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 반도체 발언
2026
수출 지표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7000억 불 수출을 했는데 그중의 1753억 불, 24.7%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달 수출입니다.
1209억 불을 총수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603억 불이 반도체 수출, 약 50%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세계 시장의 우리 비중도 절대적이라서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걱정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시장 팽창이 놀랍습니다.
올해 1조 6000억 불 시장이고 우리 돈으로 하면 2200조 정도의 큰 시장이 됐는데요.
수출 지표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7000억 불 수출을 했는데 그중의 1753억 불, 24.7%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달 수출입니다.
1209억 불을 총수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603억 불이 반도체 수출, 약 50%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반도체에서 덤핑 계속해 들어올 거고 우리의 주력이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력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독자적인 장비로 구축하고 있는 팹들이, 공장들이 28년 되면 완공되고 D램들을 대거 생산해 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D램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고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자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 중국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급상승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80%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 없지요.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높이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이 정도 공격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반도체에서 덤핑 계속해 들어올 거고 우리의 주력이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력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독자적인 장비로 구축하고 있는 팹들이, 공장들이 28년 되면 완공되고 D램들을 대거 생산해 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D램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고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자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 중국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급상승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재를 이렇게 가하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약간 고전했지만 자국 내 투자가 강화되고 오히려 승수효과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2021년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10% 미만이었는데 4년 만에 35% 자급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우리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장비와 관련된 중국의 소부장 회사들이 세계 5위권, 20위권으로 급상승하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쪽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쭉 보시면 소재는 50%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비는 20%대고요, 부품은 15～20%대입니다.
전체적으로 34%로 여전히 10년째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그 제재 현황과 중국과 우리의 소부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재를 이렇게 가하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약간 고전했지만 자국 내 투자가 강화되고 오히려 승수효과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2021년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10% 미만이었는데 4년 만에 35% 자급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우리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장비와 관련된 중국의 소부장 회사들이 세계 5위권, 20위권으로 급상승하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쪽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쭉 보시면 소재는 50%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HBM이나 DDR5에 집중하는 사이 DDR4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넓힌 것이지요.
그래서 LCD의 참사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재를 가했지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그 제재 현황과 중국과 우리의 소부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 좀, PPT 띄워 주세요.
그래서 25년 작년 세계 시장 규모를 보니까 HBM이 54조였고요, 항공엔진 규모가 217조 원입니다.
물론 반도체 전체는 영역이 훨씬 더 크지만요.
그다음 PPT도 하나 띄워 주세요.
첨단항공엔진을 지금 시장 분할하고 있는 게 주로 저 3개 회사고요.
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게 반도체니까 오늘 반도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 외에 미래의 새로운 산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과, 그날 아마 장관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7대 시드 산업 해서 미래 신산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든든한데요.
걱정은 이 반도체가 너무 잘돼서 착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반도체 호황 때문에 굉장하게 수출도 잘되고 국민들 자부심도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산업들은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실적까지 아주 세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시도는 반도체 팹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팹이 없으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된 유일한 광역은 울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실적까지 아주 세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시도는 반도체 팹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팹이 없으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된 유일한 광역은 울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산자부든 중기부든, 국가가 균형 발전하려면 가장 핵심이 산업의 균형 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
올해 시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4명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업체가 21명인가 그렇고 지역도 전부 수도권이고 또 대부분이 다 반도체만 관련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이견을 좁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야 간에 싸움을 붙이겠다는 것인지, 그런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건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거나 설득이 어려우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대 합의 지점은 반도체 특별법에 특별연장근로 근거 조문을 넣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계엄·내란 정국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치 시계 제로로 투자계획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내란 정국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치 시계 제로로 투자계획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지금이라도, 전체회의 질의가 되는 중간에라도 잠시 소위를 따로 열어서라도 오후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대표께서도 얼마 전 총근로시간이 늘지 않고 연구인력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상임위 소위에서 반도체법이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반도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무산에 대한 책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국힘이야말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법 처리를 못 하겠다며 반도체법 통과의 셀프 훼방꾼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엎어 버리는 격입니다.
반도체법 처리 관련해서 여당과 일부 위원님의 발언들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반도체법 처리 관련해서 여당과 일부 위원님의 발언들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반도체법 처리 관련해서 여당과 일부 위원님의 발언들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대표께서도 얼마 전 총근로시간이 늘지 않고 연구인력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대표께서도 얼마 전 총근로시간이 늘지 않고 연구인력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상임위 소위에서 반도체법이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반도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무산에 대한 책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2024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SMR 파운드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SMR 파운드리를 거기 주 기업이 하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부품이 들어가는데 충분한 성능 검증, 부품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물론 철학에 따라서 또 당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지역구의 산업들이 여러 가지 전환이 빨리 안 돼서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반도체만 파운드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SMR도 파운드리가 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진행하는 거라서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