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저출산 발언
2025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2023년 말에 한국은행에서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그다음에 저출생,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종합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OECD 35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 있거나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인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다.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 내용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43인데 딱 절반 정도, 2024년에 0.75 정도에 불과합니다.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 내용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43인데 딱 절반 정도, 2024년에 0.7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초저출생 인구 위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저희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 외통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초저출생 인구 위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2022
군 복무 크레디트는 전 군복무 과정을 다 집어넣자, 6개월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자라고 하는데, 저 회계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군 복무 크레디트는 100% 일반회계고요 그리고 실업 크레디트는 본인 부담이 25%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회계․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산 크레디트는, 사실은 군 복무 크레디트와 실업 크레디트는 그야말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간 것에 반해서, 어찌 보면 수급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데 반해서 출산 크레디트는 그게 아니라 저출산의 정책 일환으로,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일반회계 부담이 너무 작습니다.
한 아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첫째부터 한다고 하면 저는 출산 크레디트는 지금 저런 식으로, 연금기금이 저렇게 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20
반면에 공무원은 60일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고 최대 2년까지 유급휴직이 가능하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공무원 이상의 유급병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휴일, 병가조차도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하니 청년들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취업 준비에 매달리게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아플 때 조기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도 중요합니다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상병수당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같이 병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7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만약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 부담을 감안해 낼 수 없는 정도의 사업장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열악한 30인 미만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80조를 들였대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80조를 투입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지요.
2016
그냥 단순히 파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저 청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분들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근무기간 길어 봐야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