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최저임금 발언
2023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편법적으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가로 줘야 되는 연차수당을 12분의 1을 해 가지고 매달 주면서 200만 원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잉여금이 15억 2200이 있다, 지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또는 감시․단속 근로 적용으로 저임금 일자리화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장애인들의 고용 조건이 좀 안정적이기를 바라고 또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간접 고용했던 파견직은 야간 근로하고 휴일 근로만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감시 연속 근로로 무임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근로 조건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노동자를 보면 시급을, 최저임금이 우리가 올해 9620원이거든요.
그런데 9655원 시급을 잡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원래 하루 8시간, 주 20일을 근무하면 209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10명 중에 6명이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3년 현재 보면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한 40% 정도 적습니다.
그나마 임금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직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2개 지부의 예방상담센터 인건비는 더 열악한데, 12개 지부에 전체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의 17명은 국고로 지원해 주고 18명은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못 받으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
2020
우리가 1994년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 이후에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이 26년째 일당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해, 두 해 들어 보신 질문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최저임금 많이 오르고 해서, 단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저기서 얘기하는 일비나 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까지는 그나마 7만 원이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곧 아마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론 선거사무원이 딱 8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차이도 조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당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실비나 일비와 식비와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2019
다만 그렇게 소진이 빠르고 하니까 신보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근기법이든 최저임금법이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해외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성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조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력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조력은 받았는데, 내가 겨우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조력을 받는 그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환으로 판정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한 경우에 성과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최소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는 법안들의 내용이 위원님들, 처음 쪽을 죽 보시면 이게 다 2016년에 발의되었던 법입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했었던, 당시의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넘어간 정도의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는 법안들의 내용이 위원님들, 처음 쪽을 죽 보시면 이게 다 2016년에 발의되었던 법입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했었던, 당시의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넘어간 정도의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도 최저임금보다 이미 더 높게 주고 있는 사업장이, 흔히 말해서 30인 미만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게 많은 지원이 없어도, 저렇게 돈이 실지로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1년을 이미 해 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2018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된 게 이제 10월 달이니까 열 달째 들어가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1년 반, 1년 몇 개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된 게 지난해부터 인상된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면 올해 기준해서요 월 209시간, 즉 다시 말해서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6.4%가 올라서 157만 원을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휴수당 이것 157만 원에서 한 20～30% 정도 빼고 나면 13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면 올해 기준해서요 월 209시간, 즉 다시 말해서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6.4%가 올라서 157만 원을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휴수당 이것 157만 원에서 한 20～30% 정도 빼고 나면 13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한 달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불평등도 없고 양극화도 없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보면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높은 여론 지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실제로 시작되었지요?
어려워서 19대 때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 임대료 내리기 위한 방법, 카드수수료 인하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실은 국회에다 다 내놨지만 여야가 입으로는 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조정된 지금이야말로 아닌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숙제 중의 하나인 경제민주화 관련된 부분들을 국회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타깃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법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찌 보면 정태인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주장해 오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제 정당,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다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까지 내게끔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저희들 19대 때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19대 때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 임대료 내리기 위한 방법, 카드수수료 인하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실은 국회에다 다 내놨지만 여야가 입으로는 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조정된 지금이야말로 아닌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숙제 중의 하나인 경제민주화 관련된 부분들을 국회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타깃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법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찌 보면 정태인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주장해 오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제 정당,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다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까지 내게끔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이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었고 저희는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최저임금 16.4% 오른 것이 일정 부분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폭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계획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강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 아까 보셨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가져가는 인지어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139억, 2017년은 110억, 2013년 이후 거의 500억 가까이를 민간위탁비용을 했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받아서 그러겠습니다만 최고급여와 최소급여의 격차를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성패라고 하는 것이 위탁기관은 배를 불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차피 유급휴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월급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명기하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고 있지 아니한 것을 새롭게 주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근기법상 주휴는 유급이고 이것을 주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건, 지금 사용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시행령화, 못박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자인가요?
8개 경제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시행령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쭉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주휴수당은, 우리는 주휴는 유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경영계가 얘기하듯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시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 더하기 어쨌든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플러스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157만 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157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25%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저떻게 하고 거기에서 7% 복지금액에 해당되는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는 월 환산액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훨씬 더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만 법원에서도 오히려 근거가 이제는 명확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장님 자제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 ‘올려야지요’,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 좀 견뎌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다들 공약들을 내세운 겁니다.
각 제 정당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다른 것이지요.
시기를 2020년으로 하기 어렵다고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되 1만 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각 당이 고민했었던 지원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방법을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방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면 모든 정당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면서 다 ‘이것 못 지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만 원을 공약을 했고, 다만 1만 원 공약의 달성 시기를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2020년 그리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두 분께서는 2022년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당의 대선 공약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동반해서 마련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섬세하게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4대 보험료 지원까지 해 주겠다라고 아주 세부 공약까지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막 오래된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상여금을 다 집어넣고 복리후생비는 넣는데 현금만 넣을 것이냐,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노사 간에 접점이 찾아지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전문가 의견을 그냥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회에 이것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고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의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다수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수안, 소수안 없이 3개의 안이 병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안이었고 또 하나의 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만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현금이고 현물이고 할 것 없이 모든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은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3월까지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이루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개선안입니다.
일단 상여금을 다 집어넣고 복리후생비는 넣는데 현금만 넣을 것이냐,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노사 간에 접점이 찾아지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은 전문가 TF를 꾸려서 안을 만들어내자.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은 전문가 TF를 꾸려서 안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바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문가 TF를 꾸렸습니다.
그 전문가 TF를 통해서 지난해 11월경에 안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노동자는 보호를 하자, 그렇게 해 봤더니 157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에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오늘 열변을 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의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월 157만 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여금 받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복리후생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대비 300% 정도, 연간 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보호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월 7%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11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대비 300% 정도, 연간 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보호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월 7%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11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그 정도의 노동자는 보호를 하자, 그렇게 해 봤더니 157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년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그 정도의 노동자는 보호를 하자, 그렇게 해 봤더니 157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에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금체계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한 방식들을 쓰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제수당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것보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아닌 게 아니라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 관련한 전문가 TF가 꾸려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지난해 말에 제가 알기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논의를 몇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 왔다, 어쨌든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함에는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감대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법안을 논의할 때는 시기도 필요하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로 의사결정을 넘겨 달라고 했던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 즉 다시 말해 정기상여금 등 여러 가지를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동조합과 체결하고 있는 단협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이 이미 녹아져 있어서 그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것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상여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단협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어서 그것을 합의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시기가 너무 급박한 상황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서 16.4%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 관련한 전문가 TF가 꾸려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지난해 말에 제가 알기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논의를 몇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 왔다, 어쨌든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함에는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서 16.4%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 관련한 전문가 TF가 꾸려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지난해 말에 제가 알기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논의를 몇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 왔다, 어쨌든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함에는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감대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이 너무 쉽게 김삼화 위원님하고 신보라 위원님 안에 동의해 주셔서 저는 고민이 됩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135만 원이었습니다.
주 40시간 하면 월 209시간 해서 135만 원이고요.
올해 157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3D업종이나 뿌리산업이나 이런 데 내국인들이 잘 안 가는데 그 이유가 급여가 너무 약하고 일은 힘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 수준이니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건데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러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갈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부담이 안 가는 방식으로 외국인을 쓰게 한다라고 하면 또 똑같이 내국인들이 가기에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1개월을 초과되는 지급되는 상여금을 2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주는 경우 불이익이 변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건, 그리고 생활보조․복리후생적 임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 산입 가능, 정부가 이 2개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면 이 두 건은 사실 통상임금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야지 균형점이 맞아진다고 봐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상여금 정도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까지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거야말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여금을 300, 400%를 받는 기업에서 이 상여금을 총액을 유지하면서―총액은 나오니까요―12개월로 잘라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불이익변경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매년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범위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전히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상여금을 열두 달로 쪼개서 나오면서 기본급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럴 때 두 가지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겠다고 한 만큼 조금 속도감 있게 실질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어놓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해당 법안을 일일이 검토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개선TF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61쪽에 그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관님, 제가 절차적인 것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가 안 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안을 다 넘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교체되는 등 다시 변화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차관님, 제가 절차적인 것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가 안 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안을 다 넘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교체되는 등 다시 변화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금 일정을 확인했어요.
15일 날 모여서 최저임금법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합의하고 난 이후에, 일정이 공지되고 난 이후에 17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번 주에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 노동계가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된 게 아마 5월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얘기가 됐었고요.
그때 전원회의가 있어서 류장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도 하고 위촉장을 다 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사 간이 모인 것은 15일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일정을 확인했어요.
15일 날 모여서 최저임금법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합의하고 난 이후에, 일정이 공지되고 난 이후에 17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번 주에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 노동계가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경총에서도 제안을 내주셨고 그리고 중기중앙회에서도 이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OECD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 예를 죽 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미국․영국․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프랑스 이런 데는 임금의 체계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연공급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또는 직무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굉장히 복잡한 임금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최저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면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자라고 하는 차원이 방점인데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지금 대기업, 아주 큰 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수당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밑에서 올라가는 속도와 더불어서 위에서 약간의 양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리걸음이나 또는 조정을 해야 될 국면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노동계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접근된 부분도 있고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법안을 내놓고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이것을 넣고 저것을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의 접근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TF 보고안에 보면 전문가들은 다수안, 소수안 이렇게 여러 가지 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능한 것 같다,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일정 부분 정리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 또는 법안소위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7
사실 우리 헌법이 32조와 33조에 걸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의 주체로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또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로서 중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결권이라든지 노동삼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우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산의 역할에 맞게끔 각종 법률들이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되고 또 개정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수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11월, 12월부터 사람을 미리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으니 그 일자리를 가능하면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년에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일자리를 만들라고,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눈에 뻔한데 지원을 하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주를 지원해 준다,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EITC를 얘기하시는데 EITC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늦은 상황인 거지요, 이미 최저임금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과도하게 위임입법을 시켜 놓으니까 정부가 정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져서 최소한 법에서 우리가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의 몇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건설근로자 평균임금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하한선 정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이건 아직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었다’ 이것도 아직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 것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이건 아직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었다’ 이것도 아직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 것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예산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각 기업체에서 또는 지금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 의견을 모은 것과 그리고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신 안 두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
인상률의 결정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에 외부 세력이, 최저임금위원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2014년도 6월 20일 자의 메모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데 7% 인상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실제 공익위원들은 그때 7%라고 하는 인상안을 내서 결정적으로 7.1%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했는지, 공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와해시키고 왜곡시켜 버린 정부가 박근혜정부입니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정했습니다.
저것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2014년도 6월 20일 자의 메모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데 7% 인상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실제 공익위원들은 그때 7%라고 하는 인상안을 내서 결정적으로 7.1%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했는지, 공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와해시키고 왜곡시켜 버린 정부가 박근혜정부입니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정했습니다.
저것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2014년도 6월 20일 자의 메모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데 7% 인상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실제 공익위원들은 그때 7%라고 하는 인상안을 내서 결정적으로 7.1%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니요.
이것 이렇게 해서 한 거지요.
동의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동의서를 안 받아 놓으니까 이렇게 최저임금도 고시했다라고 하는 이것하고 동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제대로 안 살펴본 거지요.
내려보낸 돈을, 지금 보면 원래 내려보낸 돈에서, 송도에스이와 포스코가 맺고 있는 계약금액에서 계속적으로 원가 절감한다고 깎고 있지요?
그렇지요?
깎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시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건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도 임금을 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통운에서 아데코에 줄 때 최저임금으로 디자인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아데코에서 또다시 3차업체에 넘기니까 기업 이익이 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한이 아닌 급여를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사람이 실업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분은 그냥 최저임금의 9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상한액이 있었을 때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한액이 있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어차피 실업급여 차원에서 본인이 불입하고 본인이 받아가는 건데, 그걸 못 하고 그냥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거예요.
그건 시행령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박준성 위원장님, 매년 보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 실태조사해 가지고 책자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올해 실태조사서 보면 2015년에 전년 대비 7.1%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사업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에 변동이 없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대형마트나 SSM이 이렇게 골목상권에 진출해서 골목상권 죽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불공정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거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식당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식당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못 준다고, 그래서 최저임금 못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중소업체․하청업체․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 또 대형마트나 SSM 진출과 관련된 이런 문제, 프랜차이즈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
10페이지 5번에 보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겠다’……
자, 사측에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기초고용질서 위반.
기초고용질서 위반은 서면 근로계약 잘 안 하는 것, 임금체불 하는 것, 최저임금 위반하는 것, 엄청 많지요, 이런 것은.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감독도 안 되는데.
불공정거래 행위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최저임금 월급 병기는 주휴수당을 못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일주일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흔히 말해서 프랜차이즈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 달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유급휴가를 두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토론회를 할 때, 정의당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할 때 김유선 소장님하고 다 나오셔서 그때 했던 요구조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거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이것은 임금을 지급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임금을 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100% 지급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어쨌든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이건 2회 이상이 되겠지요,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이것은 과태료와는 별개로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몇 가지 저희가 과태료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고, 전환을 하되 몇 가지의 요구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법안에는 그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그냥 과태료 전환하는 것만 얘기해 놓으시니까 사실은 우리 소위원님들이 좀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는 다른 거니까.
지난번에 토론회를 할 때, 정의당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할 때 김유선 소장님하고 다 나오셔서 그때 했던 요구조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거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이것은 임금을 지급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임금을 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100% 지급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어쨌든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이건 2회 이상이 되겠지요,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이것은 과태료와는 별개로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몇 가지 저희가 과태료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고, 전환을 하되 몇 가지의 요구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노동부에서도 그때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워낙 크게 알바, 유니온하고 이런 데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일제단속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좀 거두시고……
그런데 2012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연장근로 관련한 것도 사실은 4개 자동차사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일제 점검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업화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때만 반짝, 2012년 이때만 반짝 하고 또 안 해 버렸어요.
그 이후에 연장근로 감독 제가 어디 들어갔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어요.
아니, 하시는데요.
은 위원님이 실태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을 해 보시면 노동부가 2011년 말, 2012년 총선 그 즈음에 사실은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적용 못 받는 것 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노동부에서도 그때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워낙 크게 알바, 유니온하고 이런 데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일제단속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좀 거두시고……
근로감독관 숫자 적다……
할 일 많지요.
최저임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내셨던 대책 중에서 그거 있지요.
정리해고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반해고 요건도 절차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록이 잘못 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시급이 정해진 데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나라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생활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EU의 제도를 우리한테 맞추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복지가,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나라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쨌든 보강을 하려고 시작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돼요.
2014
이걸 이렇게 해 주세요.
시간선택제일자리 보면 어쨌든 기존의 근로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경활조사를 보면 우리가 지원 조건도 대기업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거나 또는 최저임금의 120 이런 식으로 지원 조건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활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시간당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조건 자체는 단시간 노동이라고 해서 기존의 노동시간보다 적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을 쓰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6시간 계약을 해 놓고 8시간을 쓴다든지 9시간을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훈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굉장히 나쁜데 실제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훈련기관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
본인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 훈련을 제대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실태 조사가 우선 돼야지만이 뭐가 좀 추진될 수 있으니까 그 해당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매년 올라가는 것을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이렇게 80으로 낮춘 거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최저임금으로 연동하겠다라고 하면 상한액․하한액을 다 연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매년 올라가는 것을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이렇게 80으로 낮춘 거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최저임금으로 연동하겠다라고 하면 상한액․하한액을 다 연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러면 80으로 이번에 내리면 한 2, 3년 뒤에는 다시 또 70으로 내리실 건가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지요.
하나만 제가 더 우리 김유선 박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계에서도 그랬고 발제문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산입임금 범위를 통상임금과 일치시키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2008년에 MB정부 초기 때도 노동부 자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바가 있다가 그 당시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었지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감소가 또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통상임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2013
LG생명과학은 1년 계약직이고요.
GS리테일은 시급이 5800원에서 6000원이다, 한진은 시급이 52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에도 정부가 애초에, 정부가 처음에 기준으로 잡고 있었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6773원을 만족하는, 대기업에서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이고 지금 전일제로의 전환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하고 안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세 가지 정도입니다―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근로자와 동등하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 정도 되면 2분의 1 노동부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의 130%가 되려고 하면 6773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격려하였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의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하고 안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세 가지 정도입니다―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근로자와 동등하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 정도 되면 2분의 1 노동부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의 130%가 되려고 하면 6773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격려하였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의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3만 4000명, 3만 명 이렇게 매년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호주에 그 여대생이 나갔을 때, 호주 최저임금이 평일에는 18불 정도가 되고요 주말에 22불 정도 됩니다.
많이 받는 거지요.
주말이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22불 정도를 받는데 이 여대생은 10～11불 정도를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돈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40분 강의하시고 100만 원 받으시고 보통 한 시간 남짓 하시고, 한 시간 정도 하시고 50만 원씩, 10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받으십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8시간, 9시간 해도 최저임금 해서 겨우 100만 원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해당 보훈처장이 이게 자기 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니, 이거는 보훈처장뿐 아니겠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교과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관계도 맞지 아니하고 실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서 감원 또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 중에서 12년의 경우에는 1.29%, 그다지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마치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는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교과부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