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반도체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이 대개 첨단기술 연구 분야도 협력하는 데 좀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과학, 사실 양국의 정상 간에는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민감국가 출생자·국적자 혹은 그 정부 종사자, 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에너지부 관련한 시설 방문할 때 또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다 아시겠지만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고 초청 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가 완료된 후 5일 안에 효과 평가 및 미래 방문 또 미래 과제 수행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다 알지만 해당 기관들이 어느 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그 기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행정업무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2019
지난번 저희가 노동부 본부 첫 감사를 할 때 안산지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실시했었던 동향보고에 가까운 1차 보고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요.
장관님, 서울반도체는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파견직 할 것 없이 혼재되어 있는데다가 업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공정은 라인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사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여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갔다고 하고, 한 번 왔다 갔다고 한 게 저게 뭡니까?
저건 그냥 동향 보고한 것하고 사용자들 얘기만 듣고 돌아간 것하고……
저 보고서가 서울반도체가 낸 보도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을 대하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태도가 저래 가지고는 몇 년이 지나가도 산재 안 줍니다.
사망사고 재해율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뭐합니까, 현장이 이런 상황인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이 주야 교대로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 발생장치의 연동장치 인터로킹 시스템을 임의로 해제하고 검사할 물품을 넣었다가 회수하는 작업을 했다’.
현장실습생이었어요.
현장실습생이 첫날 와 가지고 관리자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동장치를 해제하고 엑스레이를 맞아 가면서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1위 LED 생산업체인데요, 서울반도체는.
서울반도체 소속 노동자는 아닙니다.
하청업체인 에스아이세미콘 회사인데 원래 그 회사는 설비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1위 LED 생산업체인데요, 서울반도체는.
서울반도체 소속 노동자는 아닙니다.
하청업체인 에스아이세미콘 회사인데 원래 그 회사는 설비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불량을 냈다는 이유로 직접 불량검사를 시켰고요.
그런데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도가 조금 더 약한 정도의 불산이 필요했고 그것 정도는 국내산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수불산 들여서 쓰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순도의 문제이고 그 해당되는 순도를 어느 정도를 맞춰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바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수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기존의 공정에 맞게끔 일본에서 원자재가 그렇게 공급이 되어 왔고 그 원자재에 맞게끔 사실은 공정이 디자인되고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100% 이렇게 해외에다 의존하는 방식은 아닌 게 아니라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무역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화수소, 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불산은 크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모듈 만드는 데 들어가고요, 거기도 에칭가스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데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는 거의 다 국내산을 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았던 것이 순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파이브나인(99.999%)쯤 되는지 식스나인(99.9999%)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쭉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도체 전용의 에칭가스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도가 조금 더 약한 정도의 불산이 필요했고 그것 정도는 국내산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수불산 들여서 쓰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쓰고 있는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본 무역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화수소, 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불산은 크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모듈 만드는 데 들어가고요, 거기도 에칭가스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데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는 거의 다 국내산을 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았던 것이 순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파이브나인(99.999%)쯤 되는지 식스나인(99.9999%)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쭉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도체 전용의 에칭가스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도가 조금 더 약한 정도의 불산이 필요했고 그것 정도는 국내산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수불산 들여서 쓰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2014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9개에서 20개로 올해는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PSM 대상 사업장같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다지 안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잘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업종지역을……
예를 들어서 금형업종단지 이런 데다가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것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해당 산업단지가 금형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업종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위주에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것은 고민을 좀 다시 하셔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