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의 일본 발언
2017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제가 맞다 틀리다 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북한이 그랬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초로 해서 언제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주요하게 그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본과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그걸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발이 떨어진 것은 일본과 거의 같은 시간에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표시간을 10시쯤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저 워싱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북극해로 날아가고 LA 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오호츠크 해 그 정도의 상공으로 날아가고 대개 하와이 가는 것들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나라가 한 미 일 중 러 이런 주변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제일 먼저 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과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도 했고 필요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과 함께 대응한다는 그런 말 속에 한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아베 총리가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중을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고 확고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SLBM이, 작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호가 부분적인 성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상에 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보 당국에서도 꽤 강도 있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캐니스터(canister)를 통해서 발사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이고 또 ICBM을 하려면 통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의 이러한 발사가 ICBM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뒷받침을 해 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은 작년에 맺어져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떠한 제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현재에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내일 간에도 일본 측에서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은 작년에 맺어져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떠한 제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현재에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내일 간에도 일본 측에서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
그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금년 초에 최순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몇 사람의 인원들이 진급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런 바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추측성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자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지침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거듭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비밀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94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총 액수로 보면 일본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고요.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은 이것을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데에 따른 전체 비용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40～5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익과 동맹정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군 당국이 정보작전 또 한미 핵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9월 달 들어서 죽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하고 죽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군 당국이 정보작전 또 한미 핵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9월 달 들어서 죽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이것이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군사정보를 다루는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정보 외에 일본 등 주변국의 정보들이 가미되면 우리의 즉응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NATO와 함께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레이더, 지상레이더, 공중레이더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우리보다 훨씬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NATO와 함께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열한 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단계이고 종말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보협력이 있어도 그들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본과의 정보협력이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군사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다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중팔구는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라도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 그것이 감시정찰자산이든 신호정보자산이든 또는 인적정보자산이든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강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도가 가장 군사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그중에서 일본과의 정보협력 필요성은 군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한다든지 MD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당국자 그것도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같은 수준에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군사적 영향력을 끼칠 것은 없다, 군사적 영향력을 도대체 뭘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라도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국민적 관심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32개 나라, 나토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 교환에 관한 그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가 경계할 사항은 경계하고 또 대비하고 대응할 사항은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각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그러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무슨 정략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우리 군이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제기해서 국방부가 여러 나라와 맺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일환으로……
일본과는 특히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즉응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기초정보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는 측면, 그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세심하게 이렇게 다루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은밀성과 비닉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은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굉장히 위협으로 보고 있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유념해서 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 비준 말씀은 일본과 우리가 특수한 상황은 분명하고 저희들이 일본을 경계하고 또 대비할 때도 있고 대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법체계상 외국과의 그러한 어떤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헌법 60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제처가 이것이 지금까지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 해서 32개 나라와 맺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십니다마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는 또 별도로 우리의 군사적 상황, 그 필요성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이 문제를 보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 또 현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함의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일본과의 정보 협력의 어떤 실익 측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정보역량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역량이 크지만 또 우리는 인접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역정보 같은 것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검증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일 간에 군사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군사정보는 89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일본에 요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군사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느껴 왔고, 다만 국정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정부가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서 실시하기 전까지는 또 내부 검토의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양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보호하는 절차,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누구든지 보시면, 그것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계, 특수한 우리 민족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정보협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PAC-3라든지 또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도록 군사 기술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D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 이 정보공유 협정도 우리가 필요만큼 주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상호주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위원님 말씀은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로서는 이것이, 정보협력이 일본과는 필요하다는 군사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은 2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 여부를 북한의 4ㆍ5차 핵실험 상황에 직면하여 관계부처 간에 검토해 왔으며 어제 논의 재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ㆍ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과도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능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의 이익은 우선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이 증대되겠고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하여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던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간 직접정보를 공유하는 신속성과 다양한 출처의 북한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과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자 하며 대일 교섭도 정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에는 쉼이 없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논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0년대 말부터 우리의 필요로 우리가 먼저 일본 측에 제의를 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2010년 이후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1년에 양국 국방장관이 추진에 합의한 바 있고, 당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안 협의를 마쳤으나 밀실추진 논란을 야기하여 2012년 6월 서명 직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의 이익은 우선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이 증대되겠고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하여 그리고 미국을 경유하던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간 직접정보를 공유하는 신속성과 다양한 출처의 북한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과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고자 하며 대일 교섭도 정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국방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간다든지 또는 이것이 미사일 방어하고 연계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이러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정보공유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그 나라와 작전의 공조 내지는 무슨 특정 미사일 방어의 공조 이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경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사안의 성격상 저희들이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라들과 할 때 다 정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적 감정으로서 우리가 참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방부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섭 재개를 발표하고 여론의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나눔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적 감정으로서 우리가 참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방부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섭 재개를 발표하고 여론의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나눔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우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가 89년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사안이고 작금에 이르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토의를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저희들이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발사할 때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정보수집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구공률을 감안해서도 북한에서 한 20～40km 정도 상승하면 우리가 잡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더 올라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잡는 것인데, 다만 일본은 위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감시자산을 우리보다 더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유념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든지……
SLBM은 사실 일본은 해양력이 우리보다 더, 해군력이 실제 장비나 감시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서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정을 맺고 또 앞으로 우려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운용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현안도 있습니다.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유념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든지……
제가 봐서는 이게 일반적인 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마는, 또 일본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같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은 총론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또 안보 협력이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수준이고.
이 문제는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이것이 저는 그 문제에 그렇게 순기능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정보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정보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보능력은 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의 어떤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감시정찰에 관한 여러 가지 자산들은 또 해양에서의 정보수집능력 이런 것들은 일본이 지금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여기 위원님 중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가 보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일방적으로 정보보호협정을, 공유협정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왔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간단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무슨 다른 정치공학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가급적 빨리 이것을 완료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교가미사키나 샤리키 기지에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을 보면 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배치되기까지 대개 1년 또는 1년 몇 개월 이 정도 내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면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실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MD는 미국과 참여를 하려면 미사일 방어 협력에 관련한 MOU를 맺고 미사일을 생산․배치․운용․연습, 전 단계에 걸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을 MD 참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이웃의 일본이고, 서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반도 작전환경의 특성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앞선 정부부터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군은 그 정책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D 참여와 우리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국이 MD와 관련해서 걱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BM 레이더가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는 미국이나 우리나 같은 그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신 그것은 괌에서 이루어진 것과, 사실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괌과 일본에서도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국내법상에 따라서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미측과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에 있는 조기 경보 레이더를 포함한 주일 미군의 능력 또 일본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능력은 사드 레이더의 정보를 거의 필요치 않을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사일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가를 가장 빠르게 알기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경보레이더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2개 레이더가 조기경보레이더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린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경보레이더입니다.
그것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격미사일 포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는가, 내가 언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날아올 징후가 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을 주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고도라고 하는 것은 하강단계, 종말단계의 상층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일본으로 가는 미사일, 이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드는 5기가 무기체계로 나와서 4기가 미국 본토에 있고 1기가 괌에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중동의 어떤 나라가 그것을 배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두 곳에 사드의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우리가 현장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그걸 문제삼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위성이라든지 기타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해서, 특히 북한군에 관한 정보는 우리 한국군만큼 더 깊이 있게 하는 곳은 없다.
한미 간에는 매일 정보공조회의를 하고 주요 수뇌부 간에도 수시로 협의를 했고요.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본 방위대신하고 관련 사항을 전화로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우리보다는 그런 관련 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고 유사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더 많이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우리보다는 그런 관련 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고 유사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더 많이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일본이 요격을 운운한 것은 오키나와 근처의 여러 섬들이 일본령이지 않습니까?
그 상공으로 나갔을 때 그 과정에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일본 영해나 또는 영토 내에 낙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요격을 운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오키나와 근처에 있어서 이 미사일의 탄도는 한 500㎞ 정도 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SM-3 Ⅱ의 사거리가 한 365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날아간 것은 요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우발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문제 이것은 국방부로서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인구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전력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5
두 번째 질문하신 ACSA나 GSOMIA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것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저는 일 방위대신에게 우리 헌법에 따라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은 관점이 저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자기들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분명함을 거듭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헌법에 근거해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포함해서 일본의 어떠한 군사 활동도 우리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교류협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여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차원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라는 개념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링크1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연합방위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고 우리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은 실시간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를 구축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체에 대한 우리 국내적 입장 또 국제적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적 입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 입장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신방위협력지침은 변화하는 새로운 전략환경하에서 미일 양국의 안보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비전적 성격의 문서라고 보고, 그 가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주변국인 우리나라의 안보 또 국익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이 일본의 헌법 준수 또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유지되는 것 그리고 제3국의 주권 존중, 이런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그 문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러한……
유사시에 우리 안보나 국익과 관련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일본 내의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해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주권 존중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협조하고 관리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가 나와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또 일본 측에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최근에 3개국이 한 회의에서 미 측의 발언, 일본 측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회의를 통해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 우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한 회의였습니다.
2014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가 그것을 간과한 바가 없고 일본과의 어떤 정치․외교적 문제는 또 그 기본 입장을 굳건히 지키면서 안보상․국방상 필요한 부분은 한정해서 협력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약정이 마련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미일 MOU는 저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한미일 MOU를 통해서 일본과의 그러한 정보 공유 협조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이라든지 국민적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추가를 하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은 일본의 역사 퇴행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매우 신중하게 해 나간다 하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요청 없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두 번째로 일본에게 평화헌법 정신을 우리가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투명성의 유지, 그 문제는 미․일 동맹 체제하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집자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12월쯤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내용이 반영되어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일의 논의 과정에서 미 측과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일본에 대한 반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또 집단적 자위권도 평화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군사협력 문제도 우리의 역사적 과거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식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미일 정보 공유라든지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임을 적어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로서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그 협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영토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들에 관한 일본의 태도, 그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공감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될 문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일본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담에서 오간 것은 삼국 합참의장들이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고, 우리 합참의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일본 측에 주지시킨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군이 미․일 측에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군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횟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훨씬 더 각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