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검찰개혁 발언
2022
역시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을 구성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경찰 내에서 그것과 관련한 반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경찰청은 산하기관도 아니고 외청입니다.
독립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해서 경찰청, 특히 국수본과 긴밀하게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내용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진행하는 아주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0
정보위원장 시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나 안보공백 우려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24년에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정보수집하고 수사를 분리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그간에 국정원이 보여 줬던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이지요.
또한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서 안보수사연구센터도 만들고 전문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준비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조금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장 시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으로부터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권력이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24년에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정보수집하고 수사를 분리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그간에 국정원이 보여 줬던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이지요.
또한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서 안보수사연구센터도 만들고 전문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준비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인데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으로부터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권력이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24년에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정보수집하고 수사를 분리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그간에 국정원이 보여 줬던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이지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검경 수사권,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서 수사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경찰이 가지게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권력과 경찰이 같이 하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있는 치안행정협의회를 그냥 둘 것인지, 물론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둘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시점에도 영에 있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각 지방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자치경찰까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수사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그러니까 각 지방청이 그야말로 지역 주민에게는 민주적 방식의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데 지역에 있는 지방조직 또는 지방권한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며칠 남진 않았습니다마는 본청 할 때 이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주형 감사관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신에 각 청은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해서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경북경찰청 사례를 들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경찰청의 실태니까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검경 수사권,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서 수사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경찰이 가지게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권력과 경찰이 같이 하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있는 치안행정협의회를 그냥 둘 것인지, 물론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둘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시점에도 영에 있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지 그것 하나하고요.
서울 강서병의 한정애입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수사준칙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었고 이제 어찌 보면 시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를 하기까지 약간은 두 조직이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수사역량을 더 확대하고 제대로 된 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 시점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적 편의도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그 이후에 노동부도 역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만 경찰은 5개 대학에서 8억 5000만 원의 훈련비 부정수급을 적발했는데 노동부는 2개 대학에서 애걔걔 2700만 원 부정수급만 확인했습니다.
왜 적발액수가 이렇게 차이 나냐라고 했더니 우리한테 보내 준 답변에는 ‘우리가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노동부가 주는 예산인데, 노동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러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고를 아무리 편취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방식의 국고 편취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이 있어도 노동부는 밝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발견을 했고요.
문제는 경찰수사에서 적발된 5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은 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매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적격 판단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었고요, 나머지 2개 대학은 아예 노동부가 단 한 차례도 출장 점검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케이스로 보면 수원의 K대학에서는 1명의 강사한테, 22개월 동안에 3억 1200만 원의 강사료를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