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부동산 발언
2019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있지요, 윤상현 의원이 제출한 것이요.
거기에 이언주 의원도 같이 하셨나요?
그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 수용 의견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동의합니다.
기준지 선정을 할 때 분명히 제일 낮은 것을 선정하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기준지 선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이 내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감정평가업자 있지요, 이것도 주로 보면, 나는 박덕흠 의원님 안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분배해 놓는 것마냥 그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민자역사 제도가 도입된 지가 약 20년이 됐는데 228개 리츠 중에서 상장된 게 8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국가기관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민자역사 운영 주체인 SPC가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청산되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양 기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인 간의 임대차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도공사도 여기 SPC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부동산 좀 잡아 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모르겠어요 제가 무감각한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못사는데 저 관심이 없어요.
잠만 잘 데 있으면 돼요, 저는.
200억, 30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컨설팅 업체라고 오는데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액 물권을 매매하는데 아무 자격도 없어.
3명, 4명이 왔는데 부동산자격증이 아무도 없어.
가능하대, 그게.
그것 가능한 거예요?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것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실효성도 없고 단속도 하지도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실패가 있으면……
제가 공인중개사협회를 꼭 옹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정부정책 실패,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정책에 실패가 있으면 전국 아무 데나 들이닥쳐 가지고 ‘너네들 장부 다 내놔라’.
그 원성이 큰 것 알아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위반한 그 중개협회 사무실만 들어가서 그 협회만, 그것도 명백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반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지, 일반 기초자치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아무 사무실이나 들이닥쳐 가지고 ‘너네들 자료 다 내놔라.
그건 제가 인정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옛날 정부들이 부동산 위주로만 담보대출을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그래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기술담보도 인정을 해서 조금 진일보를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동산담보대출을, 기존의 부동산 말고 기술담보 말고 또 동산담보로 했으니까 더 진일보된 게 아닌가, 그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위원장님이 2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 정부 대비 작년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까지 8000억을 목표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를 망친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있다.’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집권당에 참여했던 사람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걸 좀 참고로 하셔서, 김현미 장관 취임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공항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관료 하실 때 상당히 소신 있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 며칠새 보면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이 정말 바뀐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빠르게 한번 읽어 볼게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석 달 지나갔을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거래절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기간 내에는 1년에 100분의 2 이상을 올리지를 못 해.
그러면 임차인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을 때는 2년 동안 못 올려요, 1년에 100분의 5씩.
그런데 문제는, 허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제2의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못 받았던 것 와장창 올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때 정치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했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기재부하고도 베니핏(benefit)을 주는 것을 같이 통과시켰잖아요, 혜택을 주는 것을.
선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임대차가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가지고 1년에 100분의 5 이상 못 올리는 것, 10년 기간 보장해 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은 만천하에 다 공지한 사실이에요.
2018
부동산 신고를 SNS 활동을 통해서 한다?
그것은 거래 실정을 모르시는 얘기고요.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권리 관계자들도 SNS 활동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 맡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한 거예요.
그 조정한 이유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후에 소위 말하는 행정법상 용어로 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이 된다든가 거래가격이 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추가 신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정족수 모자란다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또 왜 입을 막으려고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2006년도 12월 28일 날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차관님, 이때 뭐 맡고 계셨어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28일 날……
잘못 중개하고 허위 이것 처벌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선의의 10만 4000명 중에서 극히……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해요.
저도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가보면 떴다방 비슷하게 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체가 있는 사람들인지, 정식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정식 등록을 한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떴다부동산에 대해서는―전부 이미지를 실추시켜 놓는데―이것에 대한 집중적ㆍ대대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정부 정책 그것이, 어떤 정부든 간에 보통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이 사람들한테 다 미뤄 버려요, 우리가 집권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정부에서 집권을 했어도.
정부 정책의 부동산 폭등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왜 선량한 공인중개사들한테 책임을 다 미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10만 4000명 정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우선 그런 게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신설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악용이 돼서 가격담합을 통해서 호가 상승 및 투기를 부추기는 악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가격은 일반 상품과 같이 정찰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원래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허위매물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과 관련돼서는……
임대 있으면 임대하고 자가보유 현황, 임대차 같으면 업체별 임대 현황을 주세요, 기간․비용 포함된 거요.
그다음에 과거에 10년 동안 헬기사고 구체적인 현황 있으면 주시고.
요새 드론을 포함해서 헬기, 장비 현대화 계획이 뭐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철도역사를 운전보안시설로 해석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경부선의 밀양역이 규모가 1283㎡인데 여기서 여객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부동산정책에 국민들이 지금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제에 이런 개발계획이 사전 유출돼 가지고 국민적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제보가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아직도 저는 기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다 접은 것은 아니고……
다른 여야 위원님들이 부동산 정책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지도부에서 목동을 나가 봤어요.
저 처음 갔어요.
저도 외부에서만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여기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23평 아파트 사는데 거기 갈 이유도 없고, 십몇억씩 가는 걸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2017
이게 주변 지자체, 특히 우리 경기 시흥시에는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5곳에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주변도시로부터 신규 입주 중이에요.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이나 주변도시에서 살다가 집값이 저렴하니까 저희 지구로 오는데, 오면서 하나같이 호소하는 게 교통문제하고 교육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SOC가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늘려도 시원찮은데 4조 4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예,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적극 도울 테니까 꼭 잡아 주시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지난번에 LH 가서 말씀드렸어요.
국회를 포함해서 필요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런 말을, 부동산의 ‘부’ 자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그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무슨 부를 다 포함해서 다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료 주면 되지 뭘 그걸……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미 장관께 제가 첫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토부 1급 이상인가요?
반갑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김현미 장관님이 국토부장관 취임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대책 문제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6월 19일 날 또 8월 2일 날 대책을 발표해서 저는 그래도 뭔가 해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초심이 꺾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 주택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심정을 되도록 헤아려서 그것 하나만 제대로 장관 재직 중에 하시고 나가셔도 굉장한 환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그런 게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 그것을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 놓으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해 놓고 변호사들이 업계에 관계없이 세무행정도 보고 부동산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럼 뭐 하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들어 놨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차 매매 관련 자격증이 있잖아요.
2016
그러면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민간 아파트가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그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가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부동산소개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전에 관한 것을 과연 그런 소개하는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한시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2016년 2월 기준 서울 시내의 공동주택 중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나 철거가 요구되는 또는 2등급을 받은 연립주택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언론보도된 것은……
2015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서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핵심 쟁점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병역 문제라든가 탈세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찾아 봐도 어느 것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 야권 시절에 또 아마 검사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또 2003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4제1호․2호에 기존에 명시된 ‘평가’라는 용어를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평가라는 용어가 부감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감정평가업무의 평가와 그 의미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58조의4의 제목을 ‘가격평가자’에서 ‘가격 조사․산정자’로 바꾸고, 제1호의 감정평가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게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및 국토위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수정 내용을 적극 공감하시어 본 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4제1호․2호에 기존에 명시된 ‘평가’라는 용어를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평가라는 용어가 부감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감정평가업무의 평가와 그 의미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조사․산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58조의4의 제목을 ‘가격평가자’에서 ‘가격 조사․산정자’로 바꾸고, 제1호의 감정평가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게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및 국토위 동료 위원 여러분!
자격자 4명 중에서 1명이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현행 중개 보수체계가 2000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4만 5845개였던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해 연말 8만 2214개, 그러니까 79.3%가 늘어났어요.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고 개업 중개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상대적으로 업소당 주택거래 건수도 굉장히 많이, 30.6%가 줄어들었어요.
불과 1시간 30분 뒤에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외면한 준비를 한 듯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개업계의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다 경쟁 그다음에 거래 감소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실상, 제가 지역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생존권 자체를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총 33만 5500명으로 시장의 적정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격자 4명 중에서 1명이 개업을 하고 있어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주택사업이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7만 3000호를 계획했으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돼서 신규물량 축소, LH 및 지방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서 5만 9475호를 공급하는데 그쳤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히 행복주택과 관련돼서도 222억 원이 편성됐는데 58억이 집행되고 164억이 불용됐어요.
당시의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책이 영구적이고 고정적이고 특히 불변의 어떤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나 경제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규제 내지는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분명히 이득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4건을 봐도 타 지역, 중랑구나 이런 지역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조합원 1인당의 평균 부담금 부과금액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금액이 한 34만 원 정도 돼요, 중랑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용산구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1인당 부과금액이 5544만 원 정도……
2013
민생에 전념해도 부족할 시기에 대선 불복 논쟁으로 1년을 허비하고 있는 대한민국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의 퇴행적인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만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부동산중개업자, 직장인 모두가 한숨뿐입니다.
싸움질 그만하라는 애정 어린 말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은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원에서 2014년도에 2만 5000 집합건물에 대해서 조사 예산으로 2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 또는 서너 명의 소유자가 하고 있는 상업용부동산 그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지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이 다수가 있는 또 수백 명씩 이러는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어요, 이 불경기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원과 관련돼서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사례조사와 관련돼서 예산을 좀 증액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례조사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취득세 인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에 관련돼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사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또는 정치권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취득세 인하 방침을 일관성 없게 발표는 했지만 이게 늦다 보니까 국민들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 세 차례나 취득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나중에 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소급적용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나마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신도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2일에도 3․22 발표를 통해서 취득세를 1～2%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역시 뒤따라주지 못해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더 장려를 해 줘야지만 더 서로 좋을 텐데 현찰 내고 카드 내고 아무 혜택도 없다 그러면 귀찮아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저부터도 몇 십만 원씩 끊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민영화됐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취득세 인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에 관련돼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사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또는 정치권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취득세 인하 방침을 일관성 없게 발표는 했지만 이게 늦다 보니까 국민들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