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 시행령 발언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훈령까지는 못 봤는데 이번에는 훈령까지 전부 다 정밀하게 봤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결함이 발생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용을 하도록 군수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군수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군수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훈령까지는 못 봤는데 이번에는 훈령까지 전부 다 정밀하게 봤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안을 자의적 해석으로 수명 여부를 결정한다면 지휘 계통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할 전장에서 적전 이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군에서는 명령의 준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 수행한 군인들을 경미한 가담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국군은 무너지고 군령은 허공에 흩날리는 한낱 낙엽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군통수권자는 어떻게 하든 상처 입은 군심을 달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서 군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저렇게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군무원을 꼭 군무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상근예비역을 쓰자는 겁니다.

상근예비역을 쓰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예비군법에 의해서는 시행령에서 단기는 5000명, 장기는 7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이렇게 운용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상근예비역이 얼마 운용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병과장 문제도 어제 논의가 됐지만 우리가 규정이나 훈령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법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시행령만 가지고도 충분한 건 구태여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다 원한다니까,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문제도 진료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외부 치료비 때문에.

군에서 진료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그걸 선을 그어 놓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바에는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관계 업무 영역에서도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여기에 국방부 등 군사기밀 등 보안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30%, 10%라는 게 안 맞는다는 거야.

이미 비밀취급인가증 2급을 가졌으면 안 된다고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명시돼 있다는 거야……

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러면 ‘임시계급을 정식 계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정한다’ 이렇게 토를 달아 놔야 됩니다.

그것 안 달아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 6․25 때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우리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시행령에도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를 둔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면 됩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본래 야당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 소음 보상법이 오는 11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방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비행장과 사격장을 가진 시장들, 군수들이 전부 모여서 지방의원들까지 다 모여서 아주 난상토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소음 지역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한 요건은 완화했습니다.

시행령 만들 때 ‘연습 등’ 했으니까 ‘훈련’도 넣어요.

군인들은 알아요, 연습과 훈련이 다르다는 것.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시행령이 되면 그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농기계 저장고도 만들어야 되고 농산물 수확한 것도 저장해야 되고 필요하면 비닐하우스 또 유리온실 이런 것을 지금 전부 설치합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라 하면 이게 다 포함돼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바꾸겠다고 어제 장관님이 얘기했는데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택을 건축물로 바꾸는 이 법 개정에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올리면 오히려 나중에 더 고착화돼서 융통성이 없어지거든요.

시행령에 다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것인데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더 못 움직여.

그러니까 수해가 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시행령이 내년 4월까지 마련됩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상 심의하고 돈을 내 줘야 돼요.

2년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시행령이 내년 4월까지 마련됩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상 심의하고 돈을 내 줘야 돼요.

2년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시행령이 확정돼서 나가면 내년하고 후년도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명시해 놓으면 그 법을 우리가 또 다 바꿔야 되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검토 요지인데 제가 봐서는 입법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대통령 부하인데.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봐서는.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꼭 입법화해서 법률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거든.

시행령에 다 돼 있는데.

두 번째, 접경지역의 원품 사용 업체를 지정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입찰계약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