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특검 발언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공수처에서 말하는 것은 특정 분야를, 선거법이든 뭐든 또 고위공직자라도 장차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포함해서 그 대상 내지는 범위, 내용 그걸 특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어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박지원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물론 반대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와서, 그것 다 인정합니다.

그것 분명히 맞는 소리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또 이 기관이 성공하느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소속이 돼서 계수조정소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민평당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추경 심사 자체가 특검과 연관돼 가지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심의하기 촉박한 기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장께서는 일정에 맞추느라고 또 다음날 9시 30분까지 끝내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셔서……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올라온 추경안들이 상당히 촘촘하지 못합니다.

제가 추경에, 특검 추진하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한 말씀을 차관님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기 노년층 일자리 등 이런 아주 지극히 단기적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성장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8년도부터 99년까지 특검이 처리한 총 20건의 사건 중에서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 가운데 12건이 불기소, 1건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전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특검의 수사비용을 보면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비용이 12억 8000, 스폰서 24억, DDoS 20억, 유전 특검 17억, 이용호게이트 16억 등 평균 17억 비용을 쓰고 있지만 성과는 굉장히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 논쟁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이렇게 특검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진행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 개선대책이 있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도부터 99년까지 특검이 처리한 총 20건의 사건 중에서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 가운데 12건이 불기소, 1건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전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특검의 수사비용을 보면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비용이 12억 8000, 스폰서 24억, DDoS 20억, 유전 특검 17억, 이용호게이트 16억 등 평균 17억 비용을 쓰고 있지만 성과는 굉장히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에서는 특검 운영에 대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정신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개개 사안별로 재량에 따라서 특검 여부 개시 결정을 하고, 물론 국회에서 장관에게 특별수사 요청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수용 여부는 장관의 재량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검 요청이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국회 과반수 동의, 특별감찰관 요구 이렇게 여러 갈래로 양분돼 있고 또 정치적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좀 우려가 되는데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안의 실체는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실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에 사안의 실체를 미리 결론 짓듯이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고 대선불복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정원 이슈를 특검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의 주장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및 재․보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심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권도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이걸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여러 신문 자료를 좀 보니까 말이지요, 드디어 이제 준예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수용이나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연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께서는 ‘기재부가 부자감세 철회 등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옛날에 본인들이 여당 때 우리 장병완 의원께서는 지금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