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국정조사 발언
20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 4당이 공조를 해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제목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청을 했어요.
야 4당이 다 바보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급에 관계없이 절차가 잘못됐으면 절차를 고쳐야 되고 시장님도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묻고요.
어차피 국정조사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낱낱이 다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것 왜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것 공기업이고 민간 기업인데 사내 가족이 많으면 좋지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왜 나쁩니까, 서로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지 과연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차피 국정조사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얘기해 줘요.
여기 증언대에 서셨는데 허위사실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시지요?
2014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부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실물경제, 현장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회복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란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가운데 한 해 소득이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작성한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와 정국이 어지러운 데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고 외부에 공개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부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2013
저도 서울대학교가 오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총장이 상당히 의지가 전임 총장에 비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을 했더니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모시고자 했던 것은 의사 확인이거든요.
시흥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려 상당한, 지금 한 27만 5000평의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제공을 해서 거기서 20만 평을 서울대에 무상제공 하고 수익용지 7만 5000평을 개발자금으로 캠퍼스 조성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