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2026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현역이 제보를 했습니다.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걔들이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아군 지역에다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군 우리 장교가.
이것을 제거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단호한, 장관님 말마따나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 7일이 해빙이 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해빙도 안 됐는데 그때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분계선에 대한 남북 휴전협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군사령관은 자기 측 지역과 비무장지대에 적절한 표지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짝수를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래서 해빙도 안 됐는데 그때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분계선에 대한 남북 휴전협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군사령관은 자기 측 지역과 비무장지대에 적절한 표지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짝수를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25사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하지 않았다는 게 우선 가장 큰 미스예요.
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 준 거예요, 북한한테.
또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공개한다 이거야.
이것 북한이 대응 계획을 다 세워 놓으면 또 우리가 당해요.
1973년 3월 7일 날, 지금 현재는 3사단에서는 3·7 완전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비롯됐는가?
우리 아군 소위 백골 GP라고 하는 전방에 약 460m 앞에다가 북한이 559GP를 설치했습니다, 새로.
그런데 이게 46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3사단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였었는데 이 GP를 설치하고 그 GP와 아군 GP 사이에 있는 중앙분계선 푯말 0654번 푯말의 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검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구속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안보실장 무죄, 법무부장관 무죄, 법무부차관 무죄, 외교부1차관 무죄, 공직기강비서관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특검을 했어요.
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냐, 저는 특검 하자고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책임에 대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자고요?
우리 군이 그러면 무슨 지휘계통의 군령이 선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 책임이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채 상병 사건 한번 볼까요?
23년도에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이 났습니다.
이게 특검이 언제 됐냐면 25년도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사이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사이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결국은 특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구속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안보실장 무죄, 법무부장관 무죄, 법무부차관 무죄, 외교부1차관 무죄, 공직기강비서관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특검을 했어요.
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냐, 저는 특검 하자고까지 얘기 안 해요.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고 2024년 1월 15일 접경지역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단계 조치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북측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게 2024년 4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한 것이 동해·경의선 지뢰 매설과 불모지화입니다.
지금 장관님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권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말로 국경선 요새화, 저것도 말을 제가 해야지요,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을 북한 애들이 하는데 저것도 실질적으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따지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정치공세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을 특검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는 하자, 이것을 국정조사도 안 합니까?
북한에다가, 규탄한다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지금 약품 100억 원 정도를 준다부터 등등 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는 주면서 한쪽은 규탄한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국가적으로 전체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이든 아니든 중단해야 돼요.
우리 부상당한 장병은 인도적으로 피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북한을 지원해 줘요?
TOD 영상물을 공개하려고 할 때 정보본부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원식 장관이 공개해야 된다 해서 공개한 겁니다.
왜?
북한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영상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루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넘어와서 묻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사이에 제보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 하면 북한이 러·우전쟁에서 3D프린팅을 배워 가지고 와서 이 3D프린팅으로 목함지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묻었기 때문에 이게 형태, 모양은 목함지뢰로 보이지만 여기에 플라스틱 형태로 재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다음, 지금 그러한 주제 저 10개를 제가 뽑았어요.
장관 인사, 안규백·강신철.
대북태세, 아까 휴전선의 얘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 비상계엄 해서 군인 숙청, 군 기강 해이, 군 인사와 진급, 방첩사 해체, 선택적 모병.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원균이 되는 거예요.
장관 인사, 안규백·강신철.
대북태세, 아까 휴전선의 얘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 비상계엄 해서 군인 숙청, 군 기강 해이, 군 인사와 진급, 방첩사 해체, 선택적 모병.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원균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언영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이 단호하게 대한민국 땅에 이미 북한에 의해서 지뢰가 매설됐으면 원상 복구시키겠다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단호하게’ 이런 용어를 써요.
핵무기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국방 예산이 빨려들어가요.
북한은 자기들 위협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국방 예산이 다 빨려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야 돼요.
미군은 좋아하겠지요, 태평양 지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연합전력이니까.
북한에 그렇게 가장 위협이 되면 왜 안 하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판단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만 가지고도 북한에 충분한 위협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핵잠수함이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판단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만 가지고도 북한에 충분한 위협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핵잠수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뭘 달라고 했냐 하면 핵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매체에서 얼마나 비판했는지 자료를 전부 달라 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북한이 반대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세게 반대한 게 언제냐?
제주해군기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바꿔 놓으니까 군인들 자리만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을 없애기 위해서 장관 합니까?
다음, 이번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중징계받은 현황입니다.
저 인원 중에서, 총 50명인데 저 50명 중에 몇 명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했겠습니까?
50명 중에 몇 명?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2010년대 이후의 역대 장관들을 제가 해 놓고, 이분들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슬로건들이에요.
김태영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안규백 장관까지 이렇게 죽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보여 드리느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실제로 군정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19 군사합의도 지금 실제로 복원을 한다면 잘못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미국 측 정보 제공 현황을 보시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에서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북한에서 저고도로 미사일을 쐈을 때는 한국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북한에서 저고도로 미사일을 쐈을 때는 한국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부대 이동에 대한 것도 실제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시설도 미세 활동이 확인이 돼야지만 실제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제공을 안 하겠지요, 앞으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훈련하는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실제로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지원과 민간인 교류는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제공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보안에 위배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19 군사합의도 지금 실제로 복원을 한다면 잘못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군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저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DMZ 관할권에 대해서 통일부가 승인권을 이관해다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의 정전협상을 한, 사인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DMZ 안의 관할권은 분명히 유엔사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금강산 가는 선로와 길을 낼 때도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실 안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며칠 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미사일 발사는 다 집속탄으로 확인이 됐고 이걸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고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함께 우리 국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의해서 한다’, 계속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20조도 한번 보세요.
20조 2항에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국방반도체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지정해 가지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믈라카해협 그다음에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해협, 쓰가루해협, 보스포루스해협 이런……
보스포루스나 쓰가루해협은 일본의 영해고 튀르키예의 영해입니다.
영해지만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호르무즈에서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나가서 실제로 대기업에 반도체 일을 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뭘 물어봤느냐, ‘능력이 있냐.
진짜 우리가 이 임무를 줬을 때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훈령까지는 못 봤는데 이번에는 훈령까지 전부 다 정밀하게 봤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결함이 발생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용을 하도록 군수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군수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군수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훈령까지는 못 봤는데 이번에는 훈령까지 전부 다 정밀하게 봤습니다.
간단한 건데 길어지네.
우선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가정 숫자로 115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지요, 대표자만 115명이니까.
여기서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느 여사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실까요.
이게 2022년도인데 이것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시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가 아닌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행위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게 이어 오지는 않지요?
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훈련한 게 아니라 한미일, 일본이 끼어서 그날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군사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본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게 우선 장관님께서 일본 가서 얘기하신 것하고도 안 맞고 과거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얘기한 것하고도 안 맞아요.
다음 화면 또 보실까요.
이게 2022년도인데 이것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날도 훈련을 했어요, 한미일이 같이.
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훈련한 게 아니라 한미일, 일본이 끼어서 그날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군사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본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게 우선 장관님께서 일본 가서 얘기하신 것하고도 안 맞고 과거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얘기한 것하고도 안 맞아요.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현 이재명 정부까지 한미일 연합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한 건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월 22일이 일본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3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는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속도가 15㏏ 이하고 또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뛰어서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해정이 가는 것은, 우리 소해정도……
지금 일본은 소해정을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상당히, 이제 소해정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할 때 장관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러냐?
2025
그런데 여기다 또 헌법 수호라고 넣는 것은 한 번 더 재탕한다는 거지.
뭐 하러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지금은 이번 12·3 계엄 때문에 촉발된 거지만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국군의 강령과 충성의 의무 속에는 헌법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헌법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수많은 법이 올라왔지요.
한 100건 가까이 올라왔어요.
계엄법과 이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한 100건 정도 올라왔는데 그때도 심각하게 논의해서 결국은 다 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차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다 넣자고 했을 때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여기 법무관리관님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명령을 내릴 때 법무참모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고의냐 아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잣대가 되듯이 이건 수명자에게 자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번 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단죄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계속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걸 군 출신들이 수긍할 수가 없어요.
수명자에게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하고 전시하고 다르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러는 사람이 전시에 가서 이의를 달고 ‘난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역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면 현역이 거기 들어가서 사니까 군의 관사 부족한 게 저절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집이 한 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군 유휴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쌉니다.
또 군인공제회는 융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역군인들한테 야전에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후배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군에 계엄을 하달하면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령을 하달하면 군이 움직여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창원을 갔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장거리까지 다 개발해 놨는데 창원도 정확하게 타격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창원의 대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돼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약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방·후방 가릴 것 없이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시도 아닌 평시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포탄을 8발씩이나 투하했는데도 7개월이나 되도록 아무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전방 DMZ에서는 북한 귀순자를 따라서 추적조가 GP 200m까지 근접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함구했습니다.
이러니 군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말하고 군의 기강과 명령은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지혜를 모아서 수습을 위해 군심을 추스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계엄의 경미한 참여자도 엄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하고 장관과 총장은 복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군을 내란 프레임에 희생시킬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군단장급 지휘관은 75%가 비어 있습니다.
‘큰일났구나.
이러다 대한민국 국군은, 기회만 있으면 재래무기 전력이 세계 5위라고 했는데 환상에 빠져서 종이호랑이 만들겠구나’.
2024년 12월 3일 잘못된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군 일부가 동원된 이후 그 잘못의 멍에를 지금 국군 전체가 짊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지혜를 모아서 수습을 위해 군심을 추스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단한 것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파병한 이후에 북한의 평양에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총파병 인원을 몇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군통수권자는 어떻게 하든 상처 입은 군심을 달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서 군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나무란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자지간의 윤리가 군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비상계엄으로 잔인하고 또 잔인하게 상처받은 군인들을 또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사전 정보도 없었고 법리적 해석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명령이 하달됐다면 하급자는 수명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을 망치려고 작심한 것입니까.
이처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안을 자의적 해석으로 수명 여부를 결정한다면 지휘 계통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할 전장에서 적전 이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군에서는 명령의 준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 수행한 군인들을 경미한 가담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국군은 무너지고 군령은 허공에 흩날리는 한낱 낙엽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군통수권자는 어떻게 하든 상처 입은 군심을 달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서 군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최현함을 시찰하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중대한 국사이며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핵무력을 앞으로 해군에서도 운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물론 능력은 충분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현호·강건호함을 잇따라서 진수했으며 국방발전-25에서 신형 SLBM 2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탑재량을 늘려서 장거리 함대지·함대함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이 공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물론 능력은 충분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현호·강건호함을 잇따라서 진수했으며 국방발전-25에서 신형 SLBM 2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탑재량을 늘려서 장거리 함대지·함대함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이 공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군에서 KF-21에 탑재하려고 하고 있었던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개발사업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중단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해군함정을 공격형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 화성-11마의 시험도 극초음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군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하면서도,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응답에 찬성자가 27%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도 계속 우리는 몰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참고로 여성 징병제는 이스라엘이 24개월, 노르웨이가 19개월, 북한이 6～7년, 스위스가 자원입대, 노르웨이는 병력 전체의 20%가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2010년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갔다가 2017년에 다시 징병제를 부활하면서 여성을 같이 포함시켰어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정보본부가 분석해 내는 북한과 적성국에 관련된 것을, 지금 정기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지금 우리 무기체계가 가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북한에 대한 분석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본부하고 방사청이나 ADD가 북한과 적성국에 관련된 기술 발전이나 동향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게 있어요?
회의 있습니까?
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그러지요, 해당 부대에서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의 구조가 정치국, 국방상, 총참모부 이렇게 분명하게 업무를 나눠서 수행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총참모부가 바로 우리의 적에 해당되는 사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합참의장의 임무는 내란을 조사하고 부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장관이든 법에 맡기고, 실제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모든 걸 집중해도 지금 중간 제대의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자꾸 약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대북심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전은 북한 체제의 약점을 우리가 직접 겨냥해서 저비용으로 큰 압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대북심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전은 북한 체제의 약점을 우리가 직접 겨냥해서 저비용으로 큰 압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대북방송 때문에 그다음에 전단 때문에 북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심리전은 북한 체제의 약점을 우리가 직접 겨냥해서 저비용으로 큰 압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대북방송 때문에 그다음에 전단 때문에 북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북합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방송하지 마라’, ‘전단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마저도 폐지됩니다.
북한의 지령, 선동, 여론조작, 심리공작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자꾸 약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통일전선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당, 당이 주도권을 갖는 곳에 중앙위 10국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전선부에서 하던 대남공작을 여기서 시행하고 있고 북한 내에서도 대남지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남지도국에서 가고 있는 것은 국정 혼란, 국론 분열을 노린 모략·선동, 가짜뉴스 유포 그리고 유튜브와 틱톡 등 해외 대중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지금 우회 선동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지금 북한의 이런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지요?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순서입니다.
그러면 심리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북한은 대남 기조를 적대 교전국 프레임을 씌워서 전방위적인 이면공작과 인지전을 위한 공작 여건을 확충하는 데 완전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사대비태세가 이완되고 전투 준비를 위한 준비 상태가 사실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사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합참에 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로 전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따지는 자리가 본래 합참의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적인 행동을 전부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로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한 당사자들인 군인들은 대북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로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실무자 누가 이것을 하면서 이게 계엄을 발령하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적인 행동을 전부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로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한 당사자들인 군인들은 대북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로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실무자 누가 이것을 하면서 이게 계엄을 발령하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실무자까지 무조건 다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무인기, 그다음 풍선, 그다음에 아파치헬기 이와 같은 것을 기동시킨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일부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 이전에 대남으로 몇 대나 날아왔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물론 우리 유용원 위원님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양적인 과시를 과거에 했다면 이번에는 실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반응은 북한 내부 행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20형은 다탄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동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 파악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했을 경우 군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물론 우리 유용원 위원님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양적인 과시를 과거에 했다면 이번에는 실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반응은 북한 내부 행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명한 군인은 영관장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자기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예고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다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급 때마다 군 내에서는 심한 경우 투서가 난무합니다.
이 계엄을 가지고 일부 장교들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데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되지만 수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계엄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소령급 장교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것 또 불이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였다고 보면 당시에 출동한 위관장교, 부사관, 용사들도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명한 군인은 영관장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자기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예고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다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급 때마다 군 내에서는 심한 경우 투서가 난무합니다.
이 계엄을 가지고 일부 장교들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5조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계엄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소령급 장교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것 또 불이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였다고 보면 당시에 출동한 위관장교, 부사관, 용사들도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수명한 군인은 영관장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자기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예고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명령을 받았다면 다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한 것이 유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내란혐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내란혐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저렇게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군무원을 꼭 군무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상근예비역을 쓰자는 겁니다.
상근예비역을 쓰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예비군법에 의해서는 시행령에서 단기는 5000명, 장기는 7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이렇게 운용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상근예비역이 얼마 운용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는 데 우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군이 얼마나 필요하냐?
국방연구원이 북한군 128만 명으로 전제하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방어에 필요한 건 51만 명이라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해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군인들에게 계엄과 관련돼서 도매금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점에서 사전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5·16이나 12·12에서도 이러한 사전 모의에 중점을 두고 재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계엄령이 하달됐을 때 이 하달된 계엄선상에서 실병력을 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부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이런 데가 중요한데 이 계선상에 실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부대 지휘관에게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전투력을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자체의 행위가 없는데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은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물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 대해서 점거하도록 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엄에 대한 것도 사전 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모의에 동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서 사전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권자는 자신의 명령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령권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은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물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 대해서 점거하도록 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엄에 대한 것도 사전 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신상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저와 추미애 위원과 임종득 위원은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령되는 날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하러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가지도 않았겠지요, 갈 수도 없는 거고.
강선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요.
이 점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저와 추미애 위원과 임종득 위원은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령되는 날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하러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가지도 않았겠지요, 갈 수도 없는 거고.
강선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너는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할래도 할 수도 없던 위치입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전시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지뢰를 또 제거하고 도로를 낸다면 그게 전쟁이 나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이 먼저 도발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지난번 정부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대남 침투, 적의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드론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북한이 대남적화가 아니라도 국지도발을 할 때 응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님?
이 법제화한 총 11개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40년도에는 북한이 약 400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무력이 우리가 높네 낮네 이거는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 두 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 두 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북한이 이렇게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억지력을 어디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북한 김정은은 핵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선대 수령들이 남겨 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또 법제화를 하면서도 포인트가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것이고 전술핵무기를 실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위험이 임박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에 처한 경우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쏴라, 이런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그 정도는 소화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박선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특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특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현역 군인들을 전부 다 때려잡겠다 그러면 누가 군대 생활합니까?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은 늘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땅입니다.
전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믿고 사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를 줍니다.
문제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믿고 사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를 줍니다.
북한은 거짓말을 멈추고 현 정부는 쉬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화천을 비롯한 최전방 군민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확성기도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철거했다 그러고서 2대 추가 설치한 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MDL 월경 사격도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사에서는 3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확성기도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철거했다 그러고서 2대 추가 설치한 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MDL 월경 사격도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사에서는 3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그런데 요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총기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북한 공비가 와서 죽이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니까 아마 내일쯤 사실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상대가 아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핵화 단계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적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은 군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당 조직인데 이 당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국방상은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총참모부장이 작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입니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선대 수령들이 남겨 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는데 핵심은 저 다섯 가지입니다.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고, ‘전술 핵무기의 실질적인 운용을 하겠다’, ‘위협이 임박함으로써 이때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으로 타격을 하겠다’, ‘핵을 통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법제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인근에 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고 핵시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김정은은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후보자님의 인사청문요청서 사유에 보면 총 893 글자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의 인사청문요청서 사유에 보면 총 893 글자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인근에 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고 핵시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량도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륙임에도 꼭 섬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양8교 같은 경우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인데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직무대행님.
한병도 위원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또 한병도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뵌 분으로서 합리적이고 또 협치를 존중하는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실망을 주지는 않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중에 진행된 과정은 파행의 연속이었고 실제로 과도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간부들의 훈련급식비, 소대지휘활동비, 단기복무장려금, 수당 이것도 2024년보다 예산안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올리는 데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추경예산이나 법안하고 관계없는 건데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북한의 핵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평산 공장은 수도권과 불과 100㎞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위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계엄령이.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자는 거지요.
이걸 실제 국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국회의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 국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국회의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마치 누구는 계엄법 개정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융통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쟁 상황 따로 그다음에 이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충무계획이 유효하다고 계엄령이 발령되고 전시가 돼서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위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6·25전쟁 때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25전쟁도 계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6·25전쟁도 계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상정,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상정,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엄만 염두에 둬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사변, 위중한 국가위기사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에는 전시다 사변이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시나 사변이 됐을 때도 계엄령이 반드시 발령됩니다.
그건 앞부분에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잖아.
다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 시행 중’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계엄 시행 중이라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용인한 상태라고, 계엄을 오케이 한 상태야.
그리고 계엄을 오케이 한 상태에서……
이 전체를 다 보시면 문제가 우리 국회가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국회만 생각을 한 거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 계엄법이 같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고,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콕 찍어서 국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것이지 일반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니, 계엄하고 있는 지휘관도 부를 수 있고 경찰청장도 부를 수 있는 거지, 그걸 의장님한테 전부 가서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건 과하다 이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이라고 명시를 하면 거기에 다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꼭 넣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관한 비밀 회의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장관부터 계엄사령관까지 한 자료만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있으면 지시 사항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꼭 대통령실하고……
민주당도 나중에 대통령 나오시고 다 해요.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 그러면 되고, 이 회의록이 제출돼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주·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주·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라항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같이 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특별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넣으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에 명시하기에는 실제로 조항에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라항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같이 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특별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넣으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에 명시하기에는 실제로 조항에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항은 제외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국방위원장님이 아니면 부승찬 소위원장님이 지금 계엄 상태, 우리 국회가 계엄도 통과시켜 줬어.
통과시켜서 지금 계엄 상태야.
그런데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소속이거나 군인이거나 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어.
다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국방위원장님이 아니면 부승찬 소위원장님이 지금 계엄 상태, 우리 국회가 계엄도 통과시켜 줬어.
통과시켜서 지금 계엄 상태야.
그런데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소속이거나 군인이거나 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위원장님도 밖에 나가서 만나야 돼요.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도 가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엄은 안 생길 겁니다, 전쟁이 안 나면.
지난번 계엄 하고, 몇 년만에 났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없을 텐데 실제로 나중에 누가 우리 다 떠난 이후에 법을 보더라도 이 법에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거지 이걸 지금 방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법 만드는 거.
이제 다시 고발까지 또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또 여기에 와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위증의 문제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포함됐으면 홍장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홍장원도 메모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수차례 했고 전화한 시점도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여기 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결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상대 당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어서 가장 악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새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흥분하고 있습니까?
우리 것을 왜 너희들이 뺐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가 오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그저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때도 하지 않고 있는 헌재, 이 헌재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의 단전 조치도 1층 일부 구간의 조명이 소등된 겁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본청의 분전함, 이 스위치 박스가 몇 개가 있냐 하면 무려 107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1개를 스위치를 내렸는데 그것도 지하 1층 전체를 다 소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국가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내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헌재는 뭉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맞춰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심각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헌법재판관들 봉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제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를 했다고 들어 있어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헌법재판관들 봉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제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를 했다고 들어 있어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탄핵소추 의결 후에 질질 끌다가 무려 54일 만에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것도 90분 만에 끝났는데, 아마 마지막이겠지요, 더 안 할 겁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한 쟁점은 탄핵소추의 정족수의 문제인데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헌법재판관들 봉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스물아홉 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는 거의 없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원전 개발 예산,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비 삭감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이 마치 조속한 국정 안정처럼 지금 민주당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법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무시한 채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하게 할 간첩죄도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스물아홉 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는 거의 없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원전 개발 예산,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비 삭감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에 갔는지 묻고 있고 바로 이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조속한 국정 안정처럼 지금 민주당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법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무시한 채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하게 할 간첩죄도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17차, 박근혜 대통령의 17차 변론까지 고려한다면 엄청 지금 빠른 겁니다.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국민들의 민심은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에 갔는지 묻고 있고 바로 이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조속한 국정 안정처럼 지금 민주당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법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무시한 채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하게 할 간첩죄도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오늘 11차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제 70여 일이 경과했습니다.
180일 법정기일에서 이제 반도 안 간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오늘 11차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제 70여 일이 경과했습니다.
180일 법정기일에서 이제 반도 안 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17차, 박근혜 대통령의 17차 변론까지 고려한다면 엄청 지금 빠른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자체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내란이라고 판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치 탄핵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추미애 위원님께서 명태균 특검 군불 때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죽 할 게 없으면 명태균 특검 군불 때기를 하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명태균 특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가 할 일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행원들의 기본적인 예의다.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은 제가 아까 전화해 봤어요, 민병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 추미애 위원님 그리고 성일종 의원 전부 다 일본을 출장 갔다가 3일 날 소식을 듣고 4일 날 첫 비행기로 복귀를 했습니다.
왔으니 성일종 의원이 누구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연락단장을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구성을 못 한 거지.
그런데 무슨 2차 계엄을 한다 그래요, 계엄상황실도 구성이 안 됐는데.
말이 돼요?
그다음에 총장님,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가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해제합니까?
아니, 카메라 보면 웃는 게 나오는데 뭐 그래요.
우선 계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군인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결하자마자 거기에 따릅니까, 아니면 계엄 해제 명령에 따릅니까?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2월 18일 자에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 도구를 활용하라.’ 이게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남 매체에 우리민족끼리부터 여기에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이러한 선동성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대남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공소장하고 판결문에 있는 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윤석열 놈과 일가족 측근들까지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때와 같이 반보수 투쟁 역량 확보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 외에도 한미일 협조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때와 같이 반보수 투쟁 역량 확보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 외에도 한미일 협조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령을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국방부차관님.
부승찬 위원님이 제기해 가지고, 여기 신원보호 요청한 분들을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북 작전을 하신 분 그리고 대간첩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로 과거에 대간첩 작전 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얼굴이 드러나면 그때 그 사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신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병과장 문제도 어제 논의가 됐지만 우리가 규정이나 훈령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법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시행령만 가지고도 충분한 건 구태여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군인은 숙명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명령권자한테 있어요.
이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상황에서 밑의 부하들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거에 12·12 때도 실제로 중간 제대 이하 지휘관과 군인들에게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총을 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60건 이상 냈잖아요.
이걸 다 묶어 놓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런데 제가 봐서 여기서 일부를 우리가 계엄에 대해 좀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항목 항목, 여기 지금 법안 제안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해 나가야지 묶어 놓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지자체나 어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나 단체가 50% 부담하면 최대 50%를 보훈부가 지원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한 분들이라서 어느 지자체가 하겠다는 데도 없고 그냥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누누이 밝혔지만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은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 정말 충격적이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혼란을 초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결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또 가능한 한 대통령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그 이후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친 겁니다.
또 현재 헌재는 쫓기듯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4일 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진우 중장은 ‘본관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07특임단장님께서도 6차 변론기일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곽종근 중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곽종근 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전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그 이후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친 겁니다.
또 현재 헌재는 쫓기듯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4일 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곽종근 중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곽종근 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전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그 이후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친 겁니다.
아예 수방사 같은 경우는 총도 안 가져가고 탄약은 두 번째고 이렇게 했는데 탄약을 몇십만 발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가져가지 않은 게 확인이 됐어요.
탄약 불출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계엄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상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엄과 연관해서 안 했지만 저는 합참의장님이 4성 장군으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입니다.
1위인 의장님께서 상황 판단을 해서 이 상황에서 비상 경계태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발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예방 차원의 명령이 있고 조치하기 위한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계엄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상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엄과 연관해서 안 했지만 저는 합참의장님이 4성 장군으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입니다.
1위인 의장님께서 상황 판단을 해서 이 상황에서 비상 경계태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발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전 공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사전 공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허점이 많게,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는가?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경우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한 인생을 완전히 끝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돼서 ‘여기에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해서 내란집단을 형성했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내란을 실현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했으나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차관님도 내용을 아시지요?
실제로 질의를……
제가 증인으로 불러 놓고, 본인이 부른 사람이―증인을 요청했으니까 왔겠지요―한 번도 질의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자꾸 국민들 도마 위에 오르고.
지난번에는 또 어땠습니까?
무속인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했잖아요.
이건 순리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는 한마디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남용, 판사 쇼핑, 체포영장과 셀프 출입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행 체제가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빨리 종결하는 게 맞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님, 지금 실제로 실장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님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과 민생 그리고 법 집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님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과 민생 그리고 법 집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꾸 격양돼서 용어 쓰는데 험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그 얘기를 했었고 자제하자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임종득 위원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강선영 위원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대수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수장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입니다.
이 대수장 모임이 결성된 것은 2018년 9·19 남북합의 후에 안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장군들이 모여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이고, 법인체가 아니고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노상원이 회원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회원이 아닙니다.
단지 노상원이는 24년도 2월 달에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후원금을 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서 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회원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가 명령을 받으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총장에게 전화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중간 제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했으면 착오나 과오나 그리고 왜곡된 것이 훨씬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령이 발령이 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발령돼서 하달돼서 움직이는 사령관 그리고 부대장들이 판단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행동에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이 법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조에 명령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다.
사실 계엄에 의한 포고령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군복을 입은 사람은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옳은 명령이든 그른 명령이든 명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 발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비상계엄에 군인들이 엄청나게 연루가 돼 있어요.
과거 12·12 때는 군인에 의해서 군인이 행동을 했고 여기에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까지 운영하면서 기관 보고도 받고 청문회도 하고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아냈는가, 새로운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안 듭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어떻게 보는가?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있으니까 지난번 설 연휴 때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라.
또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 골탕 먹이는 게 국정조사특위냐?
2차 계엄, 3차 계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지만 참모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겁니다.
또 전 육군참모총장이……
실제로 여기 육군본부에는 계엄 담당하는 실무자도 한 명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참모진들을, 합참 참모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 참모진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지 이게 마치, 출동 병력으로 계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총장이 자기 참모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하루빨리 복귀하게 하시면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저절로 이곳에 나옵니다.
또 이제 더 이상 군을 외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탄핵과 관련돼서, 여기 계엄과 관련돼서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결국은 언론에 나와 가지고 아직도 군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계엄과 관련 없이 군사 중요시설을 보안 점검하고 유사시에 대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군이 존재하는 데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느냐?
우리 국회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고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재판관들이 봉급 받을 자격이나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외환에 대해서, 여야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빼자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북풍에 대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북풍에 대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인이 계엄에 동원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괴로운 건데 북풍 공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명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안보실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총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이런 분의 발을 묶어 놓고 그러고서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총리님을 이렇게 묶어 놓고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같이 탄핵 소추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20일 트럼프 미 47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가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을 출석시키려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취소해도 돼요.
왜 안 하고서, 자꾸 얽혀 놓고 실타래 꼬아 놓고 이러고서 안 한다고 합니까?
국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를 지나친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보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보 정책을 시행해 낸 우리 군의 수뇌부나 국방부의 고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정조사하면서 안보 정책을 실패했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보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안보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질의했어요.
제가 안보정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가장 큰 핵무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대응책이 강화되고,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고취돼서 안보의식이 향상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안보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우리 군이 축소되고 해체되고 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을 극복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국군이 버텨 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넣고 두 번째는 뺐어요.
이 뺀 자체가 켕기는 게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 놓고 체포하고서 기쁘다고 회식을 했는데 제가 봐도 공수처가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까도 식사한 걸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밥 먹은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포도주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포도주까지 내놓고 지금 회식했어요, 그것도 다 보는 앞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분한테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 제가 잘못한 건 그거지요, 사진에 찍혔다는 것.
오늘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체포한 날 포도주를 마시면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경호차장님 좀 나와 보세요.
공수처장이 굉장히 즐거운 모양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춤추다가 스텝이 꼬이면 넘어집니다.
이래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우리 표적을, 우리 어선이나 함정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한 걸 가지고 북풍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NLL 비행한 아파치헬기에 대해서 그사이에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23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먼저 파기를 합니다.
전면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2024년도까지 넘어옵니다.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정말로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정말로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자주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 여론조사 한 내용의 모든 기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우선 군인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비상계엄이 발령되고 군인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심정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까지 오늘 발생했습니다.
물론 오늘 불상사 없이, 인명 피해 없이 집행된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실제로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특히 군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군의관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파병하는 것이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민족의 북한의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폐쇄된 사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파병자들이 희생됐을 때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아주 급하게 또 쇼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아들이 가서 죽고 있어.
말이 안 돼’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야지만 그래도 파병이 줄어들 수 있거나 안 가고 가서 죽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병 온 이후에야 자기가 알았다, 이것은 죽으러 가라고 한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지형하고 전혀 다른 지형에서, 그것도 개활지에서.
또 작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거기다가 생포 시에는 자폭·자결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의 한민족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포된 20세와 26세 북한군 2명은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한미동맹, 외교부장관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한미의 관계를?
또 실제로 한미 안보 대응 태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군사적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돼서 북한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드는데 이건 과거의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통상 1만 2000명 정도 파병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30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도 2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돼서 북한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드는데 이건 과거의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통상 1만 2000명 정도 파병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30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도 2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가겠다는 것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걸 완성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안으로는 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실제로 한미 안보 대응 태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군사적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말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정치 혼란기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에 전원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혼란을 이용해서 2026년 1월 9차 당대회 이전에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과업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차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8차에 무엇을 얘기했는가?
한병도나 한기호나 같은 한 씨인데……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외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중에서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태로울 때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실제로 공포탄 외에는 개인이 휴대한 게 없어요.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이 뭐가 그렇게, 실제로 다 여기에 쓰려고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명을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스스로 벗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공수특전여단도 실제로 개인이 휴대한 것은 공포탄만 2200발 휴대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을 전부 다 들고 와서 비상계엄에서 사용하려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군인들은 1차 상황에서 상황 조치할 것도 있지만 그다음 어떤 유사시가 됐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제할 부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군에다가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 그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탄약도 보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태동하고 시작한 겁니다.
합참의장님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외환까지도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했다, 북풍을 기획했다, 물론 합참의장님이 단호하게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요.
실제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잡음 방송을 해서 우리 전방에서 근무 서고 있는 병사나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참고 있는 거예요.
의장님, 우리가 군에서 북한으로도 풍선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여러분들 부하가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의 비상계엄은 가장 단시간 내에 지시가 되고 이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명령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장관이 얘기했어도 그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왜 안 했느냐 이거야.
2작사령관님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고령이 2작사에도 하달됐지요?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두 발이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작사령관하고 해병대 2사단장이 나와 있는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접적지역 경계, 현장 확인 등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을 대행해서 가 있습니다.
북한 군복에 대해서 KCTC도 정상적으로 조달을 받아서 훈련복으로 착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걸 입고서 활동을 하고서 묻어 놓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랬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겁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이런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에 대해서 규명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 강도가 약하거나 이래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북한군 군복과 관련돼서도 이 군복은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KCTC도 군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 겁니다.
계엄실무편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8쪽에 ‘계엄 시행은 국회의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는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 예산심의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 이 줄만 읽어 봐도 계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엄실무편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8쪽에 ‘계엄 시행은 국회의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는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 예산심의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 이 줄만 읽어 봐도 계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 안타까운 게 법을 전혀 모른다, 물론 임무에 충실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법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100번이라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계엄법을 보면 계엄을 못 해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 겁니다.
군인들이 몰라서 착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도, 제가 들으면서도 군인들이 계급을 떠나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진실을 왜곡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2024년도 국정감사 중에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국방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이 지금 뭐가 가장 큰 맹점이냐?
202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군인 여러분들, 다 저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스터디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말로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계엄을 선동했습니까?
계엄 계획을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계엄을 선동할 리도 없고 선동하지도 않고, 어제 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참담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가 좀 물어볼 만한 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엄은 계획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정감사를 받은 참모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엄 계획을 검토를 해 봐라.
계엄 계획을 검토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엄 계획을 검토를 해 봐라.
계엄 계획을 검토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가능합니까?
또 육군본부나 각 군본부에서 하기도 곤란합니다, 참모총장이 관련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제언드리면 합참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참은 이번에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면 법무팀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오늘 이 국방위 전체회의 마치면 우리 차관님께서는 장관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업무가 정리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평가가 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선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한, 실제로 교육을 하는지 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선후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 사실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몫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선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한, 실제로 교육을 하는지 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돼야 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 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 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에서 용병성 파병까지 해서 총알받이로 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전 세계 어떤 전쟁하고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야 위원님들도 바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 하는 판별 기준 자체가 침략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북한은 당시에도 소련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국토를 유린하고 모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장관님?
여기 지금 보면 ‘자’라고 돼 있어요, ‘자’.
52쪽에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괄호 열고 ‘이하 사업주체라 한다’ 괄호 닫고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자’라고 하면 사실은 법인이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관리관님, 그렇지요?
또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70.9%입니다.
통일의식조사를 통일연구원에서 한 건 66%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북한 핵에 의한 상당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국가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중간 목표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미군 철수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한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은 공산화 통일입니다.
통일부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참전을 해서 병력이 투입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핵동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밀착되어 가고 이 밀착된 것이 핵동맹까지 간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 같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참전을 해서 병력이 투입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핵동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제일 큰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실질적으로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고 북한과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또 김정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참 신통한 일입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우리 서부부터 동부까지 휴전선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종점이다.
북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으로도 갈 수 없고 하늘로도 갈 수 없고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남쪽으로는 바다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계급도 당장 다시 검토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독일은 62세입니다.
일본은 65세까지 직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군인 연금도 안 줍니다.
그 대신 전역한 모든 간부에게 직업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반일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권,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권 각성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언론 보도에 금년도 1/4분기 안에 일본 여행한 여객기 수가 10만 614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역대 최대로 183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갈 때가 아닙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익에 어느 게 도움되는가, 안보에 어느 것이 도움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일제강점기가 먼저인지 6·25가 먼저인지 따져 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북 통합 선거를 거부하게 하고 북한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스탈린이 승인해 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국익에 어느 게 도움되는가, 안보에 어느 것이 도움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일제강점기가 먼저인지 6·25가 먼저인지 따져 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북 통합 선거를 거부하게 하고 북한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스탈린이 승인해 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인을 지원했습니다.
어느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중요합니까?
한미동맹이,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작권 전환을 계속 거론하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존심 타령할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존심 타령할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익에 어느 게 도움되는가, 안보에 어느 것이 도움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일제강점기가 먼저인지 6·25가 먼저인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야, 왜 저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주냐?’니까 ‘김 부자님한테 드린 것은 돌쇠가 드린 것이고 이 부자님한테 드린 건 이 서방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지금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외교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알리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야지만 그제서야 참전한 것을 인정하겠지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 외통위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상학 씨가 마치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 아니냐’ 하고 항의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 있었다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 외통위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상학 씨가 마치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 아니냐’ 하고 항의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 있었다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 국방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늘 조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근로자의 파견도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이런 고민을 저도 했었지요.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참전해 가지고 북한군이 6명이 전사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알렸을까요?
저는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북한 인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개인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것을 인신적인 공격으로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풍선으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단을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이해 못 하는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북한에게, 북한 인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의 실체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게 만들려면 심리전을 해야지요.
이것을 심리전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또한 북한이 풍선으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단을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이해 못 하는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 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 이용하자,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 이용하자,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심리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방송도 심리전입니다.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에 대해서 투항 때는 하루 세 끼 고기, 빵과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한국어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심리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텔레그램 대화가 촬영된 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 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 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 하는 위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참 가소롭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촬영된 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어느 게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군인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게 군인들의 이구동성의 대답이었잖아요.
그러니 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강요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오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의 야욕은 지금도 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노동당 강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헌법보다도 위에 있잖아요, 노동당 강령이.
이런 면에서 실제로 군인이 가야 될,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흔들렸을 때, 그때 바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계엄에 대한 괴담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우리 유용원 기자가 취재한 데 대한 건데 ‘국민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저 역시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 주세요.
저도 군의 한 선배로서, 또 이 자리에는 군의 선배였던 분이 자그마치 5명씩이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고 헌법에도 이미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을 절대적인 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사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노동당 규약을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대남 전략으로서 그때그때 바꿔 온 것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대한민국만 변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공군이 북한에 대비해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북한의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레이더를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인 FPS-117 E1 이게, 슬라이드 한번 보여 보세요.
그런데 북한의 레이더가 정말로 성능이 좋고 잘 돼 있다면 레이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전자전기가 가겠다고 공군이 벌써 난리 쳤어야 되는데 안 한 자체가 북한의 레이더가 시원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군용장으로서는 전혀 쓸 의도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가장 비상시나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방공 수준을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휴전선에서부터 평양 상공까지는 약 150～1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인기가 떴다 하더라도, 휴전선상에서 떴다 하더라도 150～160㎞를 날아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레이더가 없나요, 북한은?
그래서 이게 지금 군용장으로서는 전혀 쓸 의도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가장 비상시나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방공 수준을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휴전선에서부터 평양 상공까지는 약 150～1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방국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이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도 참관단이 가야 됩니다.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저들이 공산군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6·25 전쟁도 실제로 러시아 스탈린이 6·25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중공은, 바로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간 것을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현 휴전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집트에 가고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에 가서는 북한군이 뭘 했느냐?
공군이 파견되어 있었고 심리전 부대가 파견돼 있었고 그리고 한국군을 포로로 했을 때 신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지금 1만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았네 안 팔았네, 줬네 안 줬네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장난치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았네 안 팔았네, 줬네 안 줬네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장난치는 말밖에 안 돼요.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했어요.
무기 파는 것은 당연하고 탄약은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런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거지요.
6명이 전사했다, 18명이 탈영했다, 젤렌스키는 정확하게 북한이 파병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에 아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외 전쟁에 파병한 기록을 보면……
우선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의 헌법까지 명시한 ‘2개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이 정신전력교재를 좀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받아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22년도까지의 행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즉응성 있게 하느냐, 요즘 언론이 하도 빠르기 때문에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 것을 간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배부해야 됩니다.
지금 적 상황에 대한 것을 최신화하는데 여기 정작부장님도 이러한 적의 동향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력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의 헌법까지 명시한 ‘2개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이 정신전력교재를 좀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력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의 헌법까지 명시한 ‘2개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이 정신전력교재를 좀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받아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22년도까지의 행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부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사 생도 처음부터 장기로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21대 국회 때부터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ROTC 동문회에서부터 제게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 ROTC는 아무도 장교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다음, 북한이 발표하기를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이라고 명시했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똥개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쏟아 낸 것은,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분명한 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 국방위원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정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 차원은 아니라도 국방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일 12시경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폭파했습니다.
또 3년 전인 2020년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우리가 차관으로 지급한 약 1800억 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우리가 차관으로 지급한 약 1800억 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또 개성공단도 우리가 447억을 손해배상 청구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남과 북의 새로운 적대관계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요새화해서 우리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군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 개라고 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이것만 또 매달릴 수 없으니까, 다음.
지금 이것을 왜 보여 드리는가 하면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오는데 이 오물풍선이 사실은 무기화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을 쏠 수도 없다, 포를 쏠 수도 없다, 항공기로도 안 된다.
떨어진 것을 보고서 떨어진 숫자나 몇 개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거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2023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행불자 명단을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데 경찰과는 어떻게 협조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이 재난지원금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찰도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옮기는 데 대해서 광주공항이 간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수없이 민원을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제가 광주공항을 옮기는 것을 찬성해서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고 우리 지역에 항공대 이전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다면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지역 항공대 옮기는 것도 해 줄 수 있냐고 물은 거고 국방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공항이 이전하는 것 법을 찬성할 때 그 얘기를 국방부로부터 못 들으면 제가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 과거 여기 송옥주 위원님도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고 송갑석 위원님도 광주공항 때 한 번 얘기하신 게 있고 다 자기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기호도 자기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2022
위원님, 경기도가 강원도하고 이쪽에서 예비역들을 한 명씩 꼭 비례대표로 줬어요.
왜냐하면 군부대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몇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명도 안 하겠다는 거야.
위원님, 경기도가 강원도하고 이쪽에서 예비역들을 한 명씩 꼭 비례대표로 줬어요.
왜냐하면 군부대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몇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명도 안 하겠다는 거야.
왜?
경기도의원으로 가서 연금이 다 잘려 버리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작년도도 안 했습니다.
국민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지하로 대피한다고 통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 입구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면 이태원 참사가 유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다음에 인원이라는 게 우리는 동원전력을 쓰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56만 명인가 58만 명인가 되지만 전시가 되면 근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군이 동원됩니까?
우리 군인들은 군인들뿐 아니라 군인 가족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아기를 낳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안보도 지키면서 출산율도 어느 집단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는 군의 가족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2021
감사하고.
또 이게 대장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2012년도 성남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장동 개발사업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본인 입으로.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왜 이 얘기를 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작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쓰고.
이번에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교들․간부들 모자 사 주고 코인 만들고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다 회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직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위문금을 받아 가지고 위문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한테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쓰든가 아니면 그 학교하고 좀 해서……
이렇게 먹고도 우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군인들 퇴직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내용을 아시나요, 장관님?
2020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사건이 5․18민주화운동이었고 이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 4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이 규명된 진실에 의해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미래에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축조심의를 하면서도 사실 곤혹스러웠던 부분은 우리 당이 공수처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또 의총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앉아서 축조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좀 더 성숙되게 합의하고 그리고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위원들이 어제도 밤을 새우고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항의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좀 더 성숙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님, 뭐 특별히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장관님 그리고 군복을 입은 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 그리고 국방부 직원.
여러분들, 위례신도시를 만들 때 특전사를 이전시키고 행정학교를 보내고 학군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성남골프장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2015
그래서 정부안이라도, 국방부안이라도 만들어라.
국방부안을 만들지 않고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걸 가지고 손질 보는 걸로 국방부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헌병의 수사권이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방부는 조사본부라고 하듯이 국방부 자체가 공무원 위주로 편성돼 있고 병무청도 공무원 위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병의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국방부 예하에도 그 부대에 한해서만 국방부가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각 군 본부에서 헌병에 대한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2014
외국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헬기장만 가지고 왔는데 입구부터 다 나와 있어요.
원전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나라 네이버에 뜬 것을 샘플로 가져 왔어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다 가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국가기밀 중에서도 우리 시설 자체가 2급 비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2급 비밀인 곳이 예를 들어서 탱고 벙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2급 비밀이고 원전도 전부 2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