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일본 발언
2024
그런데 정부는 대응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일 간의 쿠릴 열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잖아요.
러시아가 일본이 뭐라고 할 때 정부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MB 때, 어쨌든 지금 시기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한국 정부가 자꾸 입장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정부는.
그다음에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분쟁지역 전략화를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게 우리의 전략인데, 일본에서 무슨 독도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으면 외교부에서 항상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은, 특히 기초과학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벨과학상도 아마 스물여섯 번인가 일곱 번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외교부에 내가 일본 국감 갔을 때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박진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못 들어 봤대요.
그래서 한일 간에도 연합학교를, 중고등학교 수준의.
특히 이과, 21세기가 과학기술 세대니까 만들고, 수업은 영어로 하고 또 언어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어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2023
지금 거의 칠십몇 년 지났습니까, 70년가량 오래된 사건이고.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걸 부정할 만한 어떤 정말 객관적인 증거, 단순히 유족들의 혹은 사람의 진술이 아닌 이런 게 나와야……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건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건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드 팩트가 나오는 걸 좀 기다려서 그때쯤 처리하는 게 힘이 실리지 지금 이 상태로 어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없이 하면 또 아니면 말고 결의안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같이 파기하자’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행동을 보고 또 추가 도발해서 추가로 어기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일부 효력정지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미국 일본은 잘 이해하니까 지금 중국에 차관님이 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일부 효력정지된 것에 불을 더 지르지 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달 말에 저하고 김홍걸 위원하고 또 일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 와야 될 선물 리스트 이러이런 것 좀 주라라고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일본은 저도 지난번에 국감도 갔었고 일본 측 분위기는 어쨌든 탐사 시추해 볼 가치가 별로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에 적용을 해 보면 좋겠다, 특히 문과보다 이과로, 과학기술중학교, 과학기술고등학교 정도로 해서 한국에 하나 만들고 일본에도 하나 만들고.
그것 하게 되면 수업은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일본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지요.
영어로 다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
특히 과학 분야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노벨상 과학수상자가 안타깝게도 한국은 1명도 없는데 일본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 하게 되면 수업은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일본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지요.
영어로 다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
특히 과학 분야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노벨상 과학수상자가 안타깝게도 한국은 1명도 없는데 일본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해서 22명이나 배출을 했고.
63년에 독일 아데나워하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맺은 독․프 화해협력조약인데 독일․프랑스 관계와 우리 한일 관계랑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길을 가장 끄는 게 공동의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5개를.
그래서 프랑스에 2개가 있고 독일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에 적용을 해 보면 좋겠다, 특히 문과보다 이과로, 과학기술중학교, 과학기술고등학교 정도로 해서 한국에 하나 만들고 일본에도 하나 만들고.
그것 하게 되면 수업은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일본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지요.
영어로 다 하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
일본 조총련 소속 조선학교가 우리보다 숫자는 훨씬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그전에 제가 일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는 한국인 학생인데 한국 학교 보낼 데가 없다, 그래서 한글 까먹으니까 마지못해……
아마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근하면 애가 엄마랑 이야기하면 일본 말로 하니까 한국말 잊어버릴까 봐 찾다가 조총련 소속 학교밖에 없다 이런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못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중국이 막고 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그 타깃 범위가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랑 막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하고 찰싹 달라붙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일본 정치인들 만나면 제가 조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북 이산가족 좀 추진을 해라, 핵 문제 안 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본인 처 문제도 있고 귀국자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가 이산가족 할 때 나왔었어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일본 정치인들 만나면 제가 조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북 이산가족 좀 추진을 해라, 핵 문제 안 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본인 처 문제도 있고 귀국자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가 이산가족 할 때 나왔었어요.
김영남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귀국자 출신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분들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내에서 일본 귀국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정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회 특징이 사실 북한 인권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지만 일본 출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을 강하게 엮어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출신인데 우리 탈북 정책에 입각하면 우리가 좀 우대를 하잖아요.
혜택을 주는데 저는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귀국자로 갔다가 일본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생고생을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일본 출신인데 우리 탈북 정책에 입각하면 우리가 좀 우대를 하잖아요.
혜택을 주는데 저는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귀국자로 갔다가 일본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생고생을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9만 3340명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납북자 문제로만 시끄럽고 별 진전도 없고 그런데 귀국자는 지금 꽤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귀국자가 강철환 씨예요.
그런데 한 60년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더 잘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80년대를 넘어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넘어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인권 만행이다, 일본 정부가 너무 무심했다, 북한 내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막았어야 됐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일본 귀국자 문제 한일 공동 실태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탈북자인데 중국 감옥에, 저도 중국을 자주 가니까 풀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3명이 풀려나서 우리 의원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에 올 때마다 일본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귀국자 문제입니다.
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340명의 한국인이지요, 북한으로 갔습니다.
자발적 귀국을 했어요.
미국 에너지 회사들이 한일 공동 탐사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공동 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미국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한미일 공동 탐사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흥미로운 주제여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우리 7광구 1㎞ 떨어진 중국 지역인데 중국하고 공동 개발하자, 공동 탐사하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별로 경제성이 없다, 나올 만한 게 없다 이런 건데, 1㎞ 떨어진 데는 자기들이 나올 만한 게 있다고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왜 1㎞ 차이밖에 안 나는 이 지역은 거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학학교, 과학기술학교 이걸 좀 만들고 거기서는 영어로도 수업하고 거기 나오면 영어․한국․일본어는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한일 간의 과학기술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고……
이건 제가 볼 때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남는 장사다.
여전히 일본의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여론의 반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걸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위안부 할머니 중에 제가 교류하는 존경하는 이용수 할머니가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는 게 노벨상은 없지만 수학계 필즈상 허준이 교수가 받았지요.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 꿈을 꾸고 열심히 한 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미래 하면 과학기술을 봐야 되는데 과학기술은 딱 한 페이지예요.
일본이 거의 한 70페이지 되는데 분량이 너무 적다.
제가 요즘 우주 분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본의 발사 기술이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달 광물 탐사, 우리들은 발사만 생각하는데 달 광물 탐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광물 탐사 발전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받은 국감 참고자료가 한 140페이지 되는데요, 5개 나라예요.
일본이 절반이에요.
제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일본 참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서, 제가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미래 하면 과학기술을 봐야 되는데 과학기술은 딱 한 페이지예요.
일본이 거의 한 70페이지 되는데 분량이 너무 적다.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듯이 좋은 관계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그렇잖아요.
역사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관이 다양하잖아요.
오부치 같은 역사관이 있고, 갑자기 그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직 수상 중에 매년 한국에 와서 사과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보다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 주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캐나다․미국․호주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정치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일본의 동쪽에 있었다면 그 우려가 이해가 되지만 서쪽에 있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거를 애써 부각시키려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앞으로 변수가 뭐냐?
한일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내생 변수가 크지요.
그게 일본 내 혐한이고 한국 내의 맹목적인 반일,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오염수 문제도 사실 황당하거든요.
제가 오염수 문제를 죽 보면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화를 제일 덜 내야 되는 국가인데 화는 제일 크게 낸단 말입니다.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일본 내 혐한이고 한국 내의 맹목적인 반일,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오염수 문제도 사실 황당하거든요.
제가 오염수 문제를 죽 보면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화를 제일 덜 내야 되는 국가인데 화는 제일 크게 낸단 말입니다.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일본 내인데 일본이 실제로 핵 오염수를 막 퍼부으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일본 정당들 중에 이번 IAEA 평가가 나오고 나서 방류에 반대한 정당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6․25 한국전쟁 침략한 거 사과해라.
예를 들어 한때 김정은 답방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김정은 내려오면 한국전쟁 사과해야지, 그거 안 할 거면 내려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일본 간에 독도 이슈가 있는 것처럼 남북 간에는 NLL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구역 문제가 있고.
NLL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가 다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보는데, 한국 정치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하고 한일 관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굉장히 있는데, 남북 관계는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막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 구조도 일본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있고 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과거사 문제가 뭐냐?
그거예요, 6․25 한국전쟁 침략한 거 사과해라.
그리고 혐한, 제가 일본 왔을 때 혐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충격을 받은 게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 고베에 가서 한국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하는데 우리 영사관이 주최해 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우리 영사관 주최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일본 여학생들이 막 저한테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혐한, 제가 일본 왔을 때 혐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충격을 받은 게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 고베에 가서 한국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하는데 우리 영사관이 주최해 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우리 영사관 주최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일본 여학생들이 막 저한테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 말은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으니까 혐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사관 주최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일본 여학생들이 막 저한테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 말은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으니까 혐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단 앞에서 매일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한국도 그런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정치인은 요즘 중국 때리기 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일본 때리기 하면 삼사 년 전에는 인기가 꽤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일본 정치인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때리기 하면 인기 올라가는데 요즘 인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여론조사랑 비교해 볼 때 한일 관계가 좋다는 한국인은―이게 올해 5월 달 결과예요―17.6에서 43.5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일본인도 좋아졌다가 17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자주 왔어요.
올여름쯤인가 왔을 때는, 제가 일본 의원들 대충 누군지 알거든요, 좀 강경한 쪽인지 의원들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때 윤호중 위원 같이 계셨는데 옆에서 한국 때리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인가 왔을 때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오 개월 전하고 한 달 전하고 일본 정치인들도……
방금 박홍근 위원이 여론조사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진 거랑 좀 달라서, 제가 원래 이걸 첫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95년부터 한국일보하고 일본 요미우리랑 매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론조사랑 비교해 볼 때 한일 관계가 좋다는 한국인은―이게 올해 5월 달 결과예요―17.6에서 43.5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일본인도 좋아졌다가 17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자주 왔어요.
올여름쯤인가 왔을 때는, 제가 일본 의원들 대충 누군지 알거든요, 좀 강경한 쪽인지 의원들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때 윤호중 위원 같이 계셨는데 옆에서 한국 때리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 비난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력 의사를 강하게 보여 주고.
그래서 그때 윤석열 정부 외교가 성공했구나.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특히 일본하고 파격적인 관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트럼프 때 좀 소원했던 관계 완전히 복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블록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한미일 굉장히 깊이 있는 협력이 되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려가 완전히 깨진 거지요.
대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국하고는 아예 교류를 안 하려고, 그전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소위 영구분단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2국가 정책 이걸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2국가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듯이 교류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단절하고 교류 협력은 없다 이렇게 하려는 거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북한대사한테 말 좀 적극적으로 걸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그러면 저는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축적의 효과가 있으면 빈도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인 게 더 부각이 된다.
가급적 무시를 하고 혹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이게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빈도수를 조절해서, 어쨌든 언론에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오히려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NLL 대응이 훨씬 잘하는 거다, 무시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그런 도발을 할 때도 무시해 버려서 이슈화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외교부 전략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쭉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트리티드 워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글로 하면 ‘처리 오염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염 처리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건 국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을 낼 것 아닙니까?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지금 민주당처럼 똑같이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입장에서 파트너 국가가 영국․독일․프랑스, 안보리에 있는 그 무게 중심이 한국․일본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고.
또 하나 큰 변화가 미중 빅2에서 중국이 지금 좀 추락을 했어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북한 인권 문제, 특히 통일부가 일본․미국 파트너를 잡아서 정례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도화시켜서.
그리고 지금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한미일 이야기 나온 건, 제가 지난번에 NATO 가 보니까 미국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은 독일․프랑스가 미국하고 잘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민주당 속셈은 대충 알겠지만 내년 초……
6월 달 이 당시에도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언제쯤 한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가지고 또 우리끼리 싸우냐, 이런 아무튼 소모적인 싸움을 저는 국회 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때 청문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언론을 보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한국 민주당에서 방류 시기를 특정해서 일본에 제안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또 공개적으로 가시고 페이스북에 좀 올리고.
제가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중국 공산당.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횟집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한 끼 이상을 회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고 매상을 대부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채워 주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 방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이웃 나라들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
(「괴담이야」 하는 위원 있음)
괴담이 아니라 6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것도 제 지역구인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그리고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무조건 방류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둘째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지요?
그리고 당시에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둘째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지요?
당시 정의용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일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일본이 방류를 하면 우리보다 더 빨리 그 물이 다가오는데 왜 조용히 있나?
캐나다는 얼마나 방류하냐면요 21년에 2098입니다.
우리나라의 10배고 일본의 20배예요, 삼중수소 배출량이.
미국은 1680, 미국도 16배입니다.
그런데 물론 검증은 해야 돼요.
중국이 원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56개고, 거의 중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우리의 4배입니다.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우리의 4배입니다.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370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 절반 이하지요.
그리고 일본 주장은 1년에 22씩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370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 절반 이하지요.
그리고 일본 주장은 1년에 22씩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그러니까 합치더라도 132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에서도, 한국 원전이 25개인데 거기서도 방류수가 나오거든요.
오염수를 처리해 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이 한 231, 이것 단위는 T㏃(테라베크렐)입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원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해수 담수화 공장이 기장에 들어선 이유는 거기가 동해와 남해, 한류․난류가 교차 지역이라서 물이 깨끗하고 기장 미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뭐 이래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부산의 낙동강 물이 찝찝하고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마침 후쿠시마가 터지는 바람에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수 위치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물이 방사능 물이라는 환경단체의 엄청난 선동으로 인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그것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그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멸치나 회나 잘 먹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처리 오염수 방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부는 한 가지 측면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가 과학이고 또 하나가 국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실질 국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G8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때 일본이 반대했어요, 그당시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설득해서 일본이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임무가 박진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매국노니 을사오적이니 이완용이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비난하시면 그게 다 민주당을 만들어 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고.
저는 외교 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G8, 이번에 G7 초청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한국이 G8 자격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종합 국력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G6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실질 국력입니다.
7광구 바로 옆에 중국에서는 가스를 채굴했더라고요.
7광구에도 가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한국 타도 깃발을 들고 대만하고―TSMC지요―굉장히 유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에서 문호를 열어야 된다, 경제적 문호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 주면 민심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오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통일부 명의의 외국 대사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북한 군사가 우리 박왕자 국민 살해할 때 북한이 무슨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위로금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박병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한테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적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북한한테 접근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북한 군사가 우리 박왕자 국민 살해할 때 북한이 무슨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22
물론 중국이 지지는 않겠지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고 그럴 경우에 러시아랑 똑같이 대만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선제 핵 위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미국의 불개입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대만 내에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북한이 최근에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댔어요.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베가 얼마 전에 나토 핵공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보수권에서 지금 담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동북아식 핵공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대만 내에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북한이 최근에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댔어요.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베가 얼마 전에 나토 핵공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보수권에서 지금 담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동북아식 핵공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천만 불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보면 유럽 나라들에서 법원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루어지면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어쨌든 자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인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북한 해커가 코인을 도둑질해 갔어요.
북한 해커들이 코인 타깃으로 해킹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피해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 난 건데도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북한 해커들의 코인 도둑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사관에 담당도 없더라고요,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이건 동결 대상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그렇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북한인권 피해자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에 이 담당 역할을 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일 군사협력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지금 강화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는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일본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뭔 일이 있으면 반일 장사하는 그러한 행태는 지지도 못 받고 한물간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재탕 삼탕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9
그러니까 국방부도 내가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계속 긴장 유지하자는 거예요.
금강산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만, 다른 민족끼리는 잘 지내는데 우리 민족끼리는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저도 한때는 북한의 전략이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하려고 하나 약간……
그러면 최종본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계엄 대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 무사한 거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어떻게 할 건지, 태풍 오면 군도 동원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여려 폭력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국회에 계엄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대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저는 일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SLBM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우리 군의 초기 대처 능력입니다, 초동 대처가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에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바지선 위에서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 관방장관은 두 발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GSOMIA 관련해서 신중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국이 더 아프냐, 일본이 더 아프냐 이건데 미국에서 보면 GSOMIA 파기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 미국대사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등등 조야 다 통틀어서 ‘GSOMIA 파기하면 한미 신뢰 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왕따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옳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하고 외교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신중하지 않은 말들을.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경제 문제로 서로 갈등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까지 우리가 먼저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하책 중의 하책이다.
미국하고의 신뢰 관계까지도 깨질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가 큰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협의에 응해서 정보 교류에 응한 것은 굉장히 성숙한 자세이고 그걸 보면서 미국도 한국은 여전히 믿음직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청와대나 외교부나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GSOMIA 파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또 장관의 전반적인 답변의 흐름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파기 반대쪽에, 신중한 검토 말씀을 하셨지만 파기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현했다.
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으셔 가지고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찾아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인 미쓰도요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침에 공개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원재료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국난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국가가 공격받고 있을 때 그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보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안보가 내우외환입니다.
밖으로는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잘 안 풀려 가지고 미군 철수가 갑자기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일본하고는 해상 초계기 문제로 거의 한일 간에 내전 상태입니다.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위에서 대표단이라도 미국, 일본에 파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으로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다가 블랙리스트에다가 이번에 불법 군 인사농단까지 불거진 겁니다.
시중에는 그 잃어버린 인사 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곱표, 사람 이름마다 다 체크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린 것 때문에 미팅 기록 안 남기기 위해서 밖에서 만난 거다 이러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2018
그래서 7월 기준, 8월에도 많이 더웠는데 8월은 제외하고 7월 기준으로 5년 만에 온열환자가 1.5배 늘었어요.
그래서 육군에서도 온열손상 응급처치키트를 구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키트를 보니까, 일본 거랑 비교해 봤어요.
일본 거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빠진 게 일본 거는 전해질하고 포도당 보충액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생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것도 목표를 기존의 한미군사동맹 하듯이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 개념을 좀 가지고,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에 동맹하기로 돼 있으니까 새롭게 뭘 체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는 구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본은 우주동맹까지 있더라고요.
미일 우주동맹까지 있던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재래식 중심의 이러한 작전 개념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군도 좀 새롭게 볼 것 같아요.
사이버동맹을 하고 우주동맹을 하고 우주군이 생기고 사이버군이 생기고 이러면……
일본은 미일 사이버 안보 동맹을 체결하고 있더라고요.
아세요?
지금 국방개혁 2.0에는 합참 소속으로 바꿔서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도인데 그 이상의, 거의 미국 수준의 4대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보가 중요한 나라들이 지금 다 그 추세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그러한 추세고.
국방예산 비중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한 3~4년 정도가 있어 가지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2017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재앙이다, 핵실험 안 하더라도 함몰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그러면 외부로 유출될 때 그 영향권이 어디까지인가가 지금 기상청이 답을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청장님, 아셨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 방사능낙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를 좀 하시고요.
청장님, 저는 주변국가의 방사능 위협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주변국가로부터 방사능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들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 한국에는 거의 재앙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동쪽에 가동이 26기고 지금 23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저 지역이 탕산대지진이지요.
탕산대지진이 산둥성인가요?
북한도 인접국가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북한하고 일본은 똑같은 인접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될 나라고 그래서 북한을 일본, 중국과 똑같은 외국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고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 우리한테 망명 온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나 망명자가 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통일 반대론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라는 이유로, 지금 21세기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하는 것인지……
하여튼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구언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하나는 여기 마련된 지방분권 기본방향이 예를 들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다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하셨는데 뭐가 다른지, 미국식 연방제하고 비교할 때 여기 제안되어 있는 수준의 분권과 뭐가 다른지 또 뭐가 같은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을 말할 때 미국식 분권 혹은 중국식 분권, 우리가 주로 경제적으로 교역하고 경쟁해야 되는 큰……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는 4강 속에 있는데 중국을 보면 한 성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성이 나누어져 있는 데는 실제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넓고 미국도 면적이 굉장히 넓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서울에 충청도 사람들도 요즘 출퇴근하고 대전에서도 출퇴근하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있는 부산도 부산에서 울산 출퇴근하고 거의 한 생활 단위예요.
2016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도 소음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점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소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갑자기 피크소음이 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철도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고.
만약에 최고소음도 기준이 일본이 적용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소음도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일반철도도 최고소음도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KTX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보고 예를 들어 일반철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집행해 나가면서 KTX도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라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층의 길이지요, 단층의 크기 관련해서 크기가 얼마이면 거기서 몇 ㎞까지는 원전을 지을 수가 없고 몇 ㎞ 이상은 원전을 지을 수 있되 내진설계를 몇 이상으로 하고 이런 국제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그날 제가 놀랐어요.
저희들이 견학 가 있는데 막 사무실이 흔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태연하게 ‘아, 우리가 예측한 게 어긋났네요’ 하고서 넘어간 적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만 해도 단층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아니면 있다.
그러면 일단 기상청장님,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일본에 지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지을 때 단층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전 한 군데가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상당히 아까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더욱더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일본은 소위 수소사회 혹은 수소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옛날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가는 이러한 담대한 계획을 환경부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재해 폐기물 처리계획 절차, 절차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분별구분․분리배출구분 해서 가연성 쓰레기, 대형 쓰레기, 저기에 규정된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요.
그냥 몽땅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가고,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저런 것도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요.
더 큰 문제가 일본이나 미국은 구분 항목 중에 위험물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질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연성․불연성․폐가전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가야 될 것과 일반폐기물로 가야 될 것이 구분 안 돼 있으니까……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니까 중국이 반, 일본은 또 우리나라 반 정도 되더라고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실제로 요즘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답답해했는데……
제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 용량이 0.18MB이고 우리는 1.8MB로 용량이 10배가 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 위의 것이 일본 홈페이지이고 밑의 것이 우리 홈페이지인데 한눈에 봐도 위에는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밑의 우리 것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으니까 용량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다음.
폭염이 있는 나라들은 폭염 기준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미국도 보면 폭염이 4단계이고 영국도 4단계이고 프랑스도 4단계이고 일본은 5단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건 2단계더라고요.
주의보․경보이고 예비특보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번도 발령이 된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2단계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보니까 미국․영국․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사내 점거파업이 금지돼 있고 프랑스도 사실상 금지돼 있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사실상 파업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시에 사업장 안에서 파업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시설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도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알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처럼 생산이 안 돼서 그 협력업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 이런 활동을 위해서 사무실 등은 자유롭게 출입해야 되겠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사업장 바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부 입장은 뭡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폐기물에는 처분부담금을 매겨 가지고 일본 것을 수익이 덜 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플라이 애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합치면 거의 한 240만t을 국내 것을 안 쓴 거예요, 128만t만 쓰고.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일본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2만 8750원이고 국내 것은 1만 3200원이니까,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동양, 쌍용 다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인데 일본 것을 폐기물 처리해 주면 더 이득이 되니까 국내 것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에 매립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중금속 들어 있고 위험한데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국내 것을 먼저 쓸 것 같고 돈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환경문제를 어떤 국가 간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은 아니다 싶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글로벌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못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이게 만약에 CNN이나 이렇게 중계가 된다면 장관님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접근 방법부터, 미세먼지 접근 방법부터 다시 재조명해 가지고 한번 제 의원실로 보고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015
제가 결론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북아역사재단은 말이지요, 지금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통일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북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된 것은 일본․중국과의 이런 역사 인식 차이인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북한 관련된 거예요.
내가 볼 때 동북아역사재단은 완전히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물론 딴 데가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똑똑히 다들 기억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창씨개명, 일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한 후보가 규탄했던 이런 기억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창씨개명했으면 다 친일 했던 사람, 그런데 형무소에 독립운동했고 일본에 항거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박 관장님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보는데, 일제시대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용감하게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내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똑똑히 다들 기억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창씨개명, 일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한 후보가 규탄했던 이런 기억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창씨개명했으면 다 친일 했던 사람, 그런데 형무소에 독립운동했고 일본에 항거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박 관장님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보는데, 일제시대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용감하게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내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엄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후대들한테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고, 물론 사회주의 일본제국주의를 추구한 그분들도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이분들은 독립운동한 게 아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이분들이 다수다, 그래서 민족독립운동한 사회주의자와 이걸 좀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때문에 이 치안유지법이나 이런 데에 의해 검거돼서 투옥되었다고 해서 다 일제에 항거한 항일운동 등……
그러니까 항일도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일단 위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북아역사왜곡특위가 주로 중국, 일본 역사왜곡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도 같이 정식으로 다뤄 주셨으면 한다.
지금 대통령이 통일대박 말씀하셨고 통일을 당면과제로, 목표로 분명히 삼았기 때문에, 통일할 때 있어서 지금 남북한 서로 굉장히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일본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역사왜곡, 당장 현대사는 좀 예민할 수 있지만 고대, 중세부터 일단 다루는 것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외교부에 요청, 교육부에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중국의 교과서 중에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왜곡된 부분을 정리한 자료가 있지요?
지금 미국 일본 호주, 4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사이버 테러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신시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통신사 감청영장 발부할 경우에 통신사가 협조할 의무조항이 없어요.
얼마 전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문을 자문하는 기구가 한국이 자꾸 골대를 옮기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축구 얘기로 응수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2년 전 고노 장관의 골에 대해 지금까지도 그 골이 제대로 들어간 골인지 비디오 판독 하자고 따지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준선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자산에 흠집을 내고 수정을 가하려는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이루어 낸 자산을 귀중히 여기되 아직도 시대착오적 시각에 사로잡혀 과거로 돌아가는 분들께 단호한 목소리를 보낼 것을 호소합니다.
얼마 전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문을 자문하는 기구가 한국이 자꾸 골대를 옮기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진실의 목소리를 보내고 싶은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베의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각계의 자문과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중에 사과의 뜻이 전해지는 담화를 내 달라는 조언도 있고 일본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위안부 관련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베의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각계의 자문과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중에 사과의 뜻이 전해지는 담화를 내 달라는 조언도 있고 일본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위안부 관련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준선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입니다.
아니,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 우경화된 교과서에 임나일본부설이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냐는, 그걸 확인하셨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일관되지요.
그런데 접근법이……
목표야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확고히 알리고 일본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하는 것인데, 자꾸 독도는 우리 땅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왜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인 위안부도 있잖아요.
일본인 위안부는 한 몇 명 됩니까?
비교표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 주장의 오류를 반박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일본의 논리를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 교과서를, 우리가 어쨌든 일본 사람들을 이긴다기보다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가 국정제가 유리합니까, 국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 그게 일본이 우리나라 먹은 그런 논리잖아요.
2014
식민사관이라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반민족,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민족사관이고 또 하나가, 식민사관은 천황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황사관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민주사관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과 중국하고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우리 입장에서 반민족적인 사관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북한의 역사관이고, 북한의 역사관은 천황사관을 그대로 도입해서 수령사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령사관은 일본의 천황사관이 그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의 김해공항 자료를 보니까 여객은 연평균 5년간 18% 급증하고 있고, 여객 숫자는 34% 이상 매년 급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중국 관광객이 쓰는 일인당 평균 지출액이 미국, 일본보다도 많아요.
미국이 1470달러, 일본이 990달러인데, 중국은 일인당 평균 지출액이 2272달러예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중국시장을 더 공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의 김해공항 자료를 보니까 여객은 연평균 5년간 18% 급증하고 있고, 여객 숫자는 34% 이상 매년 급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중국 관광객이 쓰는 일인당 평균 지출액이 미국, 일본보다도 많아요.
미국이 1470달러, 일본이 990달러인데, 중국은 일인당 평균 지출액이 2272달러예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중국시장을 더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김해공항의 중국 노선이 10개거든요, 홍콩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 인상이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 땅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뭘 자꾸 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어차피 독도는 지금 영유권 강화가 제1 순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자료를 정리한 게 있냐는 거지요, 외교부랑.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온 국민한테 일본어를 다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도 일본어 모르고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지금 일본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우리들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제의 만행을 접근할 때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과거사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은 보편주의 관점에서 호소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 발표 자료에 그런 보편주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못지않은 것이 마루타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마루타기념관을 세우자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2013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좀……
중국이 내심으로는 반대하잖아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그런데 공개적으로 표명 안 하는 이유는 국제사회 안보리 이사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리고 보니까 일본은 1910년도, 우리 한일합방 될 때 남극 탐험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경 해외연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년간 중국이 5명이고 미국이 5명이고 일본 3명이고 러시아 1명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해경 업무 비중으로 볼 때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본이 그다음이고 미국이 해경 입장에서 볼 때는 덜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도 5명이고 중국도 5명이고, 이거는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경 해외연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년간 중국이 5명이고 미국이 5명이고 일본 3명이고 러시아 1명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해경 업무 비중으로 볼 때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본이 그다음이고 미국이 해경 입장에서 볼 때는 덜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도 5명이고 중국도 5명이고, 이거는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중국이 몇 배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국은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둘러싸고 전반적으로 해양영유권 문제가 강화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충돌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할 수도 없고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일본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일본하고는 보니까 지난 5년간 합동훈련을 했더라고요.
합동훈련 내용이 수색구조훈련입니까?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군구 한 24개 지역에 648개의 어류부산물 재활용 처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사료로 쓰거나 혹은 홍게 껍질 같은 경우에는 키토산 원료를 공급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신선해, 일본산 고등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기의 거래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거래명세서를 그 기간 내에 몇 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서 납품업체……
예를 들어 최 회장님 가족분의 누가 근무하고 있는 납품업체가 있을 때 그 납품업체하고 거래관계에서 어떤 제한 같은 것을 하는 농협 내부의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산 고등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유통된 이러한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부산시 실패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여쭸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보력 부재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일본 쪽 정보가 틀렸고 러시아 쪽 정보가 완전히 틀렸는데 이게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전쟁에 비유하면 작은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정보 미스로.
이런 경우는 문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수부의 영이 서지 않습니까?
관련된 건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건수가 일본산만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는 106건인데 해경에서 받은 자료는 같은 기간 81건이에요.
해수부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지요?
이 자료하고 해경 자료가 단속건수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