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대장동 발언
2023
KDI의 예타보고서 내에는, 56페이지에 있는 표 18번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반영된 시점부에서 감일JCT까지 2035년 기준으로 4만 230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부의 위례성대로가 10차선이고 감일남로는 8차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8차선에서 18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해서 주변의 상가․아파트 다 때려 부수고 6000억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예타안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4만 2300대의 교통량이 18차선이 맞습니까?
광주의 무진대로가 18차선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감일남로하고 그전에 위례성대로가 10차선하고 8차선이에요.
거기 예타안의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4만 2000대 정도 되지요?
2022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는 그야말로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 스타일을 예고한 인사이고 성별․세대․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논공행상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또 개인적인 인연을 맺어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송석준 간사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대장동과 오등봉의 차이점에서 측근 개입이 대장동은 있었고 오등봉은 없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보였는데 관련돼 가지고 연관해서, 천준호 위원님 질의한 것 연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여하튼 민간사업자의 참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가져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개발 할 때는 민간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처장님께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안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국토를 개발하는 행위는 일정한 공공성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 개발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이나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지요, 공공성 때문에.
대장동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이익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명확합니다.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서 불로소득은 싹 틔웁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대장동 사태는 각종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대장동 하나의 개발사업에서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생겼다면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이익의 규모는 얼마였고 도대체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생각하며 국민들께서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 좌절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2000년 이후에 21년간 환수한 개발부담금이 1768억 원에 불과합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대장동 사태는 각종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대장동 하나의 개발사업에서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생겼다면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이익의 규모는 얼마였고 도대체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생각하며 국민들께서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 좌절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2000년 이후에 21년간 환수한 개발부담금이 1768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공공환수 5511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어제 서울시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동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공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사진은 뉴욕 월스트리트에 인접한 배터리파크시티의 일부 모습입니다.
장관님, 이어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대장동 이슈에 묻혔는데 사실상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소한의 사업성 수익 이외에 민간이 갖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발이익은 사업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과 민간의 합작이든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개선은 이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그런 환수방안 또 지나친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안 이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현실이 좀 부끄럽고요.
우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손해지고 또 사죄의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이렇게 가짜 돈다발 사진을 갖고 흔들고,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들 현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슬프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을 다른 지자체가 절대 들여다봐서는 안 될 사례라고 하셨지요?
오세훈 시장이 본인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현실이 좀 부끄럽고요.
우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손해지고 또 사죄의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이렇게 가짜 돈다발 사진을 갖고 흔들고,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들 현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슬프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을 다른 지자체가 절대 들여다봐서는 안 될 사례라고 하셨지요?
결국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2005년 수치로 뉴욕도시개발공사는 1억 7000만 달러를 환수를 해서 뉴욕시 정부에 귀속시켰습니다.
코레일 땅인 그곳이 자산 가치만 5.7조 원이 넘는 곳입니다.
대장동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개발 부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해서, 부동산 문제의 공급이 답이다라고 다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2부시장님,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거기에다가 1만 호 짓는다는 것 합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용산 정비창 개발도 다른 방식이지만 지금 코레일과 SH공사가 7 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발은 공공개발이건 민간개발이건 그 개발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개발 방식을 떠나서 그 개발이 지금 대장동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최대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업체에 특혜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식을 찾아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정비창에 주택 공급하는데 주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 임대주택을 2만 호 건설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5명의 임차인 죽고 1명의 경찰관이 죽었을 용산참사 시절에 그 사람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무자비한 그런 철거 진압을 해 가지고 용산참사가 발생한 것 아니겠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엄청난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40%를 또 토지 매각해서 민간 개발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장동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부터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하나의 개발사업에서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생겼다면 그동안 진행됐던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이익의 규모는 얼마였고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생각하며 많은 국민께서 절망과 분노를 넘어 좌절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