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부동산 발언

안타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룸센터 수입․지출 잉여금을 2022년 기준에서 보면……

최근 4년 동안 이룸센터에서 임대차 수익 발생한 현황이 보면 28억, 24억, 23억, 23억, 22년에는 25억이에요.

여기 이사회에 보고했던 23억이 아니고 25억이에요.

이디야에서 나오는 게 1억이고요.

문제는 장애인개발원의 이런 행태가 변화될 조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난 125차 개발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에 보면……

이렇게 해서 최초로 2020년 3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23년 올해 3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디야에서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역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재계약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외의 법도 있지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거나 어쨌든 자산을 늘리는 거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금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의료시설 운영하고 있고.

이게 다입니다, 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참고자료도 들어와 있는데요, 30쪽에 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3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어쨌든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워낙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 회의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공시는 되더라도 3개월 정도 뒤에 어쨌든 공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고, 특히나 거기에 개인식별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를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장님 모시고 환노위에서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 아라마린센터 오픈할 때 당시 수공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라마리나컨벤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1층은 편의점․카페, 2층은 레스토랑․연회장 용도로 쓸 수 있게.

연간 임대료를 3억 9600만 원씩 해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라마리나컨벤션이 첫해부터 임대료를 미납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2014년 1월에 수공이 소를 제기하니까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요.

이 법은 노동부가 먼저 마련한 게 아닙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토부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부동산 붐을 일으킨 것은 국토부였고 그 붐 때문에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을 양산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이게 부처 간 싸움하다가 법의 소관부처는 이게 퇴직금 내지는 부금에 해당되니 노동부가 하자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건설노동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할 때는 이것 국토부가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27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중의 상당수는, 상장회사들은 양규모 회장과 두 아들 그리고 딸 이 네 분들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저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급여로 받아 갑니다.

그리고 비상장되어 있는 나머지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부동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이 KPX케미칼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동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적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