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세금 발언
2017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았던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 자꾸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제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의 46.5%, 자영업자의 67.9%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것 말씀을 좀 했더라고요, 논설에서 얘기했는지.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적은 소득을 벌어도 좀 참여하는 입장에서 적은 것이지만, 지금 46.5% 67.9%가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몇천 원이라도, 돈 1만 원이라도 내는, 정부가 이런 것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인세도 47.1%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미 FTA, 2008년도에 진행됐던 한미 FTA를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인상하는 게?
대폭 인상, 다른 나라들은 다 그것 낮춰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주고 있는데 기업들을, 우리는 거꾸로 올려서 증세를 하고 복지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타 부처 예산까지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대폭 삭감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2004년 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자가 그때 당시에 이걸 받아서 쓰면서 해석한 것은 2%가 더 낮출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아마 영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도 역시 최근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미형 국가들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법인세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져서 2003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2005년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 인하하겠다’ 이런 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27%에서 25%로 다운이 됐습니다.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한 46.5%인가 이분들이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47% 정도.
법인세 또 안 내는 분들이 육십몇 프로예요.
현 정부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설득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드 문제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전자파 측정하니까 핸드폰만큼도 안 나왔는데, 정부가 우리 과거 정부보다도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부인데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또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
좌우지간 OECD 국가가 법인세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올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기업인들이 아우성이고, 제가 만나 보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부자 대 가난한 사람을 대립구도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는지……
근로자의 46.5%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자영업자 67.9%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지요?
법인세도 47.2%가 법인세 하나도 안 내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얼마든지 내는 데 동의하시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법인세가 법인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전 국민한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부담을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증세에 대한……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전 국민한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부담을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증세에 대한……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 못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워낙 복지재정이 170, 180조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살 애매모호하게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요.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 못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워낙 복지재정이 170, 180조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살 애매모호하게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대한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더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하고 자본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 정신이, 조세 기본원칙이 국민개세주의라고 생각해요.
적은 거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또는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게 기본정신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법인세가 법인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SOC 감축이고, 또 다른 부처의 R&D 연구예산 감축,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감축, 그다음에 농어업 등 기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줄이는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수확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법인세 인상이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법인세도 법인에서만 다 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핀셋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삭 줍는 수준의 효과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보면 5억 초과 소득자도 경제활동인구 2800만에 0.14%……
2015
그 내용 좀 혹시 아시는가요?
국민연금 납부 부담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 내용 알고 계세요?
그때 2007년도에 했을 때나 2015년도에 했을 때나 2007년도에 증세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33%였었는데 2015년도에 41%예요.
대동소이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예, 본 위원은……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증세가 편한지는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 지역사업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시겠지만 요새 복지 확대와 관련돼서 복지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또 왜 확대하냐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축소하면 왜 축소하냐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또 현 정부하고 대통령께서는 증세를, 손쉬운 방법인지는 알지만 가급적 그것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또 진보단체 이쪽에서는 ‘왜 증세를 솔직히 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증세를 논의하려면 한번 논의를 해 봐서 가타부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과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 기재부장관님.
저희들이 새누리당에서 지난번에 관련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과거 DJ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최저․중간․최고 전부 10%씩 낮췄어요.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서 소득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MB정부에 와서도 물론 최저 구간하고 중간 구간은 또 이렇게 증감을, 감세를 했지만 또 최고구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38% 구간은 그대로 또 더 신설해서 오히려 보면 더 부자 증세를 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서 소득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MB정부에 와서도 물론 최저 구간하고 중간 구간은 또 이렇게 증감을, 감세를 했지만 또 최고구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38% 구간은 그대로 또 더 신설해서 오히려 보면 더 부자 증세를 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심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권도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이걸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여러 신문 자료를 좀 보니까 말이지요, 드디어 이제 준예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수용이나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연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께서는 ‘기재부가 부자감세 철회 등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옛날에 본인들이 여당 때 우리 장병완 의원께서는 지금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신문 자료를 좀 보니까 말이지요, 드디어 이제 준예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수용이나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연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께서는 ‘기재부가 부자감세 철회 등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옛날에 본인들이 여당 때 우리 장병완 의원께서는 지금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산이 제때 심의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달방안이 세율 인상하고 세목 신설을 자제하고 탈세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종료시키겠다, 그다음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했고 그다음에 상대 당인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192조를 5년간, 제가 이걸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니까 약 57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재원 조달방법도 똑같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그다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었지만.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그다음에 주식양도 차액과세, 대기업 비과세․감면 철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12월 10일 날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비판했느냐 하면 문재인 후보께서 내세우신 부자증세만으로는 수십조 원이 예상되는 복지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비판했고, 상당수의 비과세․감면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그다음에 철폐할 대기업 관련 항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원 조달방법을 예시한 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공약 규모가 워낙 커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재원 조달방법도 똑같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그다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었지만.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그다음에 주식양도 차액과세, 대기업 비과세․감면 철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12월 10일 날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비판했느냐 하면 문재인 후보께서 내세우신 부자증세만으로는 수십조 원이 예상되는 복지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비판했고, 상당수의 비과세․감면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그다음에 철폐할 대기업 관련 항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원 조달방법을 예시한 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공약 규모가 워낙 커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걱정을 좀 했어요.
저는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물론 57조가 차이가 나지만 저는 어느 쪽이든 한계는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