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본 위원은 117 상담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관련 부처 및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할 것과 117 상담센터 예산 지원의 존속 및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9일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서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에 인력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질의했고요,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확인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11월 중에 판단 예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2023년 9월에 언론에 보도된 센터 상담직원의 파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졸속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 총 34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상담직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운영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여가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혹시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처의 수 혹은 관련 기관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 삭감의 효과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렵게 되었지만 더한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출연금의 증액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의 세수 부족 및 예산 삭감은 세계의 경기 침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그리고 각 부처는 안일한 시각과 대처로 부랴부랴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과의 협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세수 부족 및 예산 삭감은 세계의 경기 침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그리고 각 부처는 안일한 시각과 대처로 부랴부랴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과의 협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충분한 소통 후에 R&D 삭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장관님이 청년 연구원을 만난 25일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연구자 4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는 비효율을 걷어 내고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장관의 논리에 응답자 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 생태계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96%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90%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이 총 1420명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졸속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출연연에 학생들을 내보낸 UST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올해 집행해야 될 예산이 내년에 삭감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줬다가 다시 뺏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이 꼭 바로잡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제출, 오늘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증액 예산에 절감 목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영하기로 하면 출연연의 운영비 부족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R&D 예산도 삭감이 됐고요.
일단은 보류․금지 지시 안 하셨다고 하시고 자료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작년 취임사에 보니까 직접 작성하셨는지 혹은 읽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R&D 예산 삭감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위법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예산에 대해서 장관님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12월 28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렸고요, 같은 날 보도자료에도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 어디에도 R&D 예산 삭감에 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혹시 있다면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명기하셔서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혹시 정부의 국정과제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이는 장관님의 의지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