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탄핵 발언
2018
국민이 걱정을 안 하게 국가의 안보와 우리의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곳인데 기무사의 일부 정치군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건은 사실 공상소설이에요.
탄핵 기각될 가능성도 없었고 실제로 기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상황들 전제한 것은 다 소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건이 발견되었을 때 기무사를 비롯해서 국방부의 자정능력이 제로다, 문건을 작성한 것보다도 그 문건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과연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 기무사령부가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이냐.
기무사령관이 지금 혼돈의 주범이에요.
2017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성군이 나올 수 없다, 폭군이 나오는 것이다 해서 왕정이 폐기되고 민주정으로 갔습니다.
민주정이 왕정보다 우월한 이유는 항상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정 중에서 대통령제가 항상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중된 제왕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특히나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았듯이 어떤 비선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될 때 임기가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출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식물정부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탄핵이라는 굉장히 국가적 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측면들이 너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훌륭하게 제왕적 대통령을 잘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다음에는 언젠가는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개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정부 시기, 이런 정세적 특성에 너무 연관시켜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기간에 스트롱맨(strongman)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분권형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 용어는 미국의 슐레진저인가 이런 학자가 써 가지고 보편화된 용어이고 미국 제도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잘하면 그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잘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또 선입견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정에 대해서도, 두바이인가요?
거기는 국왕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되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원인입니다.
2016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기간이.
기간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야 간 대립하는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여론으로 보나 또 탄핵 사유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 우리의 신뢰를 서로 갉아먹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 없이도 일주일, 2주일 이 안에 정상적인 법안소위 그리고 상임위 상정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뭐라 그러나요, 벼락치기로 조합해서 만든 법률적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좀 더 내실 있고 풍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퇴설도 있었고 또 6시에 이석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이 시국일수록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 출석 이전에 너무 법 조항에 치중한 나머지 경직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리께……
법맨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조위가 지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청와대 직원들은 탄핵 중인,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특조위의 결의로 황교안 총리에게 청와대 직원 그리고 다른 모든 공무상에 있는 공무원들 이 특조위에 출석해야 된다는 협조요청서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협조적인지, 적극적인지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후퇴도 같이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야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답변이 우리 국회가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좌파는 여태까지 안보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하야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권한마저도 이선후퇴를 하면 총리한테 넘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걸 분명히 해도 사실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고 답변을 못 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흑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으면 왜 하야하느냐, 하야의 진정성이 없다, 하야를 믿을 수도 없다 하니까 하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 쪽으로 가시고, 하야 쪽으로 방향을 틀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석고대죄를 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보실장님,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대통령이 이선후퇴를 발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왜 하야하느냐, 하야의 진정성이 없다, 하야를 믿을 수도 없다 하니까 하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 쪽으로 가시고, 하야 쪽으로 방향을 틀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석고대죄를 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고를 입증해서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서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야 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하야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차 담화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는 ‘통치행위이고 본인은 결백하다.
최순실이 문제였고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고를 입증해서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서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야해도 탄핵하라는 게 민심입니다.
그 탄핵을 피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 해야 된다,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된다.
그래도 피할지 안 피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전에 제가 이선후퇴 여쭈어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탄핵될 경우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총리 권한대행에 준하는 이선후퇴를 대통령이 발표해도 탄핵을 모면할 수 있을지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후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런 상황인데, 오전에 제가 이선후퇴 여쭈어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탄핵될 경우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총리 권한대행에 준하는 이선후퇴를 대통령이 발표해도 탄핵을 모면할 수 있을지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후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100% 탄핵으로 갑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핵심 메시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차 질의에 한광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시국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다, 저런 안이한 인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면 시국 수습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해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야하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러냐?
제가 1차 질의에 한광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시국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다, 저런 안이한 인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면 시국 수습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해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야하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러냐?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왜 탄핵, 헌법재판소를 통해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걷어차십니까?
왜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준다고 할 때 왜 도망가십니까?
탄핵보다 대통령이 더 빨리 물러나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빨리 혼란을 수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하야가 탄핵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 퇴진이 강제 퇴진보다도 대통령에게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9일 대통령께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하야는, 대통령의 하야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제 말씀 전에 표창원 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한 의원인데 탄핵 보류 중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올려놓는 바람에 제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지금 엄청난 항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2주일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거국내각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탄핵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지 말고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빨리 창출할 수 있느냐, 하루라도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느냐는 우리 국회 두 어깨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새누리당은 전원 탄핵에 동참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대통령은 300명 의원들의 탄핵 동참으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못 해도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7일까지는 본인의 사임 날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사임은 본인의 결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새누리당은 전원 탄핵에 동참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대통령은 300명 의원들의 탄핵 동참으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못 해도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7일까지는 본인의 사임 날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면 대선이 7,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합의해서……
오늘 새누리당이 4월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최순실 사건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마녀사냥 되는 것은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회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경계하고 단호한 입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모두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그릇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저는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노동개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정말 핵심적인 문제냐 하는 인식이 청와대에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 기업, 고용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현대자동차노조 같은 특권층 노조 혹은 금수저 노조라고 불리는 그런 노조들의 어떤 경직성, 강경한 태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국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정 컨트롤타워는 사라져 있고 실제로 국회가 지금 거의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찰조사 발표가 나고 탄핵 국면에 지금 사실상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고 탄핵이 발의가 되고 하면 빠르면 다음 달, 4월․5월 이전에 대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 국회에 주는 시사점은 사실상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후부터 앞으로 가능한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국가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희 국회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환노위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국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여태까지 국회가 국민들한테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 상태의 장기화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대한민국 국회가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순실 관련된 것은 조사범위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면 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가 최근에 대두한 게 있습니다.
그것 저도 어제 오늘 카톡에 계속 받고 있는데 엘시티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기성 정치권이 어떤 야합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고 또 유력한 대선후보가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의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인화력․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정말 기존의 최순실 의혹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혹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 범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혹이 계속 튀어나올 때 우리 국조 내에서 그 의혹 제기하려고 하면 원래 조사범위에 있던 것이냐 없던 것이냐 하는 시비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대신에 엘시티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다시 국민한테 사실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