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시행령 발언
2023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앞에서 말하는 그 위원회에서 결국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은 시행령이든 보건복지부령이든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위에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이 논의가 되고, 해당되는 업종들을 정하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입장이 있나요?
그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안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회계 공시와 관련한 것은.
환노위에서 처리가 안 됐고 환노위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 거고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걸 지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양대 노총을 각종 보건복지부가 하는……
장기요양수가는 2만 8000여 명,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 75만 명 종사자 또 100만 명이 넘는 수급자들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실무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법적인 구성요건조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종의 깜깜이 실무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입법권 침해이자 약간 해당 부처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속하게 시행령 입법예고하시고 시행령 작성할 때 위원 자격이라든지 구성요건, 절차 등을 마련해서……
시행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시행령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3쪽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직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방식 차별행위로 판단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두 번이나 권고를 한 상태인데 지금 2023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 시행령을 다시 존중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를 해 주고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원 중에 정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육과 관련한 전문요원 그리고 상담 관련한 전문요원 이렇게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로 한 것은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일종의 특수교사지요―부분이 좀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를 해 주고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원 중에 정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육과 관련한 전문요원 그리고 상담 관련한 전문요원 이렇게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로 한 것은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일종의 특수교사지요―부분이 좀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무자 직종별 자격기준에는 이미 특수교사가 들어는 가 있습니다.
법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급에 따라서 1급․2급․3급․4급 이런 식으로 감염병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대개 의원님들 법안을 보시면 법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질병명을 또는 이렇게 해 놓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이 힘들 수 있어서 대개는 시행령이나 또는 위임을 통해서 지정하거나 하는데 질병청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신속한 관리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를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구체성을 위임받은 방식으로 시행령에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시행령 작업을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법도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지만, 사실 각 기관들이, 오히려 그 법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라도 그걸 챙겨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법이 있고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10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계획의 수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부가 질병청 떨어져 나가면서 혹시 복지부에 잔존시킨 업무들이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안 했던 거라서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보험이 조직 통합도 됐고 또 재정 통합도 이루었습니다, 2003년을 끝으로 해서.
결국 단일 보험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재정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들어갔습니다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재부는 좀 반대를 했었고요, 기재부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구조를 보면 부과 기준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관에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부과의 기준 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5000만이 해당되는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최근 21년에 국회예산처도 또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권을 해야 된다고.
2020
2019
그때 저희가 들었던 답이 그거였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의 역할이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1000억대씩 이 예산이 늘었고 추경을 할 때마다 특히 취성패 사업은 추경으로 꼭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논의할 때에도 위원님들 중에 몇 분들은 현재 시행령으로도 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령을 고쳐라, 시행령을 고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것까지를 포함해라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미 구직활동수당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취성패라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저것 논의를 했어요, 13년부터.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주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만 시행을 했지 사실 세부적인 것 준비도 안 했고요, 시행령도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한 포장재 재질․구조에 관한 개선기준도 올해 4월 17일 날 개정이 되고 저것 시행도……
그에 비해서 독일의 신포장재법 보겠습니다.
2018
위원님,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필요한 조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조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1%는 아니에요.
0.01보다는 많이 나온,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 부가적으로 나오는 물질이 어쨌든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날짜 틀렸고 위반 법령, 위반법령이 저 회사가 부도냈습니까?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맞아요.
저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해당 물질, DAMc가 아니라 DMAc예요.
문서 하나를 보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한 부분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제 자인가요?
8개 경제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시행령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쭉 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제 자인가요?
8개 경제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시행령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쭉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주휴수당은, 우리는 주휴는 유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경영계가 얘기하듯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시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 더하기 어쨌든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플러스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행령이 먼저 바뀐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이것을 당연히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서, 결국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런 것들은 업무상 재해다.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서, 결국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런 것들은 업무상 재해다.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고요.
그 때문에 시행령이 먼저 개정된 것이지요, 법이 안 바뀌고.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 상황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016년에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이라든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시행령으로 규정을 먼저 해서, 사실은 법이 안 되는 바람에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016년에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이라든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시행령으로 규정을 먼저 해서, 사실은 법이 안 되는 바람에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기법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길게, 취업규칙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교육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건만을 이렇게 담아서……
그 157만 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157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25%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저떻게 하고 거기에서 7% 복지금액에 해당되는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는 월 환산액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훨씬 더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만 법원에서도 오히려 근거가 이제는 명확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다 중간정산해서 사실 노동자들의 노후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자꾸 발생시키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로 도입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초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DB형으로 해서 어쨌든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주식시장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기재부가 손들고 나서서 기여형으로 70% 이상으로 넘겨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DC형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희가 법안소위를 해서 법으로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사실은 시행령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고쳐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시행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시행령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냥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그때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느냐 하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7
그러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저한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19대 때 원청에 책임을 더하는 법을 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못 받고 결국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시행령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건설업 내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를 주든 도급을 주든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3년 4월 4일 날 있었던 타워크레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법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남양주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가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2013년에.
2013년 8월 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건설업 및 제29조 각호의 사업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건설업 내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를 주든 도급을 주든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가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2013년에.
2013년 8월 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건설업 및 제29조 각호의 사업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건설업 내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를 주든 도급을 주든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010년 국감을 앞두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한상의 보조금 불법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또 떠오르자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노동부는 참 이런 것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시행령을 개정해요.
아니면 행정지침을 바꿔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하나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검정원으로 결정을 해서 위탁협약을 체결하지요.
2012년에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썼고요, 2016년에는 140억 정도의 예산을 썼고 그 사이에 한 23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15억으로 즉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단은 기술자격검정원으로의 자격검정 재위탁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정부 때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을 국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단이 검정원에 무상 지원한 내역이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검정시설, 장비 18억, 이렇게이렇게 해서 총 42억 원을 그냥 배임을 한 거지요, 저것은.
올해 감사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설이 전무하다면, 시설이 없다면 위탁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 공단이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게 했다면 그것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9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단이 다시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불법성을 근거로 해서.
11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공단과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집행업무 재위탁이 불법적으로 마련이 된 시행령 제29조마저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이 시설도 없고 사무공간도 없어서 시행령상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정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도 없고 그리고 검정시설이나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저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간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축종 범위에 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 같으면 한 70～80마리 이상,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제부금은 똑같고요.
차관님, 다만 말씀해 주신 자료 57쪽 ‘퇴직공제제도 개편’에, 물론 우리가 시행령으로 위임해 놨습니다마는 공제부금도 현재의 정액제, 그러니까 4000원에서 임금에 비례한 등급별 정액제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큰 가닥은 어쨌든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날 수원의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 8일에서야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경부는 내놨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관리를 하겠노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다들 걱정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답을 받아야 될 것은 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흔히 말해서 일탈행위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죽 나열하는 것을 정리해서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게 합의가 되는 시점으로 시행령을 만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내용은 뭔지는 다 아시는데 여기다 몇 개의 항목만 예를 들어 놓으면 그것만 또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던 판례들, 업무상으로 인정이 되었던 판례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행령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넣어는 놓되 그 일탈 또는 중단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준용하도록 해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시행령이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기준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1항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작년 10월 27일 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 2번 조항을 분리해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공표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정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늘 노사정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노사정이 합의하에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예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삼화 의원님 안으로 김삼화 의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으로 올려달라고 했었던 공표대상과 관련해서, 이것이 1항이지요?
1항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작년 10월 27일 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 2번 조항을 분리해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공표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정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늘 노사정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노사정이 합의하에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2016
국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내시고 그냥 오늘 당장, ‘우리가 그동안 시행령으로 해 왔으니까 법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는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는 거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네.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 말에 그 사단이 벌어지면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위원회에다가 내려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쭉 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행령을 법으로 인정해 달라고 온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내시고 그냥 오늘 당장, ‘우리가 그동안 시행령으로 해 왔으니까 법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 말에 그 사단이 벌어지면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위원회에다가 내려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쭉 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행령을 법으로 인정해 달라고 온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내시고 그냥 오늘 당장, ‘우리가 그동안 시행령으로 해 왔으니까 법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는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는 거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께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검토안에서, 현재 이 개정안 자체는 지금 시행령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는 국회가 할 수가 없고요.
원래 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가운데에서 전문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이후로 계속 지적을 해 왔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습니다, 위법하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시행령에 규정해서 위법하게 하고 있다고, 고치라고.
안 하셨잖아요?
사과라도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당시에 겪지 않으셨다고 해 가지고 자꾸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요.
한꺼번에 고치려고 내셨다가 안 되셨지요, 19대 때, 그렇지요?
안 되셔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습니다, 역할이었고.
아니요.
자꾸만……
자격검정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인데 시행령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이나 변경, 폐지 관련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기구에 의하지 아니한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령을 가지고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뭔가를 폐지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전문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사과는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담당 바뀌고 국장 바뀌고 차관 바뀌고 이런다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었던 기술자격검정 종목을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내하도급 하는 식으로 다 떠넘겼고요.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그 시행령이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었던 기술자격검정 종목을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내하도급 하는 식으로 다 떠넘겼고요.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그 시행령이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뿐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사과는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기술자격검정원, 지금은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이름을 세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었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과 관련한 것을 하는 하도급 업체지요, 인력공단의 하도급 기관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되어서 계속 국정감사에서, 19대 국회에서 여야 위원 공히 문제가 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인력공단으로부터 자격검정 재위탁 받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다, 그리고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18대 때, 19대 때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그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반칙을 써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니 기술자격검정원에서 2014년에 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임원 1급 본부장급 이상들의 임금 인상분도 반납하고 뭔가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상한액은 그건 아니지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TF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를 할 때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연차적인 목표를 잡아 놓지도 않았지요.
지금 장관님은 법 취지와 시행령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이 본 법의 취지를 잘 따르도록 고쳐 주십사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시행령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장관님이 계시지도 않을 때 만들어질 5개년계획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을 만들 때 세웠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 쉬울 것 같으면 이것을 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해 가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에 100분의 5라고 하는 범위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증가시키자,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후천적인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재활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노동부에 주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의 지점을 100분의 5로 근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어디까지 가도 100분의 5까지는 안 가고 그냥 100분의 3.1에서 끝이 나 있습니다.
아니, 100분의 5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100분의 5까지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오히려 그 범위를 더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2010년 6월 4일 날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하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시행령에서―2014년 12월 3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7 그다음에 2018년 12월 말까지 해서 1000분의 28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까지는 1000분의 29로 정하고 있어요.
2014
외국환거래법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외국환거래법 23조(권한의 위임․위탁등)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증권선물위,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감원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령에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한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앞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재위탁한 것……
아까 말산업법, 외국환거래법 말씀하시는데 그거 찾아보셨어요, 외국환거래법 37조라고 하는 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7조라고 하는 건 외국환거래법 제23조에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 풀어 놓은 겁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위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격검정원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어요.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1㎞ 내에 앞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화를 하든 어쨌든 비산분진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지요, 부대조건을?
그게 시행되기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먼지가 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그림을 보여 주세요.
다시 19대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19대 때 또 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13년에 다시 제출했습니다만 올해 6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과정이수형만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전히 위법한 상태에서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시행령만 바꾸어서.
근거가 없는 재위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력공단이.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이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거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13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법안을 개정한 것은 노동부가 봤을 때 업종으로 정했던, 동일 직종이라고……
차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동일한 직종이라고 또는 동일한 산업이라고 정해진 산업이 사업체가 한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를 평균한 여성근로자 비율의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관련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계획을 좀 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행령으로 정해 놓으신 게 평균의 100분의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적극적인……
자세하게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공단 산하에 기술자격시험과 관련해서 기술자격검정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되어 있는 것을 그냥 재위탁한다고 시행령만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셔서 사실은 불법으로 이것을 하고 계신데, 기술자격검정원이 2011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2012년인데요.
2012년, 2013년 2년 했습니다.
자,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노조법 제21조 적용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시행령 제9조―노조법도 아닙니다, 법에는 없으니까―시행령 제9조를 적용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 조사를 기소의견으로 넘기고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불법파견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국회에서 몇 차례나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했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다른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그 조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아님 통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