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의 시행령 발언
2023
이것 지금 개정안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지자체로 하는 것 국가를 제외하는데 저희들은 개정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부처 협의 때 별도로 이견이 없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행령 제정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현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존에 유사한 민주화운동이 법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을 나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에서 나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들어간, 법률에 근거한 것은 입법 당시의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상징성이 큰 6․3한일회담 반대운동이라든지 또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등도 현재 법 제2조 정의 규정이 아닌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명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인천5․3민주항쟁도 저희들은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작년 1월 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사위원 정수 범위를 이미 확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별 검사위원 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안 취지대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행령에서 이미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작년 1월 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사위원 정수 범위를 이미 확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별 검사위원 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안 취지대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행령에서 이미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합 법률안 시행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시행에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통상 우리가 12월 말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한 두 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입법하고 별개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두 달이 늦었고요.
통상 우리가 12월 말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한 두 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입법하고 별개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논의사항 관련해서는, 향후 제도 운용 시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재산권 보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규로 규정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세도 올 1월부터 동일 조문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통지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추가로 위임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준비 작업이 좀 촉박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신설되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지방의회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 여기에서 첨부되는 자료가, 통상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하반기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한의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재 계류 중인 재난안전 기본법의 이 규정이 논의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거하고 별개로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뒷장에 보시면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기한의 연장사유 등에 보시면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해서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을 때 그때 지방세 관련 법령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한 1월 말경 돼야지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연계 법안 개정이 전제되어야 돼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현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연계 법안 개정이 전제되어야 돼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현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 업종 등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2022
신청기간 연장하는 안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후에 보상 재개 관련해서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게 지금 관계 기관의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