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계엄 발언
2026
장관 인사, 안규백·강신철.
대북태세, 아까 휴전선의 얘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 비상계엄 해서 군인 숙청, 군 기강 해이, 군 인사와 진급, 방첩사 해체, 선택적 모병.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원균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바꿔 놓으니까 군인들 자리만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을 없애기 위해서 장관 합니까?
다음, 이번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중징계받은 현황입니다.
저 인원 중에서, 총 50명인데 저 50명 중에 몇 명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했겠습니까?
50명 중에 몇 명?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3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는가 보십시오.
2025
그런데 여기다 또 헌법 수호라고 넣는 것은 한 번 더 재탕한다는 거지.
뭐 하러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지금은 이번 12·3 계엄 때문에 촉발된 거지만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국군의 강령과 충성의 의무 속에는 헌법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헌법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수많은 법이 올라왔지요.
한 100건 가까이 올라왔어요.
계엄법과 이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한 100건 정도 올라왔는데 그때도 심각하게 논의해서 결국은 다 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차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다 넣자고 했을 때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여기 법무관리관님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명령을 내릴 때 법무참모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고의냐 아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잣대가 되듯이 이건 수명자에게 자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번 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단죄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계속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걸 군 출신들이 수긍할 수가 없어요.
수명자에게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하고 전시하고 다르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러는 사람이 전시에 가서 이의를 달고 ‘난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후배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군에 계엄을 하달하면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령을 하달하면 군이 움직여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지혜를 모아서 수습을 위해 군심을 추스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계엄의 경미한 참여자도 엄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하고 장관과 총장은 복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군을 내란 프레임에 희생시킬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군단장급 지휘관은 75%가 비어 있습니다.
‘큰일났구나.
이러다 대한민국 국군은, 기회만 있으면 재래무기 전력이 세계 5위라고 했는데 환상에 빠져서 종이호랑이 만들겠구나’.
2024년 12월 3일 잘못된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군 일부가 동원된 이후 그 잘못의 멍에를 지금 국군 전체가 짊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지혜를 모아서 수습을 위해 군심을 추스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군통수권자는 어떻게 하든 상처 입은 군심을 달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서 군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나무란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자지간의 윤리가 군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비상계엄으로 잔인하고 또 잔인하게 상처받은 군인들을 또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사전 정보도 없었고 법리적 해석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명령이 하달됐다면 하급자는 수명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을 망치려고 작심한 것입니까.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사대비태세가 이완되고 전투 준비를 위한 준비 상태가 사실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사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합참에 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로 전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따지는 자리가 본래 합참의 국정감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명한 군인은 영관장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자기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예고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다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급 때마다 군 내에서는 심한 경우 투서가 난무합니다.
이 계엄을 가지고 일부 장교들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데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되지만 수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계엄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소령급 장교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것 또 불이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였다고 보면 당시에 출동한 위관장교, 부사관, 용사들도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명한 군인은 영관장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자기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예고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다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급 때마다 군 내에서는 심한 경우 투서가 난무합니다.
이 계엄을 가지고 일부 장교들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5조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계엄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소령급 장교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것 또 불이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였다고 보면 당시에 출동한 위관장교, 부사관, 용사들도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명한 군인은 영관장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자기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예고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다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해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군인들에게 계엄과 관련돼서 도매금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점에서 사전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5·16이나 12·12에서도 이러한 사전 모의에 중점을 두고 재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계엄령이 하달됐을 때 이 하달된 계엄선상에서 실병력을 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부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이런 데가 중요한데 이 계선상에 실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부대 지휘관에게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전투력을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자체의 행위가 없는데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은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물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 대해서 점거하도록 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엄에 대한 것도 사전 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모의에 동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서 사전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권자는 자신의 명령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령권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은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물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 대해서 점거하도록 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엄에 대한 것도 사전 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신상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저와 추미애 위원과 임종득 위원은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령되는 날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하러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가지도 않았겠지요, 갈 수도 없는 거고.
강선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요.
이 점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저와 추미애 위원과 임종득 위원은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령되는 날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하러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가지도 않았겠지요, 갈 수도 없는 거고.
강선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너는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할래도 할 수도 없던 위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특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현역 군인들을 전부 다 때려잡겠다 그러면 누가 군대 생활합니까?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위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계엄령이.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자는 거지요.
이걸 실제 국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국회의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 국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국회의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마치 누구는 계엄법 개정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융통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쟁 상황 따로 그다음에 이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충무계획이 유효하다고 계엄령이 발령되고 전시가 돼서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위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6·25전쟁 때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25전쟁도 계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6·25전쟁도 계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상정,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상정,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엄만 염두에 둬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사변, 위중한 국가위기사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에는 전시다 사변이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시나 사변이 됐을 때도 계엄령이 반드시 발령됩니다.
그건 앞부분에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잖아.
다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 시행 중’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계엄 시행 중이라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용인한 상태라고, 계엄을 오케이 한 상태야.
그리고 계엄을 오케이 한 상태에서……
이 전체를 다 보시면 문제가 우리 국회가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국회만 생각을 한 거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 계엄법이 같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고,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콕 찍어서 국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것이지 일반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니, 계엄하고 있는 지휘관도 부를 수 있고 경찰청장도 부를 수 있는 거지, 그걸 의장님한테 전부 가서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건 과하다 이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이라고 명시를 하면 거기에 다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꼭 넣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관한 비밀 회의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장관부터 계엄사령관까지 한 자료만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있으면 지시 사항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꼭 대통령실하고……
민주당도 나중에 대통령 나오시고 다 해요.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 그러면 되고, 이 회의록이 제출돼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주·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주·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라항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같이 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특별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넣으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에 명시하기에는 실제로 조항에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라항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같이 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특별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넣으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에 명시하기에는 실제로 조항에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항은 제외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국방위원장님이 아니면 부승찬 소위원장님이 지금 계엄 상태, 우리 국회가 계엄도 통과시켜 줬어.
통과시켜서 지금 계엄 상태야.
그런데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소속이거나 군인이거나 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어.
다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국방위원장님이 아니면 부승찬 소위원장님이 지금 계엄 상태, 우리 국회가 계엄도 통과시켜 줬어.
통과시켜서 지금 계엄 상태야.
그런데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소속이거나 군인이거나 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위원장님도 밖에 나가서 만나야 돼요.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도 가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엄은 안 생길 겁니다, 전쟁이 안 나면.
지난번 계엄 하고, 몇 년만에 났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없을 텐데 실제로 나중에 누가 우리 다 떠난 이후에 법을 보더라도 이 법에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거지 이걸 지금 방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법 만드는 거.
그렇게 상대 당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어서 가장 악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새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헌법재판관들 봉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제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를 했다고 들어 있어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구성을 못 한 거지.
그런데 무슨 2차 계엄을 한다 그래요, 계엄상황실도 구성이 안 됐는데.
말이 돼요?
그다음에 총장님,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가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해제합니까?
아니, 카메라 보면 웃는 게 나오는데 뭐 그래요.
우선 계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군인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결하자마자 거기에 따릅니까, 아니면 계엄 해제 명령에 따릅니까?
어차피 군인은 숙명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명령권자한테 있어요.
이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상황에서 밑의 부하들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거에 12·12 때도 실제로 중간 제대 이하 지휘관과 군인들에게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총을 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60건 이상 냈잖아요.
이걸 다 묶어 놓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런데 제가 봐서 여기서 일부를 우리가 계엄에 대해 좀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항목 항목, 여기 지금 법안 제안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해 나가야지 묶어 놓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지금까지도 누누이 밝혔지만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은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 정말 충격적이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혼란을 초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결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또 가능한 한 대통령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곽종근 중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곽종근 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전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그 이후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계엄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상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엄과 연관해서 안 했지만 저는 합참의장님이 4성 장군으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입니다.
1위인 의장님께서 상황 판단을 해서 이 상황에서 비상 경계태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발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예방 차원의 명령이 있고 조치하기 위한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계엄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상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엄과 연관해서 안 했지만 저는 합참의장님이 4성 장군으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입니다.
1위인 의장님께서 상황 판단을 해서 이 상황에서 비상 경계태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발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전 공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사전 공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허점이 많게,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는가?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경우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한 인생을 완전히 끝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돼서 ‘여기에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해서 내란집단을 형성했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내란을 실현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했으나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차관님도 내용을 아시지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님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과 민생 그리고 법 집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님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과 민생 그리고 법 집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법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가 명령을 받으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총장에게 전화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중간 제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했으면 착오나 과오나 그리고 왜곡된 것이 훨씬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령이 발령이 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발령돼서 하달돼서 움직이는 사령관 그리고 부대장들이 판단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행동에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이 법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조에 명령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다.
사실 계엄에 의한 포고령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군복을 입은 사람은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옳은 명령이든 그른 명령이든 명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 발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비상계엄에 군인들이 엄청나게 연루가 돼 있어요.
과거 12·12 때는 군인에 의해서 군인이 행동을 했고 여기에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차 계엄, 3차 계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지만 참모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겁니다.
또 전 육군참모총장이……
실제로 여기 육군본부에는 계엄 담당하는 실무자도 한 명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참모진들을, 합참 참모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 참모진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지 이게 마치, 출동 병력으로 계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총장이 자기 참모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하루빨리 복귀하게 하시면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저절로 이곳에 나옵니다.
또 이제 더 이상 군을 외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탄핵과 관련돼서, 여기 계엄과 관련돼서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결국은 언론에 나와 가지고 아직도 군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계엄과 관련 없이 군사 중요시설을 보안 점검하고 유사시에 대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군이 존재하는 데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느냐?
우리 국회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북풍에 대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인이 계엄에 동원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괴로운 건데 북풍 공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명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정말로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정말로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자주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 여론조사 한 내용의 모든 기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우선 군인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비상계엄이 발령되고 군인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심정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까지 오늘 발생했습니다.
물론 오늘 불상사 없이, 인명 피해 없이 집행된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실제로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특히 군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군의관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공수특전여단도 실제로 개인이 휴대한 것은 공포탄만 2200발 휴대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을 전부 다 들고 와서 비상계엄에서 사용하려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군인들은 1차 상황에서 상황 조치할 것도 있지만 그다음 어떤 유사시가 됐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하가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의 비상계엄은 가장 단시간 내에 지시가 되고 이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명령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장관이 얘기했어도 그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왜 안 했느냐 이거야.
2작사령관님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고령이 2작사에도 하달됐지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 겁니다.
계엄실무편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8쪽에 ‘계엄 시행은 국회의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는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 예산심의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 이 줄만 읽어 봐도 계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엄실무편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8쪽에 ‘계엄 시행은 국회의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는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 예산심의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 이 줄만 읽어 봐도 계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 안타까운 게 법을 전혀 모른다, 물론 임무에 충실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법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100번이라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계엄법을 보면 계엄을 못 해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 겁니다.
군인들이 몰라서 착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도, 제가 들으면서도 군인들이 계급을 떠나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진실을 왜곡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2024년도 국정감사 중에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국방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이 지금 뭐가 가장 큰 맹점이냐?
202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군인 여러분들, 다 저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스터디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말로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계엄을 선동했습니까?
계엄 계획을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계엄을 선동할 리도 없고 선동하지도 않고, 어제 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참담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가 좀 물어볼 만한 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엄은 계획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정감사를 받은 참모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엄 계획을 검토를 해 봐라.
계엄 계획을 검토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엄 계획을 검토를 해 봐라.
계엄 계획을 검토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가능합니까?
또 육군본부나 각 군본부에서 하기도 곤란합니다, 참모총장이 관련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제언드리면 합참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참은 이번에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면 법무팀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오늘 이 국방위 전체회의 마치면 우리 차관님께서는 장관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업무가 정리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평가가 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선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한, 실제로 교육을 하는지 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선후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 사실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몫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선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한, 실제로 교육을 하는지 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돼야 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 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 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어느 게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군인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게 군인들의 이구동성의 대답이었잖아요.
그러니 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강요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오나요?
이런 면에서 실제로 군인이 가야 될,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흔들렸을 때, 그때 바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계엄에 대한 괴담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우리 유용원 기자가 취재한 데 대한 건데 ‘국민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저 역시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국무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계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김정은이겠지요.
그래서 군의 선배들이 안보실장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 분야가 더 튼튼해지고 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 독도도 ‘독도 지우기다’ 뭐 이래서 누가 뭘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지만 참 터무니없는 이런 얘기도 그렇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요즘 가짜와 그리고 허위가 정말 세상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계엄 계엄을 얘기하지요, 전부 다 안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도대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까지 예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죽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1999년도에 처음 예비타당성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 2003년도에 보강을 하고 또 2019년도에 보강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타에 문제가 많다고 연구원에서도 분석해서 나왔지요?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장관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그리고 사변 또는 국가 위기상황일 때 발령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우리나라에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5·18 때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됐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그리고 사변 또는 국가 위기상황일 때 발령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우리나라에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5·18 때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됐습니다.
지난번 12·12 때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장관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그리고 사변 또는 국가 위기상황일 때 발령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계엄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처박아 두고 절대 꺼내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후배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엄에 대한 얘기 하실 때, 한민구 장관 저하고 동기생이고 아주 친한 동기생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수없이 얘기 많이 해 봤지요.
한민구 장관이라서 그렇다고?
한민구 장관이라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시국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군에서 검토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련도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다, 북한이 만들든가.
그렇다면 지금 계엄령 계엄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발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다, 북한이 만들든가.
그렇다면 지금 계엄령 계엄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발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렇게 이것은 억지로 나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계엄령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요즘 항간에 크게 뜨겁게 얘기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계엄령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계엄령을 선포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요즘 항간에 크게 뜨겁게 얘기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계엄령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계엄령을 선포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전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흘러간 노래를 불러도 엔간히 불러야지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해당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기는 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아무리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고 과하고 그리고 상상이 너무 풍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길 가는 군인을 일등병부터 대장까지 붙잡아 가서 물어보십시오, 계엄할 수 있느냐고.
차장님, 계엄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여 주고 우리가 과학화된 군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다음 또 계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한민구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022
그러면 오늘 국방위원회가 끝난 이후라도 합동참모본부에서 9․19 군사합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비문이라면 직접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엄사 문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누구한테 시킬까 고민했습니다.
합참에다 시키거나 작전부대에다가 시켰을 때는 그 자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는 1심에서 무죄로 났습니다.
이게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났습니다.
검찰이 2심을, 다시 항고해서 올라간 것이지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2021
지금 좀 뜨거운 거지만 이제는 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이 2018년도 7월 달에 거론이 돼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8쪽짜리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터 사실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수사지휘를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부속 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장관은 문건의 존재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
제가 방송에 나가 보니까 이것도 과대포장되어 가지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를 가지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관할관 제도도 계엄지역사령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관할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