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목적 규정에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 등을 명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목적 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에 기준가격, 적정가격 확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정안 타 조항에 있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가격 확보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관리양곡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는 최춘식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밀․콩은 양곡관리법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인 점을 고려해서 양특회계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양특회계 이관은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문은 필요시에 현행 고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 휴경 의무 부여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유사 취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서 양곡법에 단체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로 논 타작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배면적의 현실적인 관리 가능성, 필요성을 감안해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문은 필요시에 현행 고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 휴경 의무 부여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유사 취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서 양곡법에 단체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