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 예산 삭감 발언
2022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도 수가 준다면 저 예산을 깎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보호대상들에게 지금 제대로 된 계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깎는 것은 너무 잔인한 삭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고요.
오히려 예산 삭감계획은 철회하고 대상 아동의 가입률․저축률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심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세요.
대답을 하신 거지요, 실무자?
저는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하고 그리고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두 분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실적이 아주 나쁘거나, 달성을 못 하거나 그게 아니면 감사 등을 받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당연히 깎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좋거나 하면 대개 증액을 하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했고, 지금 김미곤 개발원 원장께서도 ‘대신에 시니어인턴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늡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예산이, 몇 분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기청소년 선도,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 여성대상범죄 예방 관련한 것,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성폭력․아동학대 진술분석과 속기사 참여하는 것, 탈북민 관리, 112 상황 운영 그리고 인권 보호활동,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다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하면서 국민이 어쨌든 경찰에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또 다른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도대체 경찰은 뭐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1분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