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국정조사 발언
2025
또한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한 것이 유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내란혐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고발까지 또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또 여기에 와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위증의 문제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포함됐으면 홍장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홍장원도 메모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수차례 했고 전화한 시점도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여기 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결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들이 왜 흥분하고 있습니까?
우리 것을 왜 너희들이 뺐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가 오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그저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때도 하지 않고 있는 헌재, 이 헌재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의 단전 조치도 1층 일부 구간의 조명이 소등된 겁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본청의 분전함, 이 스위치 박스가 몇 개가 있냐 하면 무려 107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1개를 스위치를 내렸는데 그것도 지하 1층 전체를 다 소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수방사 같은 경우는 총도 안 가져가고 탄약은 두 번째고 이렇게 했는데 탄약을 몇십만 발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가져가지 않은 게 확인이 됐어요.
탄약 불출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질의를……
제가 증인으로 불러 놓고, 본인이 부른 사람이―증인을 요청했으니까 왔겠지요―한 번도 질의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자꾸 국민들 도마 위에 오르고.
지난번에는 또 어땠습니까?
무속인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꾸 격양돼서 용어 쓰는데 험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그 얘기를 했었고 자제하자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임종득 위원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강선영 위원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운영하면서 기관 보고도 받고 청문회도 하고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아냈는가, 새로운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안 듭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어떻게 보는가?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있으니까 지난번 설 연휴 때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라.
또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 골탕 먹이는 게 국정조사특위냐?
그리고 안보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보 정책을 시행해 낸 우리 군의 수뇌부나 국방부의 고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정조사하면서 안보 정책을 실패했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보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조사계획서에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실제로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특히 군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군의관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공포탄 외에는 개인이 휴대한 게 없어요.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이 뭐가 그렇게, 실제로 다 여기에 쓰려고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명을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스스로 벗으십시오.
이런 면에서 자제할 부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군에다가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 그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탄약도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