문제는 같이,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우리당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미얀마 문제는 같이,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우리당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대북 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하다 보면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도 이걸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화를 내겠지만 북한이 화를 낼 만한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대북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대북 대화, 남북 대화에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대북 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김경협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요지는 사실상 북한인권법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그 법에 북한인권재단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체제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도 그렇고 당시에 북한인권법도 체제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체제든지 간에 왕정이든지 수령제든지 공산당 일당독재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21세기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고 합의이고 그리고 북한마저도 유엔의 다양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요지는 사실상 북한인권법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그 법에 북한인권재단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체제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도 그렇고 당시에 북한인권법도 체제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체제든지 간에 왕정이든지 수령제든지 공산당 일당독재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21세기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고 합의이고 그리고 북한마저도 유엔의 다양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나라,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다음 2차적인 문제고, 그게 어떤 활동이 민주주의 인권 수호 활동인지 2차적인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가장……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탈북자인데 북한 영토를 이탈해서,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잖아요.
그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한 사람인데 애국자인데, 헌법 수호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 사람의 해외여행 자유를 막아 버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막아 버린다 이것은 외교부가 굉장히 좀……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한국 타도 깃발을 들고 대만하고―TSMC지요―굉장히 유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에서 문호를 열어야 된다, 경제적 문호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 주면 민심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묻힌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고 실제로 퍼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묻힌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고 실제로 퍼질 수가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최근 흥미로운 언론 보도가, 우리 이산가족회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떴어요.
남북 교류가 상당히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잘 됐으면 싶은데 이게……
확인해 보셨어요, 북한이 실제로 초청한 건지?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북한 군사가 우리 박왕자 국민 살해할 때 북한이 무슨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위로금 준 것 아닙니까?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로그 네이션(rogue 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로그 스테이트(rogue state)라고 그러잖아요, 악당 국가라고.
그런 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인데요.
그때 그 영어 표현을 에너미(enemy)라고 직역했으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에서 북한을 지칭할 때 정부별로 달라요.
과거 보수정부에서도 적이라고 안 했어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YS 때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니까 너무 큰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주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좀 좋아지면 ‘주된 위협’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2022
위원장님,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항목 자체가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외통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예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으로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정말 10배, 100배 이상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일이십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누락시켜야 되느냐, 예산 일이십억밖에는 안 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정말 저래도 되느냐 하는 이런 책망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원칙 같은, 기본 수칙 같은 것을 못 지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금 거의 10년 이상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나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게 여야 간에 논쟁 사안이 되고 심지어 누락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전액 누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안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안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지금 핵 배치가 되어 있는 국가는 5개 국가밖에 없어요, NATO 30개 국가 중 비핵국가 중에 미국 전술핵 배치가.
그런데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일수록 불안하니까 핵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핵 배치 요구는 아니더라도 핵 군사연습을 할 때 정보 공유 그리고 작전에 대한 공동 기획 이것은 비핵화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미국이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만의 요구가 아닌 거예요.
아태협이라는 단체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북한 그림 90점을 국내로 대부분 밀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아태협에서 나온 영수증이에요.
달러․위안화로 돼 있는데 환산하면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태협에서 만든 건데 저 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영수증이에요.
알겠습니다.
유럽 내에서 북한으로 확인된 최근 한 5년 내의 금융 해킹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킹 언급을 잠깐 했었잖아요.
지난 10년간 세계 8대 해킹 사건 이래 가지고 영국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라는 언론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8대 중에 5개가 북한 소행이래요.
북한이 15년부터 21년까지 2조 3000억을 훔쳤다.
사이버 도둑질을 했고, 최근에 유럽에서도 실제로 털린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체코는 하벨 대통령 이래 인권 국가예요.
터키랑 상당히 대조되는데, 터키는 가치외교보다는 아주 뭐 양쪽에서 욕 다 들어가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철저한 국익외교를 하고 있고, 체코는 가치외교를 중시하고 있는데 체코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한 동결 재산이 한 10만 불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물론 중국이 지지는 않겠지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고 그럴 경우에 러시아랑 똑같이 대만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선제 핵 위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미국의 불개입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대만 내에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북한이 최근에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댔어요.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베가 얼마 전에 나토 핵공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보수권에서 지금 담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동북아식 핵공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인식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안 했으면 저렇게 당했겠느냐?
그래서 군사 약속이 핵무장 필요성을 오히려 높이는, 핵 포기 잘못했다.
그리고 사실 북한도 더 강화된 거예요.
우리 핵 포기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국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예상치 못하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핵으로 빨리 끝내겠다 해서 핵 위협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은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북한하고 중동 쪽 협력 이야기는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핵 확산에 있어서 이쪽 중동 쪽 테러리스트한테 핵무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별 뉴스가 없어요.
중동 쪽 혹은 이쪽 테러세력과 북한과의 연계나 어떻게, 북한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별 시사점이 없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각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미중 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좀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사님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이슬람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시대의 대세라고 그랬는데, 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대세라고 하기 어렵지 않아요?
공연을 이미 했던 지역이 중동권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팬들은 당연히 공연 와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클 텐데 실제로 왔을 때 어쨌든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한국의 케이팝, 주로 매니지먼트겠지요.
그쪽이랑 우리 북한 공연 갈 때 북한 사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름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대응 매뉴얼은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 자산, 북한 정부 자산 여기 알제리대사님 계시니까 알제리․이집트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게 FATF라고 있잖아요, 자금세탁방지기구.
그 보고서에 보면 나라별로 북한 자산 동결 액수가 나와요.
독일이 41만 불, 네덜란드가 되게 많네 1630만 불, 그다음에 체코가 10만 불, 유럽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사관에 담당도 없더라고요,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그것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유럽에서 국제회의를 하면 한 주제로 다루려고 해요.
특히 유럽 곳곳 나라에 북한 동결 자산이 꽤 많아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사관에 담당도 없더라고요,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이건 뭐 최근 개념이 아니라 오래된 개념인데, 그래서 유럽의 북한 주권 면제지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북한인권 피해자가, 그 피해자 국적은 상관없어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가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북한인권 피해자가, 그 피해자 국적은 상관없어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가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특히 유럽 곳곳 나라에 북한 동결 자산이 꽤 많아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가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특히 유럽 곳곳 나라에 북한 동결 자산이 꽤 많아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받았고, 아마 북한 자금이 한국에 26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소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 가면 그 돈을 압류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럽 나라에 동결된 북한 자산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영국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 제가 관심 있어 가지고 내년에 북한인권국제회의를 런던에서 할까 고민 중인데, 영국 의원들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미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미국의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 피해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5억 불 승소했어요, 5억 불.
지금 환율로 6000억 원 되지요.
지금 환율로 6000억 원 되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속된 말로 뻥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24만 불이 집행이 됐고 북한 선박도 하나 압류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2100만 원인가를 판결받았어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속된 말로 뻥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24만 불이 집행이 됐고 북한 선박도 하나 압류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2100만 원인가를 판결받았어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저거 뭐 아무 쓸모도 없는 거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때문에 이제 한국 내에서도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물론 어느 분들은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보수정치 정당 쪽에서는 나토 같은 핵공유 협정은 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또 하면 특히 전술핵실험, 사실 전술핵실험은 큰 것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핵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왜냐하면 영국은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포탄 같은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북한 간에도,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거의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그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벨라루스 있고.
중국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북한 간에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건 동결 대상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그렇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북한인권 피해자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에 이 담당 역할을 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이것도 좀 담대하게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지금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원 소송을 걸고 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웜비어 가족이 미국에서 5억 불 배상 판결을 받고 그냥 선언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24만 달러를 받았고 또 국내에서는 국군포로가 한 두 분이 합쳐서 이천몇백만 원 배상판결 받고 지금 압류 소송 진행 중인데……
그리고 거기서 댓글 달고 북한 애들이랑 싸우면 오히려 반북 반공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확고히 생기지.
물어보세요.
주사파들 북한 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북한 가 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안 가 볼 때는 동경심이 생겼는데 평양만 가도 다 보이잖아요.
물어보세요.
주사파들 북한 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북한 가 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안 가 볼 때는 동경심이 생겼는데 평양만 가도 다 보이잖아요.
물론 안 가 보고도 정신 차린 사람, 저 같은 사람 있지만 풀어 줘도 돼요.
물론 안 가 보고도 정신 차린 사람, 저 같은 사람 있지만 풀어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항체가 더 단단히 생겨서 자유민주주의 의식이 더 강해진다.
안 그러면요 오히려 대학교에 북한 잘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친북으로 빠집니다, 종북으로.
그리고 거기서 댓글 달고 북한 애들이랑 싸우면 오히려 반북 반공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확고히 생기지.
물어보세요.
주사파들 북한 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워낙 높아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북한 균이 안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이 안 됩니다.
항체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균을 좀 열어 줘야 돼요, 위드코로나 하듯이.
그런데 지금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가 북한에 인터넷 개방하라 그러면서 유엔 가면 니들은 왜 북한 인터넷을 막냐 이런 검열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균이 안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이 안 됩니다.
항체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균을 좀 열어 줘야 돼요, 위드코로나 하듯이.
그런데 지금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가 북한에 인터넷 개방하라 그러면서 유엔 가면 니들은 왜 북한 인터넷을 막냐 이런 검열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인터넷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북한 매체나 유튜브나, 유튜브는 일부 또 개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건데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 개방도 통일부가 하려는 거지요?
이것을 잘 몰라요.
북한 주민이 핸드폰 600만 대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만약에 스타링크 위성통신이 문자나 음성통신이 외부랑 가능하다 이게 기술적으로 되면 저절로 맞춤형 핸드폰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내년에, 사실 대용량 이걸 넣어 주려면 안테나가 필요한데 북한에는 안테나 걸려 있으면 다 잡아갈 거 아닙니까?
안테나 없는 통신선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만~3만 개 위성을 깔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내년부터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테스트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문자 서비스 가능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외국이랑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음성 통신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안테나 없는 통신선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만~3만 개 위성을 깔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내년부터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테스트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문자 서비스 가능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외국이랑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음성 통신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영화 다운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용량이 커지는 거고.
마치 인터넷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주민의 인터넷 기본권은 국제사회가 보장해 줘도 된다는 이런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떠냐?
북한 상위층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한 1~2만 정도는.
아마 김정은, 김여정 등도 밤새 네이버 검색하고 찾고 댓글 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상위층은 독점하고 일반 주민은 배제돼 있다는 거지요.
이거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굉장히 갉아먹은 그 용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북한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들 죽이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죽는 거 알았으면 못 보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굉장히 갉아먹은 그 용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북한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들 죽이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죽는 거 알았으면 못 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잡아넣을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 죽는 거 알았으면 못 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잡아넣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 생사 여부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그 세 가지, 북한 인터넷 프로젝트, 통일부 용역, 북송 건에 대한 용역에서 유엔에 답변서 보낸 것 그다음에 북한에 왜 두 사람의 생사 여부를 묻지 않았는지,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 김여정은 얼마 전 성명에서 한 2~3년간 아무 일 없을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이번에 핵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긴 했는데 훨씬 더 담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남쪽한테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남이 북에게 아프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우리랑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게 있다거나 우리가 아프게 해서 좀 봐 달라고 하는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남쪽은 수단이 없거든요.
만약에 김정은도 인터넷을 도입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적어도 중국 수준 정도라도, 어느 정도 제약을 하더라도, 검열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저는 북․미 수교도 해 주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변화거든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고 북한의 토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같은 게 생기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북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북한 핵무기, 아마 북한 주민 지금 여론조사 하면 90%로, 거의 95% 이상 찬성할 겁니다.
나름의 애국심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북한 인터넷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북한 인터넷법이 북한인권법2다, 이걸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런 시도는 이게 한반도의 게임체인저다.
저는 북한이 벌벌 떨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 삐라 넘어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삐라 못 넘어오게 하려고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그랬거든요.
국익은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런 시도는 이게 한반도의 게임체인저다.
저는 북한이 벌벌 떨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 삐라 넘어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삐라 못 넘어오게 하려고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그랬거든요.
국익은 굉장한 겁니다.
아무런 압박 수단이 없이 남북한 대화하자고 하면 안 하지요.
파워포인트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에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자산동결단체 대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11일 날 통과됐는데요.
6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통과됐는데 문제는 선전선동부 산하기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석 전 의장 하셨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서 경제적인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내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가치외교에 있어서도 비중을 두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 증진을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NGO들을 많은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NGO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서 미국과 유럽 EU 같은 데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인권재단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 국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미얀마나 특히 최근의 이란, 우크라이나는 당연하고 이런 나라들의 그런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NGO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한다고 할 때 지행일치된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한국을 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100% 막기에 상당히 버거운 이런 핵무기들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에 핵 개발할 때 상태랑 지금 상태가 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의 비핵화, 핵무기 폐기가 목표여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설정을 달리 해야 된다.
1차적 목표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직접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걸 1단계 목표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거기에는 또 협상이 잘되면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위험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 알렸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적으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중국 쪽으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중국 쪽을 향할 때 레이더 방향에서 중국 방향은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북한 위쪽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위쪽의 중국을 차단하면 북한도 못 보는 건데 그건 아예 불가능한 요구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거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발언한 적이 아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해킹에 대한 공동대처 국제회의를 매년 열어야 된다.
그 수법을 공유하고 함께 막고 그리고 북한의 이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실제로 북한이 버티는, 외화 수입 중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박 장관님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걸로 기업들 협박하고.
제가 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쓰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에서 오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옵니다.
여러 대사관 심지어 현지 정부에서도 찾아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얼마 전에 은행하고 코인이 심하게 털려 가지고 북한이라고 확인을 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을 했잖아요.
발표로 확정을 했고 북한까지도 확인을 해 준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왜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유족을 괴롭힌 거거든요.
사망이 확인된 사람을 재직 중 사망 인정을 안 해 줘서 지금 유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까지 당하고 이제는, 그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낸 돈입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내면 안 된다라는……
제가 서해 바다 현장 검증을 갔었고, 그때 해군 출신의 전문가랑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 말씀은 육안으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었고 NLL 우리 측 바다에 우리 군함을 정박시켜 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보복 차원에서 전단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보의 상당한 취약점이다.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보복 차원에서 전단 보내는 것도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보의 상당한 취약점이다.
그렇잖아요.
1분만……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 사이버 공격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공격은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보복을 해야 북한도 우리가 남쪽 해킹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이 크게 아프구나, 당하는구나 싶어서 주춤할 텐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하나가 대북전단입니다.
또 국정원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여기에 방어를 하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복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이라는 게 2015년에 통과돼서 외부에 그런 해킹범죄 수법․내용 이런 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밀사항 해킹을 할 때 북한이 익명의 국민을 통해서 정보 관계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지요.
그 사람 지인이나 그 사람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 이메일을 해킹을 먼저 하고 그러고 무방비로 이 사람, 해킹된 이메일을 지인 이메일을 통해서 당사자한테 뿌려 가지고 안심하게 한 다음에 다시 각 오염을 시켜서 해킹하는 수법을 씁니다.
또 국정원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여기에 방어를 하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복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이라는 게 2015년에 통과돼서 외부에 그런 해킹범죄 수법․내용 이런 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밀사항 해킹을 할 때 북한이 익명의 국민을 통해서 정보 관계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남북대화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저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어야 된다.
왜 특히 강조를 하냐면 국정원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정해 버리면 정보를 취사선택하더라고요.
그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를 주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정보는 버리고.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북 태세 준비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오판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
북한 총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사실 남북대화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주체는 저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어야 된다.
왜 특히 강조를 하냐면 국정원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정해 버리면 정보를 취사선택하더라고요.
특히 대북 협상 특사로 파견된다거나 하는 것은 스파이 조직인데……
스파이와 공작을 하는 조직의 수장이 북한 총수지요.
북한 총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될 거예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대통령께서는 북한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핵실험을 해도 그러면 인도주의 지원에 국방부가 반대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 아주 치명적으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안 받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 안 받고 중국 것은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발열자 수라고 그러지요.
확진자는 뭐 정확하게 진단키트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발열자 수를 대충 확진자 수 비슷하다라고……
북한 발표가 오늘까지 148만입니다.
그러면 통계 안 잡힌 숫자가 꽤 있다고 봐서 두세 배 정도 잡으면 거의 500만 정도까지도 확진이 이미 됐다.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저는 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 안보 시사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태세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발열자 수라고 그러지요.
저는 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 안보 시사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태세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발열자 수라고 그러지요.
확진자는 뭐 정확하게 진단키트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발열자 수를 대충 확진자 수 비슷하다라고……
저는 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 안보 시사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태세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보 입장에서도……
또 최근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선제 핵 공격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 수도 있다고.
북한도 따라 해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보 위협 구조 자체가 확 바뀌는 건데, 성격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소형화해서 대남 핵무기 공격이 가능해진다, 그것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붙여 가지고 우리를 쏠 수 있다,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처가 뭐가 달라집니까?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 잘 못 간다, 이유가 중국산 짝퉁 타이어를 사용해서 러시아 탱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신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도 저럴 수가 있다, 짝퉁 사용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특히 CCTV 관련한 것은 우리 경계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걸 찾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CCTV로 그걸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엄중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핵 쓴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비 차원에서 인류 공동의……
왜냐하면 우리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저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쓰는 그런 비상식적이거나 정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푸틴이 러시아 쪽에서 핵 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따라해요.
저는 공갈 협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보 공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최악의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 지휘통제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그 밑의 수준이 있겠지요.
안보 위기에 있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듯이, ICBM이나 이런 실험이 지금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는데 그런 실험을 할 경우에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장관님?
그것을 감시하고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 위기 공백이 뭐냐?
핵심은,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북한이 정말 미쳐 가지고 전쟁을 도발했는데 이 이사하는 과정에 우리 지휘부의 기능에 공백이 생겨서, 빈틈이 생겨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할 수가 있냐 이 걱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면 지휘부는 지금 남태령에 있다는 거기에 다 모이게 되지요?
장관님, 그렇지 않아요?
그린파인 레이더는 아무런 괴담도 없었고 그냥 잘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는 출발부터 논란이 굉장히 괴담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었다,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 대미 군사 전략 1순위가 핵과 미사일이잖아요.
김정은이 자기가 포 전문가라 그래 가지고 미사일 개발에 국가 예산의 가장 1순위 예산 분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칸데르나 변칙 기동이나 극초음속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미사일 대응 체계, 요격 체계나 이런 것은 우리도 예산 우선 투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올해만 해도 지금 여덟 번이에요, 실험을 한 게.
북한이 조만간 ICBM 발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했고 오늘 발표 보면 정찰위성이네요, 그렇지요?
정찰위성을 쏜다는 핑계로 ICBM을 발사를 할 건데……
과거에는 북한이 그런 적 있었잖아요.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돌고 있지 않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인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가짜 핑계에 불과하고 그냥 ICBM, 물론 둘 다 ICBM 발사하는 거지만 그래도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 부착, 통신체계 부착 이것 확인을 좀 하시고……
정찰위성을 쏜다는 핑계로 ICBM을 발사를 할 건데……
과거에는 북한이 그런 적 있었잖아요.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돌고 있지 않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인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가짜 핑계에 불과하고 그냥 ICBM, 물론 둘 다 ICBM 발사하는 거지만 그래도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 부착, 통신체계 부착 이것 확인을 좀 하시고……
만약에 ICBM을 발사를 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차관님, 오늘 북한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어제 쏜 탄도미사일에다가, 탄도미사일 앞부분이지요.
앞부분에 정찰위성 기능을 하는 것을 부착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찍은 것을 육지로 송신하는 통신체계를 같이 넣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 보셨지요?
2021
알겠고요.
그리고 북한 SLBM 걱정이 많아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 바닷가로 잠수함이 내려와서 어디든지 간에, 남해든 동해든 다 쏠 수가 있는데 철벽방어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또 털렸잖아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해킹해 간 것 인정을 했잖아요, 국정원에서도.
이번에는 뭐 가져갔는지 아세요?
원자력잠수함 것도 가지고 갔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5년 늦니 10년 늦니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할 뿐이지.
그래서 북한의 SLBM을 자꾸 과소 평가하는데, 다 똑같이 가져갔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또 털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극초음속,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핵도 개발했듯이 수준이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도 요격 기술 개발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인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도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성장을 했지만 저희 나라도 민주화․인권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많은 물적 그리고 인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대 이후에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민주화․인권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는 서로 연대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 가지고 6․25 참전용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확인하고 예를 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공동체의 통합과 그리고 애국심이 솟아나는 건데, 대한민국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심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전쟁 당시에 북으로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고―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돌아가셨어도 그 가족들이 또 북한에 생존해 있고, 실명까지 나왔어요.
실명까지 나왔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북으로 납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딴 게 아니라 오늘 대통령직속기구 천안함 재조사 사건 때문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석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지금 11년이 되도록 ‘북한 소행 아니다’ 하는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고 그 음모론에 동조해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정말 희대의 사고를 친 건데 이걸 국회가 좀 들여다보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이것은 결정을 하셔 가지고, 오늘 같은 날 부르셔야지, 부르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국방위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천안함 음모론에 대통령직속기구가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국방위가 이렇게 불철저한 태도를 보인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5년 김정일 생일 날 탈북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남한에 가서 잡아오라고 지시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원래 김정일 생일에는 ‘특별경비주간’ 해서 굉장히 통제가 엄격합니다, 특히 해안이나 국경 쪽에는.
그런데 경계가, 북한의 통제가 그만큼 허술해진 건지 체제가 느슨해진 건지 확인해야 되고……
제 말 들어 보세요.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 그 증거가 이번에 온 사람들이다’라고 허위 선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허위 선전을 하고, 실제로 탈북자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서 그런 허위 선전을 하는데 정부가 돌려보내니까 더더욱 허위 선전의 좋은 미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북한 내부를 아니까.
과거에는 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몇 달 전에 탈북했던 사람들 북한에 돌려보냈잖아요.
그럴 때도 ‘안보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북한에 어떤 동요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한미 군사훈련이면 한미가 협의하는 것이다.
원래 그래서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왜 남북 협상에 계속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북한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해이해지고 국방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대중 정부 때는 6․15 선언을 보면 안보․국방 문제는 합의문에 없어요, 조항이.
안보․국방 문제를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 않게끔 해 놓은 거예요, 장치를.
그런데 10․4 이후에는 국방 문제도 북한이랑 협상하게끔 해 놔 가지고 계속 북한하고 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을 할 때 국방부장관은 남북 협상 관련한 발언을 하지 마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대중 정부 때는 6․15 선언을 보면 안보․국방 문제는 합의문에 없어요, 조항이.
안보․국방 문제를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 않게끔 해 놓은 거예요, 장치를.
그런데 10․4 이후에는 국방 문제도 북한이랑 협상하게끔 해 놔 가지고 계속 북한하고 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을 할 때 국방부장관은 남북 협상 관련한 발언을 하지 마라.
통일부장관이 하게 놔두고 국방부장관은 안보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라.
2020
전부 다 돌아가시지는 않은 게 한 사람이 90년대에 살아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북한 주장은 70년 당시에 다 죽었다는 거였는데 북한 주장이 틀렸다는 게 90년대, 그로부터 한 20여 년 이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때 대부분 20대여서 지금 70대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북한이 생사 확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또 새롭게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하면 이게 그런 돌파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북한 쪽에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50년이 돼서 제가 지금 생사확인결의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다 죽었다, 수장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확인이 됐어요, 이분들 중에.
그래서 이게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혹시 다 돌아가신 것으로 처리돼 있는지……
그다음에 50년 전에 해군 방송선이 북한에 나포된 사건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지난달 22일 TV토론할 때 ‘핵 능력 축소를 할 용의가 있으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 능력……
그동안에 핵 능력 제거, 그런데 ‘축소’라는 단어를 써서 북한하고 오히려 쉽게 대화가, 김정은 만나는……
북한과 핵 군축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이든․김정은 정상회담이 오히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소식 같아요.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리적 대화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한미동맹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 들어설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검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했던 게 종전선언이었어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 과정에 종전선언이 아니라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 입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 중에 종전선언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추진했던 것은 괜히 이야기해 봐야 갈등만 초래할 것 같은데, 내려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건 북한에 우리 의사 전달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상선공통망으로 ‘수색에 협조하라’……
우리가 가 봤단 말이에요.
연평도 가 보고 또 나는 어업관리단도 가 봤는데 주변 배들한테는 협조 요청했는데 북한에만 안 했어요.
‘수색 협조해라.
혹시나 발견되면 도와줘라’……
남북 친서, 정상 친서 채널.
그것은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 가지고 안보실에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 아무런 대통령 지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희생자가 북한군의 밧줄에 묶여 가지고 바닷물 속에서 3시간 이상 끌려 다녔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고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 받고 있는 것을 계속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교훈을 찾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9월 22일 3시 반에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한두 시간 있다 확인했고 청와대 대통령 서면보고가 22일 오후 6시 35분에 됐어요.
그런데 이 보고는 국방부가 직접 한 겁니까?
해군총장님 질의가 있는데, 그 전에 아까 마무리 못 한 게 있어서……
북한의 시신 소각행위에 대해서 ‘확인했다’에서 ‘추정한다’로 바뀐 것은 상당히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공신력을 떨어뜨린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우려스러운 일은 이걸 설명하는 국방부장관 방식이 궤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뀐 건 그 단어상 명확하게 후퇴인데 입장 후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이것 자체가 한 번의 궤변을 했고, 또 한 번은 ‘확인됐다’에서 ‘추정한다’로 바뀐 것은 시신 소각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 둔 거예요, 그 단어 뜻에서 상식적인 판단은.
이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북한에서 온 원문이 있잖아요, 원문이.
과거에 보면 원문을 많이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서로 좀 합의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 요청해서 그것 공개해 버리면 이 논란은 없어집니다.
방금 홍준표 위원하고 박성준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통지문 내용이 좀 다르고 이런 논란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서해 갔을 때 레이더를 통해서 파악이 된 북한 함정, 배의 동향은 사건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북한이 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제 판단이 틀리나요?
남북공동조사 제안을 했잖아요.
그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남북관계 상황은 김정은의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1호 보고가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정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어쨌든 다 죽고 한참 뒤에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지금부터라도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큰 이슈다, 끝난 이슈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 입장에서도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 간에 북한이 바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되지만 북한에 의사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6번 국제상선망으로.
또 정전 채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서면보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오후 저녁 6시 반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북한에 연락을 취하라고 했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지지 말아야 될 새로운 부담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유엔에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23일 오후 4시 반에 북한한테 연락을 취하니까 북한이 이례적으로 빨리 답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빨리 연락을 취했으면 더 빠른 답변이 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이 북미관계나 유엔관계나 남북관계에 악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해 줌으로써 미담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나 대유엔관계나 북미관계에 어떤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놓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북 문제는 역시 대통령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경에서는 빚이 몇억 있으면 월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수백만 이상이 빚이 몇억 이상이 있는데 그것과 월북은 상관성이 없잖아요.
그거는 법사위 국감에서도 그렇게 확인하셨더만요.
그런데 해경과 해군의 수색활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중대한 변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왜 수색을 지속했느냐?
북한에 잡혀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첩보라고 변명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라고요.
‘이번에 가장 아쉬운 것은 남북 간의 군통신선이 막혀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없고 구조 협력도 원활히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남북 간에 가동 중인 3개의 채널, 국제상선통신망 그다음에 친서 핫라인 그리고 정전위 채널 3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을 안 해서 마치 남북 간에 아무런 통신선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통신 가능한 채널이 있다는 것을 은폐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은폐한 게 있는데, 이튿날 3시 반에 북한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청와대에 6시 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군사작전에 비유하면 군사작전 변경의 주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해경과 해군의 수색활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중대한 변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남북 간에 통신 가능한 채널이 있다는 것을 은폐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은폐한 게 있는데, 이튿날 3시 반에 북한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청와대에 6시 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군사작전에 비유하면 군사작전 변경의 주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해경과 해군의 수색활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중대한 변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왜 수색을 지속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국민 탐색활동 중이다’라는 저 문구는 실종 당일부터 들어갔어야 됐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국가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하나의 사례로 제가 지적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에는 16번으로 하는 겁니다.
국제상선공용망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 16번이 기본 채널이고 다양한 부속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이해를 잘 못하신 게 그리고 존경하는 홍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신 게 71번 채널은 국내 어선들끼리 듣기로 약속한 채널이고요, 남북한 간에는 12번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소리도 한번 들어 주세요.
이것 녹음한 건데요.
저기에 보면 1번이 우리 군에 보내는 북한의 경고방송인데 ‘한라산 하나’라고 부릅니다.
한라산 하나가 남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백두산 하나’, 북쪽이고요.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의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아주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께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남북이 통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 서로 내용이 무관한 일방적, 그냥 딴 데 보면서 하는 이야기이다, 일방적 통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무관한 그런 일방적 통신이 아니고요, 서로를 특정해서 호출을 합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소리도 한번 들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북한 열병식 나온 것 중에 에이타킴스나 전차나 포나 한국 거랑 비슷하다는 전문가 평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우리 쪽 해킹을 시도하겠지요.
하는데, 어떤 국가 배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미사일하고 방사포 섞어서 막 쏘면 쉽지 않다고 하는데, PAC-3하고 M-SAM만으로는.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새로 확인된 게 ‘21일, 22일 수색 당일 날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먼저 통신이 있었다’ 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해작사령관 답변이 ‘실종자 수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 질의에 답변을 했고 방금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의 ‘실종자 수색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있었다고 한 건지 없었다고 한 건지 불명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위원장께서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정확히 질의를 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간의 통신은 국제상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국제상선망은 그 주변의 배들이 다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밀일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 배들이 다 들으니까.
그래서 21일, 22일 남북 간의 교신됐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국방위원들이 모두 내용을 보면 되니까, 그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지시 안 내려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 날 22일 날 우리 국방부가 알았어요, 3시 반경에 북한 쪽에 잡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청와대에 6시 반에 보고를 했어요, 서면 보고를.
그렇지요?
경고방송을 했잖아요, 북한 쪽에서.
그런데 이 경고방송을 북한이 한 게 이날이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언론에 난 게 24일인가요?
아니, 교신이든 통신이든 뭐든 북한에서 남쪽에 말을 했고, 남쪽 들으라고.
남쪽은 북쪽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맞잖아요.
그게 ‘나와라, 오버’는 아닐지라도, 지금 ‘누구 나와라, 오버’는 아닐지라도.
나브텍스는 북한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고 제가 나왔을 줄 알아요?
문자 보내는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나브텍스는 북한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고 제가 나왔을 줄 알아요?
문자 보내는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국회의원 속이려고 그래요?
국민 속이는 거예요!
총장님, 우리가 21일, 22일 공무원 수색 중이었는데도, 그리고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수색 공무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님께서 사과를 저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군이 주인의식이 없었는지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발표를 보면, 이것 몇 번 이야기는 했는데 합참의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80m 접근해서 신분확인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 자체가 엔진이 이렇게 되면 시끄럽고 바다 파도 소리도 있고 해서 80m에서는 기진맥진한 사람의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군 발표, 국방부 발표에도 보면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80m는 신뢰하기 어렵지요, 북한의 발표는.
그리고 북한 발표를 보면, 이것 몇 번 이야기는 했는데 합참의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80m 접근해서 신분확인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 자체가 엔진이 이렇게 되면 시끄럽고 바다 파도 소리도 있고 해서 80m에서는 기진맥진한 사람의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군 발표, 국방부 발표에도 보면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80m는 신뢰하기 어렵지요, 북한의 발표는.
80m 이격거리에서 신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는.
물어보니까 실족 가능성을 깊이 있게 검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부실하게 결론을 냈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남북한에 연락망을 둔 이유는 충돌 방지를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넘어간 사람이 무장을 했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남북한에 연락망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상선통신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려야 우발적인 충돌은 막는 건데 전혀 활용을 안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문책감이다, 이거는 의장님이 유념하시고 국방부랑 상의하셔서 문책을 해야 된다.
물어보니까 실족 가능성을 깊이 있게 검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부실하게 결론을 냈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남북한에 연락망을 둔 이유는 충돌 방지를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넘어간 사람이 무장을 했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남북한에 연락망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상선통신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려야 우발적인 충돌은 막는 건데 전혀 활용을 안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문책감이다, 이거는 의장님이 유념하시고 국방부랑 상의하셔서 문책을 해야 된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사람이 군에서 아무도 없었나요?
그런데 그 내용도 희생자 본인의 육성은 아니잖아요.
육성일 리가 없잖아요.
북한군끼리 혹은 북한 사람들끼리 한 이야기잖아요.
희생자가 북한군이 물어봤을 때 답변한 육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내가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북한이 2019년에 엔진 고장이 났는지 자기 배가 표류해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망 통해서 ‘인계를 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2019년 6월 22일 날 북한 어선이 또 울릉군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 가지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내가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북한이 2019년에 엔진 고장이 났는지 자기 배가 표류해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망 통해서 ‘인계를 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2019년 6월 22일 날 북한 어선이 또 울릉군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 가지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내가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북한이 2019년에 엔진 고장이 났는지 자기 배가 표류해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망 통해서 ‘인계를 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2019년 6월 22일 날 북한 어선이 또 울릉군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 가지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백성들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때라도,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좋아요.
북한도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 놓고, 북한 가까운 바다에서.
그러면 조류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때문에 바다 NLL이고, 이 실종된 사람이 월요일 점심 때쯤 실종신고가 났고, 그러면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우리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답변 안 하더라도 듣고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이한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처조카.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남쪽으로 몰래 내려와서 암살했습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이한영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회의 때 단 한 명이라도 일반증인을 동의해 줬더라면 제가 홍영표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나마 수긍할 텐데 한 명의 증인도 동의 안 해 줘 놓고 이번에 또 안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수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지만 ‘국가가 없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친서를 교환하고 있었고 국제 공용망이 있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을 통해서 북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 보호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국방, 그것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유족의 친형이 나오겠다고 합니다.
장관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북한이 총살할 때 그 잔학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공개 총살을 할 때 북한은 신체를 3단부로 나눠 가지고 윗부․중간부․하단부 해서 각각 세 발씩 이렇게 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공무원 가족들은, 그 애들은 아빠 장례도 못 치러 보고 평생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 것 아닙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한 명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 수준도 아닌데……
월북 문제는 첩보입니까, 정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후보자가 지금도 ‘핵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질의시간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난 1년간 핵 활동을 했다고 IAEA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되고 있고 실험용 경수로 건설활동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핵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IAEA 총장 말에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핵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또 강하게, 세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20 내지 60개 보유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추정치를.
이것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거네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공식 인정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국방백서․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20 내지 60개 보유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추정치를.
이것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거네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공식 인정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국방백서․통일부장관.
이래 놓고 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거다, 이것은 완전히 독재 시대 때 발상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도 그러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2018년 국방백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것도 북핵, 핵보유국가 공식 인정한 겁니까?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핵무기 있는 것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제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핵무기 소수가 있다’ 이 정도 언급도 못 하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언급을 한 것 자체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해 버리면 뭐 말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합참차장이 분명히 이런 말 했어요, ‘북한 소수의 핵무기 개발했다’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한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저도 골프 치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골프장에 간 게 16년에 두 번, 19년에 두 번인데 그때 공군참모차장과 공군참모총장 하실 때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한 다음이면 계속 동향을 주시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날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답변을, 그 인식이 좀 불철저한데……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추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실제로 언론에 다 나와요.
국방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사실상 묵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이 핵 가진 것은 국제법적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을 할 때 북한 핵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북한 핵이 몇 개 있다’가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받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핵보유국을 인정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공식 IAEA에, NPT에 인정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인정이 안 돼 있지만 사실상 묵인된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은 사실상 묵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이 핵 가진 것은 국제법적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을 할 때 북한 핵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북한 핵이 몇 개 있다’가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받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심지어 후보자까지도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팩트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팩트는 언론에도 다 나와요.
전 세계가 알고 온 국민이 다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