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연금개혁 발언
2025
그러나 상당수가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되었지요.
문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 운용수익을 보면 5년 평균해서―2024년 기준입니다―2.86%,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동기간대에 8.13%,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될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동일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그냥 제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과연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원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일부 개혁을 한 상태이고, 국민연금의 수급 그것만 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퇴직연금까지를 더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는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일부 개혁을 한 상태이고, 국민연금의 수급 그것만 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퇴직연금까지를 더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는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2024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크기업들이 오는 것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투자 역량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테크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적정한 벤처캐피털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연금 사무소와도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서 적절한 대체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총영사님께는, 조금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스타트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한번 하셨고 한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뉴욕, 런던, 싱가포르 그래서 금융 중심지에만 사무소를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에 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대체투자도 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총영사님께는, 조금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스타트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한번 하셨고 한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뉴욕, 런던, 싱가포르 그래서 금융 중심지에만 사무소를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에 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대체투자도 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크기업들이 오는 것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투자 역량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테크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적정한 벤처캐피털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2023
저도 이미 4차․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상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속 계획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계획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 그게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건 형태가 작은 규모라도 노무종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연금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재와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프레임은 크게 짜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은 특고 중에서도 확실히 노무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것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정리를 해서 사실은 여기 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국감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것이 이미 나왔고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관련한 특위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정부가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정리를 해서 사실은 여기 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국감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것이 이미 나왔고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관련한 특위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정부가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걸 논의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국감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것이 이미 나왔고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 관련한 특위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그 종합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정부가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걸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이미 이 크레딧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것과 일반회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첫째아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논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연금특위에 넘긴다고 한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저희가 이 법안을 복지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죽 기억해 보시면 첫째아에 대한 크레딧을 주자고 하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정부도 사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것과 일반회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첫째아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논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연금특위에 넘긴다고 한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책자 8쪽을 보면 거기에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일 차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5년 전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하겠다, 노무제공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책자 8쪽을 보면 거기에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일 차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5년 전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하겠다, 노무제공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법안을 냈고 2020년에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해서 특고 적용을 했고요.
지금 고용보험기금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 운용 방식이 연금보험료를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중에 여기서 보험급여를 충당하는 국민연금 같은 적립식이 아니라 1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 지급하는 부과식이라는 점에서 그간 기금화 필요성이 그다지 제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금으로 수십 조의 건강보험료를 적립하고 있다면 이건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화가 아니더라도……
(영상자료를 보며)
기관별 운영위원회, 이거 제가 기금하고 다른 연기금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 다 고용기금․산재기금․사학연금․국민연금 할 것 없이 운영하는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건강보험까지도 거의 같고요.
운용위원회 있고 자금운용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있고, 적립금 규모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이 다른 데는 다 법에 따라서 하는데 건강보험은 정관에 주어져 있고.
다만 책임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가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할 뿐이지 다른 거는 그냥 자산운용사가 자산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책임투자라고 저렇게 공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도 실제 적용 여부나 고려 정도도 평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후라도 평가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평가 방식으로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맡긴 국민연금 자금을 모두 책임투자 자금이라고,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하는 것은, 이게 바로 ESG 워싱입니다.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국내주식 위탁운용 방식 중에 책임투자형을 제외하고 유형이 많잖아요.
순수주식형, 액티브퀀트형, 장기투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투자형이 아닌 다른 유형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고 지침, 책임투자 정책 등 관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책임투자형처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 봐도 그렇게 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책임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가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할 뿐이지 다른 거는 그냥 자산운용사가 자산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을 맡긴 걸 다 그냥 책임투자 자산으로 잡았어요.
이게 책임투자 관련해서 가산점 방식으로 해서 국내주식이나 국내채권, 해외채권 선정할 때 2점 또는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했는지 여부하고 코드의 세부지침 마련을 했는지 여부하고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지침 마련하고 책임투자 정책 하고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맡긴 자산 전체가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김태현 이사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이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2년 말에는 38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2배 늘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내외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 자산의 책임투자 자산이 2021년 7.7조 원에서 284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복지부 종감 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란 국장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책위가 18년에 국민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서 수탁자인 공단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금운영규칙이라고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조를 운영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이것을 법적 조문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0원, 2000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 단위의, 그것도 수십조 단위의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6명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실무위원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하고 똑같이, 거의 같이 운영할 바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강보험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실제로는 장기건 단기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쪽에는 국가로 보면 손해를 입혔는데, LG CNS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KT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저는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사 표명을 안 하는 것도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뭔가요, 이 건에 대해서?
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등 해서 12개 직종 들어갔고 22년 1월 1일부터는 퀵․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2개의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들어갔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기사․유통배송기사 등 해서 5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들어갔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이렇게 4대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로계약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큼은 옛날 방식의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는 전속되어 있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고 그게 아니면 다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태인 거지요.
저는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 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사실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것만 개혁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큰 개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월 소득의 8.33%를 내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월 소득의 8.33%를 내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그렇게 해서 건정심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위원회가 원하면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즉시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즉시 나와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공개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과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는 연금특위가 마련이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들에 나오는 걸 보면.
나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구조개혁 부분은 정부에서 뭔가 안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정부의 서포트가,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2022
필요하다면,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떤 기업이나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 퇴직연금을 그냥 국민연금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해,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열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방안을, 퇴직연금도 연금으로서, 노후연금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물적분할과 관련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넣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 놓은 것이었으면 그 물적분할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반대표만 행사하고 그만 뒀겠는가.
내 전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그 수탁자로서 연금공단에 무한한 책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정확하게 느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소액주주들과도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부분이 사적연금 관련해서, 사적연금 중에 저는 개인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퇴직금일 때는 노동부의 소관 사업일 수 있으나 퇴직연금이 되는 순간 노후연금이 됩니다.
답변 중에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증인께서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라는 발언을 두 번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 본인이 있을 때부터의 기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왔으면 연금개혁과 관련, 특히나 올해 국회에 연금특위가 만들어지고 또 연금개혁과 관련한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해야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위든 특위든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전문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과거는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구성된 건 이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좀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흐름을 잘 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는 국민연금이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을 막지 않아서, 주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물적분할을 발표한, 공시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손실 규모 추정액입니다.
손실 규모를 저희가 봤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에 결국 물적분할을 했습니다만 일단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약 5000억이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도 300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더 많이 빠졌지요.
특히나 기후변화 정보는 47.8%에 불과한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이슈에 제대로 대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기업의 존폐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확실히 파악해야지만이 ESG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2009년에 세계 최대의 ESG 투자그룹이기도 한 PRI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가입을 해 있고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을 했고.
거기에 보면 여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의 세 번째가 적극적인 ESG 정보공개 요구입니다, 요구를 해야지 제대로 ESG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연금 수급자들이 주로 타깃이 되어서, 예시를 한번 보면 1년에 2000만 원 되는 노령연금이 소득의 전부이면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자․배당소득 950만 원에 노령연금이 1900만 원이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하고 유사한 퇴직연금 소득도 아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소득자들만 타깃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사회연대의 관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저희가 고액소득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도 역시 2021년에 1.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 정도, 저것은 거의 자유예금보다도 못한 수준인데요.
반면에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보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만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에 운용을 하게끔 맡겼으면 이익률이 아마 20조 정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2조 정도가, 2조 넘게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용하는 바람에 2500억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자산운용사를 선택해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2020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하고 2018년 10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성립되었고 올해까지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국민연금을 일정 연령에서 임의가입을 먼저 시켜 주는 방식인데요.
열여덟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문제는 아마 지사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추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8세 도민에게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하고 2018년 10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성립되었고 올해까지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아니요, 4대 보험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왜냐하면 21대 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선거사무원 폭행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2019
국민연금 지사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이게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계속 늘려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초지자체에 하나씩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군 단위만 가도, 그냥 대도시를 벗어난 곳만 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2017
제가 이게 일반회계라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좀 섞여 있어서 사실은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중간에 빈 기간이 있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을 불입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한 4년 휴직을 했었는데 휴직기간 것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때 것까지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2016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왔냐 하면, 그냥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올해 국민연금에서 SK케미칼에, 국민연금이 SK케미칼에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에다가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해당 연료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할 때 그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를 했거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
그것은 그때 국무회의 때 그렇게 약속을, 각 부처가 분담을 뭐 25%, 25%,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25% 부담을 해서 100%를 채우자라고 했는데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될 때는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기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내년 예산은 예산대로 얼마까지 하자라고 이미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2014년 9월 달에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6개월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 크레디트와 관련해서 구직자에 대해서는 실업 크레디트를 주도록 하자고 해서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4
지금 연금제도 자체가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저는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근로소득자하고 공무원하고만 비교를 해 보면, 특수직역을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특수직역은 공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연금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빼고 나면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적연금 3층 구조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이게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국민이 보기에 특수직역에 해당되는 군인 선생님 공무원은 안정적이라고 봐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도 흔히 말하는 미국의 MBA나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또 자산운용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기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2013
그런데 하나 남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 지급하는 방안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탈퇴와 관련해서는 ‘숫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20만 원씩 주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난데없이 국민연금하고 연계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실 이 공약은 대독 사과 형태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 지급하는 방안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탈퇴와 관련해서는 ‘숫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 날 있었던 TV 토론회 때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만 원씩 주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난데없이 국민연금하고 연계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실 이 공약은 대독 사과 형태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 지급하는 방안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