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일본 발언
2025
군함도, 사도광산이 근대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은 대개 ICOMOS라고 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기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담아서 그 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려면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함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희생이나 동원이나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 너네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함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희생이나 동원이나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 너네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상담원 채용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담원 채용 운영하시면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권 관련한 문제, 임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한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일본 정부하고 충분하게 얘기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빨리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역시 대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는 오히려 좀 줄었고요, 캐나다가 물론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캐나다와 일본의 증가 추세가 큰 편입니다.
임금의 수준이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덜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단 문화적으로 접근이 좀 쉽고 그리고 유사시에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내 취업난, 여러 가지들과 겹쳐서 어쨌든 워홀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적다고는 하지만 2024년 현재 7444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대사님 이것 한번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10년간 호주·캐나다·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숫자로 보면 일본의 증가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는 오히려 좀 줄었고요, 캐나다가 물론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캐나다와 일본의 증가 추세가 큰 편입니다.
임금의 수준이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약간 앞장서서 이것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 정부가 총무성에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서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나쁜 방식이었던 게 일본의 사법체계는 우리하고 달라서 행정지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지도 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법원에 제소해서 이 행정지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본 사법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팔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80년 수교 60년 이렇게 해서 수교 60년을 기념할 만한 공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여러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이 함께하는 것들이 발굴되고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우키시마호 관련한 명부 확보라든지 관련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조세이 탄광에서 어쨌든 수몰이 되면서, 여기 조세이 탄광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국민뿐 아니라 사실 일본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수몰이 된 상태고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팀을 꾸려서 지금 그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지 1구가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최대 1년간 허용인데 이것 다시 갱신해 가지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0월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호주 캐나다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깝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약간 동질감이 있기도 하고 해서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일관계 젊은 층들의 교류도 많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오려고 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데 반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조금 강한 기조의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하게 되면 실제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혐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측 가능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될, 워킹홀리데이로 오게 되는 청년들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보호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특별한 소통의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대사관 차원에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린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해서 천명한 내용을 보면 특히나 외국인노동자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 내지는 정책적 기조를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숫자로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 숫자로 복원이 되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6000명 가까이가 되고 2024년에는 7444명.
아마 올해부터는 최대 1년간 허용인데 이것 다시 갱신해 가지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0월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최근 자료들은 거의 한글화가 다 되어 있는데 계속 보니까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러면서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본의 여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되느냐,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당과 연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립하는 여당 정부가 꾸리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명당과 유신회는 상황이 아주 다른 정당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린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라고 하는 것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국감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런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권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정권을 탓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혐한 시위가 2012～2017년 극한에 달했습니다만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방지하는 법안, 금지하거나 또는 처벌조항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위를 할 수 없게끔 또는 해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국감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런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권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정권을 탓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혐한 시위가 2012～2017년 극한에 달했습니다만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방지하는 법안, 금지하거나 또는 처벌조항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위를 할 수 없게끔 또는 해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또 여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재일 한국인들이 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위라고 하는 것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직시할 거 직시해라, 그래야지만 한일관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위였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일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확확 바뀌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위라고 하는 것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직시할 거 직시해라, 그래야지만 한일관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위였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일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확확 바뀌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지요.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제조건들이 있었지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유산센터 이런 것 만들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약속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 이게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고 그것은 무효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100%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관계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세계유산 관련한 것.
그러니까 군함도 건이 2015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결국은 동의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사도광산 건은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동의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반대하는 나라들끼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는 간곡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얘기여서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닥뜨린 게 결국은 통상 관련한 거의 미증유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가장 먼저 협상에 임했었던 것이 일본이었고 EU,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한일 간에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또는 경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협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100%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고 그것은 무효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2019년에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이것 누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가……
그런 일에 이르게 한 그 정부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1명 근무하는데 19년 이후에 공지사항조차 전무합니다.
인도네시아 1명 근무하는데 21년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 1명 근무하는데 2024년에 가장 최근 소식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류재단 이사장이 출장이 너무 잦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에 4월 7일 날 있었던 의회 질의에서 조세이탄광 현장조사 관련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표방했고요.
이후에 일본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에 4월 7일 날 있었던 의회 질의에서 조세이탄광 현장조사 관련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표방했고요.
이후에 일본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3일,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한일 양국 공동으로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5년 1월, 4월, 6월, 8월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 잠수부를 보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갱도 입구까지는 도달했습니다만 본갱도 입구에서도 여전히 유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갱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겠지요.
얼마 전인 8월 12일 날 일본 시민단체에서―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지요―여기에서 한국 정부에 조세이탄광의 유골 수습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한국인 잠수사 지원 그리고 한인 유족회의 방일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사실 이것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수몰사고 이후에 회사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갱도를 아예 폐쇄함에 따라서 희생자 유해 발굴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일 측은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한국인 희생자 위패 136인은 우베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이코지에 안치 중입니다, 현재는.
9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일본 시민단체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난해 일부 갱도 입구를 확인했고요.
해저 탄광 내부에 전문 잠수부를 투입해서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25년 1월, 4월, 6월, 8월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 잠수부를 보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갱도 입구까지는 도달했습니다만 본갱도 입구에서도 여전히 유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세이탄광은……
표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2년 2월에 조세이탄광 갱도의 천장이 붕괴돼서 우리 국민 136명 그리고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1년 1월에 일본에서 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해인 92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표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2년 2월에 조세이탄광 갱도의 천장이 붕괴돼서 우리 국민 136명 그리고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1년 1월에 일본에서 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해인 92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수몰사고 이후에 회사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갱도를 아예 폐쇄함에 따라서 희생자 유해 발굴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이게 5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15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은 계속적인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와 관련한 지원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발굴해야지만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한국인의 강제동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더라도―특히 올해는 다시 수교한 지 60년인데요―과거사 문제는 또 과거사 문제대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된 지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세계유산위에서 했던 모든 결정과 일본이 했었던 약속을 명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모든 결정과 약속에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에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한 사실, 강제동원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기재를 하고 표시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도광산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기에만 급급합니다.
2024
그런데 명심한다는 건 뭡니까?
명심하고 그 명심한 것에 따라서 행위가 따라야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 차례 두 번에 있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을 다시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는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유네스코를 통해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근대산업시설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유네스코를 통해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근대산업시설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2015년 것도 명심하고 2024년에 했던 약속도 명심하고 이번에 또 뭐를 하겠다.
장관께 사도광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으로 해 달라라고 일본에 요청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유산도 그렇고요.
이번 사도광산 비롯한 산업유산도 그렇고요.
일본 측의 당시 참석자는 유텐지의 경우에는 외무성 부대신, 차관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이었지요.
비용 부담은 유가족의 일본과 관련된 일체 경비, 유텐지 추도식 관련한 경비,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우리가 부담했지요.
강제동원 관련한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기묘묘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금도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도식 관련한 유가족 항공편이라든지 현지 경비 등을 모두, 이것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9월 12일 자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당시 참석자는 유텐지의 경우에는 외무성 부대신, 차관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이었지요.
비용 부담은 유가족의 일본과 관련된 일체 경비, 유텐지 추도식 관련한 경비,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의 정상 합의에 따라서 2008년에―2008년 1월이지요―진행된 유텐지 추도식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기대한 추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텐지 추도식과 사도광산 추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는 유텐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었고요 사도광산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실행위원회였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9월 12일 자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안 지켰기 때문에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 관련한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일본이 당사국이 해야 되는 이행에 대해서 하지 않아서 올해 24년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12월 1일까지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본의 후속 조치 경과는 내년에 다시 제출하게 되지요.
그런데 24년 12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문구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철희 주일대사, 평소에 일한 관계를 외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던 박철희 주일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다듬은 일본통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심기 보좌하기에만 바쁜 이 대사가 과연 현지에서 협상은 제대로 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과 담당 차관인 강인선 제2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17일에 갔다가 20일 날 오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북한인권 3자 회의에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장관 그리고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 전에 보면 10월 16일 날 옆에 계십니다만 외교부제1차관 주재로 해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했고요.
거기의 주제에 보면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함께했고요.
이분이 개인 SNS에, 9월 26일 날입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를 했습니다.
9월 3일 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고요.
항의는 VANK가 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뉴욕총영사의 발언, 막말에 가까운, 막말이지요.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8월에 일본 대사로 부임한 박철희 대사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일한’이라고 합니다.
‘한미일’을 얘기할 때도 ‘일미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한국 내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 점령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역시 1948년 7월 17일 날 국가가 새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도, 독일에서 1980년대에 행정부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24년 7월 19일 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57년 동안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이게 21세기의 보편타당한 국제질서입니다.
일본이 이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논란이 없을 겁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한국 내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57년 동안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이게 21세기의 보편타당한 국제질서입니다.
일본이 이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논란이 없을 겁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한국 내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 점령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G7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G7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지지 표명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G7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다 폐쇄를 하자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어디 핑계를 댔냐면 사실 일본 핑계를 댔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여서 G7 선언이 나온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유엔대표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G7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지지 표명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G7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다 폐쇄를 하자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어디 핑계를 댔냐면 사실 일본 핑계를 댔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여서 G7 선언이 나온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유엔대표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대표가 약속을 했던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군함도 내지는……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드물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교 수립 정상화한 것이 6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이즈루에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도식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정식으로 명부가 확보되고 추가적으로도 명부가 확보되고 할 상황인 바 있으니 그것이 잘 좀 정리가 되면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거나 해서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일본 측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교 수립 정상화한 것이 6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이즈루에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도식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정식으로 명부가 확보되고 추가적으로도 명부가 확보되고 할 상황인 바 있으니 그것이 잘 좀 정리가 되면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거나 해서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일본 측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관께 일본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드물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교 수립 정상화한 것이 6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이즈루에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들은 자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히려 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연하게 또는 저자세로 일본을 대한다면, 중국에 그 많은 핵 원전이 있는데요.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중국 정부가 ‘아,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괴담 선동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들은 자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히려 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연하게 또는 저자세로 일본을 대한다면, 중국에 그 많은 핵 원전이 있는데요.
일·태평양 도서지역 포럼에 상설 의제로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이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태평양도서국들에게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지만 지금 사실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 요구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올해 12월 1일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관의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또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2020년 6월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정확하게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이미 군함도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일정하게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일한 메시지를 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과정에서도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일본의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2020년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저렇게 결정문을 도출합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 왔던, 후속조치들을 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설치되지요.
그에 따라서 당시 2020년 6월에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합니다.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설치되지요.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건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소를 등재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조태열 장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권고했고요.
2024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징용과 관련한 노동에서 강요는 빠졌고 위안부 관련해서는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일본은 또 안 지킬 거니까.
안 지킬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똑같습니다.
2023년에는 하야시 외상이 ‘강제노동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이미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고 강제징병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있다는 논조를 바꿔서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아예 학교 교과서도 다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저렇게 검정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44년 9월에 징용이 조선반도에 도입이 되었다, 징용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노동자에게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더 가혹한 업무, 좀 더 어려운 업무를 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지요.
일본은 그간의 집단적 기억의 왜곡인 역사 부정, 역사 수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2013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가 답변했고요.
2015년 7월 달에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결정된 바로 그다음에 2015년 8월 14일 전후 60년 기념인가요 그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을 넘는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혹시 따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사도광산 등재 결정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보면 저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저게 일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일본 대표가 한 발언이 있지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 왔던, 후속조치들을 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에는 외교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저런 것도 냅니다,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
우리가 머리에도 핵을 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슴으로도 핵 쓰레기를 더 많이 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 프랑스, 영국, 인도, 러시아, 중국은 재처리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로 일본 등 한 여섯 개 국가가 있습니다.
습식은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연구하고 있는 건식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은 어렵지만 실제로 폐기물의 부피는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 독성도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2023
위원장님의 속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 주장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11TW까지 늘리고 에너지효율은 매년 4%씩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지난번 합의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 호주나 일본, 싱가포르―사실 쉽지 않은 조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한 6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24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제출했는데 보면 오히려 23년 대비 15% 정도 삭감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게 산업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일부 증액이 된 상태로 예결위에 가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원이 394명인데 이건 단순하게 계산해도 전 직원의 한 56%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방식입니다.
방문 국가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중동․유럽․동남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로 외국인 환자 쭉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일본․미국․러시아․몽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실 중동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유럽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 환자 유치 위해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우럭 얘기를 하면 이미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럭이 이렇게 장수종인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사는 어종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만큼 대체적으로 지금 일본의 연근해에는 과거에 방출된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에 녹아 문제가 있고 지하수가 스며들어 간 것이 있고 그것들이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방출하지 않아도 여전히 방출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임산부 엑스레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식약처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세슘 우럭이 올해 초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슘 우럭은 올해뿐 아니라 2022년에도, 2021년에도, 2020년에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한 40㎞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우럭은 연근해 어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로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럭이 먹는 작은 생선들 또 그 작은 생선이 먹는 플랑크톤 아니면, 어쨌든 그 애들이 뛰어노는 바닷물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이 한 건도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피폭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누적되는 것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환경보건 쪽으로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노출되는 게 없고 딱 일본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 후생성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이 일본 내에 유통되는 한 3만 건 이상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검출률이 11.5% 정도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물론 후쿠시마산이 가장 많지만 후쿠시마산이 아닌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이 수치 역시도, 그러니까 검출이 되는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본 후생성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이 일본 내에 유통되는 한 3만 건 이상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검출률이 11.5% 정도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물론 후쿠시마산이 가장 많지만 후쿠시마산이 아닌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이 수치 역시도, 그러니까 검출이 되는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8년보다 2019년이 높고 2019년보다, 2019년에 1.84인데 2020년은 3.57%, 2021년에는 9.9%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외국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면허의 조건이나 자격요건 그게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료법이 일본 것을 많이 차용해 오면서 이것을 의료행위로 구분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마저도 2020년에 더 이상 이것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문신은 별개의 행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문신 그거를 놓고도 반영구만 인정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신은 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2022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100만 개 그리고 2019년에는 1150만 개인데 그중에 아시아가 63%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63%에 해당되는 아시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중에 중국이 400만 개 이상을 차지했고요, 일본이 2020년에 26.7%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여 줬듯이 일본도 역시 26만 7000개라고 하는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기준 해서 한 2만 50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지구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저렇습니다, 6.7.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이 거의 30%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RE100이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뒤진 나라, 눈을 씻고 찾아보면 한 두세 개 나라 있습니다, 세계에서.
2019
지금 보면 해외 사례는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용 시스템비계가 독일, 미국, 일본, 핀란드 할 것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과 똑같이 하라……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이런 특징이 있는 시스템비계를 개발한 것 같고요.
우리가 미국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독일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일본 국민보다도 우리가 2등 국민이에요!
반성하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398％, 400％나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어떻게 설치하라고, 달랑달랑 그냥 줄 하나에 매달려서 작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가장 최상단에 저것을 설치해서 저기에서 모든 작업을, 그러면 밑에 걸리는 윈치를 통해서 케이지만 안전하게 만들어 주면 케이지 내에서 승강로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작업을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도 저런 작업용 비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설치, 유지보수 또는 교체 작업자들은 왜 저런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미쓰비시, 오티스, 티센크루프 여기 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저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지요?
솔직히 저렇게 총 점토가 대체한 것만도 재활용 제품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매립되거나 어디로 소각되거나 하는 것들이 800만t입니다, 800만t.
그런데 일본산 왜 수입합니까?
제대로 엮어 주지 못하고 최종으로 처리되고 하는 것들을 못 찾아 주고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일본산은 일본산대로 수입하고 한국산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디다가 매립하고 갖다 던지고.
폐지 보겠습니다.
이게 외국산 폐지예요, 수입폐지.
이것 일본 석탄재 수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오니류, 소각재, 분진류는 다 점토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제대로 재활용하면.
솔직히 저렇게 총 점토가 대체한 것만도 재활용 제품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매립되거나 어디로 소각되거나 하는 것들이 800만t입니다, 800만t.
그런데 일본산 왜 수입합니까?
그것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다 복합재질로 해서 저급 플라스틱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페트를 또 수입을 해요, 일본으로부터 필라멘트사로 섬유에 쓰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활용 정책,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하는 게 지금 연료화지요, SRF.
이런 의무율, 실제 알고 보니까 타이어 의무율 65%밖에 안 되는, 무슨 감가상각률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 의무율 곱해 가지고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페트 용기를 들어 보이며)
페트, 이 와중에 일본 것 갖고 와서 미안한데요.
여기는 이게 일체형입니다.
이것도 페트 재질이에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해서는 당내에 논의해 본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먼저 처리한다는 것이었고 아시다시피 고용노동소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탄력근로제와 또는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할 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당되어서 이미 진행 중인 외국 사례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사례가 있었는데 3개월, 일본의 사례로 하는 그것은 오히려 제한점이 지금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크게 선택적 근로제의 정산기간 확대가 나와 있는 나라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완전히 자율화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갖는 것 자체는 조금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달 내에, R&D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하면 24시간을 할 수도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한 달을 평균으로 해서 봤을 때 어느 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정산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 버리면 오히려 그런 들쭉날쭉한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순도의 문제이고 그 해당되는 순도를 어느 정도를 맞춰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바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수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기존의 공정에 맞게끔 일본에서 원자재가 그렇게 공급이 되어 왔고 그 원자재에 맞게끔 사실은 공정이 디자인되고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100% 이렇게 해외에다 의존하는 방식은 아닌 게 아니라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의 문제는 화관법이나 화평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일본 무역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화수소, 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불산은 크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모듈 만드는 데 들어가고요, 거기도 에칭가스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데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는 거의 다 국내산을 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았던 것이 순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파이브나인(99.999%)쯤 되는지 식스나인(99.9999%)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쭉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도체 전용의 에칭가스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도가 조금 더 약한 정도의 불산이 필요했고 그것 정도는 국내산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수불산 들여서 쓰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쓰고 있는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본 무역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화수소, 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불산은 크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모듈 만드는 데 들어가고요, 거기도 에칭가스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데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는 거의 다 국내산을 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았던 것이 순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파이브나인(99.999%)쯤 되는지 식스나인(99.9999%)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쭉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도체 전용의 에칭가스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위원님들, 15쪽 잠깐만 봐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외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1년 단위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1년 단위가 가능한 것은 지금 일본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 대신에 몇 가지 까다로운,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60시간이 3주 이상 연속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독일이나 프랑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24주이기 때문에 최장이 6개월이고 단협, 즉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에 12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산별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석탄화력발전소의 총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 싶고요.
다음 것 넘어가 주세요.
일본은 보시면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합쳐 봐도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4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시간 동안은 경유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차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전구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
그런데 바이오가스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시 재측정되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집어넣는다면 다시 설계비를 또 반영하고, 이것이 이중적으로 세금을 갖다 쓰는 방식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어렵지만 일본에 다 갔다왔던 이유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다른 곳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환노위원님들이 계신 곳부터라도 우선해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용 위원장께서도 본인 지역부터 우선 솔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개보수시설만 달랑 해 놓으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설립과 관련된 국내외 비슷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백신연구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사례를 분석했고요.
오늘 제가 비교할 내용은 일본 백신연구소 그리고 3번 아태이론물리센터, 2개를 가지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APCC는 2005년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재정 충당 현황을 보면 설립 당시 정관에는 법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정부 지원금, 회원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기여금 이런 것들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 한국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PEC 운영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 같은 것을 해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는 내용입니다.
2017
다음은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하수박스입니다.
깨끗한 계곡수가 하수박스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오염수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저기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기가 바로 하수박스장으로 직행하는 곳입니다.
처리 안 해도 되는 깨끗한 물을 그냥 하수처리장 용량만 높이는 거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대단한 우주기상입니다.
우리가 1998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는 일본 모델을 쓰고 있었습니다.
슈퍼컴 1호를 대동해서 같이 쓰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일본 모델을 장착해서 죽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간에 기상청이 도입한 기상예보장비의 주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퍼컴 1호기 도입했지요, 280억 원.
1998년에 일본 기상청의 전 지구 수치예보모델 도입 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도입한 후 5년 동안에 107번 장애 발생했고요, 6년 동안 사용하다가 120만 원에 고철로 처분했습니다.
2호기 550억 주고 도입해서 6년 동안 350번이나 장애가 발생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꼴이지요?
2016
그런데 청장님, 20억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일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1년에 20만 건씩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나라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깔 거예요.
그런데 경주 지진 나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지진 안 나잖아요.
아무도 안 깔아요.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교육이나 홍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상청은 정확하게 관측하고 재해경보시스템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지, 이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자체나 안전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잃게 하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대안설명 없이 그냥 계획이 자꾸만 수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설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 중간에다 갖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대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일본 얘기 하시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높은 건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우리처럼 대도시 중간에 아파트가 중간중간 있고 한 데, 이런 데 레이더에 거슬리는 건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큰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2013
18개의 방사선량계밖에 못 갖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방재청은 원전 사고 지역에서 이분들이 일했던 지역이 아주 멀기 때문에 그다지 방사선의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방에도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흐른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급파되었던 미 해군 중에서 8명이 갑상선암, 직장암 등 건강상의 이상을 보이면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던 구조대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얼마 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훈장 수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훈장 수여 역시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게 훈장을 수여한 자 중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주범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들도 있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한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명단인데요.
문제가 된 훈장 수여 현황 보면 박정희 정권 때 7명, 전두환 정권 때 3명, 김영삼 정권 때 1명, 이명박 정권 때 1명 등 12명이나 됩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악의적으로 이것을 무단 방류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것의 책임 소재가, 어쨌든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수를 오히려 빼돌리는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유역환경청에서 의견들을 좀 주셔서 환경부 또 안행부가 협조를 해서 같이 동시 점검을 하든 아니면 환경부로 이관을 하는 방식이든 조치를 해야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