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직접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수련병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개선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래서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회의비나, 아니면 학회를 가더라도 아시겠지만 국내 학회는 비싸지도 않고 국외 학회에 가는 것은 마땅한, 그건 시기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을 다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 돈을 다 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알파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어떤 목적 없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공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C-line이라고 어려운 시술 같은 걸 하는 그런 머미(mummy)들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소모성 제품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쓰려고 했더니 쓸 게……
아시겠지만 회의비도 한계가 있고 강사를 초청해도 공무원 기준으로 2시간 해야지 얼마다, 이게 도저히 쓸 수가 없대요.
2025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작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초과사망률이 3136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시상황도 아닌데 3136명의 분들이 초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못 가게끔 한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스태프 플랫폼이었습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돌아가려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못 가게끔 한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스태프 플랫폼이었습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돌아가려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돌아오면 성폭행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을 잃은 의대생을 두고는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이런 잔인한 말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메디스태프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이런 글들의 작성자들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안을 더 강화하고, 더 강화하고 이분들이 편하게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방조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벌어진 혐오와 폭력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복귀 의대생들을 겨냥해서 ‘돌아가면 성폭행하겠다’, ‘복귀하더라도 먼저 기어들어 간 감귤은 기수에서 열외시키겠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가셨지만 그 전에 복귀한 우리 의대생들·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메디스태프의 대표·직원은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했고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 명단과 협박성 게시글 방조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이 불구속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두나무에서 50억의 투자까지 메디스태프는 유치를 했더라고요.
전 정부에서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급성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꼽으셨기 때문에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로서는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의사 수 증원의 결정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결국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지금 의사 증원에 대한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두 축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인데 한 분 후보자는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후보자 의견이 궁금했던 거고요.
또한 이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하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청문위원 질의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두 축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인데 한 분 후보자는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후보자 의견이 궁금했던 거고요.
또한 이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하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청문위원 질의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의사 수 증원의 결정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2024
저희도 하고 있고 야당도 하고 있고 의료계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사직 전공의들이 함께 여야의정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고 이런 메디스태프 같은 곳이 방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 이거 잘 운영해야 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하려면 전공의·학생들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음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 이거 잘 운영해야 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하려면 전공의·학생들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음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공립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소속 의료기관이 현재로서는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92억이 넘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136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조 4000억 넘는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이 됐는데 지금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돼서 선지급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선지급 추가 지원 및 상환 유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법인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야당도 사직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도 소통하고 저희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의정을 가동시켜서 그 요구안을 들어 주면 허울뿐인 협의체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협의체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면서도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의정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따 답해 주세요.
또 사직 전공의 단체가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들 그 소단체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합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이따 답해 주세요.
또 사직 전공의 단체가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들 그 소단체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합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주요 상급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과 비교했을 때는 국립암센터의 전공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병상 가동률, 입원자 수, 수술 건수, 수술 대기시간이 전반적으로 이번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전문적 치료의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인 암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는데 원장님, 진료 역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현재 시행하고 계십니까?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치를 믿어 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랜 대화를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거나 또 최초로 총리님께서 직접 의제 제한 없이 우선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셔도 그다음 날 대통령실 인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또 겨우 의료계를 설득하면 교육부에서는 5년제 의학 교육이라는 의료개혁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대안입니다.
극과 극 대치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하자는 게 여야의정협의체의 취지입니다.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히 중증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고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히 중증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고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는 깊은 불신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모두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방편 운영자금을 차입해서 그야말로 마이너스 빚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강보험 선지급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걸 다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약 40%가 국립대병원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필수의료 관련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런데 해부학·병리학·예방의학은 반드시 의사들이 교육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학의 한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의학 전공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줄고 있고 내년 정원 1509명의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수 확보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에 대한 대학 수요를 조사한다고 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부탁드리고,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 풀을 확인해서 의과대학과 매칭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비상의료체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췌장암 환자가 진단검사 예약이 힘들어 암 확인조차 늦어지고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매주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데도 검사를 2～3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미뤄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이탈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문의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문의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입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문의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자만이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그 독점적인 권한과 함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전공의분들께도 부탁드리고 돌아오기 전에라도 우리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왔을 때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3대 안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 취소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했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 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했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 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 3월이 돼서야 그것도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비필수의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피부과나 이런 부분으로 더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3대 안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 취소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