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북한 발언
2026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현역이 제보를 했습니다.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걔들이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아군 지역에다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군 우리 장교가.
이것을 제거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단호한, 장관님 말마따나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 7일이 해빙이 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해빙도 안 됐는데 그때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분계선에 대한 남북 휴전협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군사령관은 자기 측 지역과 비무장지대에 적절한 표지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짝수를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래서 해빙도 안 됐는데 그때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분계선에 대한 남북 휴전협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군사령관은 자기 측 지역과 비무장지대에 적절한 표지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짝수를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25사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하지 않았다는 게 우선 가장 큰 미스예요.
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 준 거예요, 북한한테.
또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공개한다 이거야.
이것 북한이 대응 계획을 다 세워 놓으면 또 우리가 당해요.
1973년 3월 7일 날, 지금 현재는 3사단에서는 3·7 완전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비롯됐는가?
우리 아군 소위 백골 GP라고 하는 전방에 약 460m 앞에다가 북한이 559GP를 설치했습니다, 새로.
그런데 이게 46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3사단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였었는데 이 GP를 설치하고 그 GP와 아군 GP 사이에 있는 중앙분계선 푯말 0654번 푯말의 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고 2024년 1월 15일 접경지역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단계 조치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북측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게 2024년 4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한 것이 동해·경의선 지뢰 매설과 불모지화입니다.
지금 장관님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권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말로 국경선 요새화, 저것도 말을 제가 해야지요,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을 북한 애들이 하는데 저것도 실질적으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따지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정치공세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을 특검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는 하자, 이것을 국정조사도 안 합니까?
북한에다가, 규탄한다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지금 약품 100억 원 정도를 준다부터 등등 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는 주면서 한쪽은 규탄한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국가적으로 전체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이든 아니든 중단해야 돼요.
우리 부상당한 장병은 인도적으로 피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북한을 지원해 줘요?
TOD 영상물을 공개하려고 할 때 정보본부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원식 장관이 공개해야 된다 해서 공개한 겁니다.
왜?
북한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영상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루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넘어와서 묻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사이에 제보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 하면 북한이 러·우전쟁에서 3D프린팅을 배워 가지고 와서 이 3D프린팅으로 목함지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묻었기 때문에 이게 형태, 모양은 목함지뢰로 보이지만 여기에 플라스틱 형태로 재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다음, 지금 그러한 주제 저 10개를 제가 뽑았어요.
장관 인사, 안규백·강신철.
대북태세, 아까 휴전선의 얘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 비상계엄 해서 군인 숙청, 군 기강 해이, 군 인사와 진급, 방첩사 해체, 선택적 모병.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원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언영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이 단호하게 대한민국 땅에 이미 북한에 의해서 지뢰가 매설됐으면 원상 복구시키겠다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단호하게’ 이런 용어를 써요.
핵무기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국방 예산이 빨려들어가요.
북한은 자기들 위협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국방 예산이 다 빨려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야 돼요.
미군은 좋아하겠지요, 태평양 지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연합전력이니까.
북한에 그렇게 가장 위협이 되면 왜 안 하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판단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만 가지고도 북한에 충분한 위협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핵잠수함이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판단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만 가지고도 북한에 충분한 위협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핵잠수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뭘 달라고 했냐 하면 핵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매체에서 얼마나 비판했는지 자료를 전부 달라 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북한이 반대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세게 반대한 게 언제냐?
제주해군기지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2010년대 이후의 역대 장관들을 제가 해 놓고, 이분들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슬로건들이에요.
김태영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안규백 장관까지 이렇게 죽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보여 드리느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실제로 군정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북한에서 저고도로 미사일을 쐈을 때는 한국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부대 이동에 대한 것도 실제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시설도 미세 활동이 확인이 돼야지만 실제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제공을 안 하겠지요, 앞으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훈련하는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실제로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지원과 민간인 교류는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제공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보안에 위배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19 군사합의도 지금 실제로 복원을 한다면 잘못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군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저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DMZ 관할권에 대해서 통일부가 승인권을 이관해다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의 정전협상을 한, 사인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DMZ 안의 관할권은 분명히 유엔사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금강산 가는 선로와 길을 낼 때도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실 안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며칠 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미사일 발사는 다 집속탄으로 확인이 됐고 이걸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고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함께 우리 국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한 건데 길어지네.
우선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가정 숫자로 115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지요, 대표자만 115명이니까.
여기서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느 여사분이 하고 있습니다.
2025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창원을 갔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장거리까지 다 개발해 놨는데 창원도 정확하게 타격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창원의 대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돼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약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방·후방 가릴 것 없이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시도 아닌 평시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포탄을 8발씩이나 투하했는데도 7개월이나 되도록 아무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전방 DMZ에서는 북한 귀순자를 따라서 추적조가 GP 200m까지 근접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함구했습니다.
이러니 군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말하고 군의 기강과 명령은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한 것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파병한 이후에 북한의 평양에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총파병 인원을 몇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최현함을 시찰하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중대한 국사이며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핵무력을 앞으로 해군에서도 운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물론 능력은 충분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현호·강건호함을 잇따라서 진수했으며 국방발전-25에서 신형 SLBM 2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탑재량을 늘려서 장거리 함대지·함대함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이 공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물론 능력은 충분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현호·강건호함을 잇따라서 진수했으며 국방발전-25에서 신형 SLBM 2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탑재량을 늘려서 장거리 함대지·함대함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이 공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군에서 KF-21에 탑재하려고 하고 있었던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개발사업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중단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해군함정을 공격형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 화성-11마의 시험도 극초음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군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하면서도,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응답에 찬성자가 27%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도 계속 우리는 몰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참고로 여성 징병제는 이스라엘이 24개월, 노르웨이가 19개월, 북한이 6～7년, 스위스가 자원입대, 노르웨이는 병력 전체의 20%가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2010년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갔다가 2017년에 다시 징병제를 부활하면서 여성을 같이 포함시켰어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정보본부가 분석해 내는 북한과 적성국에 관련된 것을, 지금 정기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지금 우리 무기체계가 가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북한에 대한 분석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본부하고 방사청이나 ADD가 북한과 적성국에 관련된 기술 발전이나 동향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게 있어요?
회의 있습니까?
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그러지요, 해당 부대에서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의 구조가 정치국, 국방상, 총참모부 이렇게 분명하게 업무를 나눠서 수행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총참모부가 바로 우리의 적에 해당되는 사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합참의장의 임무는 내란을 조사하고 부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장관이든 법에 맡기고, 실제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모든 걸 집중해도 지금 중간 제대의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자꾸 약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대북심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전은 북한 체제의 약점을 우리가 직접 겨냥해서 저비용으로 큰 압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대북심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전은 북한 체제의 약점을 우리가 직접 겨냥해서 저비용으로 큰 압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대북방송 때문에 그다음에 전단 때문에 북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심리전은 북한 체제의 약점을 우리가 직접 겨냥해서 저비용으로 큰 압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대북방송 때문에 그다음에 전단 때문에 북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북합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방송하지 마라’, ‘전단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마저도 폐지됩니다.
북한의 지령, 선동, 여론조작, 심리공작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자꾸 약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통일전선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당, 당이 주도권을 갖는 곳에 중앙위 10국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전선부에서 하던 대남공작을 여기서 시행하고 있고 북한 내에서도 대남지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남지도국에서 가고 있는 것은 국정 혼란, 국론 분열을 노린 모략·선동, 가짜뉴스 유포 그리고 유튜브와 틱톡 등 해외 대중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지금 우회 선동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지금 북한의 이런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지요?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순서입니다.
그러면 심리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북한은 대남 기조를 적대 교전국 프레임을 씌워서 전방위적인 이면공작과 인지전을 위한 공작 여건을 확충하는 데 완전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적인 행동을 전부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로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한 당사자들인 군인들은 대북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로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실무자 누가 이것을 하면서 이게 계엄을 발령하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적인 행동을 전부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로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한 당사자들인 군인들은 대북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로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실무자 누가 이것을 하면서 이게 계엄을 발령하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실무자까지 무조건 다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무인기, 그다음 풍선, 그다음에 아파치헬기 이와 같은 것을 기동시킨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일부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 이전에 대남으로 몇 대나 날아왔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물론 우리 유용원 위원님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양적인 과시를 과거에 했다면 이번에는 실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반응은 북한 내부 행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20형은 다탄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동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 파악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했을 경우 군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물론 우리 유용원 위원님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양적인 과시를 과거에 했다면 이번에는 실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반응은 북한 내부 행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는 데 우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군이 얼마나 필요하냐?
국방연구원이 북한군 128만 명으로 전제하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방어에 필요한 건 51만 명이라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군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전시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지뢰를 또 제거하고 도로를 낸다면 그게 전쟁이 나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이 먼저 도발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지난번 정부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대남 침투, 적의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드론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북한이 대남적화가 아니라도 국지도발을 할 때 응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님?
이 법제화한 총 11개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40년도에는 북한이 약 400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무력이 우리가 높네 낮네 이거는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 두 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 두 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북한이 이렇게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억지력을 어디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북한 김정은은 핵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선대 수령들이 남겨 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또 법제화를 하면서도 포인트가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것이고 전술핵무기를 실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위험이 임박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에 처한 경우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쏴라, 이런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그 정도는 소화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박선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특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늘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땅입니다.
전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믿고 사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를 줍니다.
문제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믿고 사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를 줍니다.
북한은 거짓말을 멈추고 현 정부는 쉬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화천을 비롯한 최전방 군민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확성기도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철거했다 그러고서 2대 추가 설치한 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MDL 월경 사격도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사에서는 3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확성기도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철거했다 그러고서 2대 추가 설치한 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MDL 월경 사격도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사에서는 3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그런데 요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총기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북한 공비가 와서 죽이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니까 아마 내일쯤 사실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상대가 아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핵화 단계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적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은 군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당 조직인데 이 당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국방상은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총참모부장이 작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입니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선대 수령들이 남겨 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는데 핵심은 저 다섯 가지입니다.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고, ‘전술 핵무기의 실질적인 운용을 하겠다’, ‘위협이 임박함으로써 이때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으로 타격을 하겠다’, ‘핵을 통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법제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인근에 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고 핵시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김정은은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후보자님의 인사청문요청서 사유에 보면 총 893 글자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의 인사청문요청서 사유에 보면 총 893 글자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인근에 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고 핵시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량도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륙임에도 꼭 섬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양8교 같은 경우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인데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직무대행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추경예산이나 법안하고 관계없는 건데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북한의 핵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평산 공장은 수도권과 불과 100㎞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2월 18일 자에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 도구를 활용하라.’ 이게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남 매체에 우리민족끼리부터 여기에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이러한 선동성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대남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때와 같이 반보수 투쟁 역량 확보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 외에도 한미일 협조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령을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국방부차관님.
부승찬 위원님이 제기해 가지고, 여기 신원보호 요청한 분들을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북 작전을 하신 분 그리고 대간첩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로 과거에 대간첩 작전 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얼굴이 드러나면 그때 그 사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신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나 어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나 단체가 50% 부담하면 최대 50%를 보훈부가 지원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한 분들이라서 어느 지자체가 하겠다는 데도 없고 그냥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추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대수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수장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입니다.
이 대수장 모임이 결성된 것은 2018년 9·19 남북합의 후에 안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장군들이 모여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이고, 법인체가 아니고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노상원이 회원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회원이 아닙니다.
단지 노상원이는 24년도 2월 달에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후원금을 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서 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회원이 아닙니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안보실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20일 트럼프 미 47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안보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질의했어요.
제가 안보정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가장 큰 핵무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대응책이 강화되고,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고취돼서 안보의식이 향상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안보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우리 군이 축소되고 해체되고 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을 극복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국군이 버텨 오고 온 겁니다.
춤추다가 스텝이 꼬이면 넘어집니다.
이래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우리 표적을, 우리 어선이나 함정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한 걸 가지고 북풍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NLL 비행한 아파치헬기에 대해서 그사이에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23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먼저 파기를 합니다.
전면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2024년도까지 넘어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파병하는 것이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민족의 북한의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폐쇄된 사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파병자들이 희생됐을 때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아주 급하게 또 쇼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아들이 가서 죽고 있어.
말이 안 돼’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야지만 그래도 파병이 줄어들 수 있거나 안 가고 가서 죽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병 온 이후에야 자기가 알았다, 이것은 죽으러 가라고 한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지형하고 전혀 다른 지형에서, 그것도 개활지에서.
또 작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거기다가 생포 시에는 자폭·자결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의 한민족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포된 20세와 26세 북한군 2명은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한미동맹, 외교부장관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한미의 관계를?
또 실제로 한미 안보 대응 태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군사적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돼서 북한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드는데 이건 과거의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통상 1만 2000명 정도 파병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30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도 2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돼서 북한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드는데 이건 과거의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통상 1만 2000명 정도 파병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30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도 2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가겠다는 것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걸 완성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안으로는 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실제로 한미 안보 대응 태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군사적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말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정치 혼란기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에 전원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혼란을 이용해서 2026년 1월 9차 당대회 이전에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과업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차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8차에 무엇을 얘기했는가?
한병도나 한기호나 같은 한 씨인데……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외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중에서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태로울 때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태동하고 시작한 겁니다.
합참의장님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외환까지도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했다, 북풍을 기획했다, 물론 합참의장님이 단호하게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요.
실제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잡음 방송을 해서 우리 전방에서 근무 서고 있는 병사나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참고 있는 거예요.
의장님, 우리가 군에서 북한으로도 풍선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두 발이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작사령관하고 해병대 2사단장이 나와 있는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접적지역 경계, 현장 확인 등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을 대행해서 가 있습니다.
북한 군복에 대해서 KCTC도 정상적으로 조달을 받아서 훈련복으로 착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걸 입고서 활동을 하고서 묻어 놓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랬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겁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이런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에 대해서 규명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 강도가 약하거나 이래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북한군 군복과 관련돼서도 이 군복은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KCTC도 군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2024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에서 용병성 파병까지 해서 총알받이로 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전 세계 어떤 전쟁하고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야 위원님들도 바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 하는 판별 기준 자체가 침략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북한은 당시에도 소련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국토를 유린하고 모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장관님?
또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70.9%입니다.
통일의식조사를 통일연구원에서 한 건 66%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북한 핵에 의한 상당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국가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중간 목표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미군 철수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한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은 공산화 통일입니다.
통일부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참전을 해서 병력이 투입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핵동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밀착되어 가고 이 밀착된 것이 핵동맹까지 간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 같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참전을 해서 병력이 투입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핵동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제일 큰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실질적으로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고 북한과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또 김정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참 신통한 일입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우리 서부부터 동부까지 휴전선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종점이다.
북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으로도 갈 수 없고 하늘로도 갈 수 없고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남쪽으로는 바다라도 갈 수 있어요.
국익에 어느 게 도움되는가, 안보에 어느 것이 도움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일제강점기가 먼저인지 6·25가 먼저인지 따져 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북 통합 선거를 거부하게 하고 북한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스탈린이 승인해 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인을 지원했습니다.
어느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중요합니까?
한미동맹이,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작권 전환을 계속 거론하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존심 타령할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러니까 김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야, 왜 저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주냐?’니까 ‘김 부자님한테 드린 것은 돌쇠가 드린 것이고 이 부자님한테 드린 건 이 서방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지금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외교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알리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야지만 그제서야 참전한 것을 인정하겠지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 외통위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상학 씨가 마치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 아니냐’ 하고 항의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 있었다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 외통위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상학 씨가 마치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 아니냐’ 하고 항의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 있었다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 국방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늘 조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근로자의 파견도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이런 고민을 저도 했었지요.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참전해 가지고 북한군이 6명이 전사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알렸을까요?
저는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북한 인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개인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것을 인신적인 공격으로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풍선으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단을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이해 못 하는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북한에게, 북한 인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의 실체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게 만들려면 심리전을 해야지요.
이것을 심리전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또한 북한이 풍선으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단을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이해 못 하는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 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 이용하자,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 이용하자,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심리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방송도 심리전입니다.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에 대해서 투항 때는 하루 세 끼 고기, 빵과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한국어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심리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텔레그램 대화가 촬영된 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 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 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 하는 위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참 가소롭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촬영된 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의 야욕은 지금도 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노동당 강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헌법보다도 위에 있잖아요, 노동당 강령이.
저도 군의 한 선배로서, 또 이 자리에는 군의 선배였던 분이 자그마치 5명씩이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고 헌법에도 이미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을 절대적인 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사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노동당 규약을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대남 전략으로서 그때그때 바꿔 온 것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대한민국만 변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공군이 북한에 대비해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북한의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레이더를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인 FPS-117 E1 이게, 슬라이드 한번 보여 보세요.
그런데 북한의 레이더가 정말로 성능이 좋고 잘 돼 있다면 레이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전자전기가 가겠다고 공군이 벌써 난리 쳤어야 되는데 안 한 자체가 북한의 레이더가 시원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군용장으로서는 전혀 쓸 의도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가장 비상시나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방공 수준을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휴전선에서부터 평양 상공까지는 약 150～1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인기가 떴다 하더라도, 휴전선상에서 떴다 하더라도 150～160㎞를 날아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레이더가 없나요, 북한은?
그래서 이게 지금 군용장으로서는 전혀 쓸 의도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가장 비상시나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방공 수준을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휴전선에서부터 평양 상공까지는 약 150～1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방국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이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도 참관단이 가야 됩니다.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저들이 공산군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6·25 전쟁도 실제로 러시아 스탈린이 6·25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중공은, 바로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간 것을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현 휴전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집트에 가고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에 가서는 북한군이 뭘 했느냐?
공군이 파견되어 있었고 심리전 부대가 파견돼 있었고 그리고 한국군을 포로로 했을 때 신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지금 1만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았네 안 팔았네, 줬네 안 줬네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장난치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았네 안 팔았네, 줬네 안 줬네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장난치는 말밖에 안 돼요.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했어요.
무기 파는 것은 당연하고 탄약은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런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거지요.
6명이 전사했다, 18명이 탈영했다, 젤렌스키는 정확하게 북한이 파병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에 아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외 전쟁에 파병한 기록을 보면……
우선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의 헌법까지 명시한 ‘2개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이 정신전력교재를 좀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받아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22년도까지의 행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즉응성 있게 하느냐, 요즘 언론이 하도 빠르기 때문에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 것을 간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배부해야 됩니다.
지금 적 상황에 대한 것을 최신화하는데 여기 정작부장님도 이러한 적의 동향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력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의 헌법까지 명시한 ‘2개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이 정신전력교재를 좀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력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의 헌법까지 명시한 ‘2개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이 정신전력교재를 좀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받아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22년도까지의 행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부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사 생도 처음부터 장기로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21대 국회 때부터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ROTC 동문회에서부터 제게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 ROTC는 아무도 장교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다음, 북한이 발표하기를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이라고 명시했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똥개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쏟아 낸 것은,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분명한 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 국방위원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정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 차원은 아니라도 국방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일 12시경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폭파했습니다.
또 3년 전인 2020년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우리가 차관으로 지급한 약 1800억 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우리가 차관으로 지급한 약 1800억 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또 개성공단도 우리가 447억을 손해배상 청구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남과 북의 새로운 적대관계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요새화해서 우리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군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 개라고 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이것만 또 매달릴 수 없으니까, 다음.
지금 이것을 왜 보여 드리는가 하면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오는데 이 오물풍선이 사실은 무기화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을 쏠 수도 없다, 포를 쏠 수도 없다, 항공기로도 안 된다.
떨어진 것을 보고서 떨어진 숫자나 몇 개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거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군인 출신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오늘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산협력업체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요즘은 해킹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김수키를 포함해서 라자루스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지난번 4월 달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부터 23년까지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해서 방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그중에서 10곳이 해킹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산협력업체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요즘은 해킹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김수키를 포함해서 라자루스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지난번 4월 달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부터 23년까지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해서 방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그중에서 10곳이 해킹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적이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 대고 대화와 협력을 떠벌릴수록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마라.
우리는 최고사령관의 의도대로 군인들이 사상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무력통일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뜻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GP를 폭파할 때든 대화를 할 때든 판문점 선언을 할 때든 9·19 합의를 할 때든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책을 내신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국민의 통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압록강과 또 우리 휴전선상에 이렇게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북한이 꾀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 안보의 약화, 북한이 우리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남남 갈등, 지난번에 두 국가를 발표했을 때 9·19 기념일 날 한 일부 좌권의 발언을 봐도 남남 갈등을 유발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 불만을 통제하는 데 있을 겁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남북한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도발한 것을 우리가 응전했을 때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국민의 통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압록강과 또 우리 휴전선상에 이렇게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북한이 꾀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 안보의 약화, 북한이 우리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남북한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도발한 것을 우리가 응전했을 때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국민의 통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압록강과 또 우리 휴전선상에 이렇게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북한이 꾀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 안보의 약화, 북한이 우리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남남 갈등, 지난번에 두 국가를 발표했을 때 9·19 기념일 날 한 일부 좌권의 발언을 봐도 남남 갈등을 유발할 겁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길, 도로도 완전히 끊고 요새화했습니다.
다음.
북한 총참모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남북한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도발한 것을 우리가 응전했을 때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떠한 전략을 계획하고 작전을 계획할지 의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시지요.
아까도 합참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남북 두 국가관계 헌법화를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고 영토·국경선 규정 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 내용을 먼저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길, 도로도 완전히 끊고 요새화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타냐후 총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결국은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명확한 힘에 의한 방어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국방상, 총참모부 부장 전부 다 순수한 군인으로서 전략가들을 기용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떠한 전략을 계획하고 작전을 계획할지 의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시지요.
아까도 합참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남북 두 국가관계 헌법화를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고 영토·국경선 규정 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 내용을 먼저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일본이라고만 얘기만 하면 그저 경기하는데 일본이 국익이 된다면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일본이라고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 자체가 바로 국익에 반하는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당면한 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협조하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경계할 적이지 일본이 경계할 적은 아닙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이라고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 자체가 바로 국익에 반하는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당면한 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협조하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경계할 적이지 일본이 경계할 적은 아닙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통선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광철은 국방상으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자입니다.
과거에 강순남이 노동당 출신으로 당료를 하고서 국방상을 했지만 여기 노광철은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했었고 북중 정상회담에도 참석했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장이 돼 가지고 2019년경에 인민무력상을 벌써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용이 됐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던 내용은 1999년도 서해 해상 경계선, 2000년에 서해 통항 수로, 2007년에 경비계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하건대 이와 같이 발표했던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이번에도 별도의 선을 발표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불법 침공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1월 달에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미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미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전쟁 시 영토 편입 규정을 신설하고 제1적대국 교육 추가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차단하고 삭제 조치를 했었는데, 우리 군은 과거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시지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섭해 하달한 북한의 문화교류국의 지정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 화성, 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선전 사이트 등을 이용한 선전·선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방정보본부와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발 대일본에 관련된 지령과 선동 여기에 대해서도 정보본부는 가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이버 인력 대략 8400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사이버 침해 시도가 보시는 표와 같이 있다고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선전 사이트 등을 이용한 선전·선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방정보본부와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발 대일본에 관련된 지령과 선동 여기에 대해서도 정보본부는 가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이버 인력 대략 8400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사이버 침해 시도가 보시는 표와 같이 있다고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사이버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음 것 보시지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을 실제로 접경지역에서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곳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곳에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싸들고 있고 남과 북한의 형편이 좋아질 때 쓰겠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다시, 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요즘 가짜와 그리고 허위가 정말 세상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국가 안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또 전방에서는 지금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 게 북한에서 대남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음악이나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걸 때립니다.
그래서 기계 소음 또 그다음에 동물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저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기를 한번 개발해 보시지요.
음성을 내보내는 걸 여기서 거기에다 때려서 그 음성, 음파가 망가져 가지고 그 소리가 죽어 버리든가 이런……
군인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군인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도 억제해서 도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평시의 군인들의 임무입니다.
군인은 발령되는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또 누가 만듭니까?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다, 북한이 만들든가.
그렇다면 지금 계엄령 계엄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발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 우리가 북한으로 날리는 전단,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림으로써 본인들에게 더 큰 손해가 온다면 날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확성기 방송하는 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확성기 장치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북한이 요 근래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가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관계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명목상으로는 해체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이 요 근래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가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관계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명목상으로는 해체했습니다.
그렇지요?
2023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넘어오잖아요.
와 가지고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데 그 사람도 병역의 의무를 줘야 돼요.
과거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군에 대한 첩보를 획득해서 북한에 보낼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왔으면 징집 연령이 되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국민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적이 침투하는 병력이나 또 포탄 낙하 상황이나 다양한 상황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지도를 가리키면서도 계룡대를 가리켰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전투부대 지휘관이 됩니다, 전시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 53쪽에 명확히 돼 있다니까요.
가항 ‘1․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나항에 이렇게 써 놓은 게 ‘가목에 준하는 북한의 공격 등으로 장병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미래까지도 된다니까.
결국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합니까?
북한의 침투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륙하여 휴전선을 넘어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북한의 침투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륙하여 휴전선을 넘어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옳다구나.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 서부의 경우에는 고정익은 20㎞,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 기구는 25㎞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 5년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북한 지역에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헬기도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북한 도발을 예의 분석해서 다음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북한 도발을 예의 분석해서 다음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 몇 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입니다.
이 레이더도 박근혜 대통령 때 전력화가 결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합니까?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발표하니까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국군은 북한 무인기가 아군의 레이더와 대공포 기지를 회피 기동해서 침투한 것을 간헐적으로 포착하여 대응한 것이며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도 박근혜 대통령 때 전력화가 결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옳다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북한 무인기 두 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보다 두 배나 큰 동체였습니다.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북한 무인기 두 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보다 두 배나 큰 동체였습니다.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발표하니까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 아닙니까?
2022
그러면 민방공훈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행안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과거 정부, 어느 정부인지 제가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비기위가 해체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저렇게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여섯 번 시험까지 하고 미사일은 계속 쏘는데 행안부장관 밑에 그 기능이 일부 들어가서 움직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비기위를 다시 편성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민방공훈련도 안 해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백령도․연평도 아니라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이 단순히 국지 도발만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전쟁이 코 앞에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방공훈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행안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보십시오.
북한이 잠수함을,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급이 확보가 돼서 동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해 끝, 남해 끝에 지금 2개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SLMB을 바다에서, 공해상에서 쏘면 그것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아주 굉장히 심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관함식 참석하는 게, 일본과 협조하는 자체에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또 중국은 실제로 일본 해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간에 MD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KAMD만 가지고 고집할 거냐, MD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SM-3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병무청에 챗봇 하는 게 있지요?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그 소신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장관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사이버 조직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소문이 나 있고 무려 68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을, 네트워크 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지 않아도 2020년 11월 달에 육군 CCTV에 중국 쪽 서버로 기밀이 유포된 이력이 있는 IP 주소 설정값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입만 열면 안보는 여야가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보십시오, 여야가 있는지 없는지.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서해 NLL상에 방사포 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총참모부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상선이 움직인 것 그리고 방사포 쏜 것 그리고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또 핵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미사일을 쏘고, 어젯밤에도 또 방사포를 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재배치도 거론을 해야 되는 거고 핵 공유도 거론해야 되는 겁니다.
한미일 해상 훈련하는 것은 분명하게 양국에 국익이 됩니다.
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넘어가는 미사일에 대해서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이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넘어가는 미사일에 대해서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이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과 한국은 협조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4항에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 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제7항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지원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은 정확히 모르시지요, 제가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수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무기를 북한이, 김정은이 쓰겠다고 저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왜 대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또 하나,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정비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8전비가 가서, 블랙이글스가 영국에 가서 전개하는 동안에 항공기로 수송해서 재조립하는 걸 외국군들이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지가 전시 때 되면 다 살아남을 것 같아요?
미사일로 쏘면 우리가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드부터 LSAM, MSAM, 패트리어트 해 가지고 요격한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미사일을 안 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91년도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당시에 미국이 가진 핵무기 종류에는 포병으로 쏘는 155㎜, 8인치, 핵지뢰 그다음에 핵폭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지에 미사일로 쏜다고 생각하십니까?
패트리어트 가지고 다 방어한다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거의 가시화했다고 북한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략핵은 ICBM이나 이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쓰는 핵이라고 하지만 전술핵은 대한민국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북한이 SLBM을 실제로 장착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말로 해서 전력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SLBM에 대해서 누가 대응해야 돼요?
육군이 해야 돼요, 공군이 해야 돼요, 해군이 해야 돼요?
핵무기를 운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터뜨리는 것과 같은 방법도 있고 EMP 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수중에 폭발시켜서 우리 함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는 해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핵지뢰로 쓸 수도 있고, 우리 과거에 핵지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북한 애들은 핵배낭이라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데 그중에서 해군에 핵무기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상 안 하셨지요?
임석상관이기 때문에 수례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해상에 있는 해군에게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어떤 식의 공격이 될 것 같습니까?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령관님 앉으시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전술핵’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전술핵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미국에다가 쏠 핵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쏩니까, 총장님?
그 막강하다는 러시아군도 이 앞에서는 기를 못 펴고 쫓기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군이고 우리가 러시아군이 됐어요.
왜 이러냐?
우리는 뭘 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How to Fight’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핵무기, 신형 ICBM, SLBM, KN-23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의 일부이지 북한의 주 편성은 아닙니다.
북한 지상군의 편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 장군이 몇 명 죽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서 쏜 데 이어서 또 어제는 야포까지 쐈습니다.
지금 미사일, 방사포, 야포 그리고 완충지대에다가 표적을 만들어 놓고 사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하게 과거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도발했다는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괌에 B-1B 4대를 전개시켰습니다.
흔히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서 쏜 데 이어서 또 어제는 야포까지 쐈습니다.
지금 미사일, 방사포, 야포 그리고 완충지대에다가 표적을 만들어 놓고 사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하게 과거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도발했다는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는 지작사 예하 전 장병에게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법제화하고 이 법제화한 내용 속에는 핵 사용 원칙과 조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은 ‘공격용으로 언제든지 쓰겠다’ 이것을 구체화한 거지요.
그리고 김정은은 현지 지도를 했고 핵무기 발사훈련을 또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는 지작사 예하 전 장병에게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법제화하고 이 법제화한 내용 속에는 핵 사용 원칙과 조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은 ‘공격용으로 언제든지 쓰겠다’ 이것을 구체화한 거지요.
그렇다면 북한이 여섯 번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핵실험을 하는데 이전에 먼저 하는 게 기폭시험입니다.
기폭시험을 북한이 1차 핵실험 이전에 약 200번 했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폭장치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뜨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핵실험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 두 가지를 다 투하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여섯 번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핵실험을 하는데 이전에 먼저 하는 게 기폭시험입니다.
기폭시험을 북한이 1차 핵실험 이전에 약 200번 했습니다.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IRBM으로 4500㎞짜리를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공해상에서 우리의 적이 되고 일본에도 적이 되고 미국에도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IRBM으로 4500㎞짜리를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공해상에서 우리의 적이 되고 일본에도 적이 되고 미국에도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IRBM으로 4500㎞짜리를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공해상에서 우리의 적이 되고 일본에도 적이 되고 미국에도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왼손 오른손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른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잠수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물론 동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을 했지만 공해상에서 일본과 한국은 함께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공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연합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을 했지만 공해상에서 일본과 한국은 함께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공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연합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한다면 그러면 공해상으로 나가서 SLBM을 쏠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제는 IRBM을 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독자의 3축체계에 의한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방어하겠다, 막아 내겠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전략적인 사고로써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제일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우려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사 해체가 포함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 중지, 전작권 전환 중지 또는 백지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토록 북한이 IRBM까지 쏴 대는데 아직도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우려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사 해체가 포함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 중지, 전작권 전환 중지 또는 백지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토록 북한이 IRBM까지 쏴 대는데 아직도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 1개 포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강릉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무기 자체가 구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수없이 쏴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군에서는 우리 전투기를 띄워서 폭격도 하고 이번에 에이타킴스 사격도 했습니다.
이것 한다고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군에서는 우리 전투기를 띄워서 폭격도 하고 이번에 에이타킴스 사격도 했습니다.
이것 한다고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가진 무기체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전략적인 사고로써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무-2를 쏜다, 에이타킴스를 쏜다, 물론 이번에 사고까지 났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코웃음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대응책을 만들지 않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군대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새로운 옵션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극악무도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김정은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명확한 확증이 된다면 선제타격을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핵에 대해서 지금 손 놓고 있었느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 북한 핵 위협 대비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보셨습니까?
김정은은 핵무기 법제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11개 항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도에 헌법을 개정해서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고 2013년도 4월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또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이번 법제화 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핵 협상은 이제 없다, 물 건너 갔다 이것을 전 세계에 공포한 것입니다.
또한 핵무력의 지휘통제 분야를 보면 자동화 핵체계를 구축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법제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법제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11개 항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한 것은 이 과가 있는 것을 간과해서 없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합니다.
다음, 사드 배치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수도 없이 쏘고 있는데 여기에 핵이 탑재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어디에 있더라도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군사합의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요.
장관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까지 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사일로 위협하고 핵무기를 법제화했는데 아직도 군사합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 저들이 핵무기를 쏘면 그대로 다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도 합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합참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는 물론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실무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들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9․19 군사합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 합의해서 밀실에서 작업된 겁니다.
국방부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검토하지 않았고 한미연합사에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실무 차원에서는 전혀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군사합의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5월 2일 날은 합참으로부터 남북 국방부장관 회담 준비 주요의제를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합참이 남북 군사합의 이전에 해당 합의가 아 측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합참은 합동참모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저에게 대답하기를 연합사와도 군사합의에 대해서 검토 및 의견을 문의했다고 했지만 연합사에서 저희가 답변받은 것은 없습니다.
연합사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셨으면 부르겠습니까?
남북군사합의 한 날이 오늘입니다.
군사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장 해제되고 북한은 지금 핵무력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 불포기 선언과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법제화했다 이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대답하기 불편하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부당한 겁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대답하기 불편하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부당한 겁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와 9․19 군사합의를 하고 많은 평화 협의를 하고 했지만 하나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항상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후보 시절과 연관시키서 엮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뭐 불변의 사실인데.
이 자료집에 의하면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판문점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상호 입장을 북한과 교환했다.
그리고 군사회담 진행 간 수십 차례의 문서 형식의 토의를 병행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9 군사합의가 이뤄졌으나 북한은 그동안에 미사일 시험과 미사일 발사,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핵 불포기 선언과 그리고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대한민국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합참의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 4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급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지.
증식비․특식비라는 개념이 북한에서는 꼭 줘야 돼.
조종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줘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증식비․특식비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야.
나만 방어하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지스함으로 가면서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북한의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어야 되고 바다 잠수함에서 쏘는 SLBM도 요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실제로 좁은 한반도 지형에서 지상에 설치된 무기체계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이 점을 꼭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봐 주기를 바랍니다.
저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저격 능력이 높은가요, 우리가 높은가요?
북한은 분대당 한 정의 저격용 소총이 편재돼 있어요.
우리는 대대에 몇 정이 있습니까?
8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나게 하는 게 해군의 경항모입니다, 폼나려고.
그렇게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상황,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로 고민하고 장관님이 취임하셨으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밖에서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장관이 바뀌었는데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안 하는가……
그러고 나오는 게……
그것 가지고서 북한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 심장은 바늘로 찔러도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멋진 칼과 멋진 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전부 수많은 바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러한 대응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폼나게 가고 있어요, 폼나게.
폼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군이.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게릴라부대 아니에요?
거꾸로 우크라이나 군과 비슷한 것이 북한이고 우리가 러시아 군하고 똑같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왜 또 해야 되느냐?
지금 되어 있는 국방개혁에 의해서 부대 해체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EMP에 대한 상황도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끔 노출되잖아요, 북한이 고공에서 EMP로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단으로 다 쪼개 놨기 때문에 자체 전투 근무 지원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공격 못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대전차 무기는 북한이 수도 없이 가지고 있어요.
분대 단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계화부대 위주로 갔어요.
그러면 보병부대 다 없애고 나면 기계화부대만 남기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당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전부 다 보병 위주로 가 버렸어요, 기계화부대 다 없애 버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방개혁이라고 해서 보병사단 전부 해체시키는 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대대급 TF를 구성해서 대대 단위로 공격을 했지만 전투 근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작전을 지속하지 못해요.
우리도 여단으로 다 쪼개 놨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대전차 무기를 분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기계화부대가 대전차 무기에 완전히 맥도 못 추고 있어요.
진격을 못 해요.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인정하기를 2건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어요, 19년도 11월 달에 창린도 해안포 사격할 때와 20년도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한다고 해서 비무장지대 내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백마고지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하는 문제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 운용과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된 군사적 보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 버렸습니다.
통신선도 차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과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라는 말을 한 것이 실제로 우리 얘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러난 평화 파괴자의 본색이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얘기를 문재인 정권이 수없이 했고 또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바로 평화 파괴자의 본색이라고 얘기했고 ‘남조선 당국의 꿀 발린 평화 타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라는 말을 한 것이 실제로 우리 얘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러난 평화 파괴자의 본색이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얘기를 문재인 정권이 수없이 했고 또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바로 평화 파괴자의 본색이라고 얘기했고 ‘남조선 당국의 꿀 발린 평화 타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남조선 당국의 본색이 평화가 아니고 대결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평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에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도 평화를 또 외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평화라는 얘기를 문재인 정권이 수없이 했고 또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바로 평화 파괴자의 본색이라고 얘기했고 ‘남조선 당국의 꿀 발린 평화 타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남조선 당국의 본색이 평화가 아니고 대결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평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에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도 평화를 또 외쳐야 되는가?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한 전투력을 증강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우선이 아닌가.
지금까지 북한이 금년 들어서 미사일을 여덟 번 발사했습니다.
이 여덟 번 발사한 것 때문에 왜 이럴까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력이 동반되지 않은 남북 평화 위장전략과 그리고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발사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13대부터―13대는 1987년도 선거입니다―이때 대선부터 죽 분석을 해 봤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금년 들어서 미사일을 여덟 번 발사했습니다.
이 여덟 번 발사한 것 때문에 왜 이럴까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력이 동반되지 않은 남북 평화 위장전략과 그리고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발사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13대부터―13대는 1987년도 선거입니다―이때 대선부터 죽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쏜 것이 이 근래에 들어서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좀 꼬이지 않고 바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화를 종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하고 종전협정, 이것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한 국방 태세를 갖추었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거고 북한하고 다른 무엇을 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판문점 선언, 9․19 선언, 아무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지킬 후보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 평화를 종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하고 종전협정, 이것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한 국방 태세를 갖추었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거고 북한하고 다른 무엇을 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판문점 선언, 9․19 선언, 아무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지킬 후보인지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도하게, 그렇지 않아도 GP가 몇 개 안 되는 걸 철수한 겁니다.
북한 인민군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를 허락하지 않고 배치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계 병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 가서 매복을 서든 하지 않고서는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우선 경고방송을 할 수 없는 게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민군작전과에 확인하니까 기동 확성기를 설치하는 데 최소한도 네 시간 정도 걸리고 고정 확성기는 최소 3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성기는 사실 이런 긴급조치 상황 때는 못 쓰는 거예요.
2021
역대 사이버위기경보 조정 횟수가 이명박 정부 때는 18회, 박근혜정부 때는 12회, 현 정부 들어와서는 네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련된 것이 해킹을 당했다고 자꾸 나오는데도 ‘북한의 추정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1건도 없다’라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잠수함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갔다는데 사이버 해킹당한 게 1건도 없다?
방사청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교류협력에 관한 것도 군사적 보장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군통신선도 차단했다가 다시 복구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는 상호 잘 이행하고 있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써 놨는데, 이것은 2020년도 국방백서 245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데 왜 다 잘 이행하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보고서나 백서에?
그다음에 교류협력에 관한 것도 군사적 보장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군통신선도 차단했다가 다시 복구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는 상호 잘 이행하고 있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써 놨는데, 이것은 2020년도 국방백서 245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문 대통령께서 9월 21일 날 유엔총회 연설할 때는 ‘저강도 긴장고조’라고 얘기했습니다.
NSC 보고 이후에는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면밀히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어요.
장관님이 의도한 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1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중에 ‘북한군 동향’이라는 항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북한이 발표를 했을 때 북한이 쓴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까?
북한이 얘기한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종전선언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도 유엔 총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처럼 지켜 온 존엄을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9월 26일 날 북한 김여정은 ‘조선 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도 유엔 총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처럼 지켜 온 존엄을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9월 26일 날 북한 김여정은 ‘조선 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소형 SLBM은 사거리나 탑재한 잠수함을 고려 시 이것은 ICBM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향해 쏠 수 있는 SLBM이었다.
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뭘 하냐?
종전선언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도 유엔 총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처럼 지켜 온 존엄을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뿐이냐?
우리 국방부 산하 KIDA에서조차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탑재할 재진입체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KIDA 보고서를 제가 잠깐 읽어 보면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탄두 소형화에 필요한 실측 데이터를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소형 핵탄두 설계 및 시제 제작한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화성 14형과 15형의 시험발사는 시제 제작한 소형 핵탄두 탑재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확인 평가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평화가 정착돼 간다고 볼 수 있느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뿐이냐?
우리 국방부 산하 KIDA에서조차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탑재할 재진입체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KIDA 보고서를 제가 잠깐 읽어 보면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탄두 소형화에 필요한 실측 데이터를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소형 핵탄두 설계 및 시제 제작한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화성 14형과 15형의 시험발사는 시제 제작한 소형 핵탄두 탑재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확인 평가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핵무기를 242기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연구보고서가 그러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뿐이냐?
우리 국방부 산하 KIDA에서조차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탑재할 재진입체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국방과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명시를 해 놨느냐?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비핵화 여건을 조성했다’, 조성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있었습니다.
성남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09년도에 이대엽 전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해 준 거예요.
제주 해군기지 반대해 가지고 국가재산에 수백억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전력 거기다 대북 감시 전력이나 타격 전력이 갈 때마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군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중부지방에 배치돼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가지고는 지상에서 사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바다에서 쏘는 것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쏘는 SLBM을 포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디 가서 싸울 배인데요?
북한에는 필요 없다고 KIDA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북 전력으로는?
대북 전력으로는 효용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싸울 거예요?
아까도 신원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싸울 것이냐고 묻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경항모로 돌아가서, 지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 하면 첫 번째, F-35A 20대 가려고 그러던 게 못 가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서 대북 전력으로서 가치는 F-35A가 훨씬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경항모가 간다고 하면서 F-35, F-X 사업 자체가 그대로 순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대북 억제력의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해군에서 만드는 경항공모함은 ‘북한 도발 억제, 잠재적 위협국, 다양한 비군사적 작전’, 그러나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경항공모함이 전력으로서의 운용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동해에는 양양공항․강릉공항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항공모함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동해에는 양양공항․강릉공항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항공모함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올라가면 전부 다 북한의 지대함미사일에 맞아요.
서해에는 지금 미군들도 군산항 이상 올라오지를 않아요, 항공모함이.
결국은 근해 작전에서는 항공모함이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무기 종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CBM부터 해서 다양한 무기를 전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새로 생산했던 무기들을 쫙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 재밌는 게 SLBM 북극성 두 가지 형이 전시가 됐고 또 아직까지 확인은 덜 됐습니다마는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현재 북한 대비해서 우리가 43%인데 50만으로 줄이면 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장님이 육군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많이 줄여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해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보병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북한은 일반 보병사단이 3개 연대 중에서 1개 연대는 게릴라부대로 됐어요.
그다음에 5군단 같은 경우 전방․후방 지역의 증원 전력으로 가지고 있던 기계화군단이 기계화사단으로 바뀌고 경보병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결국은 북한 기동부대의 3분의 1이 게릴라부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특히 보병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북한은 일반 보병사단이 3개 연대 중에서 1개 연대는 게릴라부대로 됐어요.
그다음에 5군단 같은 경우 전방․후방 지역의 증원 전력으로 가지고 있던 기계화군단이 기계화사단으로 바뀌고 경보병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결국은 북한 기동부대의 3분의 1이 게릴라부대가 된 겁니다.
이 게릴라부대들은 개활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산악 지역으로 험준한 지역을 이용해서 침투식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더군다나 현재 북한 대비해서 우리가 43%인데 50만으로 줄이면 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장님이 육군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많이 줄여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해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보병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북한은 일반 보병사단이 3개 연대 중에서 1개 연대는 게릴라부대로 됐어요.
아니지요.
그때는 전략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하고 주제를 넣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완전히 이게 대북 작전에 필요한 것이 전략사령부니까 그래서 이것을 뺀 것 아니냐 하고 제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쇼를 위해서 경항공모함 F-35B, 의장님이 공군이시니까 잘 알지.
실제로 F-35A와 B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장력에서도 실제로 F-35B에서 할 수 있는 무장력은 A보다 굉장히 취약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약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또 내부적으로 전력 증강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몇 가지 넣었습니까?
신규사업이 없어요.
아까도 비공개 석상에서 할 때 했지만 북한은 고도화되고 전부 다 정밀화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이어 오는 것밖에 없고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비밀이라서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드는 게, 지난번 시장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인 3월 달에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비공개하였다가 3일 후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마지못해 공개했어요.
그러나 지난해 총선 하루 전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즉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즉시 공개하고 올해는 안 하고, 똑같은 순항미사일인데 왜 그러지요?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자기들 얘기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그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 지대공미사일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 4월 달에 KN-06, 이때는 지대공미사일인데 그 당시에 발표를 했고 15년도에도 SA 계열을 북한이 쐈을 때 바로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지대함, 함대함미사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즉시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항공모함을 갖겠다고 하는데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작전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KIDA의 연구 자료도 보고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언론 및 국회와 적시 소통했다’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월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공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미사일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언론 및 국회와 적시 소통했다’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월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공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결정 안 했지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사드 배치를 할 때 북한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중국에서 난리를 피웠어요.
이게 SM-3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사드하고 같이 연관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SM-3 가는 것이 왜 방해를 받습니까?
국방현안보고서에는 정부 및 군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국방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핵화․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해서 안보환경 평가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만들다가 이것을 금년도에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는가?
만들다가 이것을 금년도에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는가?
이 지수가 계속 양호해질 때는 발행하다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실제로 북한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협박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발행 중지를 해 버렸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그분이 가서 한 것이 KIDA에서 실제로 남북관계 악화된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방현안연구보고서에 명시하던 사업을 일부 중단시켜 버렸어요.
국방현안보고서에는 정부 및 군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국방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갈하고 실제로 겁박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에서 북핵 대응 공동보고서를 만드는데 북한이 오는 2027년도에는 핵무기를 최대 242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장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