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전무이사의 세금 발언
2015
우리 소위에서뿐만 아니고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 아마 법인세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할 만큼 주장을 했어요, 또 내용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쪽에서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실제로 협상 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법인세보다는 또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니다, 그리고 세율을 낮추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다는데 그것도 아니다 또 그것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또 얘기를 할 거라고요.
속기록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벌에 대해서는 세금을 까 주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것은 코드가 잘못된 거지요.
저는 재벌을 논한 적이 없고, 다만 아까 5500억 증세를 하면서 농어민한테 3500억이 든다 이런 것이지 재벌하고 연결시킬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속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내년에 18%로 OECD 평균 24.7%보다는 훨씬 낮고 또 OECD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 정도 수준이고 특히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OECD 아닌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08년도에 법인세를 3% 낮춘 이래 5년 동안에 우리가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렸고 또 고용창출 공제를 없앴고 R&D 설비 공제를 3%였던 것을 1%로 낮췄습니다.
아마 이거 전부 합치면 한 35조 원 되어서 한 2% 법인세를 높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경우는 참 이게 부러운 게요, 일본의 작년의 세수 실적을 보니까 21년 만에 최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4조 원 더 들어오고 예산 대비로 18조 원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더 들어왔느냐?
경기가 회복되니까 법인세에서 9조 2000억, 개인소득세에서 8조 3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지금 낮춰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정책이 타산지석이 돼 가지고 빨리 경기를 회복하는, 그게 추경이 됐든지 이자율을 낮추는 게 됐든지 재정지출을 늘리든지, 그러고 난 뒤에는 세출 구조조정, 굉장히 아주 마른 수건에 물을 짜는 듯한 그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고 안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경제위기 때 또 대외여건 불안할 때 이때만 국채 발행을 좀 늘리고 그후에는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법인세를 낮춰 주었음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온 것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조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되지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조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되지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4회계연도에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로 오다가 2조 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법인세를 낮춰 주었음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온 것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하고 세금 문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41%, 아니다 돈 더 내면 이 수준에서 멈춰라 하는 게 48%입니다.
그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복지 굉장히 어려운 게, 정권 내놔야 됩니다.
증세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면 야당은 전체적인 합의된 내용 과정보다는 끝난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거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 13년 세법소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내용들 죽 보면 근로자 1600만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안 내는 사람이 512만이고 1100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소득의 38%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한번 비교해 보면 GDP의 3.8% 정도가 소득세수인데 OECD는 8.5%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OECD 한 반쯤 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OECD 3%에 비해서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총 조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왔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소득공제 300만 원인 경우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고소득자는 세율 38% 곱하면 114만 원이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4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저소득자는, 세율 6% 낸 사람은 18만 원 돌려받던 것을 45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한번 비교해 보면 GDP의 3.8% 정도가 소득세수인데 OECD는 8.5%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OECD 한 반쯤 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OECD 3%에 비해서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총 조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왔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소득공제 300만 원인 경우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고소득자는 세율 38% 곱하면 114만 원이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4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저소득자는, 세율 6% 낸 사람은 18만 원 돌려받던 것을 45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국회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세율 안 올리고 세목 신설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세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담뱃값 인상에서 보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좀 더 나간다든지 연말정산에서 보던 것같이 더 들어올 게 덜 들어오든지 하면 그거 증세로 본다는 그런 인식하에 앞으로 문제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12년, 13년 세법소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내용들 죽 보면 근로자 1600만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안 내는 사람이 512만이고 1100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소득의 38%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2014
부총리께서 그때 답변할 때 나도 있었지만 그렇게 뭐 길게 생각해 가지고 간접효과가 어떻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한테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그때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건은 아마 야당에서 보면 법인세, 담뱃세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세 가지 패키지 이런 것에 반대 내지 타협의 여지를 보면 그런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놓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되 이것 하나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소비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돈 낸 사람한테 배당 주고 또 남는 돈 있으면 다른 사업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 세 가지를 좀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돈 낸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것이 이게 뭐 소비가 될 거냐, 가계 소비지출을 늘릴 거냐, 이런 논란보다 경제 전체가 심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었다’ 이러면 임금도 올리고 배당도 올리고, 그리고 그 2개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한 사람한테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매기고, 이런 패키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행태 하나하나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못할 겁니다.
설득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첫째, 법인세 증세 없다라고 해 놓고 왜 농협만 올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합병하라고 그래서 전부 해 가지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140개 가까이 해 가지고 줄여서, 이사 줄이고 해 가지고 합병해서 수익 높으니까 딱 세금 올리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3년에 이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5개 항목을 세무 조정해 가지고 추가시킨 거예요.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무슨 업무무관비용, 뭐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증세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환원시키는 거다, 지금까지 봐줬던 것을 환원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08년도에 한 90조 원어치 세감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증세를 해 왔거든요.
소득세 과표도 38% 최고구간 만들고 그것을 3억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낮추고 또 법인세도 전체 세율은 인하했습니다마는 최저한세율은 올렸고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세수 귀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이 88조 7000억 정도의 2008년도 세법 개정 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세수 증감 효과가 죽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고는 이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08년도에 한 90조 원어치 세감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증세를 해 왔거든요.
소득세 과표도 38% 최고구간 만들고 그것을 3억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낮추고 또 법인세도 전체 세율은 인하했습니다마는 최저한세율은 올렸고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세수 귀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이 88조 7000억 정도의 2008년도 세법 개정 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세수 증감 효과가 죽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고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원칙적으로 다 바꾸고, 캡(Cap)도 2500만 원으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게 팩트지, 이게 알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에 귀착이 됐느냐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잘라졌고 이런 것이지 전체로 보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렇게 됐고, 법인세 한번 틀어 보십시오.
법인세는 부총리가 이것은 생각이 좀 다르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2억 원 이하는 10년도부터 10%로 내리고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 미만 사이 구간 신설해 가지고 20%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산층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4600만 원 이하는 17%에서 16%, 15%, 1%씩 내린 것은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8800만 원 이하도 26에서 25, 24로 내렸고 그리고 88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35%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억 초과하는 것은 2012년부터 38%로, 3%를 높였고, 그게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부자한테 더 증세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원칙적으로 다 바꾸고, 캡(Cap)도 2500만 원으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게 팩트지, 이게 알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에 귀착이 됐느냐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잘라졌고 이런 것이지 전체로 보면 내린 것입니다.
2013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21%, 소득세가 25% 54조 원 이렇게 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현재 우리가 10%인데 OECD 전체적으로는 18.7%, 굉장히 우리가 낮지요.
저것 한 2% 올리면 대번에 12조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21%, 소득세가 25% 54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증세 행정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이 아마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내년에 이제 확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것은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비과세․감면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쪽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을 고치고 세입예산이 확정돼 주지 않으면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세금을 생각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 법인세는 어차피 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나눠주고 남는 것은 사내 유보하게 되는데 그쪽보다는 월급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받는 소득세에 매기는 것이 맞다 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감면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한다면 소득세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높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나라로 봐도 2008년도 이후에 3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조세 대비해서도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세금을 생각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 법인세는 어차피 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나눠주고 남는 것은 사내 유보하게 되는데 그쪽보다는 월급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받는 소득세에 매기는 것이 맞다 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높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나라로 봐도 2008년도 이후에 3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조세 대비해서도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또 나중에 더 줄여 나간다고 하고, 세입 쪽에서 50조 7000억이 5년 동안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7조 9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해서 2조 4000억,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5조 5000억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 걱정 많이 하고 세무조사 많이 한다, 실제로 들어오겠느냐 여기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증세 행정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이 아마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내년에 이제 확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것은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비과세․감면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쪽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큰 흐름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지도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예결위 간사가 모여 가지고 다시 회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야당은 ‘예산안하고 정치 쟁점하고는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수적으로는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열렸을 때 우리 기재위가 작동이 안 되면 사실상 예결위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법개정안․법인세․소득세․세액공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되는 규제 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김현미 간사가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비공식 모임을 해 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고.
사실 예결위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모여져 있지만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재위, 특히 세법 관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을 모아야 되는 행정부에서 나온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조세 감면한 것 축소하고, 먼저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증세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박정수 교수님, 한다고 하면 소득세를 해야 돼요, 법인세를 해야 돼요?
국제 비교할 것 없이 그냥……
그런데 복지를 늘리기도 늘려야 되는데 재정수지를 걱정하면서 복지를 늘리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세를 늘려라, 뭐를 늘려라 하는데, 저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술인들, 한번 봐 주십시오.
복지하고 증세를 여론조사 해 보니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에, 전문가 177명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민들로 1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경제는 ‘불가능하다.’ 92%, 한길리서치는 ‘불가능하다.’ 69%, TNS는 ‘불가능하다.’ 51% 그러면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글로벌리서치는 ‘아니다, 복지를 줄여야 된다.’ 74%, R&R에서는 ‘증세를 반대한다.’ 60%, 리얼미터는 ‘공약 축소하더라도 증세는 반대한다.’ 45%, ‘이행해야 된다.’ 41%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을 모아야 되는 행정부에서 나온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세별로 보면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혹여 FIU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법인세는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000, 4000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별로 보면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혹여 FIU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법인세는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000, 4000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면 다시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2.9%하고 3.5%를, 분모에 GDP를 넣고 분자에 법인세 세수를 넣은 게, 그 비율의 기준이 OECD는 다르게 하고 대한민국은 뭘 유리하게 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