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2017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좀 제한되고요, 다만 북한이 그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려면 최소한 7000～8000℃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배기가스에 의한 재진입 탄두부의 마모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ICBM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마하 21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기권 재진입할 때는 열과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 같은 경우는 7000℃가 넘는 수준의 열에 견딜 수 있었고 또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보여 준 것은 기계적 상마시험 정도, 열 온도가 1600〜1700℃ 정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고는 장경수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고는 장경수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저희가 보고에서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정진석 위원님 답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ICBM이다라고 할 때는 사거리 또는 재진입 또 유도조정, 단 분리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 ICBM으로서의 군사적 가치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거리는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북한은 주장했습니다마는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전술적 도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 줬고 2015년도 8월 초에 있었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술적 수준의 도발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도발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든지 미사일 대응작전이나 이런 것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국방부나 군 또는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전술적 도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 줬고 2015년도 8월 초에 있었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술적 수준의 도발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도발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든지 미사일 대응작전이나 이런 것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국방부나 군 또는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전술적 도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 줬고 2015년도 8월 초에 있었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술적 수준의 도발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발만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방부가 국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은 지금 북한이 그런 단거리미사일은 다 작전적으로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우리도 평가하고 있고, 다만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ICBM으로 가는 과정에서 IRBM도 만들어서 시험해 보고 또 ICBM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미 십수년 전에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작전배치 했습니다.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위협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위협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북한이 무수단을 9발을 쐈습니다.
그중에 8발이 다 중간에서 실패했습니다, 파괴되고.
그중에 1발만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먼저 무력시위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써 왔던 용어로서 썼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고정발사대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사일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쓰는 것이다라고 한 표현은 이런 뜻에서입니다.
우리가 TEL이라는 TEL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발사대에 거치해서 미사일 단거리이든 중거리이든 대륙간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TEL의 생존성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외교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군사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전술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또 우리 관련 국가 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핵우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 우리의 능력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북한의 그러한 가공할 만한 군사력에 대해서 현재 억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서 결정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또 북한은 북한의 인재들이 주로 군 관련되는 분야에 많이 집중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우수한 인력자원들이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군수공업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재원 중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대부분을, 민수경제는 좀 희생하더라도 군수경제에, 군수공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성과를 그들 측면에서 봐서는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 전문과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하고 국가적 총역량을 경주하는 결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은 또 정부는 소위 북한이 목표로 하는 최종 상태가 달성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점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응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또 그러한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상당한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께서 금일 아침에 실시한 한미연합 무력시위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력시위는 우리가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을 할 때 어떠한 수준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놓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어제 북한의 신형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했고 그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응징의지를 한미가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명서로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계셨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미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도발 또는 위협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특이하게 임박했다거나 이런 징후를 저희들이 식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포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1998년 8월 31일 날 첫 번째 대포동 1호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북한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을 노동당 강령,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핵․미사일 무력을 완성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하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북한이 목표하는 최종 상태를 달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와 군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상태만 보고 안심하고 있거나 지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지금 단거리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미사일의 종류를 한 1000여 발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와 노동 또 무수단 일부까지 표현되는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소위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적 미사일의 파괴 또 적 미사일의 요격 이런 것들, 또 적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는 응징,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통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에 상응하는, 적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의 숫자 그리고 그 미사일의 군사적 성능을 대등 또는 능가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현 수준만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핵 정책의 특수성, 국제 레짐에 있어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한의 핵무기는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소형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북한이 목표하는 최종 상태를 달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와 군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상태만 보고 안심하고 있거나 지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지금 단거리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미사일의 종류를 한 1000여 발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와 노동 또 무수단 일부까지 표현되는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소위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적 미사일의 파괴 또 적 미사일의 요격 이런 것들, 또 적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는 응징,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통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의 안보와 국방에 관한 아주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걱정과 정책의 재검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방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현 수준만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핵 정책의 특수성, 국제 레짐에 있어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한의 핵무기는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소형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북한이 목표하는 최종 상태를 달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와 군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상태만 보고 안심하고 있거나 지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중로 위원님께서 안보와 국방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참고로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총론적 답변을 드리고, 다만 국방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전략적 수준의 도발 또 전술적 수준의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또 억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검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어디 보도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런 검토를 저희 참모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안 갖는다는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력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그러한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태를 아주 예의주시해 왔고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여러 차례 확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월 15일과 4월 25일이라고 하는 두 북한의 계기를 매우 유념해 왔고 또 그것이 대개 우리가 키리졸브, 폴이글 훈련이 끝나는 시점과도 대체로 맞물리고 있어서 예의주시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일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언론 보도가 좀 단정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5월 14일 0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5월 14일 0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5월 14일 0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5월 14일 0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제가 맞다 틀리다 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북한이 그랬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 지금 말씀하신 킬체인, KAMD 또는 KMPR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한되는 능력은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서 억제하고 유사시 응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그런 여러 가지 대응책의 하나로서 지금 한미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인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게 이미 ICBM이라고 북한이 스스로 자랑한 것은 과거 수년 전에 우리가 KN-08, KN-14라고 명명한 그것을 그들은 ICBM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종류로 두어 가지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IRBM이다, ICBM이다 해 놓고 특정하는 것은 제한되고요.
다만 북한이 여러 곳에서 그러한 발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사거리 120㎞ 나가는 단거리 미사일부터 1만 2000㎞까지 간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은 단거리 미사일 또 준중거리 미사일까지, 대개 스커드 계열 그다음에 노동 이 정도까지이고 나머지 무수단과 지금 신형미사일 그리고 ICBM은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노동 이하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공격할 그러한 징후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KAMD라든지 또 그 후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KMPR, 응징보복의 개념들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고 또 한미동맹이 연합 대비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고각발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사를 했을 경우에 미치는 주변 국가와 어떤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험발사 목적상 고각발사를 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바른 이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각발사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전력화되었을 때 그러한 작전적 또는 전술적 수준에서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사드는 종말 단계 상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목적 또 대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신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액체연료를 쓰는 엔진은 크게 네 가지 종류를 북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커드 계열, 하나는 노동, 하나는 무수단 그리고 이번 신형엔진 80t급입니다.
그다음에 고체엔진은 최근 수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북한이 SLBM에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한 2000㎞ 정도의 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지상으로 옮겨서 지난번에 북극성 2호라고 해서 발사해서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2000㎞라고 한다면 그것이 1만 2000㎞를 간다면, 그다음에 그런 엔진을 큰 엔진을 만들 것이냐 또는 작은 엔진 여러 개를 묶어서 추력을 낼 것이냐 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앞으로 그들이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몇 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한이 되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체엔진 또 고체추진 그런 미사일이 액체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액체연료를 쓰는 엔진은 크게 네 가지 종류를 북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커드 계열, 하나는 노동, 하나는 무수단 그리고 이번 신형엔진 80t급입니다.
그다음에 고체엔진은 최근 수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북한이 SLBM에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체계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작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들이 여러 차례 언급하듯이 다중의 핵무기, 핵 투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체제 생존의 첩경이라고 보고 국가적인 역량을 총집중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시기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2017년 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 표현 이외에 저희가 달리 표현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점점 그것이 빨라지니까 우리가 이왕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의 작전 운용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부장관이 같이 회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폭넓게 논의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의 핵을 장착한 미사일 또는 그런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드 배치를 하는 목적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대응 조치도, 작전운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한국군은 북한을 포함해서 제삼국 어느 나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북한의 그러한 미사일에 대응해서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공격․방어․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KAMD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을 통해서 다층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화하면 그와 병행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개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이라든지 또 KAMD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격 및 방어 역량도 병행해서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항상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이고 미사일 같은 걸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건 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압박을 위한 여러 가지 의장 성명이라든지 또는 안보리 차원의 성명이나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초로 해서 언제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주요하게 그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본과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그걸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발이 떨어진 것은 일본과 거의 같은 시간에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표시간을 10시쯤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또 미사일 관련 활동을 주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러한 활동들의 어떤 징후를 확인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김중로 위원님께서 우리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취지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데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한미 간에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아주 빨라지고 고도화되는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조치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운용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것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종말단계의 여러 가지, 또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러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20㎞ 나가는 단거리부터 1만 2000㎞ 나간다고 하는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의 패트리어트나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M-SAM이나 L-SAM 그리고 사드 이런 것으로 중첩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것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주기가 짧아지면서 도발이 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형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대비책을 저희들이 제시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북한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ICBM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북극성 2호를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여 주었듯이 만약에 신형이라고 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술적 진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기존의 우리의 그런 대응 계획들을 보다 좀 정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한 저의 답변은 현재 우리 정부가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드의 작전운용을 가급적 빨리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최근에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발사한 점, 그리고 그들이 3월 3일․4일․5일에 걸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첩보가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 북한군이 특별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국가에 헌신하는 국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평소 국방과 군사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군사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과 군사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군사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가 확인한 것은 ‘2월 13일 날 사망한 북한인은 김정남으로 확실시된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사망자 신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한 십여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다 액체용입니다.
액체용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 버전이지요.
그래서 고체엔진, 고체연료를 쓰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북극성 1호가 첫 번째이고 이것이 두 번째고……
지금 북한이 ICBM급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KN-08․KN-14 미사일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험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기술이 이런 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거의 모든 것을 액체로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개발해서 시험에 1차 성공했던 SLBM부터 고체연료를 쓰고 있고 이번 지대지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쓴 것입니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연료는 항상 작전반응시간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킬체인을 계획할 때 액체연료의 주입시간 이런 것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실제 노출 가능한 지역에서의 추진제 주입부터 탄두결합, 발사에 이르는 그 시간만을 우리가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킬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저 워싱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북극해로 날아가고 LA 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오호츠크 해 그 정도의 상공으로 날아가고 대개 하와이 가는 것들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날 그 전날의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추적을 해 와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행코자 하는 것이고 가급적 조기에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정치․외교․경제․정보․군사적 모든 옵션을 새로운 행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여러 방안이 강구,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충분히 감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미국 조야에서 여러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군사적 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충 또 한미동맹의 수단과 능력의 확충,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와 관련해서도 외교당국과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해서 회의체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의체를 통해서 지난 연말에도 회의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발사 의도는 또 북한이 대내적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으로 또 우리 한국을 겨냥한 여러 가지 안보불안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ICBM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군사기술적으로 그런 것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탄착지점이 그들이 목표한 곳에 정확히 떨어졌는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장거리미사일은 남쪽으로, 필리핀 방향으로 했고, 대개 준중거리․중거리미사일들은 동쪽으로 그렇게 고각 사격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신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나라가 한 미 일 중 러 이런 주변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제일 먼저 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과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도 했고 필요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과 함께 대응한다는 그런 말 속에 한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아베 총리가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중을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고 확고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으로서는 대북정책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립해 나가는 초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교, 정보, 군사적 옵션을 망라해서 검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SLBM이, 작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호가 부분적인 성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상에 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보 당국에서도 꽤 강도 있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캐니스터(canister)를 통해서 발사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이고 또 ICBM을 하려면 통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의 이러한 발사가 ICBM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뒷받침을 해 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은 작년에 맺어져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떠한 제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현재에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내일 간에도 일본 측에서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은 작년에 맺어져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떠한 제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현재에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내일 간에도 일본 측에서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 자체적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적 활동을 1분 1초 전 지역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감시정찰자산 운용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단인 수나 능력, 또 북한은 이것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자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자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지 완전성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적어도 1월 초부터는 우리가 죽 감시해 왔기 때문에 그 전날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점은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SLBM이, 작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호가 부분적인 성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상에 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보 당국에서도 꽤 강도 있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 미사일과 관련한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주변 강대국들의 공세적인 대외정책과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 구도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주변 강대국들의 공세적인 대외정책과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 구도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해 국방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자 및 다자간 국방 교류 협력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보환경에 맞도록 국방개혁 계획을 최적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방사이버 안보태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2017년 국방 운영의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유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신행정부와의 고위급 교류, 정례 안보협의체 운용을 통해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제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옵션 중의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빈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미 간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국민적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것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군뿐만 아니라 관․민 다 함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국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여러 국민들이 갖도록 하시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대응을 군 차원에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6
그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금년 초에 최순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몇 사람의 인원들이 진급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런 바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추측성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자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지침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거듭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비밀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남북 간에 심리전을 중지한 04년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그 수단이나 또 방식, 수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선전․선동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폭발하는 방식에 의해서 EMP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내에서는 EMP 공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을 다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시설들은 그러한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시화되고 있고 현재 북한은 동계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경합식으로 해서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김정은이 직접 몇몇 훈련에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대남 위협을 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안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은 접적지역에서 대남 심리전을 지속하는 한편 최근 김정은이 주관하여 화력타격훈련, 특수작전대대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남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내외 상황을 관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과 한미일의 독자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차원의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12월 9일 전군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 화상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할 것입니다마는 그 자료 중에는 여러 가지 자료의 보안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암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킹하는 북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그들 자체가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작계 유출 여부 그리고 또 어떠한 비밀자료가 얼마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북한에 여러 가지 해킹 능력에 대한 BDA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94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총 액수로 보면 일본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고요.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은 이것을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데에 따른 전체 비용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40～5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익과 동맹정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군 당국이 정보작전 또 한미 핵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9월 달 들어서 죽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군 당국이 정보작전 또 한미 핵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9월 달 들어서 죽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이것이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NATO와 함께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NATO와 함께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약 20여 개 조의 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단계이고 종말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단계이고 종말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군 당국이 정보작전 또 한미 핵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9월 달 들어서 죽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이것이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보협력이 있어도 그들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본과의 정보협력이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군사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다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중팔구는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라도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 그것이 감시정찰자산이든 신호정보자산이든 또는 인적정보자산이든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강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도가 가장 군사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그중에서 일본과의 정보협력 필요성은 군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한다든지 MD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당국자 그것도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같은 수준에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군사적 영향력을 끼칠 것은 없다, 군사적 영향력을 도대체 뭘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라도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국민적 관심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32개 나라, 나토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 교환에 관한 그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가 경계할 사항은 경계하고 또 대비하고 대응할 사항은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각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그러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무슨 정략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우리 군이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제기해서 국방부가 여러 나라와 맺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일환으로……
일본과는 특히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즉응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기초정보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는 측면, 그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세심하게 이렇게 다루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야기한 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다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위대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이후,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방태세 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어디에 더 보강할 분야가 있는가를 검토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 놓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사일 동향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접적지역에서 특이한 도발과 관련된 그러한 징후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은밀성과 비닉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은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굉장히 위협으로 보고 있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유념해서 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 비준 말씀은 일본과 우리가 특수한 상황은 분명하고 저희들이 일본을 경계하고 또 대비할 때도 있고 대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법체계상 외국과의 그러한 어떤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헌법 60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제처가 이것이 지금까지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 해서 32개 나라와 맺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십니다마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는 또 별도로 우리의 군사적 상황, 그 필요성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이 문제를 보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우리 대북 심리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그런 대남 심리전에서 장병들에 대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대내 교육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과거에 안 하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한 지령 하달이라든지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것도 있고 대남 선전 또는 선동 차원의 심리전이 상당히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2년 전에 맺은 약정을 통해서 미국을 매개로 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것은 특히 SLBM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큰 안보적․군사적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 또 현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함의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일본과의 정보 협력의 어떤 실익 측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정보역량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역량이 크지만 또 우리는 인접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역정보 같은 것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검증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일 간에 군사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군사정보는 89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일본에 요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군사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느껴 왔고, 다만 국정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정부가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서 실시하기 전까지는 또 내부 검토의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핵이라고 하는 절대무기를 갖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전력에 투입되는 예산과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핵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심사숙고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을 중심으로 말씀하면 우리 자체는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연합 전력을 제외하면,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제외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연합 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또 다른 사용권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의 다른 도발 징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아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또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양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보호하는 절차,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누구든지 보시면, 그것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계, 특수한 우리 민족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상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다소 열세하고 해공군은 질적으로 우세하다, 전반적으로 대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군사비를 30분의 1 정도라고 평가하셨는데 그것은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 군사비를 그대로 인정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은폐된 군사비를 적출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구매력 지수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100억 불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방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를 환산하면 한 10억 불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군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이고 부대운영비, 부대유지비, 전력유지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이 은폐해 놓은 국방비 또 그것을 PPP를 적용해서 환산하면 대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를 환산하면 한 10억 불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군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이고 부대운영비, 부대유지비, 전력유지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이 은폐해 놓은 국방비 또 그것을 PPP를 적용해서 환산하면 대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능력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은 지상군은 북한군의 수적 우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미흡하고 해공군은 우리가 질적으로 우세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정보협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PAC-3라든지 또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도록 군사 기술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D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 이 정보공유 협정도 우리가 필요만큼 주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상호주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위원님 말씀은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로서는 이것이, 정보협력이 일본과는 필요하다는 군사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은 2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 여부를 북한의 4ㆍ5차 핵실험 상황에 직면하여 관계부처 간에 검토해 왔으며 어제 논의 재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ㆍ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도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능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1쪽입니다.
유인물은 2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 여부를 북한의 4ㆍ5차 핵실험 상황에 직면하여 관계부처 간에 검토해 왔으며 어제 논의 재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ㆍ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도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능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0년대 말부터 우리의 필요로 우리가 먼저 일본 측에 제의를 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2010년 이후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1년에 양국 국방장관이 추진에 합의한 바 있고, 당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안 협의를 마쳤으나 밀실추진 논란을 야기하여 2012년 6월 서명 직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의 이익은 우선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이 증대되겠고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하여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던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간 직접정보를 공유하는 신속성과 다양한 출처의 북한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과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자 하며 대일 교섭도 정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에는 쉼이 없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논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의 이익은 우선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이 증대되겠고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하여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던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간 직접정보를 공유하는 신속성과 다양한 출처의 북한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과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자 하며 대일 교섭도 정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에는 쉼이 없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논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0년대 말부터 우리의 필요로 우리가 먼저 일본 측에 제의를 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2010년 이후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1년에 양국 국방장관이 추진에 합의한 바 있고, 당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안 협의를 마쳤으나 밀실추진 논란을 야기하여 2012년 6월 서명 직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의 이익은 우선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이 증대되겠고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하여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던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간 직접정보를 공유하는 신속성과 다양한 출처의 북한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과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자 하며 대일 교섭도 정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국방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간다든지 또는 이것이 미사일 방어하고 연계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이러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정보공유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그 나라와 작전의 공조 내지는 무슨 특정 미사일 방어의 공조 이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경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사안의 성격상 저희들이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라들과 할 때 다 정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적 감정으로서 우리가 참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방부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섭 재개를 발표하고 여론의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나눔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적 감정으로서 우리가 참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방부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섭 재개를 발표하고 여론의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나눔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우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가 89년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사안이고 작금에 이르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토의를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저희들이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발사할 때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정보수집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구공률을 감안해서도 북한에서 한 20～40km 정도 상승하면 우리가 잡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더 올라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잡는 것인데, 다만 일본은 위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감시자산을 우리보다 더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유념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든지……
SLBM은 사실 일본은 해양력이 우리보다 더, 해군력이 실제 장비나 감시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서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정을 맺고 또 앞으로 우려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운용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현안도 있습니다.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유념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든지……
제가 봐서는 이게 일반적인 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마는, 또 일본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같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그 이후에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성의 관료들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미국은 총론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또 안보 협력이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수준이고.
이 문제는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이것이 저는 그 문제에 그렇게 순기능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정보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정보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정보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정보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보능력은 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의 어떤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감시정찰에 관한 여러 가지 자산들은 또 해양에서의 정보수집능력 이런 것들은 일본이 지금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재해복구체계 구축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해킹 이런 것들이 아주 점점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것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장비 리스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한 38억 정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상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만한 지상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세계 전략을 구상하고 기본적으로 해군국가이기 때문에 지상군․해군․공군 병력이 좀 비슷하고 여기 해병대를 하면 미군도 지상군이 한 60만 정도, 해․공군이 한 40만 언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해ㆍ공군은 병력 숫자보다 우리는 어떤 전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ㆍ공군 전력이 상당히 증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SCM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대응하는 확장억제, 맞춤형 확장억제는 역량도 능력도 의지도 확고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문안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니까 좀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 SCM에서 꼭 달성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시간이 필요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언론에서, 언론도 그렇게 저희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를 통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8조 1757억 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12조 1590억 원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 그리고 보람 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는 데에도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인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액된 28조 1757억 원으로 인건비, 급식․피복 등 병력운영비에 17조 1464억 원, 군수 지원, 교육훈련, 시설 개선 등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유지비에 11조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해군 간 협력 강화, 사이버 우주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CM 계기의 다양한 대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차기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조망하는 등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SCM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양국은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보다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 메시지를 SCM과 2+2 회의 공동성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정부 차원의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에 합의하였고 한미 국방 통합협의체인 KIDD 산하에 북한 핵․WMD 위기상황 발생 시 정책적 협의를 위한 위기관리 특별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미는 국방․군사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3쪽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에서 달성한 핵심 성과는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공동평가 및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간 국방․군사 분야의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공고함을 현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양국은 북한의 현 상황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급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7124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망드립니다.
이상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병영생활관, 식당, 면회실 신축 등 장병들의 주거환경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334억 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급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7124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망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을, 우리 국내 분위기도 전하고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었지 않습니까,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서?
그러한 국내 여건, 미국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국내 분위기,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도 전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전략적이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과거부터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ㆍ미사일, 특히 SLBM 같은 그런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난번에 김동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셔서 언론을 유심히 보면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이런 요격체계는 북한의 그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KAMD에서 개발하고 있는 M-SAM이나 L-SAM은 최소한 PAC-3 정도를 목표, 또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요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미 연례안보 회의는 지난 1년간 있었던 북한 상황 평가에 대한 한미의 평가 및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한미동맹 발전 또 연합방위체제 발전을 위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 심리전단장은 집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북 심리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위해를 가해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의 토의, 대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갖는 파괴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용되기 전에 파괴․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비하고 있고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선뜻 동의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로 드신 이스라엘이나 또 스위스나 이런 나라하고는 현저히 틀린 나라기 때문에, 아마 세계 200여 개 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과 북한만큼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상비군이 대치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병력을 줄이고 동원 체제에 의존하고 또 첨단장비에 의존하는 그런 군대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 위원님께 저희들이 소상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의 앞부분을 달리 이해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가 비핵화, 비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 확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한 측의 역량이 소위 한국형 3축체계라고 하는 킬체인, KAMD, KMPR이 있습니다.
최초에 KAMD와 킬체인만 발전을 시키다가, 이것은 하나는 공격, 하나는 방어 요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징보복 차원에서, 소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억제를 달성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KMPR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념을 발전시키고 또 거기 필요한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계획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비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배분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진전은 못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에 만들어서, 전체 예비전력의 한 90% 이상이 육군 전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예비군제도도 직접동원 가능한 그런 예비군을 소수정예화해서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행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배분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진전은 못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에 만들어서, 전체 예비전력의 한 90% 이상이 육군 전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예비군제도도 직접동원 가능한 그런 예비군을 소수정예화해서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행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합참에서 해서 군사적 차원에서,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운영되도록 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염려하시지 않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장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사령부의 기본 역량의 발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이버심리전 이런 것들을 두 축으로 해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를 벗어나는 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번의 그 일 이후에 완전히, 소위 지금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려하셨던 그러한 사항이 일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이 생기게 된 것이, 정책홍보라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서 일체 정책홍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합참에서 해서 군사적 차원에서,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운영되도록 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염려하시지 않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장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사령부의 기본 역량의 발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이버심리전 이런 것들을 두 축으로 해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의 C4I 체계는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보호가 잘 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넷망이 격리되어 있어서 인트라넷망이 해킹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마는 북한의 진화하는 그러한 해킹에 유념하고 있고, 사이버사령부에서 관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현 상황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인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현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에 준해서 그 문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사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또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일면 타당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북한의 핵과 대등한 수준에서 긴장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드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우리가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이것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큰 저해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논리에 선뜻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군 사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하여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는 그동안 우리 군과 군 사법 조직이 수행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과 평가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국방부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군 사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하여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다가 그것이 능동적 억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 개념의 차이는 다 조금씩 있지만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억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미의 북핵 대비 개념이고요.
킬체인이나 KAMD를 전략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계가 킬체인, KAMD 또 대량응징보복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4세대 전쟁이라든지 역비대칭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 양상과 전력 증강을 하기 위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글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득실이라든지 안보나 기타 등등 여러 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요.
저로서는 현재 정부의 방침인 비핵화 정책 내에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군사적 방책 이런 것들을 견고히 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국방부는 합참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토의하고 그것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사항으로 안 보고 있고 중하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자위권적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고 계신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해당될 사항도 있고 정부에 해당될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국방부는 합참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토의하고 그것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사항으로 안 보고 있고 중하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자위권적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고 계신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및 대응태세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국방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고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위사업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성과 분석과 현장 지도를 통해 병영문화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장병 복지 증진과 복무환경 개선 등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후방 각급 부대는 물론 훈련장까지 국방 현장을 찾아 주시고 장병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달 9일 제5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우리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신형 로켓엔진 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감행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및 대응태세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국방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달 9일 제5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우리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신형 로켓엔진 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감행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및 대응태세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국방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고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위사업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국방부 국정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후방 각급 부대는 물론 훈련장까지 국방 현장을 찾아 주시고 장병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달 9일 제5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우리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신형 로켓엔진 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감행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핵을 가짐으로써 체제보장이나 또 경제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입장을 북한이 견지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여기 위원님 중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가 보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일방적으로 정보보호협정을, 공유협정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왔습니다.
실무자가 어떤 취지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도탄 정보공유 합의각서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 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그래서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 무기체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맺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일반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군사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태세를 더욱 강고하게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북한의 예상되는 미사일 발사 지역에 대한 감시수단은 위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찰 감시수단을 운용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정찰위성을 확보하면 상당한 수준에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 파악이 제한되거나 이러한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국지도발 또 전략도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동원전력사령부를 만들어서 동원전력사령부가 동원부대를 직접 관장하고 그러한 물자와 장비를 관리하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병제를 할 거냐, 징병제를 할 거냐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병력규모를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모병제를 한다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것은 정말 순서가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50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엔진이 지금 북한이 대포동 1호라는 것을 1998년도 8월 31일 날 발사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대포동 2호 또는 그냥 북한은 3호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몇 차례 시험을 했고요.
두 차례인가 이렇게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다른, 이번에 더 추력이 좋은 그러한 장거리미사일 엔진을 시험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이전 한 7월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언제든지 지도부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말씀해 왔습니다.
예,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위협을 받는 게 한국군이고 또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정보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정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1B라든지 B52 폭격기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그것이 큰 어떤 함의를 갖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억제능력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걸 떠나서 저는 지금 북핵 미사일이 주는 그러한 위협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또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정책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 미사일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그러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체계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돼 있고 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사드 포대가 전개됨으로써 북핵 미사일에 대한 중첩된 다층 방어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방어력이 훨씬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선제적인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도 군사적인 대책 외에 외교, 정보 또 경제적인 대책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는 핵실험이 추가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989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식별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든 간에 북한의 핵을 불용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정책의 결과로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어떤 정책이라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본적으로 노동당 규약과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최초로 국제사회에서 식별된 것이 1989년도이고 그 이후로 여러 정부가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든 간에 북한의 핵을 불용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정책의 결과로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어떤 정책이라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최초로 국제사회에서 식별된 것이 1989년도이고 그 이후로 여러 정부가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든 간에 북한의 핵을 불용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정책의 결과로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어떤 정책이라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본적으로 노동당 규약과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우리의 가용 능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핵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과 계획하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핵은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비핵전에서의 상황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전술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이 스커드와 노동이 주류를 이루고 무수단이 수십 발,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또 SLBM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굳이 이런 무수단이나 SLBM을 고각사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당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지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막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에서 최상의 무기체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시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드 1개 포대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공망은 사드와 패트리어트와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군사적으로 대응능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막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에서 최상의 무기체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시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드 1개 포대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공망은 사드와 패트리어트와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군사적으로 대응능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차 핵실험 결과는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4차 핵실험에 이어서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핵탄두의 소형화를 통해서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측의 능력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전 초에 적의 미사일을 가장 빠르게 파괴 내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킬체인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치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는 KAMD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그와 같은 소위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대량응징보복계획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국방부가 결코 북한의 핵 개발 속도나 그런 것을 과소평가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빨라졌을 가능성에 대비한 그러한 대응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들의 체제 선전상 특정한 계기를 정해서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그러한, 중간중간 전환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그 시점에도 또 과시적인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북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군 예하에 각각 그 관련 기구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이 주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 군수담당 비서가 실무적인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적 배치보다는 사드를 직접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 그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했고 소형화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서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대개 1시간 내지 3시간 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이 더 걸려 네 시간 만에 발표를 했는데 1․2차, 3차 핵실험까지는 한미 정보당국의 예측이 조금 더 비교적 지금보다는 용이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북한은 더 그런 것들의 보안을 강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후의 정보능력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정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어떤 평가 또는 계산도 있었음 직합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대개 1시간 내지 3시간 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이 더 걸려 네 시간 만에 발표를 했는데 1․2차, 3차 핵실험까지는 한미 정보당국의 예측이 조금 더 비교적 지금보다는 용이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북한은 더 그런 것들의 보안을 강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후의 정보능력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정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어떤 평가 또는 계산도 있었음 직합니다.
군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여러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귀담아듣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송파 위례지구 사업을 하면서 일시에 그렇게 된 것인데, 좌우간 앞으로 군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2015
제가 정확한 예산 액수를 지금 제 머릿속에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 따라서 국정원이 기획ㆍ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37조, 84조에 따라서 정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런데, 그 세부적인 편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방부에 저것이 편성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영역 내에서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 따라서 국정원이 기획ㆍ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37조, 84조에 따라서 정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런데, 그 세부적인 편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방부에 저것이 편성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영역 내에서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는데 내년 4월까지 시행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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