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원전 발언
2025
그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는 좀 열어 놓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 폐기물이 저렇게 쌓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한미가 서로 두 눈을 부릅뜬 가운데 저 핵연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지난해 말 기준해서 1만 9536t에 달하는데 이거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하면 약 15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 등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데 이게 한계에 부딪혀서 2030년 이후가 되면 정말 저장시설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후핵폐기물 저장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4
이게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단독 입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 검토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이번에 단독 입찰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끝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의 우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원전들을 수주해 내고, 수주해 내고 하기 위해서라도 웨스팅하우스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 적절하게 이런저런 소통의 장을 통해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결국은 내년 3월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정돈해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 갑을이 바뀐 상태가 되어서 아예 처음부터 웨스팅하우스와 함께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은 원전이 많고요,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폐기물 처리장을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원전 안에 중간 처리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쌓이는데.
지금 상황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처리가 중요한 것은 재처리를 하게 되면 독성은 한 1000분의 1로 줄고요, 양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들은 자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히려 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연하게 또는 저자세로 일본을 대한다면, 중국에 그 많은 핵 원전이 있는데요.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중국 정부가 ‘아,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저농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원전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해에 이미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자체처리장을 확보해서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생산도 가능합니다.
미일 원자력협정하고 우리 원자력협정을 보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우리가 2015년에 가장 최근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전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핵무기로 전용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한 연구만 일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외 위탁 재처리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플루토늄은 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쓰레기 다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사실 이건 비용만 들고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2022
역대 정부에서도 유가 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것 문재인 정부 탓을 해서요.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책을 가장 강하게 폈던 이명박 정부 때 30.2%라고 하는 놀라운 요금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유가의 영향이지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도지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보면 한전이 2024년까지 건설되는 강원도의 신한울 원전하고 강릉 안인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삼척에 있는 발전소 등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때 총생산전력이 17GW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운용 중인 송전선로는 수송가능용량이 11.6GW라서 한전 차원에서는 기존의 송전망이 부족하다, 그러니 신한울에서 가평까지 수도권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고 수소융복합 클러스터,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 차원에서도 보면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송전선로를 깔아 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송전선로망을 이용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남은 것은 액화수소와 수소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연료전지발전소나 또는 수소차량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공하면 훨씬 더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소융복합 클러스터를 빨리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이 어떠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200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2018년에는 33%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해양풍력의 용량은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 또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 발전단가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지요.
2018
이것을 넘기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환경부도 아마 자료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깨달으셨을 텐데요.
독일 경우에는 축산분뇨를 처리해서 만들어 내는 발전량이 거의 원전 3개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말 대규모여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 1000개 이상이 되는 축산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가스로 발전해서 그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2016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상반기에 현대건설에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기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셨지요, 그때?
2013
10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방사선 선량계를 운용하였던 분들은 열여덟 분밖에 안 계십니다.
18개의 방사선량계밖에 못 갖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방재청은 원전 사고 지역에서 이분들이 일했던 지역이 아주 멀기 때문에 그다지 방사선의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방에도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흐른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급파되었던 미 해군 중에서 8명이 갑상선암, 직장암 등 건강상의 이상을 보이면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던 구조대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