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시행령 발언
2019
저는 맨 밑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예정되는 이해관계자들 다 오라고 그래서 의견 듣고 서류 받으세요, 그리고 진행해야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것 그렇게 되면.
2018
그리고 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5년간 50조 원을 쓴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부개정법률안도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구도심에 대한 택지개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난 19대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안도 마련해 줬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기들 조례나 시행령으로써 이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개 광역단체들 해당되는 데 검토해 보셔서……
이것은 저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17
그런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1차 위반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2차 위반이 7만 원, 3차 위반이 10만 원.
제가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전문편성채널인데,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보면 전문 편성 사업자는 전문 분야 편성 60%를 의무화하고 부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별것 다해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게 무슨무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2016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유형으로 여러 가지 회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에서 받은 자료, 목감지구 4개 블록, 은계지구 1개 블록 등 일체 자료를, 금액하고 또 방법.
그다음에 2015년 8월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바꿨어요.
바꿨지요?
2년간 명의변경 금지해 가지고, 그렇지요?
시장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공정성이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국토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든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법안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기준에 개정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안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안전기준도 없는데 철강협회에서 뭘 근거로……
2015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마냥 나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43쪽의 법률안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다만 나머지 4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오히려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이 법안 내용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게 감독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자금 사용과 관련되고 대중교통수단하고 그 시설 소유․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1회로 굳이 못 박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것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행령에 보면 현재 규정이 5 대 5, 지방자치단체 5 그다음에 중앙정부 5예요.
그러면 이게 5년 전에 여기 택지개발 지정할 때는 한 700억 정도면 도로가 다 4차선이 완공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5년이 지나서 택지개발을 취소시켜 버렸으니까 1480억 정도가 들어가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그것 5년 동안 정부에서 택지개발로 지정해 놓고 취소하는 바람에 도로 개설하는 게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헌법의 열거주의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식물 관련된 것,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수익을 위해서 축사 뭐 뭐 뭐, 양어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등등등등 죽 열거를 했어요, 관련 시행령에서.
그래서 저한테, 뭐 제 개인 민원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쯤 등급을 매기라고 그랬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든 7등급까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좀 탄력적으로, 대체적으로 시행령이 됐든 법안이 됐든, 저희들도 법안을 내지만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묶어만 놓고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것이 GB지역에 건축할 경우에 말이에요, 지정 당시는 300㎡,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232㎡, 5년 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
제가 이번에 예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기재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말이지요,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법령을 제가 좀 보니까 도로법 시행령 85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100%, 보상비는 지방비가 100% 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을 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은 국비 90%, 도비 10%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국비 70%, 도비 30%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예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기재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말이지요,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법령을 제가 좀 보니까 도로법 시행령 85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100%, 보상비는 지방비가 100% 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을 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은 국비 90%, 도비 10%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국비 70%, 도비 30%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것을 기재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을 임의적으로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위법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이런 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사업, 이노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긴급사유로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긴급사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사님이 치우겠다고 했는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라 놓고 치우지 않아서 계속 이게 발생되고 있어요.
김학송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신기술 채택이 도로공사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부정책의 시행에 어떤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관련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4항에 보면 ‘국토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조3항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연도별 신기술 채택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24건, 2008년도에 110건, 2009년도에 72건, 2010년도에 31건, 2011년도에 33건, 2012년에 89건, 2013년에 38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 중에서 2007년 이후 도로공사가 신기술을 적용한 것은 모두 69건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64조나 연금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그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파면당했을 경우에 퇴직금의 절반 정도만 수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김모 계장이라든가 위례신도시사업단의 모 부장, 광교사업단, 퇴직금 전부 수령했어요.
중간정산 다 타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았고 또 국정원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가정보원직원법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하기는 했지만 거기 이미 국가정보원법 9조에 보면 정치 관여 금지조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문제, 여러 가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지만 골격은 기존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3
지금 시장님이 하신 것은 3항이에요.
도시개발법 21조3항에 보면 기존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행령 12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서 제외사항이 있어요, 원칙사항이 있고.
원칙사항에 보면 시행령 12조2호에 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시 말해서 혼용방식 이것으로 바꿀 경우에는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