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 일본 발언
2019
그러니까 미국의 3억 2900만 인구와 우리의 5181만 인구가 LCC 숫자가 같아요.
독일이 8243만인데 LCC가 5개예요.
일본이 1억 2685만인데 8개, 캐나다가 3727만인데 4개, 호주가 2508만인데 3개, 프랑스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6548만인데 1개예요.
조선일보에서 2019년 3월 6일 날 저비용항공사 무려 9개, 앞으로는 고속버스보다 더 많아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KIND를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뿐만이 아니라 금융에도 이것을 상당히 좀 뛰어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든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해외로 나가야지.
중국하고 일본하고 수주 경쟁을 벌이는데, 태국 3개 공항철도 민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는 일본은 앞서 가지만 중국도 우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한 철도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기술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
먼저 우리보다 시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탈원전을 주장했어요, 다.
73년도 오일쇼크 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면서 다, 일본도 1%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원전이.
방법이 있나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원자력을 주요 기저부하로 인정해 버렸어요, 일본도요.
오일쇼크 이후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원자력을 주요 기저부하로 인정해 버렸어요, 일본도요.
오일쇼크 이후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 57기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2017년 9월 현재 4기를 더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어요.
일본이 1973년도 오일쇼크 일어나서 한때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이 컸는데 다시 지금 한 71기 정도로 가동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본도 미쓰비시하고 히타치, 킨키차량 제작소, 3개 제작사가 합병 타진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철도차량 수출업체는 현대로템뿐이 없지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 취업을 못 해서……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자리가 남아돌아가고 미국도 그런데 우리만 어려워요.
그러면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그리고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원자로를 전면 가동 중단시켰지만 지금 다시 가동 중인 것, 준비하는 것, 설계한 것 다 따져서 71기를 준비 중에 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해외 운임제도 사례를 잘 해 놨어요.
프랑스도 89년도에 인가운임제가 폐지가 돼서 자율운임제로 갔고 그다음에 일본도 운임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경우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서 기간을 정해서 표준운임 고시를 가능하게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고, 급격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나라도 운임자율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강행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안 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까지 둔다는 것은……
2017
수돗물 직접 음용률 말이에요.
지금 5.4%지요?
미국이 56%, 일본이 52%, 우리는 5.4%예요.
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수돗물을 안 먹는지.
여기 수돗물 있지만 한번 보세요.
이것 TF팀까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만들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버스와 택시의 공제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 없어요.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 똑같이 사람이 죽어도 또는 상해를 당해도 일반 보험회사 지급하는 것하고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택시공제나 버스공제, 개인택시나 화물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서 주는 보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단, 모든……
지금 건설 중인 것도 그렇고 1700여 업체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5․6호기에.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미국도 원전을 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었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일본 등등 선진국가들이 전부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것 다 사장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어저께,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패싱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민방위훈련도 제가 보면, 여기 행안부장관 나와 계시지만 괌이나 비상수칙을 거기도 준수해서 고지시키고 또 일본은 어린아이들도 유사시 대피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우리는 과연 더 중한 당사국으로서 그게 준비가 돼 있는지 저는 요새 아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방위훈련도 그렇고 관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제가 국회 예산결산 과정이지만 북한 정권의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는 적어도 관심을, 국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괌에서 북 미사일 비상수칙을 배포하고 일본은 초등학생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부겸 장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훈련이 과연 과거 마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프로젝트를 해서 수만 발이 날아와도 동시다발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장사정포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박정화 후보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지요,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재판실무에 종사를 해 보셨잖아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등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대가 나란히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옆에 변호인이 앉아서 조력을 해 줍니다, 형사피의자한테, 피고인이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만치 분리해 놨어요.
그리고 법대가 높아요, 민사사건의 경우에.
단 남용의 문제만 크게 없다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냥 법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을 이렇게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법관의 직무능력 및 인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 소송지휘의 적절성,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 소송지휘의 적절성, 그렇지요?
그다음에 증거조사 시 신문 자세, 어떤 식으로 소송 당사자를 대하는지 신문 자세, 당사자의 의견청취 자세, 이렇게 일본은 까다롭게 법관 평가를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재판의 품격이라든가 법정 태도, 법관의 인품, 자질 등등 대만 같은 경우 대외적으로 이런 걸 공표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법관 선임 및 재임의 자료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한 60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외국,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등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유독 판사 법조계만 이런 게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개방화 추세에 맞춰서 본다면, 탈권위화 되는 데 보면.
저희들도 4년 임기입니다, 선출직이고.
저도 재판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간접 경험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세세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1954년도에 제정된 이런 법정 구조, 일본의 법정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특히 독일 같은 데 영국 프랑스를 보면, 독일 법정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든 굉장히 가까이,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 특허가 됐든 행정이 됐든 그 법정이 권위적이지 않고 법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있다든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제가 볼 때는 단속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과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고 또 방재의 경험도 굉장히 적고 치수의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호주 칠레 벨기에 뉴질랜드 터키 등 다수의 물 부족 국가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 기존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깊은 논의도 없이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그냥 환경부에 편승해서 주무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넘겨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소신과 철학이 더 중요하고, 거꾸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국토부 쪽에서 넘겨받아서……
결국 수질 문제는 수량 문제와 함께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토부에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16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GDP 대비 분담금 보면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오히려, 숫자상으로 적은지 모르지만 GDP 대비는 0.066%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트럼프가 알고 얘기했는지, 단순한 숫자만 놓고 비교한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에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여러 선진국가의 예시를 해 놨는데 우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40페이지 주요내용 하단 부분에 보면 현행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사전신고 대상 행위를 죽 열거해 놨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5m냐 10m냐 30m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거의 없애다시피 김영진 의원안마냥 적용을 제외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본은 하이패스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 비해서 기간을 따져 보아도 일본은 거의 90%대 이상이 넘어갔는데 저희는 7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일본 것을 보니까 일본은 하이패스 후불제 그다음에 인센티브,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할인제도, 노선버스 30% 할인제도, 심야 그러니까 0시부터 4시까지 심야 30% 할인제도, 마일리지 할인제도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선불제만 하고 후불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수입이 현격히 감소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다 일본을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는 것입니까?
해당 보고서 내용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수도권규제 정책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정부 정책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방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수도권을 옭아매서 규제를 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이 발전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경우 저희보다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서도 예산편성 절차를 지금 도표에서 보셨듯이 담당 소관 부처에서 철저하게 B/C 분석이라든가 AHP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면 각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는 사실상 계획만 세우지 어떻게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예비적인 단계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각 사업 부처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해서 주의해서 볼 점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개별사업 평가 방식이 개별사업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일괄 평가 방식이고 교통사업 결정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주요 국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본,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 방식이 모두가 일괄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개별사업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결정권을 갖는 부처가 다른 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부처, 다시 말해서 교통부가 결정권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마냥 기획재정부가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해서 주의해서 볼 점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개별사업 평가 방식이 개별사업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일괄 평가 방식이고 교통사업 결정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주요 국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본,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 방식이 모두가 일괄 평가 방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견근로자의 비율이 일본 28%, 독일 1.6%, 영국 3.6%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 시 500만 명의 파견직이 양산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과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5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분단국가예요, 우리가 당사자고.
북한인권법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도 2006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해요.
저도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1944년도 19살 나이에 일제 징용을 가서 저는 정말 일제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나가사키에 가서 군수공장에서 하다가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목숨까지 잃지 않고 돌아 오셔서 7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도 많이 참았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면박을 좀 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납치 문제, 그밖에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당사국인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철도시설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난해 11월 호남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7만 8000㎡ 그것을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또 2014년 9월 28일 날 5만 1000㎡ 국가로 반환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7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사적으로 해서 호남본부마냥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음용률을 제가 5개 국가만 봤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2009년도 기준 78%, 캐나다 밴쿠버가 2011년 기준 89%, 영국이 86%, 호주 시드니가 66%, 일본 동경이 78% 이렇게 수돗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가 신뢰를 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수돗물 먹는 게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24.4%가 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 한 마이너스 17억 불 정도 여행수지 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외국 관광객 1420만 명 중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 33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웃 국가, 요우커들만 놓고 봐도 전부 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여기에서 일본 예약한 관광객이 1만 명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10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 그건 엔화 가치 하락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중국인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으로 오던 요우커들이 일본으로 전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외국 관광객 1420만 명 중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 33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웃 국가, 요우커들만 놓고 봐도 전부 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여기에서 일본 예약한 관광객이 1만 명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10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 그건 엔화 가치 하락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중국인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으로 오던 요우커들이 일본으로 전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더 역전현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거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웃 국가, 요우커들만 놓고 봐도 전부 다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여기에서 일본 예약한 관광객이 1만 명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10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 그건 엔화 가치 하락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중국인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으로 오던 요우커들이 일본으로 전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더 역전현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하고 같이 발표한 것에 보면 저희들이 5월까지 7.6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게 49.6 이런 식으로 엄청난 관광에 대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법안 발의해 온 것도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관광객을 제주도로 다 돌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만큼은 유원지 시설의 특례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도 조례로 위임을 해서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쉰아홉 해 봐야 6년 해 봐야 65세예요.
65세에 나오면 미국의 대법관 종신제나 또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60대, 빠른 사람들은 초․중반에 대법관을 끝내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그 대법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부 판사들 내지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대법관 출신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는 종신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역 시절 월급을 받으면서 순회법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최고재판소들도 공증 업무에 종사합니다.
우리 후보자가 지금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요?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법률 규정하고 또 인력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외교부 영사과 직원이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10배인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열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제도적인 미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만도 총 23명의 재외국민이 살해당한 것 알고 계세요?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해외 수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하고 일본 EU 등 해외 경쟁 국가들이 저희들의 이런 입찰 참가 제한 때문에 국내 건설사에 대해서 결격 사유로 아마 굉장히 흑색선전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가사키를 가봤더니 70만 명 정도의 원폭피해자가 나가사키에 있는데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의원들하고 가서 추모공원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본 거는 아주 보기 좋은 데 해 놨는데 우리 거는 굉장히 안 보이는 데다가 해 놔 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서 찾았어요.
일본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런 소녀상하고 기념비가 사유지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공원 같은 공유지로, 기왕에 만든 거라면 상징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설치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돼 있는 것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새장에 갇혀 있는 새라고 봅니다, 일본이.
언젠가는……
역사라는 것이 좋은 것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다양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아닙니까?
2014
그리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성공을 했지 그것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저는 여야가 공히 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다른 것은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인용하면서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웨덴 핀란드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상급식을 전적으로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무상급식은 없어요.
중국을 선진국으로 봐야 되는지 후진국으로 봐야 되는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요.
안 오시는가요?
저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또는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상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아마 8일 인천 옹진군청에 따른 보도자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지금 청와대 안보실 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차관님, 이것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국제노선은 인천공항 쪽에서는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양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민 편익은 생각을 안 하고 또 활용이나 등등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치열하게 치고받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박완수 사장님,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거리 노선 같은 데, 일본 가고 예를 들어서 중국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면 가는데 사실 그것을 인천공항까지 와서 타고 간다는 게, 그것도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막히면 1시간 이상도 걸리는데, 그것 비행기 가는 시간이나 오는 데 정체되는 시간이나 그게 그거인데 장거리 노선 가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단거리는 과감하게 김포공항 쪽으로, 한국공항공사 쪽으로 그렇게 상생으로 양보할 용의가 없습니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독성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티모시 우드 박사도 그렇고, 일본의 히로세 마사토 박사도 마찬가지, 인체 및 어류에 독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공도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다음은 녹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녹조가 많은 지역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대외적 발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나온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런 발표를 통해서 관계되시는 학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계신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권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정부도 인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 일본이 2004년인가 5년하고 또 2007년도에 순차적으로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보, 정치권이든 학계든 어느 분이든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보 세력들의 반대이유,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형태는 달리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핵심의 초점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걸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 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분단국가 당사자 주체인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아직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나 미국은 2004년, 2006년에 전부 인권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경제적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 하나 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이게 옳은 것인지 저는 한번 그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의 인원이 제가 본 바로는 공식적인 것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1년 350억 달러에서 지난해 71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일본도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도로 외교․안보정책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출범시키고 올해 1월에 국가안보국을 개설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저희는 국정원의 기능이 상대 주변국에 비해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정보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 여러 가지로 해 주셨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가 인원상의 제약 때문에 굉장히 고급정보, 특히 분단국가 현실에서 북한의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정보를 정권 때마다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어요.
심지어 정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즉각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봐 왔습니다.
가장 취약점이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대외에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나 자금도 굉장히 많겠지만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제가 보니까 미국의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CIA 같은 경우에 지금 2만 명이 넘어요.
2013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국내냐, 국외냐 이것도 사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통합 추세에 비쳐볼 때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통합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지금 북한 정세가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같이 그렇게 즉각 즉각 대북한 첩보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도 그런 정보를 아마 제때 적시 적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바로 바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 또는 획득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문은 열어 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국익과 관련 없는 남용이라든가 개인적인 일탈 이런 것도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우리 여야가 바라고, 또 정보원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일 건으로 약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093억 정도, 이런 대형 사업들이 굉장히 있고, 또 브라질의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려 30조에 달하는 이런 건데, 일본하고 유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해외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질오염 총량제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수정법을 30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규제방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도 중첩적 규제 열심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 지연이 되고,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본이나 유럽 이렇게 보면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권 육성 정책으로 다시 턴(turn)하고 있어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