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북한 발언
2026
이제 준결승,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에서 있었던 경기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가셔서 남북한 선수들을 다, 북한 선수들을 응원을 하고 해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북한 선수단이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언론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수단이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수원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로 보면 양측을 다 응원하는 게 맞지요?
저는 이번 기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북한이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확하게 자신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성사된 운동경기긴 합니다만 남북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해서 티켓은 잘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티켓 예매율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예전에 저희 아주 정말 안 좋을 때도 경평축구단이라고, 남북관계 정말 나쁘고 할 때도 서울과 평양에 축구단이 오가면서 경기를 했었던,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북 간에 분단이 이렇게 고착화되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민간들이 연년이 이렇게 이어져서 서로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 왔지요.
저는 이번 기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북한이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확하게 자신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성사된 운동경기긴 합니다만 남북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해서 티켓은 잘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티켓 예매율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오늘 나무호 얘기가 많은데 저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북한 여자축구팀이 입국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북한이 운동경기 관련해서 선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그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통일부 본연의 어떻게든 긴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전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실은 통일부가 앞장서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들에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축구 한 경기가 당장 남북 간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급변시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이고 한 켜 한 켜 쌓아 가는 것이 결국은 시작의 신뢰가,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신뢰를 켜켜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 정권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그간에 쌓아 왔던 신뢰를 한 번에 날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늘 있지요.
2025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9실 아파트 하나, 원룸 8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관리단을 확 줄여 버렸지요, 업무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 관사를 아파트는 두고 원룸을 8실에서 5실로 3실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실이 줄었으니까 이것은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상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9실 아파트 하나, 원룸 8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관리단을 확 줄여 버렸지요, 업무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 관사를 아파트는 두고 원룸을 8실에서 5실로 3실을 줄입니다.
통일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인데 그것도 기반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배경학생들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상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 언급으로 불편을 드린 장대현학교 선생님과 관계자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통일부하고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되는지, 왜 관리 감독 주체를 일원화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한 번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공립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북한배경학생들을 위한.
나라가 책임지고……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민간에다가만 맡기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민간에다가만 맡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배경학생들의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기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주로 북한배경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특정 종교, 정치 편향 논란이 된 학교 교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대현학교를 거론했습니다.
이 점을 정정합니다.
제가 왜 이 교육청·교육부의 책임 미루기의 무한 루프와 관련한 부분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것 넘겨 주세요.
북한배경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북한배경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통일부하고 교육부, 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왜 이것에 대해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한배경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북한배경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통일부하고 교육부, 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왜 이것에 대해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해서 이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선 이사가 파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이탈주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고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쭉 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서 북한배경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또 대안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2025년에 총 11개 교육기관에 101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이탈주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고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쭉 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서 북한배경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또 대안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통일부가 인권사업을 하려고 존재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인권사업은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명분 아래 민간단체에 대북 콘텐츠 제공 또는 대북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앞장섰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에둘러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적대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방안에 주력한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정동영 장관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교류, 평화 증진보다는 반북·흡수통일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인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부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하는 것 저것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은 통일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예산에 아예 북한 정보유입 항목을 포함하라고 하는, 정부 예산에 저런 것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두 국가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적대적인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평통이, 민주평통이, 평화적 통일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민주평통이 정책건의서를 통해서 의장인 대통령에게 저것을 제안한 겁니다, 저 내용을.
그러니까 실제 이 정책건의서를 통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폐기한 것이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힘의 우위에 기반한 통일 대북정책을 쓰자라고 하는 것을 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의 형식을 취한 건데 사실 대통령실이 원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띄워진 저 내용입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의 분리 가속화를 추진한다’, ‘휴전선 일대 대북확성기를 재활용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도 강화한다’, ‘여타의 위성정보수단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그리고 ‘USB 등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하는 것 저것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지요.
인사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반통일적 발언을 이어 간다든지 불필요한 남북 간의 대결을 부추긴다든지 하는 인사들은 그사이에도 해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한 번 임명을 하면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원래 헌법이 정한 민주평통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헌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승준 상임위원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 의회에서 제출한 한반도 평화 법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문위원 중에서도 극소수에 해당되는 운영위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통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평화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평통의 운영위원에 임명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적 인물 이서영이 등장시킨 더 문제적 인물이 바로 극우 로비스트 애니 챈이지요.
애니 챈의 극우적인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애니 챈이 광고했었던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했었던, 게재한 광고를 보십시오.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남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던 법안 반대,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반도 관련한 어떠한 평화 관련한 법안도 반대.
이분은 19년 10월에는 한국은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2019년 우리가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나요, 2019년이?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이 여섯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학력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이지요.
재정 수준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의 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수준의 교육이 보장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나 기관이 그런 것이 갖추어진 곳은 없고요.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배경학생 학교 및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이것은 올해 현재인데요―전체 한 5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일제 대안학교가 총 11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요.
이 중에 특성화학교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네 곳, 이곳은 통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먼저 온 통일, 우리 학생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해서 전체 2645명인데요.
이 중에 북한 및 제삼국 출생 아동이 1534명, 저 1534명 중에 75% 이상이 중국 출생입니다.
중국 출생은 중국을 비롯한 제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대체적으로 10대 중반 정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해서 전체 2645명인데요.
이 중에 북한 및 제삼국 출생 아동이 1534명, 저 1534명 중에 75% 이상이 중국 출생입니다.
중국 출생은 중국을 비롯한 제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대체적으로 10대 중반 정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을 전혀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에서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지자체로 다 넘기기는 합니다.
넘기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사각지대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살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가 다 고독사이시고 아사하시거나, 어딘가 손 내밀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남북하나재단이 그 어려울 때 결국은 손을 내밀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독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살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가 다 고독사이시고 아사하시거나, 어딘가 손 내밀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남북하나재단이 그 어려울 때 결국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북하나재단은 처음에 초기 정착할 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자립·자활 지원하고 5년간의 관리 그것만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악화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악화되어 있다.
최소한 아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없고 친인척도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 남북하나재단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북하나재단은 처음에 초기 정착할 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자립·자활 지원하고 5년간의 관리 그것만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해서 행사 개최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이걸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화면으로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북한 대변인 같다’, ‘북한 편만 들고 있다’,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복해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이지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는 처음 통일부장관후보자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으로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 협력 추진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 주민 접촉하는지를 통제하겠다.
그동안 신고로 유지해 왔던 것을 거의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2023년 성과.
그리고 2025년의 정책추진 방향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
그게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차관 상환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이게 올해 4월 11일 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4월 11일이면 4월 4일 날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원래는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산림 황폐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국제기구에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2015년에는 COP에서, 2016년에는 유엔총회 파리기후협약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1년에 SDG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는 8%를 줄이겠다, 16%를 줄이겠다, 가장 최근치는 한 15% 정도밖에 못 줄이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할 경우에는 훨씬 더 과감하게 절반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저렇게 내놨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그냥 간단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후위기 협력과 관련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2021년에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선정한 기후변화 대응 취약 우려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산림 황폐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북측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서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을 때도 정부에서는 항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물론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강 대 강이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후보자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변화하고는 무관하게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통일부 조직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교류 협력 예산 감소 내용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2023년에 1조 2000억이었던 것이 2025년 올해에는 7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2023년에 1조 2000억이었던 것이 2025년 올해에는 7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부처 내용도 보면 교류협력국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국장급으로, 그냥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부처도 해당 업무를 하는, 교류 협력을 하는 업무가 완전히 축소되는, 실질적으로는 교류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찌 보면 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해체하고 삭감한 남북대화, 교류 협력 관련한 조직이나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아마 상호 간에 신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후보자께서 임명이 됨으로써 이것이 북측에 주는 약간의 메시지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에서부터 그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변화하고는 무관하게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통일부 조직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을 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정상선언이나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서 한 치도 비켜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보수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이 아마 지난해 5월 달엔가 이렇게 되고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 외통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한국에 어떠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준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뒤늦게 이것을 알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국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핵무장과 관련한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국가적인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것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되거나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외교적 또는 민관 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이 되어서 분류가 되고 나면 그 후과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도 견고하고 특히나 우주기술, 과학기술 AI,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은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인데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도 않고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이미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제·안보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대미 투자국 1위인 나라이고요, 앞으로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테러를 지원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1시간 내내 방송을 하는데 이게 방송에서 방송의 앵커 목소리를 통해서 방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주장을 실었다라고 하지만 그 주장만으로 쭉 나열된 것은 결국 옳지 않은 방송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원 중의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 해커가 있어서 우리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예 배척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가 같이 진행된다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장관께서 지난번 계엄이 났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가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2024
그 2명은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김영호 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하고 반대는 남한과 북한만큼 거리가 멉니다.
옆에서 같이 그것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국무위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우려를 한 것이지요.
계엄 관련해서 국방부 회의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지전 가운데는 오물풍선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국지전 가운데는 오물풍선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내란과 관련한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내란과 관련한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했던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장관은 반대했다고 하는 전언은 들립니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어떤 얘기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인권법 만들 때도 제약이 존재했었고요.
제약이 있고 늘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북한인권만 계속 외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통일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북한인권법 말씀 많이 하셔서, 2016년에 통과시킬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데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도 하라고 하는 게 북한인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말씀 많이 하셔서, 2016년에 통과시킬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데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도 하라고 하는 게 북한인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인권 탄압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실태조사 인권보고서도 만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갈급하고 긴급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차관님,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요.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P-518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니까 그 안에서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북전단은 날릴 수 있는데 김포공항 안에 가서 날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P-518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니까 그 안에서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북전단은 날릴 수 있는데 김포공항 안에 가서 날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공항 안에서 날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날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한데,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만 통일하기 전 서독에서 동독을 향해서 언론이나 책이나 토크콘서트나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동독의 인권 상황을―동독의 인권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요―이렇게 집요하게 손가락질을 한 기록들이 좀 있나요?
어쨌든 대화를 해야 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못됐고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갖 방식의, 그야말로 쪼개기 전법을 통해서 한 부처 사업비의 대부분을 이용해서, 그것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까지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간의 인권과 관련한 개선을 하기 위한 협의 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대개 보면 학생들 데리고 독일도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이렇게 했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됨 딱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사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지난 7월 27일 날 민주평통이 시드니에서 주최한 한·호 평화통일포럼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10대 청소년 30여 명의 처형이 북한에서 있었다’.
이건 장관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8일 날 ‘통일부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나고 그 무인기에서 대북 삐라를 냈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무인기의 소재가 군에서 보낸 것이냐 민간이 한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뭔가 지금까지 대북 삐라를 보내고 있는 단체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한데 그거를 뒤로 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18일 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이 뭐가 안 맞습니다.
이게 한국, 그러니까 대개 다 공동성명을 하거나 협약서를 만들거나 MOU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한글로 쓸 때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나고 그 무인기에서 대북 삐라를 냈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무인기의 소재가 군에서 보낸 것이냐 민간이 한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뭔가 지금까지 대북 삐라를 보내고 있는 단체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한데 그거를 뒤로 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18일 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이 뭐가 안 맞습니다.
17일에 갔다가 20일 날 오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북한인권 3자 회의에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장관 그리고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 전에 보면 10월 16일 날 옆에 계십니다만 외교부제1차관 주재로 해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했고요.
거기의 주제에 보면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함께했고요.
그렇지요?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관께서 최근에 보니까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서 워싱턴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언제 갔다 언제 오셨습니까?
통일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21일인데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6개 부서장 중에 유일하게 탈북민 출신 여성 부서장을 해고, 그러니까 재임용 불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는 재임용 가능 평가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재임용 불가 판정을 한 것이지요.
사실 지금 갈라치기가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아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외교부의 대북 인권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 물망에 올랐다고 해서 탈북자단체마저도 2개가 갈라지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걸 좀 그만하고 오히려 국민적 여론 수렴,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것은 9월 26일 날 태영호 사무처장이 ‘정부가 대북전단 단체들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대북전단 살포부터 자제시킨다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을 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잘 논의되고 대북전단 단체들과 함께해서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현실 보여 줘’ 왜 이런 가짜 얘기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외교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간담회, 외교부가 준비하고 사회도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특히 대북 관계, 안보, 대북 정책은 한미 공조를 그동안 죽 해 왔고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일이 지금 이런저런 방식으로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로 간 북한 군대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오늘 얘기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게 미 국방부장관의 지금 현재의 스탠스입니다.
99%,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띄운 페트병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해역으로 돌아와서 해양 쓰레기로 저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네 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지요.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선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지금 거의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곡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임진강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 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 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지역 주민은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박상학 증인, 잠깐 앞으로 와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있나요?
아니,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대북전단 살포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막기보다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단 장관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난해 9월 11일 날 당시 태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 거기에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일단 장관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난해 9월 11일 날 당시 태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 거기에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그니션 포인트(ignition point)를 준 것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우리와 일본의 대처를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하게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려의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가장 최근에 가해진 대북제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강한 생크션이지요.
대북 금수품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해서 USB, 이게 HS 코드 8523에 해당되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가장 최근에 가해진 대북제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강한 생크션이지요.
대북 금수품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해서 USB, 이게 HS 코드 8523에 해당되고요.
라디오 이건 HS 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전단을 살포할 때 6개에서 12개 정도의 전단을 덩어리로 살포를 하면서 거기에 한 번에 보낼 때 3000달러에서 몇천 달러를 보내기 때문에 한 봉지에는 500달러 이상의 돈뭉치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변심을 하게 된 계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사실 러시아가 북한과 친하냐 또는 한국과 친하냐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더 관계 개선이 잘 되었고 좋았습니다.
이게 달라진 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도 한동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렇지요?
전쟁이 그때 됐으니까.
그런데 이 균형관계가 깨진 것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부터이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약간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조약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균형관계를 가지고, 특히나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어투로 성명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균형점도 깨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불을 지핀 것은 이번에 외교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실 그동안 6자와 관련된, 북핵과 관련된 소련의 역할 또는 중국의 역할 관련된 협의를 하는 우리 관련 과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보면 우리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특히나 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그 제재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도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그 제재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도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균형관계가 깨진 것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부터이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한 한 시간 이후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북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7년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아직까지는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이게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북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7년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아직까지는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나름 오랫동안 실험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과 관련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도 저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17년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에 2018년부터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아직까지는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나름 오랫동안 실험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과 관련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도 저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한쪽으로는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간 우리 민간단체에서 계속해서 삐라를 보내 왔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간단체에서 정말로 삐라를 그런 식으로 무인기를 통해서 보낸 건지도 역시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에 실패도 하고 했지만 결국 2017년에 6차 핵실험, 2017년 6월 달에 가해진 6차 핵실험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2024년까지 30년입니다.
그간에 죽 있어 왔던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했던 입장이 뭐였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난하고 억제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북한의 핵은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은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는 가운데서 고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한편으로는 비난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번에 IAEA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대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꼽았습니다, 사무총장도.
좀 길게 보면 북한이 1985년 12월 달에 NPT에 가입을 하고 93년 3월 달에 탈퇴를 합니다.
3월 달에 탈퇴를 하는 것은 이미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93년부터 2024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기구류에 달린 물건이 2㎏이 넘는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감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공권력에 도전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오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세 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USB, 단파라디오, 달러 묶음 이런 대북 금수품들을 대북전단을 빙자해서 북한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2023년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약간 그게 있는 거지요,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목표로 했던 것처럼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라.
북한의 인식 개선을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벽에 대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일정하게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일한 메시지를 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과정에서도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1만 7000명이 거의 지금 10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고요.
2300명은 이미 20년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신변보호를 24시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신변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단체의 수장들도 저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만 4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빼고는 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은 승인을 받고 뭔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날리는 장소는 다 P-518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P-518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국방부에 올해 한 해, 최근 1년 동안 비행 승인이 4596건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6월 20일, 21일, 22일 우리가 또 보냈고요.
북에서도 또 보냅니다.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내용, 여기 들어가 있는 USB를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르고 봤겠지요, 뭐가 들어 있는지.
봤는데 언론에 따르면 한 3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방식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9일 날 우리가 먼저 보냅니다.
4월 23일 날 또 보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있었던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9일 날 우리가 먼저 보냅니다.
휴전선 이남, 흔히 말하는 접경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 없이 비행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는, 그냥 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는, 지금 보내고 있는, 대북전단 업체들이 보내고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P-518에 해당되는 휴전선 지역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 도심은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도방위사령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2020
시간이 별로 없네요.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 간단한 것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가 나와서요, 북한 이탈주민 보호 관련해서 탈북민 보호하고 정착 돕는 신변보호관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97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때만 해도 처음에 1500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20년 현재 보면 거의 2만 66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경찰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껴야 하는데 탈북민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부 다 5년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통일부장관하고 또는 보호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나는 좀 더 오랫동안 보호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9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동으로 낮춰 나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호흡공동체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때로는 바람이 중국 쪽을 향해 불면 또 중국에도 가는 것이고요.
또는 남동풍이 불면 우리 것이 북한으로도 가는 것이고 또는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북한 것이 우리한테도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감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식 직제가 아니고 이렇다저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는데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천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실제 올해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하거나 확보해서 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18
산림청이 앞으로 남북산림협력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가 보면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완벽하게 경제림 사업을 해야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산등성이를 온통 그냥 이 하얀 페인트로 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조성, 그러니까 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친환경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냥 꽂아 놓고 쓰러지고 썩고 어떻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페인트 가루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금속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축적되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고 하는 것이 또는 지하수로 스며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표시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