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북한 발언
2019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남한에 비핵화를 요구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남한에 비핵화하라.
그것 지금 유효합니까?
이미 자료에도 보니까……
이후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우리 국토부도 너무 급하게 이것을 다가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구간만이라도 준비해 놓으면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일성의 유훈이에요, 유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자료 한번 보세요.
62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유훈이고 비핵화 유훈도 또 있습니다.
비핵화 유훈, 이것 뭐라고 했어요?
92년도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 공동성명 발표 당시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남조선에 있는 미군들, 핵무기 다 철수하라’ 그것 요구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 유훈의 근거다’, 이것 아직 유효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 관련 또는 역사적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우리 정부든, 우리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어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일어나 보면 마치 딱총놀이 하듯이 그냥 쏴 대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작년 11월 26일 날 국토 법안소위에서 다수 상정되었던 안건이거든요.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당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당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 불가되었고 또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황 변동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용 불가된 상황인데 또 올라와 있어서 이건 향후에 남북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활동하는 남북경협특위 이런 활동 상황을 보면서 인천국제공항 사업 범위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8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철도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철도를 수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남북 철도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20일 사이에 11건의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영식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처음에 업무보고가 정확히 안 됐는지 날씨 탓을 했어요.
‘날씨가 급강하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사장님이시고 그런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장님한테 정확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좀 협조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 왜 협조를 안 해요, 얼마든지 개방하고 우리는 적극 도울 자세가 다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받아 내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주고 말이지요.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도 두 곳, 도로 두 곳 이 공사비만 해도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고속철도는 4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북한철도 개발비용을 추산을 했는데 158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 통일 다 됐습니까?
이런 것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비공개가 많아요?
그런데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자 발행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쪽에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생하게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지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걱정을 해 주고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발간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발간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 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처가 불분명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많이 제출돼 있어요.
총 2767억 원을 늘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당당하게 예산 제출을 하시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 이번에 전액 삭감해야 되고, 천천히 철거해도 됩니다.
북한은 변함이 없는데, 비핵화 전제도 없는데 먼저 이것을 100%로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각종 은행들, 금융위원회 이런 등등 해서 제각각이에요.
남북 철도 연결할 때 북한 인프라 투자비용 추계가 제각각입니다, 19조 원부터 27조, 57조, 85조.
제각각이기 때문에 코레일을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오영식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대법원에서 해임 내지는 파면되었던 분들을 구제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명을 특별채용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요약을 해서 왜 파면이 됐었고 왜 해임이 됐었는지 간단한 최종심, 대법원이면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요약 핵심내용, 해면이나 파면이 무엇 때문에 됐었는지 그것, 그다음에 이분들을 다시 원대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겠다는데 어떤 절차로 채용을 하는지 그 계획안 또 기간을 명시해서 향후 채용절차에 대한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에서 직고용을 요구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직고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 유무 그걸 첫 번째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코레일을 포함해서 피감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각종 은행들, 금융위원회 이런 등등 해서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2015년․2016년에는 모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에 기술적 점수가 94.6, 2018년에 기술적 점수가 역시 95.5로, 이것은 보안의 무결성을 강조를 하는데 보안의 무결성이 깨져 버린 거예요.
북한이 현재 EMP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도 EMP탄, EMP 공격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 검사를 마치고 EMP 차단 차폐시설까지 완료를 했는데 문제는 인천공항은 국내에 관련 업체가 없고 국정원이 연간 5개 기관만 EMP 공격 취약성 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EMP 방어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님이나 국가인권위원장님이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싶고, 향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부장관님!
내년도 예산에서 왜 북한……
예산에서 전년 대비 41조 7000억인가요, 9.7%가 확장이 됐는데 유독 왜, 북한인권재단 운영예산은 108억에서 8억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 또 통일부 사업에서 북한인권 들어간 것 138억에서 25억으로 축소시켰어요.
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까?
북한이 진정한 북한 비핵화 실사 검증을 하려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북한 비핵화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총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에 동서도로 건설사업 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남북도로 1단계 건설 100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건설사업이거든요.
저도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만 이건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2017
저는 북한에서 계속 형태만 달리했지, 과거 정부 대통령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미래로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북한에서 계속 형태만 달리했지, 과거 정부 대통령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미래로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게 맞다고 보세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게 다 맞다고 보세요?
‘제 푼수도 모르는 대화의 조건 타령’,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그 무슨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릴 하고’……
넘겨 주세요.
‘괴뢰들과 핵 문제 논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미 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과 가까운 공해상 등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자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산이 아니고 해외, 한국 이외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것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1일 또 미 상하원 의원 대표단을 만나서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수단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서 ‘한반도에 있어서 안 될 그 어떤 군사적 수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국회 예산결산 과정이지만 북한 정권의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는 적어도 관심을, 국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괌에서 북 미사일 비상수칙을 배포하고 일본은 초등학생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부겸 장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훈련이 과연 과거 마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프로젝트를 해서 수만 발이 날아와도 동시다발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구걸’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2조 원 정도를 핵과 미사일 발사, 체제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조 원 중에 2조면 얼마입니까?
한 35% 정도 되나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안보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데 우리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면 뭐합니까?
북한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일곱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6․25전쟁 끝나고 1953년 이후부터 핵전쟁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했다는데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만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2016
지금 보면 인원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팀원이 6명이나 있으면서 굉장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자원관련법 북한과 관련된 현황조사에서 법령집도 안 갖고 있는 것 갖고.
그다음에 이게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채택된 적 있어요?
상정을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설안전공단과 유사한 상황인데 말이지요.
형태는 다르겠지만 북한하고 여러 가지, 뭐 핵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물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물을 방류해 가지고 또 유희시설에서 놀던 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보셨지요?
2015
우리 분단국가예요, 우리가 당사자고.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수립일이 없어요.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수립일이 없어요.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개인으로 치면 사람이 존재하는데 출생년월일이 없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분단국가예요, 우리가 당사자고.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납치 문제, 그밖에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납치 문제, 그밖에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도 저는 낱낱이 기록하고 또 여러 가지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있나요?
국내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인권도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기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 인권위에서 별도로 유엔에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지요?
사선을 넘어서 여기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제가 다 읽어야 되는지……
제가 사례를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됐던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북한주민들을 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유리 속에 가두어 놓고 사린가스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아마 청사 신축을 위해서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요청을 했는데 미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예산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새만금 산단 조성, 금년 9월에 동서2축도로 공사 착공 또 내년 예산 반영된 남북2축도로 공사, 주로 SOC 사업이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최근 5년간 해외 사업 내역, 추진 중인 것 포함해서 저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현황, 의뢰 건수, 금액 등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 장기철도망, 북한지역 포함해서, 특히 북한지역이 좀 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가 장기철도망에 대한 북한 지역 포함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에서 체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우리 남한 사람들은 때로는 경찰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게 문제인데, 거꾸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체제가 그래서 그런지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냥 웬만하면 삭이고, 또 모르니까.
그래서 경찰하고도 좀 연계해서 무서운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인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원에서 그런 교육도 좀 하나요?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아저씨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한번 해 봤어요, 하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정사를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또 경찰을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체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우리 남한 사람들은 때로는 경찰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못된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게 문제인데, 거꾸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체제가 그래서 그런지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냥 웬만하면 삭이고, 또 모르니까.
성폭력에 관해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탈북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대처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가정사라든가 성 문제 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암수(暗數)’라고 그러는 것 아시지요, 암수?
어떻게 일반 학생들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했던 사람들하고……
탈북해서 온 친구들이 똑같겠어요?
탈북한 친구들도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탈북 브로커들이 문제예요, 브로커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분단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생제, 치료제인 탄저나 페스트나 야토병 이런 것은 한 35만 명분, 한 3일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툴리눔 항독소라는 것은 3병, 딱 1명분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병명인가 제가 봤더니 마비성 질환이에요.
공중에 살포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북한에서도 생물테러와 관련돼서 뭘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셨어요?
제가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본 것은 미국의 영어교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2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황이랄까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굉장히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2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황이랄까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굉장히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여러 갈등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척점에서 심각한 것은 저는 남북문제, 즉 종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탈북한 탈북자 숫자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미움과 증오가 심각한 수준이고 사회적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갈등과 이견이 적절히 치유되지 못한 채 증오로 치닫는 토양에서 흑색선전과 거짓이 난무하는 불통의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갈등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척점에서 심각한 것은 저는 남북문제, 즉 종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부의 남북대화와 경협의 전제조건이 금강산관광 중인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고 천안함 장병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미사일 발사 실험, NLL 침범, GP 총격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으로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지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부의 남북대화와 경협의 전제조건이 금강산관광 중인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고 천안함 장병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미사일 발사 실험, NLL 침범, GP 총격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으로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이 북한 지역 내에 향후에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공단 지역이 설정된다면 경협 모델을 확산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경험이라든가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줄 수 있는 또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확산하지 않고 추가적인 입지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끝으로 5․24조치는 저는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향후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조금 얘기하시는데 저도 중국을 자주 다녀봅니다만 북한이 붕괴가 되더라도 아마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마냥 중국 중심으로 북한이 재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학자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제 조치는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못지않게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24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이 북한이 연간 총 예산이 약 한 6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무려 1조 원가량, 약 1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남북 관계에서 향후 통일을 지향하면서 더욱더 굉장히 왜곡된, 북한이 과연 남한을 위시해서 또 주변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선공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정부도 인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 일본이 2004년인가 5년하고 또 2007년도에 순차적으로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24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이 북한이 연간 총 예산이 약 한 6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무려 1조 원가량, 약 1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북 정책, 신기욱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3분의 2 정도의 최소한도 동의는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거 정부를 보면 국민적 동의가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던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따라주지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대북 정책에 관한 것, 특히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권은 바뀌더라도, 세계 220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권을 초월해서 국민의 3분의 2,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에서도 동의하는, 대략적으로라도 동의하는 그런 통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오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새 중국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하고 우리 학자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또 정부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겸하고 있고 상당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발표하신 그 제안서를 대강 스킴(skim)만 했습니다.
저는 대북 정책, 신기욱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3분의 2 정도의 최소한도 동의는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거 정부를 보면 국민적 동의가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던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따라주지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대북 정책에 관한 것, 특히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그래서 통일 후에 이런 것도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인권법 제정이라든가 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서 그런 걸 생생하게 다 기록을 해 둬야 되고 말이지요, 동․서독마냥.
그런데 우리는 왠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불과한데 지금 이걸 보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자, 인권기록보관소를 두자, 민간에 활동비 보조하자, 북한 인권 체험관을 두자, 탈북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실효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불과한데 지금 이걸 보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자, 인권기록보관소를 두자, 민간에 활동비 보조하자, 북한 인권 체험관을 두자, 탈북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실효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독은 1961년에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한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북한 인권 가해자 고발 리포트’라고 그래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티드(WANTED)’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한 경우로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예인데 여기 보면 내부에 있었던 일인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가운데 게을리한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상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보안요원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인권의 참상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일한 분단국가였던 서독과 동독은 통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독은 1961년에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한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북한 인권 가해자 고발 리포트’라고 그래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티드(WANTED)’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한 경우로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예인데 여기 보면 내부에 있었던 일인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가운데 게을리한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상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보안요원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24 해제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자료를 펴서 보니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수천억 원씩 넘어갔어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초기 통일 통합비용을 보니까 소득 GDP의 5% 그다음에 동독 GDP의 30%를 비용으로 지급하고 엄청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도 최소비용이 55조 원에서 많게는 277조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이 저는 내일 올 수도 있고 이번 달 말에도 올 수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어느 국가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단의 상황과 또 예측 불허의 북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대북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보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정보력의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 여러 가지로 해 주셨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가 인원상의 제약 때문에 굉장히 고급정보, 특히 분단국가 현실에서 북한의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정보를 정권 때마다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어요.
심지어 정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즉각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봐 왔습니다.
가장 취약점이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2013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국내냐, 국외냐 이것도 사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통합 추세에 비쳐볼 때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통합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지금 북한 정세가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같이 그렇게 즉각 즉각 대북한 첩보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도 그런 정보를 아마 제때 적시 적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바로 바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 또는 획득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문은 열어 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국익과 관련 없는 남용이라든가 개인적인 일탈 이런 것도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우리 여야가 바라고, 또 정보원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발제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같이 네 분이 어제 와서 말씀하신 중에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초래된 대북관계 인간정보 체계가 와해됐다고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정보의 심각한 부재 내지는 부실의 문제를 초래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정보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휴민트(HUMINT) 정보, 시긴트(SIGINT) 정보, 이민트(IMINT) 정보 있는데 사실 휴민트 정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10년 동안 거의 와해되다시피 해서 거의 다 무너져 가지고 어제 우리 국정원 특위 위원 중에서 어떤 분이 간첩을 연도별로, 정권별로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얘기할 때는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국가안보나 대북 관련 정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양분시키는 것은 좀 어떻겠느냐, 개혁안에 담을 수 있는 것.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홍보처가 없잖아요.
저도 화면을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목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개를 앞에 시켜 가지고 막 끌어가는 장면들, 제가 그때 아마 한창 정보심리전이 붙었을 때 한번 우연히 그걸 봤는데, 이런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문제가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 주한미대사를 지낸 스티브 보스워스 이 양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미국 얘기입니다―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추측일 뿐이고 북한의 진짜 전략은 자기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대사가 이런 말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세계 최강의 정보를 자랑하는 나라 대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정보가 아무래도 거기만 못하지 않습니까?
네 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아주 극한 상황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전․현직 정치인을 비롯해서 국내 상황하고 북한 상황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일치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취득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것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취득된 정보를 국익과 관계없이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제재하는 근거 규정을 좀 두든가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11명, 2011년에 8명, 2012년에 9명, 토털 해 가지고……
또 탈북자 위장한 게 42%, 14명 이런 식으로……
파견기관도 북한의 안전보위부에서 10명, 정찰총국에서 5명, 보위사령부에서 3명, 노동당 35실에서 하나, 기타 이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등등 여러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참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계신 분하고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통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 사인인가요?
9ㆍ11 테러 그런 것들이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첩보가 대단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정보기관인 미국에서도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정보 실패의 사례거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또는 세계평화에 치명상을 입히고 수많은 인명 살상과 재산 파괴, 그다음에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의 이런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사건을 보면서도 지금 통일부ㆍ국방부ㆍ국정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북정보라든가 정보기관은 예산도 더 주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다만 정치 개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야가 모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좀 한정을 시켜서 개혁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원 교수님?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후대가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6․25 일어난 연도도 모른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저도, 경기도에도 평화통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수백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이지요, 야당 위원님들 일부 문제제기도 좀 있으셨지만 저는 앞으로 2014년도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면 남북관계가 진전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통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많이 봅니다마는 먼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의 경향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상 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관한 것이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통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많이 봅니다마는 먼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의 경향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상 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관한 것이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 신문이기는 합니다마는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라는 그런 신문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이라는 것으로서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차장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말이지요, 호국보훈교육 자료와 관련되어서 제가 내용을 DVD 개요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종북세력의 실체, 남북관계 및 북한의 실상 등등 해서 했어요.
이것 이의제기한다고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왜 회수를 하나요?
이게 93년부터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 최정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시 북한 편이 66%, 미국 편이 36% 말이지요, 2005년 8월 조선일보․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 못 믿겠다’가 35.7%, 2010년 10월 한국갤럽이에요.
정예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이러고 물어보았더니 북한이 주적이라고 33%가 북한을 대답했고, 미국을 34%가 주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 최정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시 북한 편이 66%, 미국 편이 36% 말이지요, 2005년 8월 조선일보․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 못 믿겠다’가 35.7%, 2010년 10월 한국갤럽이에요.
정예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광진 위원께서 특정 IP를 차단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의 IP나 외국의 IP로 접근하면 우리가 모두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파일이나 동영상에 첨부돼서 오가는 IP를 일일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저도 평양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3G망을 통해 직접 일부 서방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중국에서 공격을 개시할 경우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공항공사 쪽으로 받아 봤습니다만, 북한에서의 GPS 신호 교란 피해 현황을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냥 가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받아 보니까 2010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을지포커스훈련 14대, 그다음에 키리졸브훈련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 106대 비행기지요.
그다음에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미 공군합동훈련에 1016대, 도합 이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뭐라고 그럴까 신호 교란행위 때문에 을지포커스훈련 때 14대는 지금 원인이 불명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키리졸브훈련 때는 원인이 북한 개성지역에서 북한의 재밍(jamming)으로 추정된다고 답변서를 보냈고, 한미 공군합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공항공사 쪽으로 받아 봤습니다만, 북한에서의 GPS 신호 교란 피해 현황을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냥 가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받아 보니까 2010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을지포커스훈련 14대, 그다음에 키리졸브훈련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 106대 비행기지요.
그다음에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미 공군합동훈련에 1016대, 도합 이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뭐라고 그럴까 신호 교란행위 때문에 을지포커스훈련 때 14대는 지금 원인이 불명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키리졸브훈련 때는 원인이 북한 개성지역에서 북한의 재밍(jamming)으로 추정된다고 답변서를 보냈고, 한미 공군합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마는 교란 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타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대응책이 지금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