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러면 장병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간부들의 훈련급식비, 소대지휘활동비, 단기복무장려금, 수당 이것도 2024년보다 예산안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올리는 데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스물아홉 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는 거의 없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원전 개발 예산,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비 삭감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지요.
2022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방부가 감액 편성돼 가지고, 예산 감액이 돼서 이게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내부 논의가 심각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실제로 결심을 이 당시에 누가 했느냐, 장관이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장관이 했어요?
2015
그러면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국회가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꼭 가야 될 무기들이 못 가는 게 부지기수니까.
이번 예산도 삭감하는 데 방사청 예산이 주 핵심 타깃입니다.
결국은 국회가 지금 국방개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K-2 전차 파워팩 같은 경우는 그게 업체 개발로 가는 것으로 파워팩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력화가 4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불용이라고 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계약한 것하고 우리가 잡은 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15년 건 지금 모르니까―이 중에서 최소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동장비 그러면 2012년도에는 97.9%고, 화력은 97%, 항공은 96.6%, 그런데 이것을 5%를 잡으면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는 거지, 거꾸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대 관리라고 하면 워낙 이게 광범위하니까.
두 번째 부대조건을 다시 또 명시하자 이거예요.
나는 예산을 얼마 삭감하든 삭감한 액수는 안 따져.
부대시설 관리에 한정해서 운영한다 하고 부대조건을 달면 나는 예산을 안 삭감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해 줘야 되니까.
두 번째 부대조건을 다시 또 명시하자 이거예요.
나는 예산을 얼마 삭감하든 삭감한 액수는 안 따져.
부대시설 관리에 한정해서 운영한다 하고 부대조건을 달면 나는 예산을 안 삭감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해 줘야 되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다시 검토하셔서, 제가 예결소위원이고 예산결산위원인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업무 민간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청소와 조경관리는 제가 다 빼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분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4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K-11 복합소총에 대해서도 그렇고 방탄복, 수통, K-21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빨리 시연을 해서 의혹을 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혹이 풀려야 그 예산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미 K-11 복합소총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국방 전력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문제가 됐던 이런 품목들은 빨리 시연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갈 사람이 없다면 국방위원회의 예결소위원만이라도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