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 원전 발언
2023
일본이 지금 1년에 22T㏃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IAEA도 검증을 해야 되고 우리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사실인지……
이걸 사실로 전제하면 절대 안 되고.
하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중국, 캐나다, 미국이 이런 엄청난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것은 다 IAEA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염수를 처리해 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이 한 231, 이것 단위는 T㏃(테라베크렐)입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원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56개고, 거의 중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그리고 해류상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 듯이 중국에서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예요, 20년 기준으로.
우리의 4배입니다.
4배이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배제하고 그 전에 방류해 왔던 걸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이 거의 가동 정지가 되어 있어서 110밖에 안 돼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370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 절반 이하지요.
그리고 일본 주장은 1년에 22씩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원래 해수 담수화 공장이 기장에 들어선 이유는 거기가 동해와 남해, 한류․난류가 교차 지역이라서 물이 깨끗하고 기장 미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뭐 이래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부산의 낙동강 물이 찝찝하고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마침 후쿠시마가 터지는 바람에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수 위치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물이 방사능 물이라는 환경단체의 엄청난 선동으로 인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그것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그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멸치나 회나 잘 먹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가 과학이고 또 하나가 국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 때 한 번 당해 봐서 잘 아는데 지금은 제 지역구가 인구가 많아서 분리됐지만 초선 때 제가 고리 원전이 있는 기장 지역이고 그때 해수 담수화 공장이 들어섰어요.
원래 해수 담수화 공장이 기장에 들어선 이유는 거기가 동해와 남해, 한류․난류가 교차 지역이라서 물이 깨끗하고 기장 미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뭐 이래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부산의 낙동강 물이 찝찝하고 이런 여론도 있고.
2019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도를 보면, 울산 고리원전 보면 SK에너지, S-Oil, 고리원전에 몰려 있어요, 저쪽에.
몰려 있는데 드론 감시를 제대로 잘하나 해서, TOD로 감시한다는데 맞지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획은 있지요?
계획을 보니까 산업시설 중에서 원전만 있더라고요, 계획이.
그런데 사우디에서 봤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저도 먼저 드론 질문을 할게요.
드론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작전사 관할하에 있는 원전,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이런 산업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가장한 훈련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핵잠수함은 되게 시끄럽다면서요.
원자력 발전기, 안에 있는 것 끄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 잠수함에 쉽게 들통 나고.
대통령이 욕먹으면 대통령은 무게 잡고 가만히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장관이 욕먹으면 장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잖게 무게 잡고 있으면 되고 그 밑에 분들이 나가서 맞아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문제 가지고……
고리 원전에 드론이 출현했어요.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드론이 출현하면, 일단 원전은 1급 보안 시설이지요?
2017
제 지역구가 원전이랑 가까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원전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단층이 존재한다……
2009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만약에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왼쪽 화면을 보면 안에 가장 빨간, 주황색에 가깝네요.
한반도가 거의 다 덥혔잖아요.
중국 사고 나서 3일 뒤에, 저 지역이 중국 임천이라는 지역입니다.
청장님, 저는 주변국가의 방사능 위협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주변국가로부터 방사능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들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 한국에는 거의 재앙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동쪽에 가동이 26기고 지금 23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저 지역이 탕산대지진이지요.
탕산대지진이 산둥성인가요?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역학조사를 기장 지역에 한 번 했는데 여기 방사선과 관련 있는 갑상선암 환자 숫자가 원전 5㎞ 반경인가, ‘다른 쪽보다 밀도가 높다’ 이런 게 나와서 지역에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실제 원전이 방사능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어떤 일각의 의견은 다른 지역은 그런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심층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분포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원전이 있고 나서 장기간에 걸친 이런 조사 자료가 정부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자료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똑같은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문제 우선순위 여쭤본 건데 ‘둘 다 잡겠다’, 저는 굉장히 좀……
아직도 시민운동가적인 자세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원전과 석탄, 탈석탄․탈원전 똑같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석탄, 원전 합해서 한 65%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 에너지 비중에?
저도 이상적으로는 둘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
제가 받은 국가지질지각조사안을 보니까 원전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 전체 그냥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기상청장님,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일본에 지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지을 때 단층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전 한 군데가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단가는 이제 태양광 이런 게 깔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암모니아 생산도 굉장히 적고,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전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생산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은 극소화시킬 수 있고, 물류이동 비용 그리고 암모니아 액화는 LPG 이동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물류가 한진해운 때문에 죽어 가는데 그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국내에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화학산업도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는 이러한 화학산업을 활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일거다득이에요.
발전소도 석탄, 원전을 수소발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수소자동차 우리가 좀 앞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상당히 아까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더욱더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기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면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상을 전환하면 호주에 말입니다, 호주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사막지대가 있는데 필바라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배 되는데 여기에 태양광을 쫙 깔면 원전 2만 5000기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땅값이 얼마냐?
100만 평에 한 100만 원이면 빌릴 수 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협약 준수도 지금 쉽지 않고 CO₂배출하는 각 사업체들 엄청난 부과금 때문에 굉장히 소송도 많고 또 원전은 단층 이런 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다 수단들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탈석탄, 탈원전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환경부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수소에너지 비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면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진도 4 이상만 문자가 발송되는데 원전 같은 지역은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원전방호구역은 원전에서 한 20㎞,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호구역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현재 기준을 좀 완화해서 국민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국민의 편 행정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계측기가 없네요.
그리고 계측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특히 원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계측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진도 4 이상만 문자가 발송되는데 원전 같은 지역은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2015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핵이 떨어질 것에 대한, 핵이 원전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원전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북한 핵이 떨어질 경우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비책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게 작년 답변이었는데 올해도 똑같냐고요.
작년 제가 질의 때 확인한 것은, 원자력발전소들은 어쨌든 원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는, 작년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핵이 떨어질 것을 전제한 대비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생각이 없다, 이게 답변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년 더 심해지고 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 업무망이 북한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최소 6개월 이상 북한이 서울메트로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철도공사 내부 전산망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에 뚫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송국, 원자력발전소, 점점 공격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좋은 에너지고 그리고 이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 연구하셔 가지고 원가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7㎿면 원전 두세 개 되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금 수공이 부채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수공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죽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외국의 수력발전소 수주를 한 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UAE 원자력발전소를 했듯이.
그래서 파키스탄, 필리핀, 조지아 세 군데인데 이건 다 확정이 된 건가요?
현재 2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15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체되는 원전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요.
특히 해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한 해체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메르스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의 건설․폐로 등은 산자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방사능폐기물 관련 사항들은 원자력진흥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전해체에 대한 주관 단위가 어디인지 총리님 아십니까?
그런데 독일, 영국은 일반 매립장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없고 이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해체 과정에 돌입했을 때 큰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2050년에 적게는 200조, 많게는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리 1호기가 처음 해체되면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가 고급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고리 지역에 원전이 총 몇 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정부가 방침을 확립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원전은 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는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해외 사건들을, 사고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원전해체 하는 과정에서 원전 안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도 방사능 노출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안전의 원칙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는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해외 사건들을, 사고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원전해체 하는 과정에서 원전 안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도 방사능 노출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안전의 원칙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고리 1호기가 국내 최초로 영구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안전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린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원전해체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서 해체 문제에 무슨 원칙이 제일 중요한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리님께 원전해체에 있어서도 안전의 원칙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화면 띄워 주시지요.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메르스 질문 조금 이따 하고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난 것은 아시지요?
2014
군이 중심이 되어서 원전 감시활동, 대테러작전, 정보 수집 업무 등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당 40명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군이 중심이 되어서 원전 감시활동, 대테러작전, 정보 수집 업무 등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당 40명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프랑스처럼 원전특공대 같은 걸 조직을 해서 국민들의 대원전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에 원전특공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정원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서 책임자를 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방사능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운반 중인 핵물질에 대한 테러, 오염폭탄에 의한 테러 사항만 명기되어 있고 원전 사이버테러는 빠져 있습니다.
원전 사이버테러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최근 산업부의 한빛․고리 원전 감사 결과 19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원전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 용역 직원들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또 외부 용역 직원의 USB가 원전으로 무단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전표준설계도라는 대외비 문건이 외부 용역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농협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당했습니다.
최근 산업부의 한빛․고리 원전 감사 결과 19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원전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 용역 직원들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또 외부 용역 직원의 USB가 원전으로 무단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전표준설계도라는 대외비 문건이 외부 용역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농협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당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USB가 무단으로 반입된 결과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저항이 크잖아요.
더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