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2019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있지요, 윤상현 의원이 제출한 것이요.
거기에 이언주 의원도 같이 하셨나요?
그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 수용 의견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동의합니다.
기준지 선정을 할 때 분명히 제일 낮은 것을 선정하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기준지 선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이 내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감정평가업자 있지요, 이것도 주로 보면, 나는 박덕흠 의원님 안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분배해 놓는 것마냥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3억 2900만 인구와 우리의 5181만 인구가 LCC 숫자가 같아요.
독일이 8243만인데 LCC가 5개예요.
일본이 1억 2685만인데 8개, 캐나다가 3727만인데 4개, 호주가 2508만인데 3개, 프랑스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6548만인데 1개예요.
조선일보에서 2019년 3월 6일 날 저비용항공사 무려 9개, 앞으로는 고속버스보다 더 많아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KIND를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뿐만이 아니라 금융에도 이것을 상당히 좀 뛰어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든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해외로 나가야지.
중국하고 일본하고 수주 경쟁을 벌이는데, 태국 3개 공항철도 민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는 일본은 앞서 가지만 중국도 우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한 철도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기술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제가 감사할 때마다 유일하게 계속 매년 묻는 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철도기술이 굉장히 우리가 업그레이드돼서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사장시키고 있어요.
탈원전해 가지고 지금 원전 기술자들 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철도도 그 이상으로 중국이 지금 얼마나 날로 발전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님, 본인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말이지요.
그다음에 민자역사 제도가 도입된 지가 약 20년이 됐는데 228개 리츠 중에서 상장된 게 8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국가기관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민자역사 운영 주체인 SPC가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청산되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양 기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인 간의 임대차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도공사도 여기 SPC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남한에 비핵화를 요구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남한에 비핵화하라.
그것 지금 유효합니까?
이미 자료에도 보니까……
이후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우리 국토부도 너무 급하게 이것을 다가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구간만이라도 준비해 놓으면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일성의 유훈이에요, 유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자료 한번 보세요.
62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유훈이고 비핵화 유훈도 또 있습니다.
비핵화 유훈, 이것 뭐라고 했어요?
92년도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 공동성명 발표 당시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남조선에 있는 미군들, 핵무기 다 철수하라’ 그것 요구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 유훈의 근거다’, 이것 아직 유효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 관련 또는 역사적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우리 정부든, 우리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어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일어나 보면 마치 딱총놀이 하듯이 그냥 쏴 대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좀 잡아 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모르겠어요 제가 무감각한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못사는데 저 관심이 없어요.
잠만 잘 데 있으면 돼요, 저는.
저는 맨 밑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예정되는 이해관계자들 다 오라고 그래서 의견 듣고 서류 받으세요, 그리고 진행해야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것 그렇게 되면.
200억, 30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컨설팅 업체라고 오는데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액 물권을 매매하는데 아무 자격도 없어.
3명, 4명이 왔는데 부동산자격증이 아무도 없어.
가능하대, 그게.
그것 가능한 거예요?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것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실효성도 없고 단속도 하지도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실패가 있으면……
제가 공인중개사협회를 꼭 옹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정부정책 실패,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정책에 실패가 있으면 전국 아무 데나 들이닥쳐 가지고 ‘너네들 장부 다 내놔라’.
그 원성이 큰 것 알아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위반한 그 중개협회 사무실만 들어가서 그 협회만, 그것도 명백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반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지, 일반 기초자치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아무 사무실이나 들이닥쳐 가지고 ‘너네들 자료 다 내놔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97개예요.
5%를 넘는 기업이 294개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대 주주예요, 거의 다.
차관님, 스튜어드십코드 있잖아요, 이거 과거 정부에서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개입하시잖아요, 국민연금 가지고.
저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왜 이것을 안 했다고, 개별 기업에 이런 권한행사를 왜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큰 기회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제성장 전망치를 2.9다, 2.7이다, 2.6이다, 이제 막 뚝뚝뚝 떨어져서 국제기관에서는 2.0까지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60년대 말, 70년대에 반도체를, 그때 아무도 반도체가 뭔지도 몰랐을 때 특정 기업의 리더가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서 왔는데 반도체 하나 가지고 우리 경제성장률 3%대 미만에서 0.4～0.5%까지 할당을 차지하는 막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곤두박질치니까 이제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한복판에는 규제예요.
뭐가 그렇게 규제가 많은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인정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옛날 정부들이 부동산 위주로만 담보대출을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그래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기술담보도 인정을 해서 조금 진일보를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동산담보대출을, 기존의 부동산 말고 기술담보 말고 또 동산담보로 했으니까 더 진일보된 게 아닌가, 그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위원장님이 2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 정부 대비 작년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까지 8000억을 목표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를 망친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있다.’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집권당에 참여했던 사람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걸 좀 참고로 하셔서, 김현미 장관 취임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공항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관료 하실 때 상당히 소신 있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 며칠새 보면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이 정말 바뀐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빠르게 한번 읽어 볼게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석 달 지나갔을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거래절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기간 내에는 1년에 100분의 2 이상을 올리지를 못 해.
그러면 임차인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을 때는 2년 동안 못 올려요, 1년에 100분의 5씩.
그런데 문제는, 허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제2의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못 받았던 것 와장창 올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때 정치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했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기재부하고도 베니핏(benefit)을 주는 것을 같이 통과시켰잖아요, 혜택을 주는 것을.
선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임대차가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가지고 1년에 100분의 5 이상 못 올리는 것, 10년 기간 보장해 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은 만천하에 다 공지한 사실이에요.
법안 같이 내신 윤관석 의원이나 김경협 의원이나 다 수도권 의원님들인데, 지금 현장을 한번 국토부에서도 봐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있는데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학교 문 다 닫아 놓았어요.
화장실 문 다 닫아 놓고, 인력이 감축이 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변 도시에서 안산이 됐든 부천이 됐든 인천이 됐든 국제 경기든 국내 대규모 경기를 개최하면 거기서 다 소화합니까?
이게 작년 11월 26일 날 국토 법안소위에서 다수 상정되었던 안건이거든요.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당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당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 불가되었고 또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황 변동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용 불가된 상황인데 또 올라와 있어서 이건 향후에 남북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활동하는 남북경협특위 이런 활동 상황을 보면서 인천국제공항 사업 범위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저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미래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후에 그 대를 이을 것이 무엇인가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라든가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반도체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검찰․경찰 조직은 전부 다 무시해 버리는 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하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님의 수사청도 저는 연장선상에서 비슷하게 봐요.
다만 이게 좋게 본다면 검경의 수사권을 한데 모아서, 그런 수사기구만 모은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것도 또 난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까 천정배 의원님 계속 얘기하셨는데 채택이 안 된 것도, 왜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채택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분명히 맞는 소리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또 이 기관이 성공하느냐?
저는 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느냐 하면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을 다 무시하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공수처에서 말하는 것은 특정 분야를, 선거법이든 뭐든 또 고위공직자라도 장차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포함해서 그 대상 내지는 범위, 내용 그걸 특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어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박지원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물론 반대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와서, 그것 다 인정합니다.
그것 분명히 맞는 소리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또 이 기관이 성공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공수처에서 말하는 것은 특정 분야를, 선거법이든 뭐든 또 고위공직자라도 장차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포함해서 그 대상 내지는 범위, 내용 그걸 특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어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박지원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물론 반대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와서, 그것 다 인정합니다.
그것 분명히 맞는 소리고요.
2018
우리 당도 아까 내가 지도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더니 몰라요, 의원들이.
그래서 이것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성과도 중요하지만 해 보면 해 볼수록 이게 어려운 게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양 기관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출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특히 경찰 인사권 독립 문제도 들어가야 돼요, 저는 볼 때 이것 수사권만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왜 합니까?
국민 인권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셋 중에 누가 하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못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정개특위는 하고 있어요.
연장 문제를 비롯해서 연동형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철도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철도를 수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남북 철도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20일 사이에 11건의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영식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처음에 업무보고가 정확히 안 됐는지 날씨 탓을 했어요.
‘날씨가 급강하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사장님이시고 그런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장님한테 정확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좀 협조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 왜 협조를 안 해요, 얼마든지 개방하고 우리는 적극 도울 자세가 다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받아 내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주고 말이지요.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도 두 곳, 도로 두 곳 이 공사비만 해도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고속철도는 4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북한철도 개발비용을 추산을 했는데 158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 통일 다 됐습니까?
이런 것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비공개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잠이 번쩍번쩍 깨는데, 이것을 하고 싶으면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시범으로 해 봐요.
이것 몇천 억씩 때려 붓고, 조 단위로 때려 붓고 나중에 이것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다가 말면?
출산율 54억씩 투입을 했는데도 별 효과 없잖아요.
저 그런 것 걱정이에요.
그냥 몇 억, 몇십 억도 아니고 기본이 몇천 억인데 이게 과연……
그런데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자 발행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쪽에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생하게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지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걱정을 해 주고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발간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발간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 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신고를 SNS 활동을 통해서 한다?
그것은 거래 실정을 모르시는 얘기고요.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권리 관계자들도 SNS 활동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 맡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한 거예요.
그 조정한 이유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후에 소위 말하는 행정법상 용어로 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이 된다든가 거래가격이 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추가 신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정족수 모자란다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또 왜 입을 막으려고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2006년도 12월 28일 날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차관님, 이때 뭐 맡고 계셨어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28일 날……
잘못 중개하고 허위 이것 처벌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선의의 10만 4000명 중에서 극히……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해요.
저도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가보면 떴다방 비슷하게 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체가 있는 사람들인지, 정식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정식 등록을 한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떴다부동산에 대해서는―전부 이미지를 실추시켜 놓는데―이것에 대한 집중적ㆍ대대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정부 정책 그것이, 어떤 정부든 간에 보통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이 사람들한테 다 미뤄 버려요, 우리가 집권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정부에서 집권을 했어도.
정부 정책의 부동산 폭등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왜 선량한 공인중개사들한테 책임을 다 미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10만 4000명 정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우선 그런 게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신설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악용이 돼서 가격담합을 통해서 호가 상승 및 투기를 부추기는 악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가격은 일반 상품과 같이 정찰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원래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허위매물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과 관련돼서는……
탄핵은 우리가 알아서 여야가 판단을 해 보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꼭 탄핵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그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건 논의를 전혀 안 하시고 국회로만 보내 버리면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이 뭔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때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해 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안도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심의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법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무슨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검찰 하나 경찰 하나 따로 분리해 가지고, 2개가 연결돼 있는데 이걸 소위에서 만들어 놓고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행이 있을 겁니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당을 비롯해서 다른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관행대로 가면 됩니다.
자리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 놓고 소위원장 자리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처가 불분명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많이 제출돼 있어요.
총 2767억 원을 늘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당당하게 예산 제출을 하시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검찰 쪽에서는 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중앙직이 지방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게 재현되리라고 보는데 극복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검찰도 그렇지만 경찰도 그렇고 만약에 수사권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용 문제 또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의 주체로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5년간 비수사 분야에 근무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경찰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팀장 자격제도라든가 전문인력 배치 문제, 변호사나 회계사, 경찰대학도 생기고 또 경찰도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도 저는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 가지고 가느냐 검찰이 어떠냐 이런 문제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저는 제1의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사법 개혁의 방향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 동의하시지요?
공수처, 검찰총장님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경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개 다, 기본적으로 검찰․경찰을 불신하는 생각에서 이런 또 별도의 수사처를 두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끊임없이 이렇게 검경이 논쟁만 해야 되는 건지, 각각 고유역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 못 해내는지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경찰․검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은 검찰도 기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거고 경찰 이관한다고 그래도 경찰은 그러면 낫겠냐, 수사권 남용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찰총장님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경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개 다, 기본적으로 검찰․경찰을 불신하는 생각에서 이런 또 별도의 수사처를 두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끊임없이 이렇게 검경이 논쟁만 해야 되는 건지, 각각 고유역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 못 해내는지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경찰․검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은 검찰도 기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거고 경찰 이관한다고 그래도 경찰은 그러면 낫겠냐, 수사권 남용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찰총장님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경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개 다, 기본적으로 검찰․경찰을 불신하는 생각에서 이런 또 별도의 수사처를 두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끊임없이 이렇게 검경이 논쟁만 해야 되는 건지, 각각 고유역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 못 해내는지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경찰․검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은 검찰도 기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거고 경찰 이관한다고 그래도 경찰은 그러면 낫겠냐, 수사권 남용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공수처 신설도 이게 과연 필요한 기구인지,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존속될 수 있을지……
저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하고 충분히 다 신뢰성만 확보되고 공평성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불필요한 걸 또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대검에 중앙정보 뭐 있었지요?
그래서 검찰이 그만큼 국민한테 신뢰를 줬다고 그러면 수사 방향에 있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무리하게 정권에,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수사권 조정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보호거든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디로 넘어가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검찰에서 직권재심TF, 과거사진상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요?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경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지, 특히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만큼 국민한테 신뢰를 줬다고 그러면 수사 방향에 있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무리하게 정권에,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검찰한테 수사권을 더군다나 맡길 수 있겠나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호 경쟁하고 또 견제하는 것도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맞습니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공수처 설치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빼면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게 선출직을 넣고 빼고 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국회의원들이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 특히 우리 야당에서, 이런 논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수처 구성을 보면 처장, 차장 각 1명 포함해서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이에요.
그 외의 기타 직원이 20명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수처 검사뿐만이 아니라 수사관에 대한,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고 신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마치 국회의원들이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 특히 우리 야당에서, 이런 논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수처 구성을 보면 처장, 차장 각 1명 포함해서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이에요.
그 외의 기타 직원이 20명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수처 검사뿐만이 아니라 수사관에 대한,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고 신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존 검찰 조직 내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임명을 해서 조직을 하는 건지……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개특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또 법원의 권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내일 물어볼 건데 미리,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좀 묻고 싶은 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수사와 기소권, 수사 조정과 관련돼서 많은 공약들을 내걸으셨어요.
대동소이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걸으셨는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지금 올라갔다 왔더니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일간신문에 난 건데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아마 이 내용인즉 정부 발표 이전에 언론에 정부안이 먼저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실․국장과 관계자들, 국․과장들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기밀이 나가는 것도 단속을 좀 해야겠지만 원래 이것 압수수색하려면 판사 영장 발부받아서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력의 안전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체에너지가 뚜렷한 게 없으면, 원자력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더 기술개발하고 박차를 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원전을 짓든 어떻게 하든 국민적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수출을 하란 말이에요.
폐연료봉 같은 것 선진국에서도 처리 못 하고 무슨 바닷속 동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술개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몇십 배, 몇백 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이 주춤하고 탈원전 외쳤을 때 우리는 그나마 이것을 살려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해외에 수주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을 왜 해외에 수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 안전성만 확보해서 그 기술만 확보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계시장에서 원전 건설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 줄일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합니까?
원전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그러면 대체에너지 개발하란 말이에요.
폐연료봉 같은 것 선진국에서도 처리 못 하고 무슨 바닷속 동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술개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몇십 배, 몇백 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화석연료 아닙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우리보다 칠팔 년 전에 다 얘기를 했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시 뭐 해요?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보다 시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탈원전을 주장했어요, 다.
먼저 우리보다 시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탈원전을 주장했어요, 다.
73년도 오일쇼크 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면서 다, 일본도 1%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원전이.
방법이 있나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글쎄, 그거는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야당에서 느끼는 거는 제대로 능력도 발휘해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최저임금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은 본인이 주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소득주도성장만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정부 출범할 때.
임대 있으면 임대하고 자가보유 현황, 임대차 같으면 업체별 임대 현황을 주세요, 기간․비용 포함된 거요.
그다음에 과거에 10년 동안 헬기사고 구체적인 현황 있으면 주시고.
요새 드론을 포함해서 헬기, 장비 현대화 계획이 뭐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 이번에 전액 삭감해야 되고, 천천히 철거해도 됩니다.
북한은 변함이 없는데, 비핵화 전제도 없는데 먼저 이것을 100%로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57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른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그래도 기술개발하고 굉장히 좋아져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 이후에 유일한 미래동력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전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서 반경 700m까지도 안전성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좋은 것, 전 세계 1000기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만 지금 건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자력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중국도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 57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른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그래도 기술개발하고 굉장히 좋아져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 이후에 유일한 미래동력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전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서 반경 700m까지도 안전성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좋은 것, 전 세계 1000기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만 지금 건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4년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원자력을 주요 기저부하로 인정해 버렸어요, 일본도요.
오일쇼크 이후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원자력을 주요 기저부하로 인정해 버렸어요, 일본도요.
오일쇼크 이후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 57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일쇼크 이후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 57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른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그래도 기술개발하고 굉장히 좋아져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 이후에 유일한 미래동력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2017년 9월 현재 4기를 더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어요.
일본이 1973년도 오일쇼크 일어나서 한때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이 컸는데 다시 지금 한 71기 정도로 가동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또 2017년 9월 현재 4기를 더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어요.
일본이 1973년도 오일쇼크 일어나서 한때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이 컸는데 다시 지금 한 71기 정도로 가동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비용 문제라든가 관리 기술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가진 자들의, 부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도 전 세계에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기준에 100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본도 미쓰비시하고 히타치, 킨키차량 제작소, 3개 제작사가 합병 타진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철도차량 수출업체는 현대로템뿐이 없지요?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각종 은행들, 금융위원회 이런 등등 해서 제각각이에요.
남북 철도 연결할 때 북한 인프라 투자비용 추계가 제각각입니다, 19조 원부터 27조, 57조, 85조.
제각각이기 때문에 코레일을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오영식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대법원에서 해임 내지는 파면되었던 분들을 구제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명을 특별채용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요약을 해서 왜 파면이 됐었고 왜 해임이 됐었는지 간단한 최종심, 대법원이면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요약 핵심내용, 해면이나 파면이 무엇 때문에 됐었는지 그것, 그다음에 이분들을 다시 원대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겠다는데 어떤 절차로 채용을 하는지 그 계획안 또 기간을 명시해서 향후 채용절차에 대한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에서 직고용을 요구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직고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 유무 그걸 첫 번째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코레일을 포함해서 피감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각종 은행들, 금융위원회 이런 등등 해서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철도역사를 운전보안시설로 해석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경부선의 밀양역이 규모가 1283㎡인데 여기서 여객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 4당이 공조를 해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제목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청을 했어요.
야 4당이 다 바보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급에 관계없이 절차가 잘못됐으면 절차를 고쳐야 되고 시장님도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7만 원 차이 나다가 4만 원 차이 나잖아요, 지금 태양광 패널 공급하는 것이요, 그렇지요?
시에서 돈독하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것도 좀 쉽게 해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태양광 사업으로 100조 원을 푼다고 얘기했어요, 100조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19대 때도 국정감사 했는데, 이것 방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묻고요.
어차피 국정조사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낱낱이 다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것 왜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 취업을 못 해서……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자리가 남아돌아가고 미국도 그런데 우리만 어려워요.
그러면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그것 공기업이고 민간 기업인데 사내 가족이 많으면 좋지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왜 나쁩니까, 서로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지 과연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차피 국정조사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얘기해 줘요.
여기 증언대에 서셨는데 허위사실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2015년․2016년에는 모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에 기술적 점수가 94.6, 2018년에 기술적 점수가 역시 95.5로, 이것은 보안의 무결성을 강조를 하는데 보안의 무결성이 깨져 버린 거예요.
북한이 현재 EMP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도 EMP탄, EMP 공격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 검사를 마치고 EMP 차단 차폐시설까지 완료를 했는데 문제는 인천공항은 국내에 관련 업체가 없고 국정원이 연간 5개 기관만 EMP 공격 취약성 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EMP 방어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원자로를 전면 가동 중단시켰지만 지금 다시 가동 중인 것, 준비하는 것, 설계한 것 다 따져서 71기를 준비 중에 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원자로를 전면 가동 중단시켰지만 지금 다시 가동 중인 것, 준비하는 것, 설계한 것 다 따져서 71기를 준비 중에 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사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울진은 원전산업이 한 70%를 차지하고 인구의 20%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가족만 해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다가 다 원대복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그런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무산될 경우 매몰비용만 6407억 원이에요.
지사가 여러 가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을 경북의 중요한 동력원으로 삼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좀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00기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경북이나 호남 쪽에 원자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울진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에 원전을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원전을 다시 지어 달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시면서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울진은 원전산업이 한 70%를 차지하고 인구의 20%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가족만 해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개발국가에서 이 원전을 하고 싶어도 기술력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후진국들이.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7∼8년 전에 탈원전을 주장을 했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저개발국가에서 이 원전을 하고 싶어도 기술력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후진국들이.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7∼8년 전에 탈원전을 주장을 했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무리하게 간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기술력이 발전되고 또 굉장히 우리의 반도체 이후에 미래 먹거리가 되고, 세계 1000조 시장이 지금 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7∼8년 전에 탈원전을 주장을 했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무리하게 간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기술력이 발전되고 또 굉장히 우리의 반도체 이후에 미래 먹거리가 되고, 세계 1000조 시장이 지금 넘고 있어요.
한 500기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선진국들이 7∼8년 전에 탈원전을 주장을 했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무리하게 간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기술력이 발전되고 또 굉장히 우리의 반도체 이후에 미래 먹거리가 되고, 세계 1000조 시장이 지금 넘고 있어요.
한 500기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경북이나 호남 쪽에 원자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울진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그리고 원자력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그런 발전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진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7∼8년 전에, 탈원전을 주장했던 미국 등등 또 유럽의 선진국들도 전부 한 7∼8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거 잘 아시지요?
얼마 전에 제가……
경북이나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원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전은 다 좋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경북이나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원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전은 다 좋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 말씀드리지만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철우 지사님 특징은 3선 하셨고 또 여야 의원, 정부하고 모두 원만한 관계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런데 경북의 다른 광역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지방들이 출산율 저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했는데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앙정부 설득을 못 하고 여야 의원들 설득을 못 하면 오히려 전임 지사님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다행인 것은 행정부지사, 행안부에 오래 계셨고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했고 특히 경제부지사에 삼성전자 고문 출신을 영입하셨어요.
부동산정책에 국민들이 지금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제에 이런 개발계획이 사전 유출돼 가지고 국민적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제보가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저는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님이나 국가인권위원장님이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싶고, 향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부장관님!
내년도 예산에서 왜 북한……
예산에서 전년 대비 41조 7000억인가요, 9.7%가 확장이 됐는데 유독 왜, 북한인권재단 운영예산은 108억에서 8억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 또 통일부 사업에서 북한인권 들어간 것 138억에서 25억으로 축소시켰어요.
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까?
북한이 진정한 북한 비핵화 실사 검증을 하려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북한 비핵화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정부가 저렇게 더운데도 에너지 절약하라는 말 못 했지요?
차마 할 수가 없었지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외국에 원전 수출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나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4차 산업으로 가기 전에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재고를,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국토부장관님, 우리 소관 상임위이긴 하지만 태양광 패널 이것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시연은 못 해 드리는데 거기 보면 전력량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금년도 7월 달에 7.7 했어요, 전력 예비량이.
전문가한테 들어 보니까 만약 원전 2기만 고장 나면 그냥 블랙아웃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부가 저렇게 더운데도 에너지 절약하라는 말 못 했지요?
차마 할 수가 없었지요.
제가 거북해서 듣기가 망했는데 그나마 선진국이 7, 8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 회귀하고 있어요.
원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탈원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좋아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논리를 대시는데, 그나마 반도체 이후에 먹고살 게 이것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좋아서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논리를 대시는데, 그나마 반도체 이후에 먹고살 게 이것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좋아서 합니까?
기술 개발이 자꾸 되고 반경 몇 ㎞, 몇백 m까지 안전성이 강조가 되는 원전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는데 반도체 이후에 뭐로 먹고살 거예요?
저도 원전 좋아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KPX라고 핸드폰에 깔아 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끼어들지 못했는데 말이지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각종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반도체만 한 2, 3년 뻐팅길 것으로 그나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탈원전하는 게요?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우리 장제원 간사께서 말씀, 자료 요청을 좀 하셨어요.
특수활동비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미제출된 곳이 11개 부처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사무처,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여기를 아까 우리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장님께서 해당 부처 장관들께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출을 안 할 것인지……
그게, 그런 면도 총리님 보시는 게 있을 수 있는 시각이지만 공분의 핵심은 저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0%, 제로 퍼센트대로 추락한 게 국민적 공분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짚어 보고 싶은 게 국민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보다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시 말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635조, 세계 3대 연기금 중의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용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요.
반도체 하나만 이삼 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 저가 반도체에 조만간 멀지 않았어요.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에서 그나마 우리하고 똑같은, 칠팔 년 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했고 그것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복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틈을 타서 그 사이에 뭔가 성장을 시켜 놓고 원전 해외 수주하는 것 전부 다 지금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외국에 가서는 원전 건설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저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반도체 하나만 이삼 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 저가 반도체에 조만간 멀지 않았어요.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에서 그나마 우리하고 똑같은, 칠팔 년 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했고 그것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복귀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탈원전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에 정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발암물질 유출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산을 별도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5년간 50조 원을 쓴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부개정법률안도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구도심에 대한 택지개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난 19대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안도 마련해 줬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기들 조례나 시행령으로써 이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개 광역단체들 해당되는 데 검토해 보셔서……
이것은 저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소속이 돼서 계수조정소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민평당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추경 심사 자체가 특검과 연관돼 가지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심의하기 촉박한 기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장께서는 일정에 맞추느라고 또 다음날 9시 30분까지 끝내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셔서……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올라온 추경안들이 상당히 촘촘하지 못합니다.
공약 하나 만들어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공약 만들어도 예산 촘촘하게……
우리가 집권당마냥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그것 세심하게 밝히고 너무 과도한 것 같으면 우리도 줄입니다.
우리가 포퓰리즘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만들어요.
아니, 그런 것을 기재부 과장이 예산 가지고 비트코인 단속하는 방법, 세금 부과하는 방법, 적대시 정책을 펴 가지고 말이지.
나는 비트코인 다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도 젊은이들한테 이게 무궁무진한데, 그 내용 아시잖아.
아니, 그런 것을 기재부 과장이 예산 가지고 비트코인 단속하는 방법, 세금 부과하는 방법, 적대시 정책을 펴 가지고 말이지.
나는 비트코인 다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도 젊은이들한테 이게 무궁무진한데, 그 내용 아시잖아.
여기에 블록체인 예산 올라왔으면 그것은 안 깎겠어, 내가.
지금 스위스로 다 빠져나가.
규제가 크고 기재부 과장들이 비트코인에 아주 그냥 긍정적인, 단정적인 뭐가 있지.
있지만 블록체인과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 기술이.
그것을 전부 규제를 해 놓으니까 걔들이 한심하대요.
총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에 동서도로 건설사업 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남북도로 1단계 건설 100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건설사업이거든요.
저도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만 이건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제가 추경에, 특검 추진하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한 말씀을 차관님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기 노년층 일자리 등 이런 아주 지극히 단기적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성장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다 접은 것은 아니고……
다른 여야 위원님들이 부동산 정책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지도부에서 목동을 나가 봤어요.
저 처음 갔어요.
저도 외부에서만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여기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23평 아파트 사는데 거기 갈 이유도 없고, 십몇억씩 가는 걸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해외 운임제도 사례를 잘 해 놨어요.
프랑스도 89년도에 인가운임제가 폐지가 돼서 자율운임제로 갔고 그다음에 일본도 운임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경우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서 기간을 정해서 표준운임 고시를 가능하게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고, 급격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나라도 운임자율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강행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안 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까지 둔다는 것은……
2017
이분들이 1년을 다니나 14년을 다니나 130만 원, 140만 원, 최저임금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데 다 합해 봐야 57명뿐이 안 돼요.
이것 그냥 계속 놔두고 이렇게 갈 거예요?
아까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국회에 사무처……
직원이 한 57명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 총소요액이 얼마 안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1차 위반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2차 위반이 7만 원, 3차 위반이 10만 원.
제가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많이 찾아와요, 제가 국토위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민원인의 날 왔다 갔는데.
이것 추가 증액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주변 지자체, 특히 우리 경기 시흥시에는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5곳에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주변도시로부터 신규 입주 중이에요.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이나 주변도시에서 살다가 집값이 저렴하니까 저희 지구로 오는데, 오면서 하나같이 호소하는 게 교통문제하고 교육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SOC가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늘려도 시원찮은데 4조 4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대선에서 공약 내보냈다고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바로 대입시켜서 이것 하면 감당되느냐고 여러 위원님, 여야가 다 이러고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공무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 급감해 가지고 말이지요, 기존 학교들 절반이 비어 있어요.
우리 지역도 신규택지가 들어서는데 학교 20개가 새로 필요해요.
여기 김상곤 경기도 전 교육감님 계셨지만 지금 기존 학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런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르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소신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았던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구도심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해 왔거든요, 수도권에서.
학교설립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신규 학교들.
기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신규 택지 하는 데 옆에 붙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학교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지고 거의 폐교 직전이거나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LH, 또 정부도 포함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안 하고 구도심이 있는 데 신도시를 옆에 만들면서 협력을 안 해요.
1분만 더 주세요.
예,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적극 도울 테니까 꼭 잡아 주시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지난번에 LH 가서 말씀드렸어요.
국회를 포함해서 필요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런 말을, 부동산의 ‘부’ 자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그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무슨 부를 다 포함해서 다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료 주면 되지 뭘 그걸……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미 장관께 제가 첫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토부 1급 이상인가요?
그렇지요.
전문편성채널인데,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보면 전문 편성 사업자는 전문 분야 편성 60%를 의무화하고 부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별것 다해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게 무슨무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전 중에 이것 때문에 또 정회가 됐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위원장님께도 마찬가지고―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서울시 민간 자문관 위촉하고 계시지요?
교육 자문관, 협치 자문관, 역사 자문관, 세정 자문관.
그런데 저도 공공기관에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월평균 15일 근무라고는 하지만 420만 원씩 받아 가는 것은, 이것 요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는데, 보통 공공기관 1급 지위가 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
수돗물 직접 음용률 말이에요.
지금 5.4%지요?
미국이 56%, 일본이 52%, 우리는 5.4%예요.
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수돗물을 안 먹는지.
여기 수돗물 있지만 한번 보세요.
반갑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김현미 장관님이 국토부장관 취임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대책 문제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6월 19일 날 또 8월 2일 날 대책을 발표해서 저는 그래도 뭔가 해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초심이 꺾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 주택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심정을 되도록 헤아려서 그것 하나만 제대로 장관 재직 중에 하시고 나가셔도 굉장한 환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그런 게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 TF팀까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만들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버스와 택시의 공제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 없어요.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 똑같이 사람이 죽어도 또는 상해를 당해도 일반 보험회사 지급하는 것하고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택시공제나 버스공제, 개인택시나 화물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서 주는 보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 폐해가 큽니다.
지금 인격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공정선거지원단이니까 거기 걸맞은 사람들을 좀 모셔야지.
선거제도 아무리 만들어 놔도,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도하는 것 위주로 가야지 무슨 완장 차고 휘두르는 것처럼 하면 선거 할 맛이 납니까?
저는 북한에서 계속 형태만 달리했지, 과거 정부 대통령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미래로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북한에서 계속 형태만 달리했지, 과거 정부 대통령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미래로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게 맞다고 보세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게 다 맞다고 보세요?
‘제 푼수도 모르는 대화의 조건 타령’,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그 무슨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릴 하고’……
넘겨 주세요.
‘괴뢰들과 핵 문제 논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입니다, 2%.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정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원전과 관련돼서 그렇게 급박하게 전문성도 없고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한테 맡겨서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마치 거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모든 에너지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중단, 모든……
지금 건설 중인 것도 그렇고 1700여 업체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5․6호기에.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미국도 원전을 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었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일본 등등 선진국가들이 전부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것 다 사장시킬 것입니까?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436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한 1000기 정도가 더 건설돼서 원전 시장이 우리 돈으로 약 3000조 이상이 되는, 달러로 2조 5000억 달러로 큰 그런 시장입니다.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 국가가 원전 수출국이고 나머지 224개국이 원전 수입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입단가가 ㎾당 원자력이 53원, 석탄이 66원, LNG가 185원, 태양광이 243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는데 원자력에 비해서 4배 이상 값이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어저께,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패싱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민방위훈련도 제가 보면, 여기 행안부장관 나와 계시지만 괌이나 비상수칙을 거기도 준수해서 고지시키고 또 일본은 어린아이들도 유사시 대피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우리는 과연 더 중한 당사국으로서 그게 준비가 돼 있는지 저는 요새 아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방위훈련도 그렇고 관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미 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과 가까운 공해상 등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자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산이 아니고 해외, 한국 이외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것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1일 또 미 상하원 의원 대표단을 만나서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수단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서 ‘한반도에 있어서 안 될 그 어떤 군사적 수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 자꾸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제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의 46.5%, 자영업자의 67.9%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것 말씀을 좀 했더라고요, 논설에서 얘기했는지.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적은 소득을 벌어도 좀 참여하는 입장에서 적은 것이지만, 지금 46.5% 67.9%가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몇천 원이라도, 돈 1만 원이라도 내는, 정부가 이런 것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인세도 47.1%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미 FTA, 2008년도에 진행됐던 한미 FTA를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인상하는 게?
대폭 인상, 다른 나라들은 다 그것 낮춰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주고 있는데 기업들을, 우리는 거꾸로 올려서 증세를 하고 복지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타 부처 예산까지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대폭 삭감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2004년 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자가 그때 당시에 이걸 받아서 쓰면서 해석한 것은 2%가 더 낮출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아마 영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도 역시 최근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미형 국가들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법인세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져서 2003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2005년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 인하하겠다’ 이런 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27%에서 25%로 다운이 됐습니다.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한 46.5%인가 이분들이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47% 정도.
법인세 또 안 내는 분들이 육십몇 프로예요.
현 정부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설득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드 문제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전자파 측정하니까 핸드폰만큼도 안 나왔는데, 정부가 우리 과거 정부보다도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부인데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또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
좌우지간 OECD 국가가 법인세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올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기업인들이 아우성이고, 제가 만나 보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부자 대 가난한 사람을 대립구도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는지……
제가 국회 예산결산 과정이지만 북한 정권의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는 적어도 관심을, 국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괌에서 북 미사일 비상수칙을 배포하고 일본은 초등학생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부겸 장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훈련이 과연 과거 마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프로젝트를 해서 수만 발이 날아와도 동시다발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장사정포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국회 예산결산 과정이지만 북한 정권의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는 적어도 관심을, 국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괌에서 북 미사일 비상수칙을 배포하고 일본은 초등학생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부겸 장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훈련이 과연 과거 마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프로젝트를 해서 수만 발이 날아와도 동시다발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구걸’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2조 원 정도를 핵과 미사일 발사, 체제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조 원 중에 2조면 얼마입니까?
한 35% 정도 되나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안보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데 우리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면 뭐합니까?
북한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일곱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6․25전쟁 끝나고 1953년 이후부터 핵전쟁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했다는데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만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근로자의 46.5%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자영업자 67.9%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지요?
법인세도 47.2%가 법인세 하나도 안 내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얼마든지 내는 데 동의하시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법인세가 법인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전 국민한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부담을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증세에 대한……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전 국민한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부담을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증세에 대한……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 못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워낙 복지재정이 170, 180조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살 애매모호하게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요.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 못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워낙 복지재정이 170, 180조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살 애매모호하게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대한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더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하고 자본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 정신이, 조세 기본원칙이 국민개세주의라고 생각해요.
적은 거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또는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게 기본정신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법인세가 법인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SOC 감축이고, 또 다른 부처의 R&D 연구예산 감축,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감축, 그다음에 농어업 등 기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줄이는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수확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법인세 인상이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법인세도 법인에서만 다 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핀셋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삭 줍는 수준의 효과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보면 5억 초과 소득자도 경제활동인구 2800만에 0.14%……
저는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청문 과정 채택을 하면서……
그 위의 단락을 보시면 음주운전은 이것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음주운전은 사실이고 국민연금 미납도 사실이어서,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이것은 확인된 얘기이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시를 했는데 ‘자녀의 조기유학’ 이것은 표현이 모호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예 빼 버리든가, 아니면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유학도 이게 형태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박정화 후보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지요,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재판실무에 종사를 해 보셨잖아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등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대가 나란히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옆에 변호인이 앉아서 조력을 해 줍니다, 형사피의자한테, 피고인이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만치 분리해 놨어요.
그리고 법대가 높아요, 민사사건의 경우에.
단 남용의 문제만 크게 없다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냥 법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을 이렇게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법관의 직무능력 및 인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 소송지휘의 적절성,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 소송지휘의 적절성, 그렇지요?
그다음에 증거조사 시 신문 자세, 어떤 식으로 소송 당사자를 대하는지 신문 자세, 당사자의 의견청취 자세, 이렇게 일본은 까다롭게 법관 평가를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재판의 품격이라든가 법정 태도, 법관의 인품, 자질 등등 대만 같은 경우 대외적으로 이런 걸 공표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법관 선임 및 재임의 자료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한 60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외국,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등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유독 판사 법조계만 이런 게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개방화 추세에 맞춰서 본다면, 탈권위화 되는 데 보면.
저희들도 4년 임기입니다, 선출직이고.
저도 재판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간접 경험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세세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1954년도에 제정된 이런 법정 구조, 일본의 법정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특히 독일 같은 데 영국 프랑스를 보면, 독일 법정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든 굉장히 가까이,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 특허가 됐든 행정이 됐든 그 법정이 권위적이지 않고 법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있다든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제가 볼 때는 단속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과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고 또 방재의 경험도 굉장히 적고 치수의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호주 칠레 벨기에 뉴질랜드 터키 등 다수의 물 부족 국가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 기존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깊은 논의도 없이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그냥 환경부에 편승해서 주무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넘겨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소신과 철학이 더 중요하고, 거꾸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국토부 쪽에서 넘겨받아서……
결국 수질 문제는 수량 문제와 함께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토부에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 놓으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해 놓고 변호사들이 업계에 관계없이 세무행정도 보고 부동산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럼 뭐 하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들어 놨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차 매매 관련 자격증이 있잖아요.
2016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GDP 대비 분담금 보면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오히려, 숫자상으로 적은지 모르지만 GDP 대비는 0.066%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트럼프가 알고 얘기했는지, 단순한 숫자만 놓고 비교한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에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잘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조류독감의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혹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서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합심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권익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의원입니다.
오늘로 대통령 탄핵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반목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여러 선진국가의 예시를 해 놨는데 우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40페이지 주요내용 하단 부분에 보면 현행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사전신고 대상 행위를 죽 열거해 놨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5m냐 10m냐 30m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거의 없애다시피 김영진 의원안마냥 적용을 제외한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유형으로 여러 가지 회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에서 받은 자료, 목감지구 4개 블록, 은계지구 1개 블록 등 일체 자료를, 금액하고 또 방법.
그다음에 2015년 8월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바꿨어요.
바꿨지요?
2년간 명의변경 금지해 가지고, 그렇지요?
시장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공정성이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국토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든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왜 안 줬냐고 그래요, 나중에.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 아마 300명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님 제외하고는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게 얼마나 웃음이 납니까.
그래서 다른 것 교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숙지를 한번 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법안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기준에 개정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안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안전기준도 없는데 철강협회에서 뭘 근거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본은 하이패스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 비해서 기간을 따져 보아도 일본은 거의 90%대 이상이 넘어갔는데 저희는 7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일본 것을 보니까 일본은 하이패스 후불제 그다음에 인센티브,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할인제도, 노선버스 30% 할인제도, 심야 그러니까 0시부터 4시까지 심야 30% 할인제도, 마일리지 할인제도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선불제만 하고 후불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수입이 현격히 감소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다 일본을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는 것입니까?
해당 보고서 내용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수도권규제 정책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정부 정책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방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수도권을 옭아매서 규제를 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이 발전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경우 저희보다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서도 예산편성 절차를 지금 도표에서 보셨듯이 담당 소관 부처에서 철저하게 B/C 분석이라든가 AHP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면 각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는 사실상 계획만 세우지 어떻게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예비적인 단계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각 사업 부처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해서 주의해서 볼 점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개별사업 평가 방식이 개별사업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일괄 평가 방식이고 교통사업 결정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주요 국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본,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 방식이 모두가 일괄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개별사업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결정권을 갖는 부처가 다른 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부처, 다시 말해서 교통부가 결정권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마냥 기획재정부가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해서 주의해서 볼 점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개별사업 평가 방식이 개별사업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일괄 평가 방식이고 교통사업 결정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주요 국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본,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 방식이 모두가 일괄 평가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 인원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팀원이 6명이나 있으면서 굉장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자원관련법 북한과 관련된 현황조사에서 법령집도 안 갖고 있는 것 갖고.
그다음에 이게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채택된 적 있어요?
상정을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설안전공단과 유사한 상황인데 말이지요.
형태는 다르겠지만 북한하고 여러 가지, 뭐 핵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물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물을 방류해 가지고 또 유희시설에서 놀던 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보셨지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민간 아파트가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그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가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부동산소개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전에 관한 것을 과연 그런 소개하는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한시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2016년 2월 기준 서울 시내의 공동주택 중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나 철거가 요구되는 또는 2등급을 받은 연립주택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언론보도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견근로자의 비율이 일본 28%, 독일 1.6%, 영국 3.6%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 시 500만 명의 파견직이 양산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과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5
함진규 위원입니다.
여러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도 특위 활동을 자주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공적연금 강화하고 노후빈곤 해소의 문제는 야당만의 중점사항이 아니고 우리 여당, 정부도 공히 똑같이 중점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면 국민연금도 그냥 이대로 놔두면 2064년이면 전부 고갈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임위 활동도 있고 전체회의 활동도 있기 때문에 특위가 극히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 특히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또 이해관계자의 희생이 없으면 아마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분단국가예요, 우리가 당사자고.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수립일이 없어요.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수립일이 없어요.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개인으로 치면 사람이 존재하는데 출생년월일이 없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분단국가예요, 우리가 당사자고.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1944년도 19살 나이에 일제 징용을 가서 저는 정말 일제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나가사키에 가서 군수공장에서 하다가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목숨까지 잃지 않고 돌아 오셔서 7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도 많이 참았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면박을 좀 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납치 문제, 그밖에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납치 문제, 그밖에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납치 문제, 그밖에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도 저는 낱낱이 기록하고 또 여러 가지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있나요?
국내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인권도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기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 인권위에서 별도로 유엔에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지요?
사선을 넘어서 여기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제가 다 읽어야 되는지……
제가 사례를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됐던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북한주민들을 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유리 속에 가두어 놓고 사린가스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아마 청사 신축을 위해서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요청을 했는데 미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예산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새만금 산단 조성, 금년 9월에 동서2축도로 공사 착공 또 내년 예산 반영된 남북2축도로 공사, 주로 SOC 사업이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두 번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서울시 사대문에 진입하는 경기도 31개 시군별 버스 회선수하고 내용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돼서 시 자체의 위원회나 또는 관할 부서에서 곤돌라 설치하고 관련한 협의 내용이 있으신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시정계획자문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특정 전공의 사람들이 3개 위원회 또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중복 참여자가 있습니다.
한두 개 위원회 중복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3개 위원회에서부터 5개 위원회까지 중복 참여자들의 자문료 지급현황, 3개에서 5개 중복 참여자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한 5년 정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최근 5년간 해외 사업 내역, 추진 중인 것 포함해서 저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현황, 의뢰 건수, 금액 등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 장기철도망, 북한지역 포함해서, 특히 북한지역이 좀 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가 장기철도망에 대한 북한 지역 포함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도시설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난해 11월 호남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7만 8000㎡ 그것을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또 2014년 9월 28일 날 5만 1000㎡ 국가로 반환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7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사적으로 해서 호남본부마냥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음용률을 제가 5개 국가만 봤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2009년도 기준 78%, 캐나다 밴쿠버가 2011년 기준 89%, 영국이 86%, 호주 시드니가 66%, 일본 동경이 78% 이렇게 수돗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가 신뢰를 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수돗물 먹는 게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24.4%가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여기 핵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모 당의, 야당이지요.
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대한하천학회 소속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서 국감 했는데 새정연 비례대표 냈다가 탈락됐어요.
그리고 부회장인가요?
여기 핵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모 당의, 야당이지요.
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대한하천학회 소속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서 국감 했는데 새정연 비례대표 냈다가 탈락됐어요.
그리고 부회장인가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자료에 보니까 19대 새정연 비례대표 26번 받았어요.
대한하천학회 소속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서 국감 했는데 새정연 비례대표 냈다가 탈락됐어요.
그리고 부회장인가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자료에 보니까 19대 새정연 비례대표 26번 받았어요.
적어도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의견 피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자청하고 어느 쪽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특정 정당에다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고 이런 학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 원주, 춘천, 물론 세 도시가 전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편중현상을 없애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한테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위례신도시에서 광역 두 개, 기초 두 개, 서울시 송파, 경기도 성남․하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디자인을 했던 게 있나 봐요.
저한테도 민원을 몇 번 갖고 오셨는데 여기 금액, 정부의 조달청 우수제품이 650만 원이고 일반제품은 250만 원인데 이걸 통합디자인을 한다고 그래서 다섯 개 시에 걸쳐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 제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 한 마이너스 17억 불 정도 여행수지 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외국 관광객 1420만 명 중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 33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웃 국가, 요우커들만 놓고 봐도 전부 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여기에서 일본 예약한 관광객이 1만 명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10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 그건 엔화 가치 하락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중국인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으로 오던 요우커들이 일본으로 전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외국 관광객 1420만 명 중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 33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웃 국가, 요우커들만 놓고 봐도 전부 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여기에서 일본 예약한 관광객이 1만 명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10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 그건 엔화 가치 하락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중국인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으로 오던 요우커들이 일본으로 전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더 역전현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웃 국가, 요우커들만 놓고 봐도 전부 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여기에서 일본 예약한 관광객이 1만 명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10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 그건 엔화 가치 하락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중국인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으로 오던 요우커들이 일본으로 전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더 역전현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하고 같이 발표한 것에 보면 저희들이 5월까지 7.6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게 49.6 이런 식으로 엄청난 관광에 대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법안 발의해 온 것도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관광객을 제주도로 다 돌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만큼은 유원지 시설의 특례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도 조례로 위임을 해서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 내용 좀 혹시 아시는가요?
국민연금 납부 부담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 내용 알고 계세요?
그때 2007년도에 했을 때나 2015년도에 했을 때나 2007년도에 증세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33%였었는데 2015년도에 41%예요.
대동소이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어차피 지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로 할 것이냐, 50% 할 거냐, 그런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유입을 해야 된다고,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납부 부담금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올리는 게 좋으냐 어쩌냐 하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성인 1000명한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혹시 아시는가요?
국민연금 납부 부담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 내용 알고 계세요?
절반, 한 47%, 48% 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의지를 갖고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대표적으로 십수년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어버려서―제가 그만두기는 했지만―국민연금을 내다가 안 냈어요.
그랬다가 다시 제가 직장 소득이 있다 보니까 연금공단에서 다시 납부하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다시 받았던 것, 그것을 되돌려 냈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여기 자료에 보면 임의계속가입자적 성격이 있는데 그것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마냥 나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43쪽의 법률안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다만 나머지 4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오히려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이 법안 내용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게 감독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자금 사용과 관련되고 대중교통수단하고 그 시설 소유․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1회로 굳이 못 박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체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우리 남한 사람들은 때로는 경찰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게 문제인데, 거꾸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체제가 그래서 그런지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냥 웬만하면 삭이고, 또 모르니까.
그래서 경찰하고도 좀 연계해서 무서운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인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원에서 그런 교육도 좀 하나요?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아저씨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한번 해 봤어요, 하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정사를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또 경찰을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체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우리 남한 사람들은 때로는 경찰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게 문제인데, 거꾸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체제가 그래서 그런지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냥 웬만하면 삭이고, 또 모르니까.
성폭력에 관해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탈북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대처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가정사라든가 성 문제 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암수(暗數)’라고 그러는 것 아시지요, 암수?
어떻게 일반 학생들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했던 사람들하고……
탈북해서 온 친구들이 똑같겠어요?
탈북한 친구들도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탈북 브로커들이 문제예요, 브로커들이.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서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핵심 쟁점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병역 문제라든가 탈세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찾아 봐도 어느 것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 야권 시절에 또 아마 검사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또 2003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쉰아홉 해 봐야 6년 해 봐야 65세예요.
65세에 나오면 미국의 대법관 종신제나 또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60대, 빠른 사람들은 초․중반에 대법관을 끝내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그 대법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부 판사들 내지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대법관 출신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는 종신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역 시절 월급을 받으면서 순회법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최고재판소들도 공증 업무에 종사합니다.
우리 후보자가 지금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요?
예, 본 위원은……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증세가 편한지는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 지역사업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시겠지만 요새 복지 확대와 관련돼서 복지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또 왜 확대하냐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축소하면 왜 축소하냐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또 현 정부하고 대통령께서는 증세를, 손쉬운 방법인지는 알지만 가급적 그것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또 진보단체 이쪽에서는 ‘왜 증세를 솔직히 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법률 규정하고 또 인력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외교부 영사과 직원이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10배인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열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제도적인 미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만도 총 23명의 재외국민이 살해당한 것 알고 계세요?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해외 수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하고 일본 EU 등 해외 경쟁 국가들이 저희들의 이런 입찰 참가 제한 때문에 국내 건설사에 대해서 결격 사유로 아마 굉장히 흑색선전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분단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유지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가사키를 가봤더니 70만 명 정도의 원폭피해자가 나가사키에 있는데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의원들하고 가서 추모공원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본 거는 아주 보기 좋은 데 해 놨는데 우리 거는 굉장히 안 보이는 데다가 해 놔 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서 찾았어요.
일본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런 소녀상하고 기념비가 사유지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공원 같은 공유지로, 기왕에 만든 거라면 상징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설치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돼 있는 것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새장에 갇혀 있는 새라고 봅니다, 일본이.
언젠가는……
역사라는 것이 좋은 것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다양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고품질 산업용수 시장을 보호하고 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외국시장 개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공업용수에 대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발전 그다음에 중화학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고품질 산업용수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인 물과 관련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르게 이걸 개별 기업에다가 생산․운영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 치료제인 탄저나 페스트나 야토병 이런 것은 한 35만 명분, 한 3일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툴리눔 항독소라는 것은 3병, 딱 1명분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병명인가 제가 봤더니 마비성 질환이에요.
공중에 살포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북한에서도 생물테러와 관련돼서 뭘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셨어요?
그것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행령에 보면 현재 규정이 5 대 5, 지방자치단체 5 그다음에 중앙정부 5예요.
그러면 이게 5년 전에 여기 택지개발 지정할 때는 한 700억 정도면 도로가 다 4차선이 완공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5년이 지나서 택지개발을 취소시켜 버렸으니까 1480억 정도가 들어가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그것 5년 동안 정부에서 택지개발로 지정해 놓고 취소하는 바람에 도로 개설하는 게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헌법의 열거주의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식물 관련된 것,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수익을 위해서 축사 뭐 뭐 뭐, 양어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등등등등 죽 열거를 했어요, 관련 시행령에서.
그래서 저한테, 뭐 제 개인 민원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쯤 등급을 매기라고 그랬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든 7등급까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좀 탄력적으로, 대체적으로 시행령이 됐든 법안이 됐든, 저희들도 법안을 내지만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묶어만 놓고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것이 GB지역에 건축할 경우에 말이에요, 지정 당시는 300㎡,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232㎡, 5년 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본 것은 미국의 영어교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2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황이랄까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굉장히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2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황이랄까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굉장히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여러 갈등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척점에서 심각한 것은 저는 남북문제, 즉 종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탈북한 탈북자 숫자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미움과 증오가 심각한 수준이고 사회적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갈등과 이견이 적절히 치유되지 못한 채 증오로 치닫는 토양에서 흑색선전과 거짓이 난무하는 불통의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갈등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척점에서 심각한 것은 저는 남북문제, 즉 종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부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실물경제, 현장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회복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란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가운데 한 해 소득이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작성한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와 정국이 어지러운 데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고 외부에 공개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부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4제1호․2호에 기존에 명시된 ‘평가’라는 용어를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평가라는 용어가 부감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감정평가업무의 평가와 그 의미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58조의4의 제목을 ‘가격평가자’에서 ‘가격 조사․산정자’로 바꾸고, 제1호의 감정평가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게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및 국토위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수정 내용을 적극 공감하시어 본 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4제1호․2호에 기존에 명시된 ‘평가’라는 용어를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평가라는 용어가 부감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감정평가업무의 평가와 그 의미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58조의4의 제목을 ‘가격평가자’에서 ‘가격 조사․산정자’로 바꾸고, 제1호의 감정평가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게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및 국토위 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질의에 앞서……
정부의 남북대화와 경협의 전제조건이 금강산관광 중인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고 천안함 장병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미사일 발사 실험, NLL 침범, GP 총격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으로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지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부의 남북대화와 경협의 전제조건이 금강산관광 중인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고 천안함 장병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미사일 발사 실험, NLL 침범, GP 총격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으로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성공을 했지 그것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저는 여야가 공히 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다른 것은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인용하면서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웨덴 핀란드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상급식을 전적으로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무상급식은 없어요.
중국을 선진국으로 봐야 되는지 후진국으로 봐야 되는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요.
안 오시는가요?
저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또는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상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아마 8일 인천 옹진군청에 따른 보도자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지금 청와대 안보실 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차관님, 이것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예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기재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말이지요,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법령을 제가 좀 보니까 도로법 시행령 85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100%, 보상비는 지방비가 100% 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을 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은 국비 90%, 도비 10%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국비 70%, 도비 30%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예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기재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말이지요,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법령을 제가 좀 보니까 도로법 시행령 85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100%, 보상비는 지방비가 100% 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을 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은 국비 90%, 도비 10%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국비 70%, 도비 30%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것을 기재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을 임의적으로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위법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저는 말이지요, 이 북한 지역 내에 향후에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공단 지역이 설정된다면 경협 모델을 확산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경험이라든가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줄 수 있는 또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확산하지 않고 추가적인 입지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자격자 4명 중에서 1명이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현행 중개 보수체계가 2000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4만 5845개였던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해 연말 8만 2214개, 그러니까 79.3%가 늘어났어요.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고 개업 중개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상대적으로 업소당 주택거래 건수도 굉장히 많이, 30.6%가 줄어들었어요.
불과 1시간 30분 뒤에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외면한 준비를 한 듯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개업계의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다 경쟁 그다음에 거래 감소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실상, 제가 지역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생존권 자체를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총 33만 5500명으로 시장의 적정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격자 4명 중에서 1명이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국제노선은 인천공항 쪽에서는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양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민 편익은 생각을 안 하고 또 활용이나 등등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치열하게 치고받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박완수 사장님,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거리 노선 같은 데, 일본 가고 예를 들어서 중국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면 가는데 사실 그것을 인천공항까지 와서 타고 간다는 게, 그것도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막히면 1시간 이상도 걸리는데, 그것 비행기 가는 시간이나 오는 데 정체되는 시간이나 그게 그거인데 장거리 노선 가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단거리는 과감하게 김포공항 쪽으로, 한국공항공사 쪽으로 그렇게 상생으로 양보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사업, 이노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긴급사유로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긴급사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사님이 치우겠다고 했는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라 놓고 치우지 않아서 계속 이게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독성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티모시 우드 박사도 그렇고, 일본의 히로세 마사토 박사도 마찬가지, 인체 및 어류에 독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공도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다음은 녹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녹조가 많은 지역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학송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신기술 채택이 도로공사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부정책의 시행에 어떤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관련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4항에 보면 ‘국토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조3항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연도별 신기술 채택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24건, 2008년도에 110건, 2009년도에 72건, 2010년도에 31건, 2011년도에 33건, 2012년에 89건, 2013년에 38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 중에서 2007년 이후 도로공사가 신기술을 적용한 것은 모두 69건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64조나 연금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그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파면당했을 경우에 퇴직금의 절반 정도만 수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김모 계장이라든가 위례신도시사업단의 모 부장, 광교사업단, 퇴직금 전부 수령했어요.
중간정산 다 타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LH는, 보상과 관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99%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64조나 연금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그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파면당했을 경우에 퇴직금의 절반 정도만 수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김모 계장이라든가 위례신도시사업단의 모 부장, 광교사업단, 퇴직금 전부 수령했어요.
중간정산 다 타 가고 이렇게 했어요.
끝으로 5․24조치는 저는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향후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조금 얘기하시는데 저도 중국을 자주 다녀봅니다만 북한이 붕괴가 되더라도 아마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마냥 중국 중심으로 북한이 재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학자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제 조치는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못지않게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24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이 북한이 연간 총 예산이 약 한 6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무려 1조 원가량, 약 1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남북 관계에서 향후 통일을 지향하면서 더욱더 굉장히 왜곡된, 북한이 과연 남한을 위시해서 또 주변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선공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대외적 발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나온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런 발표를 통해서 관계되시는 학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계신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권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정부도 인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 일본이 2004년인가 5년하고 또 2007년도에 순차적으로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 우리 정부도 인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 일본이 2004년인가 5년하고 또 2007년도에 순차적으로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24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이 북한이 연간 총 예산이 약 한 6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무려 1조 원가량, 약 1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북 정책, 신기욱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3분의 2 정도의 최소한도 동의는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거 정부를 보면 국민적 동의가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던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따라주지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대북 정책에 관한 것, 특히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권은 바뀌더라도, 세계 220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권을 초월해서 국민의 3분의 2,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에서도 동의하는, 대략적으로라도 동의하는 그런 통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오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새 중국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하고 우리 학자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또 정부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겸하고 있고 상당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발표하신 그 제안서를 대강 스킴(skim)만 했습니다.
저는 대북 정책, 신기욱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3분의 2 정도의 최소한도 동의는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거 정부를 보면 국민적 동의가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던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따라주지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대북 정책에 관한 것, 특히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보, 정치권이든 학계든 어느 분이든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보 세력들의 반대이유,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형태는 달리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핵심의 초점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걸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 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분단국가 당사자 주체인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아직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나 미국은 2004년, 2006년에 전부 인권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경제적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 하나 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이게 옳은 것인지 저는 한번 그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이런 것도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인권법 제정이라든가 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서 그런 걸 생생하게 다 기록을 해 둬야 되고 말이지요, 동․서독마냥.
그런데 우리는 왠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불과한데 지금 이걸 보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자, 인권기록보관소를 두자, 민간에 활동비 보조하자, 북한 인권 체험관을 두자, 탈북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실효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불과한데 지금 이걸 보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자, 인권기록보관소를 두자, 민간에 활동비 보조하자, 북한 인권 체험관을 두자, 탈북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실효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독은 1961년에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한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북한 인권 가해자 고발 리포트’라고 그래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티드(WANTED)’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한 경우로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예인데 여기 보면 내부에 있었던 일인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가운데 게을리한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상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보안요원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인권의 참상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일한 분단국가였던 서독과 동독은 통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독은 1961년에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한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북한 인권 가해자 고발 리포트’라고 그래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티드(WANTED)’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한 경우로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예인데 여기 보면 내부에 있었던 일인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가운데 게을리한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상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보안요원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24 해제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자료를 펴서 보니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수천억 원씩 넘어갔어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초기 통일 통합비용을 보니까 소득 GDP의 5% 그다음에 동독 GDP의 30%를 비용으로 지급하고 엄청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도 최소비용이 55조 원에서 많게는 277조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이 저는 내일 올 수도 있고 이번 달 말에도 올 수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보거든요.
2013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그다음에 주식양도 차액과세, 대기업 비과세․감면 철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12월 10일 날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비판했느냐 하면 문재인 후보께서 내세우신 부자증세만으로는 수십조 원이 예상되는 복지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비판했고, 상당수의 비과세․감면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그다음에 철폐할 대기업 관련 항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원 조달방법을 예시한 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공약 규모가 워낙 커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걱정을 좀 했어요.
저는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물론 57조가 차이가 나지만 저는 어느 쪽이든 한계는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국장, 실무자, 잘 살펴보세요.
지금 저한테 민원을 가져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니까 관련 국회의원이 뭐 어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례신도시 있지요?
위례신도시에 이런 신호등이 한 세트에 1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 구형으로 똑같이 하려면 이런 것은 25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0㎡, 200평 정도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 명의신탁한 것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뒤에?
내가 특정인 누군지 거론하지 않겠지만, 세곡보금자리, 위례신도시, 장지지구 다 이거 대규모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한 것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좌초가 되어서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번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고요.
용산공원 사업에 필수적인 기본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금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도 국토부에서 2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또다시 1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이 예산대로 간다면 용산 사업이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두 개 다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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