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제 준결승,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에서 있었던 경기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가셔서 남북한 선수들을 다, 북한 선수들을 응원을 하고 해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북한 선수단이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언론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수단이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수원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로 보면 양측을 다 응원하는 게 맞지요?

저는 이번 기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북한이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확하게 자신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성사된 운동경기긴 합니다만 남북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해서 티켓은 잘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티켓 예매율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예전에 저희 아주 정말 안 좋을 때도 경평축구단이라고, 남북관계 정말 나쁘고 할 때도 서울과 평양에 축구단이 오가면서 경기를 했었던,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북 간에 분단이 이렇게 고착화되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민간들이 연년이 이렇게 이어져서 서로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 왔지요.

저는 이번 기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북한이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확하게 자신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성사된 운동경기긴 합니다만 남북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해서 티켓은 잘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티켓 예매율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오늘 나무호 얘기가 많은데 저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북한 여자축구팀이 입국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북한이 운동경기 관련해서 선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그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통일부 본연의 어떻게든 긴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전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실은 통일부가 앞장서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들에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축구 한 경기가 당장 남북 간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급변시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이고 한 켜 한 켜 쌓아 가는 것이 결국은 시작의 신뢰가,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신뢰를 켜켜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 정권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그간에 쌓아 왔던 신뢰를 한 번에 날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늘 있지요.

둘째, 재판의 전속관할에 대해 영장재판과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으며 영장 재판에 대해서는 영장전담법관을, 제1심과 항소심에 대해서는 각각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의 구성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것을 반영하여 각 법원장이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상사건의 재판 중계 규정을 내란특검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속기간의 특례 및 사면·감형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 등의 보호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사건의 공범이 수사 또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선처를 요청하고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군함도, 사도광산이 근대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은 대개 ICOMOS라고 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기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담아서 그 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려면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함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희생이나 동원이나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 너네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함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희생이나 동원이나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 너네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9실 아파트 하나, 원룸 8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관리단을 확 줄여 버렸지요, 업무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 관사를 아파트는 두고 원룸을 8실에서 5실로 3실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실이 줄었으니까 이것은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상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9실 아파트 하나, 원룸 8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관리단을 확 줄여 버렸지요, 업무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 관사를 아파트는 두고 원룸을 8실에서 5실로 3실을 줄입니다.

통일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인데 그것도 기반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배경학생들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상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 언급으로 불편을 드린 장대현학교 선생님과 관계자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통일부하고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되는지, 왜 관리 감독 주체를 일원화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한 번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공립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북한배경학생들을 위한.

나라가 책임지고……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민간에다가만 맡기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민간에다가만 맡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배경학생들의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기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주로 북한배경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특정 종교, 정치 편향 논란이 된 학교 교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대현학교를 거론했습니다.

이 점을 정정합니다.

제가 왜 이 교육청·교육부의 책임 미루기의 무한 루프와 관련한 부분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것 넘겨 주세요.

북한배경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북한배경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통일부하고 교육부, 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왜 이것에 대해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한배경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북한배경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통일부하고 교육부, 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왜 이것에 대해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해서 이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선 이사가 파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담원 채용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담원 채용 운영하시면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권 관련한 문제, 임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한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일본 정부하고 충분하게 얘기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빨리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역시 대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는 오히려 좀 줄었고요, 캐나다가 물론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캐나다와 일본의 증가 추세가 큰 편입니다.

임금의 수준이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덜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단 문화적으로 접근이 좀 쉽고 그리고 유사시에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내 취업난, 여러 가지들과 겹쳐서 어쨌든 워홀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적다고는 하지만 2024년 현재 7444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대사님 이것 한번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10년간 호주·캐나다·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숫자로 보면 일본의 증가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는 오히려 좀 줄었고요, 캐나다가 물론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캐나다와 일본의 증가 추세가 큰 편입니다.

임금의 수준이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약간 앞장서서 이것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 정부가 총무성에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서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나쁜 방식이었던 게 일본의 사법체계는 우리하고 달라서 행정지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지도 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법원에 제소해서 이 행정지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본 사법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팔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80년 수교 60년 이렇게 해서 수교 60년을 기념할 만한 공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여러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이 함께하는 것들이 발굴되고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우키시마호 관련한 명부 확보라든지 관련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조세이 탄광에서 어쨌든 수몰이 되면서, 여기 조세이 탄광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국민뿐 아니라 사실 일본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수몰이 된 상태고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팀을 꾸려서 지금 그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지 1구가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최대 1년간 허용인데 이것 다시 갱신해 가지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0월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호주 캐나다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깝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약간 동질감이 있기도 하고 해서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일관계 젊은 층들의 교류도 많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오려고 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데 반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조금 강한 기조의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하게 되면 실제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혐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측 가능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될, 워킹홀리데이로 오게 되는 청년들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보호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특별한 소통의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대사관 차원에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린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해서 천명한 내용을 보면 특히나 외국인노동자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 내지는 정책적 기조를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숫자로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 숫자로 복원이 되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6000명 가까이가 되고 2024년에는 7444명.

아마 올해부터는 최대 1년간 허용인데 이것 다시 갱신해 가지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0월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최근 자료들은 거의 한글화가 다 되어 있는데 계속 보니까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러면서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본의 여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되느냐,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당과 연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립하는 여당 정부가 꾸리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명당과 유신회는 상황이 아주 다른 정당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린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라고 하는 것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국감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런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권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정권을 탓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혐한 시위가 2012～2017년 극한에 달했습니다만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방지하는 법안, 금지하거나 또는 처벌조항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위를 할 수 없게끔 또는 해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국감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런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권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정권을 탓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혐한 시위가 2012～2017년 극한에 달했습니다만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방지하는 법안, 금지하거나 또는 처벌조항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위를 할 수 없게끔 또는 해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또 여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재일 한국인들이 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위라고 하는 것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직시할 거 직시해라, 그래야지만 한일관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위였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일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확확 바뀌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위라고 하는 것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직시할 거 직시해라, 그래야지만 한일관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위였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일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확확 바뀌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지요.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제조건들이 있었지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유산센터 이런 것 만들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약속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 이게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고 그것은 무효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100%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관계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세계유산 관련한 것.

그러니까 군함도 건이 2015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결국은 동의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사도광산 건은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동의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반대하는 나라들끼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는 간곡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얘기여서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닥뜨린 게 결국은 통상 관련한 거의 미증유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가장 먼저 협상에 임했었던 것이 일본이었고 EU,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한일 간에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또는 경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협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100%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고 그것은 무효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2019년에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이것 누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가……

그런 일에 이르게 한 그 정부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이탈주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고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쭉 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서 북한배경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또 대안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2025년에 총 11개 교육기관에 101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이탈주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고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쭉 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서 북한배경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또 대안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통일부가 인권사업을 하려고 존재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인권사업은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명분 아래 민간단체에 대북 콘텐츠 제공 또는 대북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앞장섰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에둘러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적대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방안에 주력한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정동영 장관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교류, 평화 증진보다는 반북·흡수통일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인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부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하는 것 저것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은 통일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예산에 아예 북한 정보유입 항목을 포함하라고 하는, 정부 예산에 저런 것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두 국가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적대적인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평통이, 민주평통이, 평화적 통일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민주평통이 정책건의서를 통해서 의장인 대통령에게 저것을 제안한 겁니다, 저 내용을.

그러니까 실제 이 정책건의서를 통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폐기한 것이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힘의 우위에 기반한 통일 대북정책을 쓰자라고 하는 것을 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의 형식을 취한 건데 사실 대통령실이 원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띄워진 저 내용입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의 분리 가속화를 추진한다’, ‘휴전선 일대 대북확성기를 재활용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도 강화한다’, ‘여타의 위성정보수단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그리고 ‘USB 등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하는 것 저것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지요.

인사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반통일적 발언을 이어 간다든지 불필요한 남북 간의 대결을 부추긴다든지 하는 인사들은 그사이에도 해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한 번 임명을 하면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원래 헌법이 정한 민주평통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헌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승준 상임위원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 의회에서 제출한 한반도 평화 법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문위원 중에서도 극소수에 해당되는 운영위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통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평화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평통의 운영위원에 임명될 수가 있습니까?

베트남 1명 근무하는데 19년 이후에 공지사항조차 전무합니다.

인도네시아 1명 근무하는데 21년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 1명 근무하는데 2024년에 가장 최근 소식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류재단 이사장이 출장이 너무 잦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적 인물 이서영이 등장시킨 더 문제적 인물이 바로 극우 로비스트 애니 챈이지요.

애니 챈의 극우적인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애니 챈이 광고했었던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했었던, 게재한 광고를 보십시오.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남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던 법안 반대,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반도 관련한 어떠한 평화 관련한 법안도 반대.

이분은 19년 10월에는 한국은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2019년 우리가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나요, 2019년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폄훼하고 이승만 건국대통령 운운한 윤석열 임명 2명의 문제적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1명이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졌던 뉴욕 총영사였던 김의환 씨 또 한 분이 이서영 호놀룰루 총영사입니다.

이 문제적 인물 2명이 다 지난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안만이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아닌 상태에서 처리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표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미처리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감위 개편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제한토론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미처리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감위 개편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제한토론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는 좀 열어 놓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 폐기물이 저렇게 쌓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한미가 서로 두 눈을 부릅뜬 가운데 저 핵연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지난해 말 기준해서 1만 9536t에 달하는데 이거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하면 약 15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 등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데 이게 한계에 부딪혀서 2030년 이후가 되면 정말 저장시설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후핵폐기물 저장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에 4월 7일 날 있었던 의회 질의에서 조세이탄광 현장조사 관련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표방했고요.

이후에 일본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에 4월 7일 날 있었던 의회 질의에서 조세이탄광 현장조사 관련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표방했고요.

이후에 일본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3일,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한일 양국 공동으로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5년 1월, 4월, 6월, 8월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 잠수부를 보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갱도 입구까지는 도달했습니다만 본갱도 입구에서도 여전히 유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갱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겠지요.

얼마 전인 8월 12일 날 일본 시민단체에서―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지요―여기에서 한국 정부에 조세이탄광의 유골 수습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한국인 잠수사 지원 그리고 한인 유족회의 방일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사실 이것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수몰사고 이후에 회사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갱도를 아예 폐쇄함에 따라서 희생자 유해 발굴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일 측은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한국인 희생자 위패 136인은 우베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이코지에 안치 중입니다, 현재는.

9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일본 시민단체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난해 일부 갱도 입구를 확인했고요.

해저 탄광 내부에 전문 잠수부를 투입해서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25년 1월, 4월, 6월, 8월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 잠수부를 보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갱도 입구까지는 도달했습니다만 본갱도 입구에서도 여전히 유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세이탄광은……

표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2년 2월에 조세이탄광 갱도의 천장이 붕괴돼서 우리 국민 136명 그리고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1년 1월에 일본에서 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해인 92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표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2년 2월에 조세이탄광 갱도의 천장이 붕괴돼서 우리 국민 136명 그리고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1년 1월에 일본에서 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해인 92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수몰사고 이후에 회사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갱도를 아예 폐쇄함에 따라서 희생자 유해 발굴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16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임 시에 일어난 참사가 아니지만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정권과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난 3년 동안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이재명 정부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당한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15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은 계속적인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와 관련한 지원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발굴해야지만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한국인의 강제동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더라도―특히 올해는 다시 수교한 지 60년인데요―과거사 문제는 또 과거사 문제대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된 지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세계유산위에서 했던 모든 결정과 일본이 했었던 약속을 명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모든 결정과 약속에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에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한 사실, 강제동원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기재를 하고 표시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도광산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이 여섯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학력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이지요.

재정 수준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의 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수준의 교육이 보장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나 기관이 그런 것이 갖추어진 곳은 없고요.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배경학생 학교 및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이것은 올해 현재인데요―전체 한 5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일제 대안학교가 총 11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요.

이 중에 특성화학교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네 곳, 이곳은 통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먼저 온 통일, 우리 학생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해서 전체 2645명인데요.

이 중에 북한 및 제삼국 출생 아동이 1534명, 저 1534명 중에 75% 이상이 중국 출생입니다.

중국 출생은 중국을 비롯한 제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대체적으로 10대 중반 정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해서 전체 2645명인데요.

이 중에 북한 및 제삼국 출생 아동이 1534명, 저 1534명 중에 75% 이상이 중국 출생입니다.

중국 출생은 중국을 비롯한 제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대체적으로 10대 중반 정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을 전혀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에서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지자체로 다 넘기기는 합니다.

넘기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사각지대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살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가 다 고독사이시고 아사하시거나, 어딘가 손 내밀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남북하나재단이 그 어려울 때 결국은 손을 내밀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독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살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가 다 고독사이시고 아사하시거나, 어딘가 손 내밀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남북하나재단이 그 어려울 때 결국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북하나재단은 처음에 초기 정착할 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자립·자활 지원하고 5년간의 관리 그것만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악화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악화되어 있다.

최소한 아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없고 친인척도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 남북하나재단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북하나재단은 처음에 초기 정착할 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자립·자활 지원하고 5년간의 관리 그것만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해서 행사 개최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이걸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화면으로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북한 대변인 같다’, ‘북한 편만 들고 있다’,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복해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이지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는 처음 통일부장관후보자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으로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 협력 추진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 주민 접촉하는지를 통제하겠다.

그동안 신고로 유지해 왔던 것을 거의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2023년 성과.

그리고 2025년의 정책추진 방향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

그게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차관 상환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이게 올해 4월 11일 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4월 11일이면 4월 4일 날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원래는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산림 황폐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국제기구에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2015년에는 COP에서, 2016년에는 유엔총회 파리기후협약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1년에 SDG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는 8%를 줄이겠다, 16%를 줄이겠다, 가장 최근치는 한 15% 정도밖에 못 줄이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할 경우에는 훨씬 더 과감하게 절반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저렇게 내놨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그냥 간단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후위기 협력과 관련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2021년에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선정한 기후변화 대응 취약 우려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산림 황폐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북측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서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을 때도 정부에서는 항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물론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강 대 강이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후보자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변화하고는 무관하게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통일부 조직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교류 협력 예산 감소 내용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2023년에 1조 2000억이었던 것이 2025년 올해에는 7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2023년에 1조 2000억이었던 것이 2025년 올해에는 7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부처 내용도 보면 교류협력국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국장급으로, 그냥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부처도 해당 업무를 하는, 교류 협력을 하는 업무가 완전히 축소되는, 실질적으로는 교류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찌 보면 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해체하고 삭감한 남북대화, 교류 협력 관련한 조직이나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아마 상호 간에 신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후보자께서 임명이 됨으로써 이것이 북측에 주는 약간의 메시지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에서부터 그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변화하고는 무관하게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통일부 조직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을 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정상선언이나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서 한 치도 비켜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보수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2023년 말에 한국은행에서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그다음에 저출생,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종합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OECD 35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 있거나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인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다.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 내용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43인데 딱 절반 정도, 2024년에 0.75 정도에 불과합니다.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 내용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43인데 딱 절반 정도, 2024년에 0.7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초저출생 인구 위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저희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 외통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초저출생 인구 위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계속해서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이 아마 지난해 5월 달엔가 이렇게 되고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 외통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되었지요.

문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 운용수익을 보면 5년 평균해서―2024년 기준입니다―2.86%,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동기간대에 8.13%,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될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동일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그냥 제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과연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원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일부 개혁을 한 상태이고, 국민연금의 수급 그것만 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퇴직연금까지를 더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는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일부 개혁을 한 상태이고, 국민연금의 수급 그것만 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퇴직연금까지를 더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는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내일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이 대개 첨단기술 연구 분야도 협력하는 데 좀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과학, 사실 양국의 정상 간에는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민감국가 출생자·국적자 혹은 그 정부 종사자, 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에너지부 관련한 시설 방문할 때 또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다 아시겠지만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고 초청 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가 완료된 후 5일 안에 효과 평가 및 미래 방문 또 미래 과제 수행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다 알지만 해당 기관들이 어느 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그 기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행정업무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한국에 어떠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준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뒤늦게 이것을 알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국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핵무장과 관련한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국가적인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것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되거나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외교적 또는 민관 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이 되어서 분류가 되고 나면 그 후과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도 견고하고 특히나 우주기술, 과학기술 AI,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은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인데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도 않고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이미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제·안보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대미 투자국 1위인 나라이고요, 앞으로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테러를 지원한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이 부정되고 있고 그것이 타국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방영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관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을 부정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에서 버젓하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원 중의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 해커가 있어서 우리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예 배척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가 같이 진행된다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장관께서 지난번 계엄이 났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가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직접·자유·비밀이 보장되는 투표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마치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절반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한 것이 버젓이 방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재독 공관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1시간 내내 방송을 하는데 이게 방송에서 방송의 앵커 목소리를 통해서 방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주장을 실었다라고 하지만 그 주장만으로 쭉 나열된 것은 결국 옳지 않은 방송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원 중의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 해커가 있어서 우리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예 배척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가 같이 진행된다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장관께서 지난번 계엄이 났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가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독일 공영방송 관련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방송국에서 이것은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방송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어떻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챙기신 분들은 다들 이런 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조속하게 본인이 사의 표명한 대로 절차적으로 밟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해제되기 이전에 간부회의 뒤에.

그날 16일 날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어쨌든 가만히 보면 장관은 해당 상임위에서 계엄 정국에서 미국과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오전 강인선 차관을 통해서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서면답변에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12월 3일 날은 전화하지 않고 어쨌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차관이 소통했다라고 하는데 1월 9일 날 골드버그 미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지요.

장관, 그때 알았습니까, 저 내용을?

통화하지 않았고 1차관이 출장 중이어서 2차관이 했는데 2차관도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아침에 통화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조태열 외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6일 날 외통위 회의를 했지요?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외통위 회의였습니다.

그때 보면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뭐라고 했었냐 하면 계엄이 나고 난 후에는 골드버그 미 대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 2차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비호한 것이라고 그리고 외교부에도 같은 기조로 가이드라인을 강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그야말로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한 이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4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담화문을 읽어 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2차관 강인선 역시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화하는 것임을 전제한 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부대변인인 유창호는 계엄해제 이틀 뒤인 5일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에 파견 나간 외교부 직원이 있지요?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4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담화문을 읽어 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2차관 강인선 역시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화하는 것임을 전제한 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대통령실 출신 외교부 부대변인인 유창호는 계엄해제 이틀 뒤인 5일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에 파견 나간 외교부 직원이 있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라고 발언한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입법부를 파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헌법 위반으로 점철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소불위 계엄 포고령은 발령되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요.

12·3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고 또 관련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로 확보되었지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공수처와 공조본이 제대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 확보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여기에서 비상대권,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여인형, 이진우 등 군 장성들과 교류하면서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현재까지 6차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또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란의 준비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조해 온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러한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1월 9일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이진우 등 총 9명이고요.

이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누구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1월 9일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이진우 등 총 9명이고요.

이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입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4시 27분에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을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하겠다’.

01시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1시부터 4시 반까지 자그마치 3시간 반 동안 국회에서 계엄군은 철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한 것이 정확히 4시 반경이에요.

그래서 4시 27분에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을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하겠다’.

01시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1시부터 4시 반까지 자그마치 3시간 반 동안 국회에서 계엄군은 철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한 것이 정확히 4시 반경이에요.

김수경 차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직자들 생각해 보세요.

01시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1시부터 4시 반까지 자그마치 3시간 반 동안 국회에서 계엄군은 철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한 것이 정확히 4시 반경이에요.

김수경 차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직자들 생각해 보세요.

뭘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 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해야지요.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12월 4일 새벽 01시 1분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 2명은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김영호 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하고 반대는 남한과 북한만큼 거리가 멉니다.

옆에서 같이 그것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국무위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우려를 한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관련해서 국방부 회의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지전 가운데는 오물풍선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국방부 회의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지전 가운데는 오물풍선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국지전 가운데는 오물풍선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내란과 관련한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내란과 관련한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했던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장관은 반대했다고 하는 전언은 들립니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어떤 얘기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점검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에라도 위원장께서 제대로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당 위원님 중에 김건 간사는 어저께 상설특검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께서도 찬성을 하셨고요.

특검에는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상임위를 여는 것에 해태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12월 3일 날 국회는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혔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본청에 안 계셔서 그때의 위기감을 저희랑 똑같이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로텐더홀 바로 옆에 국회의장실로 가는 거기까지 계엄군이 쳐들어왔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었던 의원님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열한 분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전체회의장에 앉아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시간 내내 한 얘기가 회의를 열어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심한다는 건 뭡니까?

명심하고 그 명심한 것에 따라서 행위가 따라야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 차례 두 번에 있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을 다시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는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유네스코를 통해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근대산업시설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유네스코를 통해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근대산업시설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2015년 것도 명심하고 2024년에 했던 약속도 명심하고 이번에 또 뭐를 하겠다.

장관께 사도광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으로 해 달라라고 일본에 요청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유산도 그렇고요.

이번 사도광산 비롯한 산업유산도 그렇고요.

일본 측의 당시 참석자는 유텐지의 경우에는 외무성 부대신, 차관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이었지요.

비용 부담은 유가족의 일본과 관련된 일체 경비, 유텐지 추도식 관련한 경비,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우리가 부담했지요.

강제동원 관련한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기묘묘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금도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도식 관련한 유가족 항공편이라든지 현지 경비 등을 모두, 이것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9월 12일 자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당시 참석자는 유텐지의 경우에는 외무성 부대신, 차관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이었지요.

비용 부담은 유가족의 일본과 관련된 일체 경비, 유텐지 추도식 관련한 경비,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의 정상 합의에 따라서 2008년에―2008년 1월이지요―진행된 유텐지 추도식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기대한 추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텐지 추도식과 사도광산 추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는 유텐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었고요 사도광산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실행위원회였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9월 12일 자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안 지켰기 때문에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 관련한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일본이 당사국이 해야 되는 이행에 대해서 하지 않아서 올해 24년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12월 1일까지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본의 후속 조치 경과는 내년에 다시 제출하게 되지요.

그런데 24년 12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문구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철희 주일대사, 평소에 일한 관계를 외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던 박철희 주일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다듬은 일본통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심기 보좌하기에만 바쁜 이 대사가 과연 현지에서 협상은 제대로 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과 담당 차관인 강인선 제2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언제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인권법 만들 때도 제약이 존재했었고요.

제약이 있고 늘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북한인권만 계속 외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통일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북한인권법 말씀 많이 하셔서, 2016년에 통과시킬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데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도 하라고 하는 게 북한인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말씀 많이 하셔서, 2016년에 통과시킬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데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도 하라고 하는 게 북한인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인권 탄압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실태조사 인권보고서도 만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갈급하고 긴급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차관님,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요.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P-518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니까 그 안에서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북전단은 날릴 수 있는데 김포공항 안에 가서 날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P-518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니까 그 안에서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북전단은 날릴 수 있는데 김포공항 안에 가서 날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공항 안에서 날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날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한데,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만 통일하기 전 서독에서 동독을 향해서 언론이나 책이나 토크콘서트나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동독의 인권 상황을―동독의 인권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요―이렇게 집요하게 손가락질을 한 기록들이 좀 있나요?

어쨌든 대화를 해야 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못됐고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갖 방식의, 그야말로 쪼개기 전법을 통해서 한 부처 사업비의 대부분을 이용해서, 그것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까지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간의 인권과 관련한 개선을 하기 위한 협의 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대개 보면 학생들 데리고 독일도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이렇게 했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 라인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이 김건희를 뽑은 것도 아닌데요.

대한민국 특히나 외교라인이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정을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통령실에 이런 친분으로, 대통령의 부인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뽑혀 들어가고 핵심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잘리지도 아니하고 해임되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됨 딱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사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지난 7월 27일 날 민주평통이 시드니에서 주최한 한·호 평화통일포럼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10대 청소년 30여 명의 처형이 북한에서 있었다’.

이건 장관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8일 날 ‘통일부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나고 그 무인기에서 대북 삐라를 냈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무인기의 소재가 군에서 보낸 것이냐 민간이 한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뭔가 지금까지 대북 삐라를 보내고 있는 단체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한데 그거를 뒤로 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18일 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이 뭐가 안 맞습니다.

이게 한국, 그러니까 대개 다 공동성명을 하거나 협약서를 만들거나 MOU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한글로 쓸 때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나고 그 무인기에서 대북 삐라를 냈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무인기의 소재가 군에서 보낸 것이냐 민간이 한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뭔가 지금까지 대북 삐라를 보내고 있는 단체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한데 그거를 뒤로 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18일 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이 뭐가 안 맞습니다.

17일에 갔다가 20일 날 오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북한인권 3자 회의에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장관 그리고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 전에 보면 10월 16일 날 옆에 계십니다만 외교부제1차관 주재로 해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했고요.

거기의 주제에 보면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함께했고요.

그렇지요?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관께서 최근에 보니까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서 워싱턴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언제 갔다 언제 오셨습니까?

통일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21일인데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6개 부서장 중에 유일하게 탈북민 출신 여성 부서장을 해고, 그러니까 재임용 불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는 재임용 가능 평가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재임용 불가 판정을 한 것이지요.

사실 지금 갈라치기가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아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외교부의 대북 인권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 물망에 올랐다고 해서 탈북자단체마저도 2개가 갈라지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걸 좀 그만하고 오히려 국민적 여론 수렴,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것은 9월 26일 날 태영호 사무처장이 ‘정부가 대북전단 단체들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대북전단 살포부터 자제시킨다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을 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잘 논의되고 대북전단 단체들과 함께해서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현실 보여 줘’ 왜 이런 가짜 얘기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외교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간담회, 외교부가 준비하고 사회도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하신 얘기입니다.

7월 11일은 유엔 황준국 대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 얘기고, 지난해에 있었던 두 건도 미국에서 있었던 거고요.

22년 건은 베트남 주석 오셨을 때 한 얘기지요.

이분이 개인 SNS에, 9월 26일 날입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를 했습니다.

9월 3일 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고요.

항의는 VANK가 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특히 대북 관계, 안보, 대북 정책은 한미 공조를 그동안 죽 해 왔고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일이 지금 이런저런 방식으로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로 간 북한 군대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오늘 얘기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게 미 국방부장관의 지금 현재의 스탠스입니다.

99%,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띄운 페트병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해역으로 돌아와서 해양 쓰레기로 저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네 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지요.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선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지금 거의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곡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임진강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 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 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지역 주민은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박상학 증인, 잠깐 앞으로 와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있나요?

아니,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대북전단 살포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막기보다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단 장관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난해 9월 11일 날 당시 태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 거기에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일단 장관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난해 9월 11일 날 당시 태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 거기에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크기업들이 오는 것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투자 역량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테크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적정한 벤처캐피털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연금 사무소와도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서 적절한 대체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총영사님께는, 조금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스타트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한번 하셨고 한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뉴욕, 런던, 싱가포르 그래서 금융 중심지에만 사무소를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에 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대체투자도 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총영사님께는, 조금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스타트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한번 하셨고 한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뉴욕, 런던, 싱가포르 그래서 금융 중심지에만 사무소를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에 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대체투자도 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크기업들이 오는 것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투자 역량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테크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적정한 벤처캐피털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뉴욕총영사의 발언, 막말에 가까운, 막말이지요.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8월에 일본 대사로 부임한 박철희 대사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일한’이라고 합니다.

‘한미일’을 얘기할 때도 ‘일미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한국 내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 점령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역시 1948년 7월 17일 날 국가가 새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도, 독일에서 1980년대에 행정부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24년 7월 19일 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57년 동안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이게 21세기의 보편타당한 국제질서입니다.

일본이 이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논란이 없을 겁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한국 내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57년 동안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이게 21세기의 보편타당한 국제질서입니다.

일본이 이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논란이 없을 겁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한국 내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 점령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G7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G7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지지 표명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G7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다 폐쇄를 하자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어디 핑계를 댔냐면 사실 일본 핑계를 댔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여서 G7 선언이 나온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유엔대표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G7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지지 표명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G7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다 폐쇄를 하자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어디 핑계를 댔냐면 사실 일본 핑계를 댔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여서 G7 선언이 나온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유엔대표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그니션 포인트(ignition point)를 준 것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우리와 일본의 대처를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하게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려의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가장 최근에 가해진 대북제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강한 생크션이지요.

대북 금수품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해서 USB, 이게 HS 코드 8523에 해당되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가장 최근에 가해진 대북제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강한 생크션이지요.

대북 금수품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해서 USB, 이게 HS 코드 8523에 해당되고요.

라디오 이건 HS 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전단을 살포할 때 6개에서 12개 정도의 전단을 덩어리로 살포를 하면서 거기에 한 번에 보낼 때 3000달러에서 몇천 달러를 보내기 때문에 한 봉지에는 500달러 이상의 돈뭉치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변심을 하게 된 계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사실 러시아가 북한과 친하냐 또는 한국과 친하냐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더 관계 개선이 잘 되었고 좋았습니다.

이게 달라진 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도 한동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렇지요?

전쟁이 그때 됐으니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실제 우리의 손을 많이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관계가 깨진 것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부터이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약간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조약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균형관계를 가지고, 특히나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어투로 성명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균형점도 깨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불을 지핀 것은 이번에 외교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실 그동안 6자와 관련된, 북핵과 관련된 소련의 역할 또는 중국의 역할 관련된 협의를 하는 우리 관련 과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보면 우리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특히나 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그 제재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도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그 제재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도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균형관계가 깨진 것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부터이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한 한 시간 이후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북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7년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아직까지는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이게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북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7년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아직까지는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나름 오랫동안 실험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과 관련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도 저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7년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아직까지는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나름 오랫동안 실험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과 관련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도 저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한쪽으로는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간 우리 민간단체에서 계속해서 삐라를 보내 왔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간단체에서 정말로 삐라를 그런 식으로 무인기를 통해서 보낸 건지도 역시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에 실패도 하고 했지만 결국 2017년에 6차 핵실험, 2017년 6월 달에 가해진 6차 핵실험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2024년까지 30년입니다.

그간에 죽 있어 왔던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했던 입장이 뭐였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난하고 억제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북한의 핵은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은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는 가운데서 고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한편으로는 비난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번에 IAEA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대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꼽았습니다, 사무총장도.

좀 길게 보면 북한이 1985년 12월 달에 NPT에 가입을 하고 93년 3월 달에 탈퇴를 합니다.

3월 달에 탈퇴를 하는 것은 이미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93년부터 2024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단독 입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 검토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이번에 단독 입찰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끝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의 우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원전들을 수주해 내고, 수주해 내고 하기 위해서라도 웨스팅하우스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 적절하게 이런저런 소통의 장을 통해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결국은 내년 3월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정돈해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 갑을이 바뀐 상태가 되어서 아예 처음부터 웨스팅하우스와 함께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대표가 약속을 했던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군함도 내지는……

그리고 하나가 2015년에 있었던 일본의 근대산업유산 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은 원전이 많고요,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폐기물 처리장을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원전 안에 중간 처리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쌓이는데.

지금 상황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처리가 중요한 것은 재처리를 하게 되면 독성은 한 1000분의 1로 줄고요, 양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드물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교 수립 정상화한 것이 6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이즈루에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도식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정식으로 명부가 확보되고 추가적으로도 명부가 확보되고 할 상황인 바 있으니 그것이 잘 좀 정리가 되면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거나 해서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일본 측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교 수립 정상화한 것이 6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이즈루에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도식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정식으로 명부가 확보되고 추가적으로도 명부가 확보되고 할 상황인 바 있으니 그것이 잘 좀 정리가 되면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거나 해서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일본 측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관께 일본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드물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교 수립 정상화한 것이 6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이즈루에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들은 자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히려 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연하게 또는 저자세로 일본을 대한다면, 중국에 그 많은 핵 원전이 있는데요.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중국 정부가 ‘아,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괴담 선동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들은 자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히려 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연하게 또는 저자세로 일본을 대한다면, 중국에 그 많은 핵 원전이 있는데요.

일·태평양 도서지역 포럼에 상설 의제로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이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태평양도서국들에게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지만 지금 사실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 요구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올해 12월 1일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관의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또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2020년 6월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유네스코는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 유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이미 군함도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북 제재 위반까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기구류에 달린 물건이 2㎏이 넘는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감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공권력에 도전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오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세 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지요.

대북 금수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제재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USB, 단파라디오, 달러 묶음 이런 대북 금수품들을 대북전단을 빙자해서 북한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2023년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약간 그게 있는 거지요,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목표로 했던 것처럼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라.

북한의 인식 개선을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벽에 대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일정하게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일한 메시지를 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과정에서도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1만 7000명이 거의 지금 10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고요.

2300명은 이미 20년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신변보호를 24시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신변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단체의 수장들도 저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만 4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빼고는 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일본의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2020년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저렇게 결정문을 도출합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 왔던, 후속조치들을 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설치되지요.

그에 따라서 당시 2020년 6월에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합니다.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설치되지요.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건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소를 등재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조태열 장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권고했고요.

2024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징용과 관련한 노동에서 강요는 빠졌고 위안부 관련해서는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일본은 또 안 지킬 거니까.

안 지킬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똑같습니다.

2023년에는 하야시 외상이 ‘강제노동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이미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고 강제징병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있다는 논조를 바꿔서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아예 학교 교과서도 다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저렇게 검정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44년 9월에 징용이 조선반도에 도입이 되었다, 징용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노동자에게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더 가혹한 업무, 좀 더 어려운 업무를 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지요.

일본은 그간의 집단적 기억의 왜곡인 역사 부정, 역사 수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2013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가 답변했고요.

2015년 7월 달에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결정된 바로 그다음에 2015년 8월 14일 전후 60년 기념인가요 그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을 넘는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혹시 따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사도광산 등재 결정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보면 저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저게 일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일본 대표가 한 발언이 있지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 왔던, 후속조치들을 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에는 외교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저런 것도 냅니다,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은 승인을 받고 뭔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날리는 장소는 다 P-518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P-518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국방부에 올해 한 해, 최근 1년 동안 비행 승인이 4596건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을 해 줬어요.

우리가 머리에도 핵을 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슴으로도 핵 쓰레기를 더 많이 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 프랑스, 영국, 인도, 러시아, 중국은 재처리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로 일본 등 한 여섯 개 국가가 있습니다.

습식은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연구하고 있는 건식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은 어렵지만 실제로 폐기물의 부피는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 독성도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저농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원전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해에 이미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자체처리장을 확보해서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생산도 가능합니다.

미일 원자력협정하고 우리 원자력협정을 보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우리가 2015년에 가장 최근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전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핵무기로 전용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한 연구만 일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외 위탁 재처리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플루토늄은 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쓰레기 다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사실 이건 비용만 들고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21일, 22일 우리가 또 보냈고요.

북에서도 또 보냅니다.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내용, 여기 들어가 있는 USB를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르고 봤겠지요, 뭐가 들어 있는지.

봤는데 언론에 따르면 한 3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방식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9일 날 우리가 먼저 보냅니다.

4월 23일 날 또 보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있었던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9일 날 우리가 먼저 보냅니다.

휴전선 이남, 흔히 말하는 접경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 없이 비행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는, 그냥 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는, 지금 보내고 있는, 대북전단 업체들이 보내고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P-518에 해당되는 휴전선 지역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 도심은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도방위사령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저도 이미 4차․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상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속 계획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계획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 그게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건 형태가 작은 규모라도 노무종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연금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재와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프레임은 크게 짜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은 특고 중에서도 확실히 노무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것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속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 주장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11TW까지 늘리고 에너지효율은 매년 4%씩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지난번 합의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 호주나 일본, 싱가포르―사실 쉽지 않은 조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한 6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24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제출했는데 보면 오히려 23년 대비 15% 정도 삭감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게 산업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일부 증액이 된 상태로 예결위에 가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앞에서 말하는 그 위원회에서 결국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은 시행령이든 보건복지부령이든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정리를 해서 사실은 여기 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국감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것이 이미 나왔고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관련한 특위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정부가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정리를 해서 사실은 여기 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국감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것이 이미 나왔고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관련한 특위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정부가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걸 논의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국감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것이 이미 나왔고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관련한 특위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정부가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걸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이미 이 크레딧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것과 일반회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첫째아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논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연금특위에 넘긴다고 한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저희가 이 법안을 복지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죽 기억해 보시면 첫째아에 대한 크레딧을 주자고 하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정부도 사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것과 일반회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첫째아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논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연금특위에 넘긴다고 한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위에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이 논의가 되고, 해당되는 업종들을 정하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입장이 있나요?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책자 8쪽을 보면 거기에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일 차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5년 전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하겠다, 노무제공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책자 8쪽을 보면 거기에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일 차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5년 전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하겠다, 노무제공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법안을 냈고 2020년에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해서 특고 적용을 했고요.

지금 고용보험기금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 운용 방식이 연금보험료를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중에 여기서 보험급여를 충당하는 국민연금 같은 적립식이 아니라 1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 지급하는 부과식이라는 점에서 그간 기금화 필요성이 그다지 제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금으로 수십 조의 건강보험료를 적립하고 있다면 이건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화가 아니더라도……

(영상자료를 보며)

기관별 운영위원회, 이거 제가 기금하고 다른 연기금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 다 고용기금․산재기금․사학연금․국민연금 할 것 없이 운영하는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건강보험까지도 거의 같고요.

운용위원회 있고 자금운용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있고, 적립금 규모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이 다른 데는 다 법에 따라서 하는데 건강보험은 정관에 주어져 있고.

그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안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회계 공시와 관련한 것은.

환노위에서 처리가 안 됐고 환노위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 거고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걸 지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양대 노총을 각종 보건복지부가 하는……

그리고 조규홍 장관께, 아까 질의 중의 하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양대 노총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간호협회를 어디에서 배제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계십니다만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논의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룸센터 수입․지출 잉여금을 2022년 기준에서 보면……

최근 4년 동안 이룸센터에서 임대차 수익 발생한 현황이 보면 28억, 24억, 23억, 23억, 22년에는 25억이에요.

여기 이사회에 보고했던 23억이 아니고 25억이에요.

이디야에서 나오는 게 1억이고요.

문제는 장애인개발원의 이런 행태가 변화될 조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난 125차 개발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에 보면……

이렇게 해서 최초로 2020년 3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23년 올해 3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디야에서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역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재계약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편법적으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가로 줘야 되는 연차수당을 12분의 1을 해 가지고 매달 주면서 200만 원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잉여금이 15억 2200이 있다, 지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또는 감시․단속 근로 적용으로 저임금 일자리화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장애인들의 고용 조건이 좀 안정적이기를 바라고 또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간접 고용했던 파견직은 야간 근로하고 휴일 근로만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감시 연속 근로로 무임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근로 조건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노동자를 보면 시급을, 최저임금이 우리가 올해 9620원이거든요.

그런데 9655원 시급을 잡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원래 하루 8시간, 주 20일을 근무하면 209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책임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가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할 뿐이지 다른 거는 그냥 자산운용사가 자산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책임투자라고 저렇게 공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도 실제 적용 여부나 고려 정도도 평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후라도 평가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평가 방식으로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맡긴 국민연금 자금을 모두 책임투자 자금이라고,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하는 것은, 이게 바로 ESG 워싱입니다.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국내주식 위탁운용 방식 중에 책임투자형을 제외하고 유형이 많잖아요.

순수주식형, 액티브퀀트형, 장기투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투자형이 아닌 다른 유형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고 지침, 책임투자 정책 등 관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책임투자형처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 봐도 그렇게 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책임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가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할 뿐이지 다른 거는 그냥 자산운용사가 자산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을 맡긴 걸 다 그냥 책임투자 자산으로 잡았어요.

이게 책임투자 관련해서 가산점 방식으로 해서 국내주식이나 국내채권, 해외채권 선정할 때 2점 또는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했는지 여부하고 코드의 세부지침 마련을 했는지 여부하고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지침 마련하고 책임투자 정책 하고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맡긴 자산 전체가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김태현 이사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이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2년 말에는 38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2배 늘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내외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 자산의 책임투자 자산이 2021년 7.7조 원에서 284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복지부 종감 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란 국장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책위가 18년에 국민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서 수탁자인 공단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원이 394명인데 이건 단순하게 계산해도 전 직원의 한 56%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방식입니다.

방문 국가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중동․유럽․동남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로 외국인 환자 쭉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일본․미국․러시아․몽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실 중동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유럽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 환자 유치 위해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금운영규칙이라고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조를 운영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이것을 법적 조문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0원, 2000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 단위의, 그것도 수십조 단위의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외의 법도 있지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거나 어쨌든 자산을 늘리는 거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금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의료시설 운영하고 있고.

이게 다입니다, 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올해는 6명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실무위원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하고 똑같이, 거의 같이 운영할 바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강보험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실제로는 장기건 단기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명 중에 6명이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3년 현재 보면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한 40% 정도 적습니다.

그나마 임금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직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2개 지부의 예방상담센터 인건비는 더 열악한데, 12개 지부에 전체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의 17명은 국고로 지원해 주고 18명은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못 받으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

장기요양수가는 2만 8000여 명,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 75만 명 종사자 또 100만 명이 넘는 수급자들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실무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법적인 구성요건조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종의 깜깜이 실무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입법권 침해이자 약간 해당 부처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속하게 시행령 입법예고하시고 시행령 작성할 때 위원 자격이라든지 구성요건, 절차 등을 마련해서……

이 우럭 얘기를 하면 이미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럭이 이렇게 장수종인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사는 어종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만큼 대체적으로 지금 일본의 연근해에는 과거에 방출된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에 녹아 문제가 있고 지하수가 스며들어 간 것이 있고 그것들이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방출하지 않아도 여전히 방출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임산부 엑스레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식약처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세슘 우럭이 올해 초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슘 우럭은 올해뿐 아니라 2022년에도, 2021년에도, 2020년에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한 40㎞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우럭은 연근해 어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로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럭이 먹는 작은 생선들 또 그 작은 생선이 먹는 플랑크톤 아니면, 어쨌든 그 애들이 뛰어노는 바닷물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이 한 건도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피폭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누적되는 것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환경보건 쪽으로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노출되는 게 없고 딱 일본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 후생성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이 일본 내에 유통되는 한 3만 건 이상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검출률이 11.5% 정도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물론 후쿠시마산이 가장 많지만 후쿠시마산이 아닌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이 수치 역시도, 그러니까 검출이 되는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본 후생성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이 일본 내에 유통되는 한 3만 건 이상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검출률이 11.5% 정도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물론 후쿠시마산이 가장 많지만 후쿠시마산이 아닌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이 수치 역시도, 그러니까 검출이 되는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8년보다 2019년이 높고 2019년보다, 2019년에 1.84인데 2020년은 3.57%, 2021년에는 9.9%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쪽에는 국가로 보면 손해를 입혔는데, LG CNS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KT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저는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사 표명을 안 하는 것도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뭔가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면허의 조건이나 자격요건 그게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료법이 일본 것을 많이 차용해 오면서 이것을 의료행위로 구분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마저도 2020년에 더 이상 이것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문신은 별개의 행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문신 그거를 놓고도 반영구만 인정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신은 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시행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시행령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3쪽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직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방식 차별행위로 판단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두 번이나 권고를 한 상태인데 지금 2023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 시행령을 다시 존중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를 해 주고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원 중에 정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육과 관련한 전문요원 그리고 상담 관련한 전문요원 이렇게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로 한 것은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일종의 특수교사지요―부분이 좀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를 해 주고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원 중에 정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육과 관련한 전문요원 그리고 상담 관련한 전문요원 이렇게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로 한 것은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일종의 특수교사지요―부분이 좀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무자 직종별 자격기준에는 이미 특수교사가 들어는 가 있습니다.

법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급에 따라서 1급․2급․3급․4급 이런 식으로 감염병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대개 의원님들 법안을 보시면 법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질병명을 또는 이렇게 해 놓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이 힘들 수 있어서 대개는 시행령이나 또는 위임을 통해서 지정하거나 하는데 질병청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신속한 관리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등 해서 12개 직종 들어갔고 22년 1월 1일부터는 퀵․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2개의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들어갔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기사․유통배송기사 등 해서 5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들어갔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이렇게 4대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로계약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큼은 옛날 방식의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는 전속되어 있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고 그게 아니면 다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태인 거지요.

저는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 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사실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것만 개혁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큰 개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월 소득의 8.33%를 내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월 소득의 8.33%를 내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참고자료도 들어와 있는데요, 30쪽에 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3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어쨌든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워낙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 회의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공시는 되더라도 3개월 정도 뒤에 어쨌든 공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고, 특히나 거기에 개인식별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를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건정심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위원회가 원하면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즉시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즉시 나와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공개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치료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고,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이 유병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진작부터 주치의를 붙여서 건강관리를 해서 유병하지 않게, 병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초기 비용은 투자가 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결국 나중에 치료비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왜 선진국들이 다 주치의 제도를 하겠습니까?

병이 생기고 나서 병원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진료를 한다면 의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는, 사실은 행정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사실 보건소장의 역할은 나온 환자들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빨리 근처에 있는 다양한 병원들로 배치하는 것, 사실은 의료진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 돼 가지고 한 병원으로 다 그냥 보내는 바람에 오히려 처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역할이나 보건소장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한 것을 재평가할 때가 저는 왔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41%가 의사라고 하는데 그 41%가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과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는 연금특위가 마련이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들에 나오는 걸 보면.

나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구조개혁 부분은 정부에서 뭔가 안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정부의 서포트가,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CPR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안 했어야 된다, 했어야 된다고 논쟁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단을 보지 아니하고 끝의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뭘 잘못하다가 어쨌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약간 수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를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구체성을 위임받은 방식으로 시행령에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시행령 작업을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법도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지만, 사실 각 기관들이, 오히려 그 법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라도 그걸 챙겨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을 내시고 그리고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법이 있고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10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계획의 수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도 수가 준다면 저 예산을 깎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보호대상들에게 지금 제대로 된 계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깎는 것은 너무 잔인한 삭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고요.

오히려 예산 삭감계획은 철회하고 대상 아동의 가입률․저축률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심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세요.

대답을 하신 거지요, 실무자?

저는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하고 그리고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두 분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실적이 아주 나쁘거나, 달성을 못 하거나 그게 아니면 감사 등을 받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당연히 깎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좋거나 하면 대개 증액을 하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했고, 지금 김미곤 개발원 원장께서도 ‘대신에 시니어인턴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늡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전 군복무 과정을 다 집어넣자, 6개월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자라고 하는데, 저 회계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군 복무 크레디트는 100% 일반회계고요 그리고 실업 크레디트는 본인 부담이 25%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회계․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산 크레디트는, 사실은 군 복무 크레디트와 실업 크레디트는 그야말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간 것에 반해서, 어찌 보면 수급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데 반해서 출산 크레디트는 그게 아니라 저출산의 정책 일환으로,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일반회계 부담이 너무 작습니다.

한 아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첫째부터 한다고 하면 저는 출산 크레디트는 지금 저런 식으로, 연금기금이 저렇게 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떤 기업이나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 퇴직연금을 그냥 국민연금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해,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열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방안을, 퇴직연금도 연금으로서, 노후연금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물적분할과 관련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넣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 놓은 것이었으면 그 물적분할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반대표만 행사하고 그만 뒀겠는가.

내 전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그 수탁자로서 연금공단에 무한한 책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정확하게 느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소액주주들과도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부분이 사적연금 관련해서, 사적연금 중에 저는 개인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퇴직금일 때는 노동부의 소관 사업일 수 있으나 퇴직연금이 되는 순간 노후연금이 됩니다.

답변 중에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증인께서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라는 발언을 두 번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 본인이 있을 때부터의 기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왔으면 연금개혁과 관련, 특히나 올해 국회에 연금특위가 만들어지고 또 연금개혁과 관련한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해야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위든 특위든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전문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과거는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구성된 건 이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좀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흐름을 잘 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는 국민연금이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을 막지 않아서, 주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물적분할을 발표한, 공시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손실 규모 추정액입니다.

손실 규모를 저희가 봤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에 결국 물적분할을 했습니다만 일단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약 5000억이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도 300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더 많이 빠졌지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벌써 2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요 빨리하겠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했던 이의신청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당했었던 불안이라든지 또는 불편 사례들을 몇 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정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소재지가 드러나게 되어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지만 이미 다친 분들이 더 안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생긴 거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요.

근로기준국장님, 여기 무슨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으며 비선 실세에 휘둘려 정경유착으로 나라를 도탄에 이르게 한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기에 앞장선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방이 소통이라 생각해서 대면보고조차 없었던 불통 정부였습니다.

그 불통의 구조가 오늘날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 사태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며 박근혜정부에 함께한 국무위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닥쳐오는 이 상황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넘어 진정한 국민 화합 그리고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박근혜정부 4년, 대한민국에는 국민통합도 국민 행복도 없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으며 비선 실세에 휘둘려 정경유착으로 나라를 도탄에 이르게 한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기에 앞장선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방이 소통이라 생각해서 대면보고조차 없었던 불통 정부였습니다.

그 불통의 구조가 오늘날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 사태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며 박근혜정부에 함께한 국무위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내 하청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원래 대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을 어떤 것을 보는지 한번 보시지요.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 부가세, 임금 등을 비롯한 것들을 쪼개기 하청․파견 업체에다가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세기업들 생겨난 것에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또 지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들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수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건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사실은 파행이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사실은 김재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그러니까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이후에는 그러면 그 건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사실은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 야당에서 ‘왜 해임건의안을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해임을 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 위원님들께서 국감에 들어오시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의를 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 버리신 그런 측면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환노위는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하태경 간사께서 중간중간 오셔서 진행상황을 같이 해 주시고 해서 다른 타 상임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정조사 임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당시 연구에 참가했었던 연구위원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한정된 제한적인 연구결과 가지고 이것은 확인할 수 없으니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실험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3개월간에 이루어졌던 실험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도대체 질병관리본부의 누군가가 또는 보건복지부의 누군가가, 아니면 정권의 누군가가 추가적인 실험을 막았는지, CMIT․MIT에 대한 추가실험이 진행되지 못하게끔 막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CMIT․MIT를 사용해서 생긴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이곳에서부터 소통하고 협치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의 유길상 원장님, 이것은 아마 이재흥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민간의 고용창출 유도하기 위해서 2010년에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가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원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온갖 지원 혜택을 다 줍니다.

그중에 물론 노동부도 주는데, 정기감독도 면제해 주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조사 정기선정에서 제외시켜 주고 정부 물품 제공할 때는 조달 가점도 부여하고 하는, 총 합쳐 보면 이게 한 114건의 우대제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12년에 선정되어 있는 업체, 업체 중에서 지금 기록으로 파악이 되는 것들, 선정은 한 82개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니까 77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32개 기업이 2012년에 선정될 때보다도 노동자 수가 줄었습니다.

부채는 국가채무, 부채, 자꾸 그 얘기 하시는데 이미 2010년에 기획재정부가 두 번에 걸쳐서 8월 달에, 10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공적연금은 우발적 미확정 채무로서 국가채무가 아니다라고 기재부가 직접 확인을 해 준 바도 있거든요.

이것은 또 IMF하고 OECD의 국제기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는 국가채무, 부채, 자꾸 그 얘기 하시는데 이미 2010년에 기획재정부가 두 번에 걸쳐서 8월 달에, 10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공적연금은 우발적 미확정 채무로서 국가채무가 아니다라고 기재부가 직접 확인을 해 준 바도 있거든요.

이것은 또 IMF하고 OECD의 국제기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탈퇴자가 나오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이때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국회의 과반을 한나라당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부자감세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작은 한나라당에서 했다는 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도 계속된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 하나, 새누리당 쪽에서 저희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2회의 법인세 감세, 오히려 부자감세가 더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정부 10년간 법인세 감세 법안은 국민의정부에서 한 번, 참여정부에서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과 2003년입니다.

다 16대 국회 기간 중인데요, 문제는 10년간 법인세 감세 법안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입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간 법인세 감세 법안은 국민의정부에서 한 번, 참여정부에서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과 2003년입니다.

다 16대 국회 기간 중인데요, 문제는 10년간 법인세 감세 법안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입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지요.

제가 한 두 번 뵙고 ‘제발 노사관계 잘 해 달라’, 노동조합이 처음 2009년에 노조 만들어서 잘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겪어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잘 좀 해 달라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부탁도 드렸고 했었는데도 전혀……

쓰리엠은 2006년에 화성의 장안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을 때도 경기도로부터 토지 임대료, 법인세, 지방세 이런 혜택들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시면 국내법을 더욱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촉구결의안을 양당 간사 간 또 위원장님과 같이 합의를 하셔서 그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저는 촉구결의안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타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다시 발언이 있을 시에는 동행명령서가 내일이건 모래건 저희가 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중에 발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9일자로 발부……

국회법에 의한 국정조사하고 관련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그 때를 한정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만든 굉장히 많은 입법 법안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가 났을 때 그때를 대비하지만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체제를 만든다든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미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본인이 오늘이라도 정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해당자에게 촉구결의안을 통한 출석촉구요구서를 보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