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2026
사실상 저는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국회예정처에서 발간된 검토 부분이 상당한 유감입니다.
유수의 전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SK, 삼성에 플러스된 법인세 납부비율을, 30년까지 수백조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2028년이면 초과세수가 싹둑 잘린다라고 이런 검토보고를 냅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 용수를 갖다 쓰는 데에 이익공유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용수 공급하느라고, 발전용으로 계속 내려오던 물을 용수 공급 때문에 더 수시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용수 공급할 때 협의체가 없어 가지고 화천군과 화천군민들의, 양구군과 양구군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용수 공급해 가 가지고 용인산단에 반도체공장 들어가 가지고 국제적으로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대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상생기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용수 공급해서 80년 동안 규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협력기금 차원에서 같이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벌점 문제, 입찰 담합한 업체들의 자격제한 문제,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숱하게 LH가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나 시설물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H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공급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LH 아파트를 찾을 만큼의 품질,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LH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폭발할 만큼 그런 품질관리가 우수한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LH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24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공공택지 공급, 그러니까 2·3기 신도시 업무 사업용지를 리츠에 우선 제공하고 LH의 지분 출자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공급과 지분 출자 모두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투자 확대, 모기지 채권과 C-MBS, 즉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증권의 30% 투자 한도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제회 등 새로운 공적자금의 앵커리츠 출자 참여 역시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자금 유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기본주택……
사실상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주택공급을 위해서 정말 민생정책 연석회의도 지금 출범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도 협조해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급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 내고 또 이러한 주택공급에 대한 전향적인 공급 입법 관련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쭉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탓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여야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주택도 사실상 입법 불비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공급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요.
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알파의 긴급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50조 원 플러스알파.
여하튼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PF시장 때문에 민간 공급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아직도 건설사들이 위축되어서 주택공급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한 기간 주택공급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관 취임한 이후에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 아시지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관님,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결정 건수가 한 62% 감소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결정 건수 감소만으로 전세사기가 감소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행령 위임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략적 투자 대상들이 변경될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상에 있어서의 상업적 합리성 규정과 또 우리 법률상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MOU상에 있어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세부 자구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25
혈맥이 비용이라는 노폐물을 약한 조직으로 먼저 밀어내고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몸 전체가 멍들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의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가 막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숨통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이 무제한 국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이 무제한토론을 끝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갑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필버 법안을 심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께서 어제 이 필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신동욱 의원님이 저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필버법으로.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의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필버를 허용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힘만 필버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국회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국회의 역할이고 민주주의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서부터 지금까지 꼬박 밤을 샜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 측에서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서부터 지금까지 꼬박 밤을 샜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 측에서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기 법 이것도 심사를 제가 운영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른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국회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앞서 무제한토론을 해 주신 강명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 한 9시 40분경서부터 밤을 꼬박 새우고 지금 6시 23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위태롭고 가계와 기업이 신음하는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되묻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생 법안을 건건이 뒤로 미루는 일이 국민의힘의 정말 야당다운 일입니까, 아니면 신속하게 제도의 빈틈을 메워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일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엊그저께 다행히도, 5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4건의 의안 상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가맹사업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은행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 국민의힘 의원만 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기고자 이렇게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 국민의힘 의원만 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국힘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진석 의원안의 대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의장이 사회권을, 지명하는 것을 의원으로 광범위하게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16대 정의화 의장님 사례 때처럼 의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지명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일차적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법상에 사회권자를 지정할 때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사회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의미로 아주 좁게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광범위하게 의사정족수가 차지 않을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장이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거나 그리고 임의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할 때가 시급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문진석 의원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2012년부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디자인 총괄은 물론 후원사였고 코바나컨텐츠의 사업 설계·시공까지 맡았던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22년 7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찾아와서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삭제하도록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24년도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경호처 실무진에 대한 일부 제재만 있었고 실제 공사를 지시·기획한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계약서,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적법하게 이전·보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초청 오찬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개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활비를 썼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특활비는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정보, 수사, 외교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기밀경비로 한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진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에서 주재한 두 차례 오찬 행사에 대한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관저에서 여사 주최로 오찬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산 규모가 2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3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상자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고 내란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금리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사라지지요.
부동산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자산가격은 폭락하지요.
이때 매각 활성화를 해 가지고 손실을 끼치게 된 겁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이것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전세계약 전의 체크리스트인데 공매 처분된 사람들에게 이런 안내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머지 절반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만 해당한다는 내용만 안내서가 나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공매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가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공매 입찰 규모는 굉장히 늘어나는 동안에 낙찰 건수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길어지면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그만큼 장기간 묶이게 되는 거지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공매 처분되고 그리고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가는 거의 제2의 전세사기와 같은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대응기금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도 배제가 됩니다.
취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건폐율 등 용적률 완화 미적용, 각종 재정사업 지방 우대에서도 차등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인구가 잠시 늘어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아 가지고, 관심지역이어 가지고 저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인구감소지역들, 부산 사례나 대구 사례를 보면 인구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의료시설, 주택 등에 큰 차이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법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은 안 들어오셨고 또 두 분은 진행하다가 그냥 나가셨습니다, 표결 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표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가 놓고 그것을 강행 처리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와서 진술인들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정말 단호한 어떤 처벌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성과 진실성과 또 국회의 권위가, 그야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임성과 그리고 권위들을 세운다는 측면에 있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급입법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판례가 있고 최근의 위증 사례들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위증 여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예를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처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제가 봐도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하고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을 고발을 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을 공소청으로 제한하는 그런 정부조직법이나 입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와서 진술인들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정말 단호한 어떤 처벌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성과 진실성과 또 국회의 권위가, 그야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임성과 그리고 권위들을 세운다는 측면에 있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별 식빵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원재료 가격은 내리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빵값을 부담해야 하는 이 기이한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은 1213조 원, 개인연금은 38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연금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해외에서도 사실상 요양시설·교도소·병원, 대형 소매업체 등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에 소비자 후생이 급속하게 추락하는 그런 사례들도 빈번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필수·공공 이 시설에 대한 사모펀드의 이러한 무자비한 장악행위, 매각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은행, 공제회 등 주요 LP, 투자자들이 GP 그러니까 운용사들의 성과와 비용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집계와 공개체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금융감독 인력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행안부나 기재부와 협력을 해서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뒷받침하고 그렇게 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사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이첩받았음에도 꼬박 7개월을 늑장 부리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올해 4월에서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심복인 이복현 원장이 있을 때는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카카오 주가조각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많은 증거들이 왜 이제야 드러나는 것인가,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2년에 혐의를 포착해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보고서’라는 문건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조사한 적 없다’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자료 협조 요구에 불응해 가지고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2년에 혐의를 포착해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보고서’라는 문건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조사한 적 없다’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자료 협조 요구에 불응해 가지고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내부고발을 하셨어요, 금감원에서.
결국은 내사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은 돼요, 강원도에도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전혀 얘기되지 않은 사업들이 처음으로 지금 여기 소위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간 이 사업들이 아무 위원님들……
국회의장이 충분히 협상 기간을 일주일 동안 협상을 해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인 만큼 협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협상 기간을 일주일 동안 뒀는데, 12월 2일 처리를 안 하고 뒀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탄핵안을 제출해서 탄핵안이 7일 날 무산됐고 14일 날 통과가 됐고 그 중간 10일 날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러면 저는 정부에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규모만큼 증액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차관과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과 별도의 미팅을 통해서 당의 정책적인 증액 예산 60개 리스트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구자근 간사께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께 소상히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왔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11월 29일 예결위 자체적으로 삭감한 4.1조 원 삭감안이 처리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여기다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할인율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위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지난 25년간 운영해 왔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23년도에 605억 원에서 25년도에 81억 원, 폭력적으로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려 87%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통합방위법 제21조에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방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제외하고 또 국회 포함해 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의 경호·방위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법에 그것이 똑같이 적용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시상황이라고 하면 국회의장이 전시상황에서 국회를 방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군 병력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허영입니다.
8페이지에 11조의3 보면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의 증명자료’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보고하느냐?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권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차원에 있어서 국정감사 등 이런 권한이 있고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계엄 해제만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만, 만약에 계엄 중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정감사 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는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 이런 억측의 해석 같은 경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편집적으로 날조해서 하는 망상에 기반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여기 계신 김선호 권한대행께서 예결위 간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5000억 규모에 있어서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기본급식비 인상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저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대정부질문을 했었고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이 증액 요구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막판에 기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 그다음에 특활비 복원 이외에 증액에 대한 아무런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증액 협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길 안내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헌재의 증언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단장은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협력단장의 12월 2일부터 그다음에 12월 6일 정도까지의 협력단장의 국회 내에 있어서의 활동 기록 이런 것들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안을 전제로 해서 제가 제출을 받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할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도 헌재 진술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부터 4일까지 707특임대가 독자적인 SNS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제출한 특임단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문서로 ‘그런 단톡방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단톡방이 캡처가 되어서 ‘운영됐다’라는 사실이 단독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범위한 불복종이나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많은 의원들이 동일 법안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수반하는 명령, 존엄성을 훼손하고 직무 외의 목적 그리고 전시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의 제기나 불복종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모든 명령을 다 그냥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 시대의 국제적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그 취지에 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런 개정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주둔지의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 SOFA 협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지금 예산을 태워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비상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얼마든지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이런 보상이나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여지껏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방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 노력해 오셨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실 때도 급거 귀국하셔 가지고 비상계엄의 부당성 때문에라도 국방위는 선도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참석자들이, 증인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들이 이나마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자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속히라도 오늘 회의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다시금 잡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지껏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방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 노력해 오셨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실 때도 급거 귀국하셔 가지고 비상계엄의 부당성 때문에라도 국방위는 선도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참석자들이, 증인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들이 이나마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자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2024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그 정도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으면 계엄군도 5명 정도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용현 장관이 방금 전에 내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증빙을 못 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된 정책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데 과대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 수사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급하게 예산안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의장님이 예산안 처리를 10일에 하겠다고 못 박은 게 12월 2일입니다.
위헌이자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고려해도 7일간 아무 말 없다가 부랴부랴 예산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왜 철수 명령 안 내렸습니까?
그때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고.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고.
TV를 보고 알아요?
여기 맨 처음에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특전사령관까지.
그러면 계엄법도 모르고 계엄사령관이 되셨습니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조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이런 특별조치권에 의해서만 국민들의 재산들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계엄법도 모르고 계엄사령관이 되셨습니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조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이런 특별조치권에 의해서만 국민들의 재산들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 부령은 양심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침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했어야지요.
1200명의 장병들의 가슴에 평생 안고 갈 내란과 군사반란과 계엄의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지휘통제소에 있었던 모든 참가 명단 리스트와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 녹취 그리고 계엄 전후의 상황일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은 제출하겠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정리해서 국방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방첩사의 나승민 정보보안실장이 11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2017년도 기무사 계엄 문건을 기초 자료로 해서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관련되어서 참가자와 관련된 회의,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또한 파악해서 보고하기로 국방부장관 권한대행이 얘기한 만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공범선상에 있는 그런 지휘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팔 부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도 아울러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의 합동수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검찰에서도 파견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회 차원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특검으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체제로 빨리 조속하게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상임위가 재소집되어서 여러 증인들에 대한 현안질의가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별도 상임위 차원에 있어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께서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이 상임위를 통해서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통제소를 방문을 했고 지휘통제소에서 다양한, 격노와 그리고 제2차 계엄에 대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의 지휘통제소 방문 당시에 지휘통제소에 있었던 모든 관계 인력에 대한 리스트와 당시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들을 속히 국방위에 제출을 해 줄 것을 위원장께서는 상임위 명의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엄 시의 명령체계상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계엄사의 지휘명령 체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서울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우리 국방위 이름으로 지금 국방 권한대행이나 정부 부처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계엄사 부사령관이 합참차장 정진팔인데 이번에 직무정지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엄 시의 명령체계상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계엄사의 지휘명령 체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서울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우리 국방위 이름으로 지금 국방 권한대행이나 정부 부처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계엄사 부사령관이 합참차장 정진팔인데 이번에 직무정지가 안 됐습니다.
똑같은 공범선상에 있는 그런 지휘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팔 부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도 아울러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몰라요?
말하면 내란죄로 걸릴까 봐 그러는 거지요?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려돼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지요?
국회에는 280명 보내 놓고 선관위에는 왜 더 많은 병력과 경찰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파견했습니까?
대법원은 판사를 보내라고 하는 계엄사 측의 파견 요청을 접수하고 법원행정처는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령 요청입니까, 유령 지시입니까?
하지만 전시도 아니고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변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법·행정 역량에 있어서 마비도 없이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적법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의 망상에 의한 망상 계엄이자 감정에 의한 감정 계엄이자 보복에 의한 보복 계엄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의 답변과 그리고 지금 도망쳐 있는 김용현 장관의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님, 오전에 행안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라서 국회 통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웃픈 일입니다.
하지만 전시도 아니고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변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법·행정 역량에 있어서 마비도 없이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적법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의 망상에 의한 망상 계엄이자 감정에 의한 감정 계엄이자 보복에 의한 보복 계엄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의 답변과 그리고 지금 도망쳐 있는 김용현 장관의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고령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답변 과정 속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웃으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고령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답변 과정 속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웃으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청사에 120명, 관악청사에 47명,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130명, 계엄군만 총 300여 명이 투입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출동명령을 내린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제1공수여단장, 제3공수여단장 국회로 불러서……
지금 차관이나 계엄사령관은 출동명령을 모르고 내리지도 않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뻔히 들통날 일을.
그리고 국민들이 제게 묻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한 자를 처단한다’ 이 처단의 의미가 뭔지 물어 달랍니다.
계엄사령관, 처단의 의미가 뭡니까?
12월 4일 0시 40분께 비상계엄이 유지된 그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어떤 어머니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 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12월 2일이 최초의 이 계엄에 대해서 군과 대통령실이 움직인 날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일찍 계엄을 준비하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로 계엄사령관님, 방송인 김어준 씨 자택 및 서울 충정로 방송 스튜디오에도 계엄군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언론 제보가 있고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대리님, 방첩사령관 밑에 신원조사담당관―대령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외 2명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17년도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11월 26～28일 사이에 관련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장관……
제2의, 제3의 긴급현안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국방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도 계엄 대비계획 문건이 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계엄사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도 계엄 대비계획 문건이 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계엄사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계엄 대비계획, 수행계획 등 계엄 실행 관련된 작성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건이 있다면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그것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본부 계엄과인지 아니면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인지 아니면 계엄사령관 자체인지, 대통령실인지 명확한 계엄 대비계획의 작성 출처와 작성 문건들을 긴급 현안질문 진행 과정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계엄사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계엄 대비계획, 수행계획 등 계엄 실행 관련된 작성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건이 있다면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그것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본부 계엄과인지 아니면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인지 아니면 계엄사령관 자체인지, 대통령실인지 명확한 계엄 대비계획의 작성 출처와 작성 문건들을 긴급 현안질문 진행 과정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책임을 추궁할 만한 또 비상계엄이 어떠한 사전 준비와 또 사후 전개를 거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야 협의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참으로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긴급현안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국방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재해대책비를 지출해 낼 수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용산 사업은 어떻습니까?
애초 496억 원이 들 거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르게 무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을 넘어 2660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측의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성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문체부·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관련 예산 3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R&D 사업 그다음에 산업 일자리 전환을 위한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예산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전기 히트펌프 지원 예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그리고 무공해차 지원 예산 이거 증액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축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집행률이 한 50% 정도 수준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대당 400만 원을 유지해서 대수를 줄여서라도 집행률도 높이고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증액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비용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예산, 협동조합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서면으로 추가적인 세부사안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발달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증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4.8조 원 규모였는데 25년도에는 3.8조 원으로 1조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분들과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이 국제 경쟁력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고 원전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반도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다 탄소세가 부과되고 국경의 시범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전체 건설투자 부분들이 1.2%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군 지역, 지역소멸 지역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충실하게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서 소멸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와 국방부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약 7000개가량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거기에 GPS를 달아서 이것이 생물학적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쟤네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두창 백신이나 필수 백신 부분들이 대부분 80% 이상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증액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본예산 정도로 복원해서 꼭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들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 결원이 발생할 시에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인력 지원 예산도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대체인력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게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꼭 예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거고.
간호사와 더불어서 간호조무사들도 코로나 대응 시기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역할들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교육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인력의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교육을 받는 예산을 50% 감액을 했습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간호사나 기존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들을 충실히 시켜서 간호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과 장기근속과 이직 방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충실하게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호법 시행 이후에 또 의료대란 속에서 간호사가 진료지원을 담당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 진료지원이 시범사업 시작 이후에 약 6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진료지원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협회가 교육을 해야 의사 공백 시에 발생하는 진료지원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국가적 지원들을 간호법에 근거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간호법 시행 이후에 또 의료대란 속에서 간호사가 진료지원을 담당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 진료지원이 시범사업 시작 이후에 약 6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진료지원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협회가 교육을 해야 의사 공백 시에 발생하는 진료지원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국가적 지원들을 간호법에 근거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사와 더불어서 간호조무사들도 코로나 대응 시기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역할들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교육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인력의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직접 소송 대응에 대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글로벌 굴지 기업과의 소송 과정에서 패소하거나, 이것이 다 우리의 국력 낭비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사안입니다.
간호법 시행 이후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간호인력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간호사들이 퇴직하는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업무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간호사나 기존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들을 충실히 시켜서 간호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과 장기근속과 이직 방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적 근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고 정보 해 가지고 부동산 분석원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가 협력이 안 돼 가지고 부동산 투기자들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회계 전용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지금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증액보다도 이런 집행률 따져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 집행률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더, 의지와 낙관과 그리고 또 실질적인 2년 차 추가 지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하더라도 저희 예결위에서 5% 감액 제기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용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I나 유보통합이나 의대 정원 문제나 이거는 정말 국가의 교육 대계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대전환의 그런 어떤 교육발전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3대 사업 중에서 큰 축의 사업을 지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 회의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발전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지금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KTV가 지금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시청률도 0.1%밖에 안 되고 지금 온갖 핵심적인 논란을 다 KTV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국악 공연 녹화방송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도 KTV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실제 다 영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유튜버를 KTV 설립 사상 최초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담당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변호인이었어요.
지금 대통령 관련된 온갖 논란들을 KTV가 자초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고.
시청률도 0.1%밖에 안 되고 지금 온갖 핵심적인 논란을 다 KTV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국악 공연 녹화방송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도 KTV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실제 다 영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유튜버를 KTV 설립 사상 최초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담당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변호인이었어요.
지금 대통령 관련된 온갖 논란들을 KTV가 자초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고.
이러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삭감 의견이 나오고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로 저도 감액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관학교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우리 독립 영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과, 또 흉상 철거, 그러니까 이 왜곡된 역사 인식들을 강제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연명을 받아서 국방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해요.
여하튼 기재부차관님, 이런 북한인권 역량강화나 대북정책 사업은 사실상은 통일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해야 될 영역이니까 차차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 조정될 수 있게끔 기재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 명칭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 또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인데 물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각각 관련된 사업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 북한인권 관련돼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일반용역비 지원에 7000만 원 내역이 있어요.
국제회의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저는 국제 통일기반, 국내 통일기반 그리고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북한인권, 이 통일부 사업 전체가 차별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게 어떤 사업이고 통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콘셉트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쭉 관련해서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수당하고 수련환경은 상임위 안으로 수용을 하고 예결에서 지적한 육성 지원도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해서 수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쭉 관련해서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수당하고 수련환경은 상임위 안으로 수용을 하고 예결에서 지적한 육성 지원도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해서 수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의 노력들을 기대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안도걸 위원께서 전공의 육성 지원도, 사실상은 지금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님들에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예산을 똑같이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관련된 법률안을 부동산 실거래법을 냈는데 그때 법무부 그다음에 국세청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부, 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의 벽들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아예 무산된 적이 있어요,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용거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들을 다 해 가지고 부처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니까 아마 내일모레 하시다 보면 각 부처의 의견도 취합이 될 테니까 보류했다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해 나가시지요.
24년에도 48억 9000여만 원의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용역을 재차 맡깁니다.
이렇게 3년 새 A업체가 따낸 위탁계약 규모가 130억 원 규모입니다.
A업체 신 모 대표는 사실상은 2016년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MBA 과정이든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감 때부터 위법성 의혹들이 나왔고 규모가 2억 3억짜리면, 몇천만 원짜리면……
50억 가까운 사업도 그냥 막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아니,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정말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저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세목에 부합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어떤 것은 전용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외국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제대로 하실 겁니까?
저는 이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점점점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해지니까 이런 꼼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7대 기관, 저기 명기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2조 224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
여기서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하고 특활비성 다른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빙을 잘 안 하는, 국회 보고도 안 하는 이게 1조 1968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활비 핵심 쟁점인데.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7대 기관, 저기 명기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2조 224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활비 핵심 쟁점인데.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기후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력효율 향상 사업도 580억 원 삭감됐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429억 원, 전기차 보급 사업 561억 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6억 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R&D 사업인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 36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다 1조 원 내에 포함된 그런 사업 내역인데요.
제가 언급한 그런 사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증액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이 경찰청이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216억 원이 늘어나서 22년 기준 17.2%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특활비성 예산 중에 여러 부처에 걸쳐 수당 성격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건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게 2025년에 그 6대 기관이 1조 1968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전체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기재부의 이런 예산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게 10년 치인데요.
2025년 예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과정 속에서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비밀리에 하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자꾸 지출 증빙을 하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비용으로 물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물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업무와 또 국가의 안보와 국방 등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보안성 예산들이 있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소위 위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습니다.
완전 꼼수지요.
다음 표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부는 2023년도에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비를 다 4.4%, 14.1%, 4.6%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법무부가 스스로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최근 법무부가 스스로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완전 꼼수지요.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완전 꼼수지요.
다음 표도 한번 봐 주십시오.
내역도 없고 증빙도 없이 예산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별활동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저는 특별활동비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총액, 전체 모든 부처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5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입니다.
특활비성 예산이라면 특활비, 정보보안비, 특정업무경비, 보면 21년부터 25년 증감률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가 16%로 가장 많습니다.
법무부가 12.7%이고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전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실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참으로 위험스럽고 실전 참관단을 보내는 것조차도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무기를 장착 안 하고 그런 파견·파병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로지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과 또 평화협정 이후의 재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상무기와 그다음에 개인 파병이든 군부대 파견이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만들기 위한 국회 입법하는 그러한 입법권을 국회가 정부를 훼방 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난 10년간 관련된 석박사급 인력 30만 명이 해외로 유출이 됐고 이 AI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인력만 삼사만 명이 나갔습니다.
중국과 대만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베드도 없고 집적된 AI단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AP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간의 약속입니다.
API로 요청을 하면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거나 또 정해진 모든 것을, 즉 어떤 여행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제 소비자가 이 API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 도쿄의 여행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페이지가 나와서 일일이 클릭을 해 가지고 여행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그냥 AI에 ‘내가 일본 도쿄를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항공편과 숙박지와 거기 가 볼 만한 곳 이런 것을 한번 짜 줘,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얘가 항공사, 여행지의 숙박지 모든, 그 홈페이지 사이트의 API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 가지고 다 긁어다가 최적의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여행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AI·AP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AI의 그럴듯한 거짓말 또 너무나 많은 학습을 해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챗GPT의 챗은 대화형을 얘기하고 GPT의 G는 제너레이션(generation), 생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얘가 문자를 학습하면 문자를 구사할 줄 알고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 줄 알면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는 능력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G입니다.
P는 프리 트레인드(pre-trained), 사전학습을 얘기합니다.
원래 챗GPT라는 이 기계는 엔비디아의 A100이라고 하는 반도체 GPU라고 하는 것들을 1만 개 정도를 장착을 한 건데 이게 2022년 11월 30일 처음 출시됐을 때 버전입니다.
이 A100이라고 하는 GPU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312조 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다 읽고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주요 선진국과 우리 한국의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해군하고의 함정근무수당이 4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우개선과 모든 부분들에서 격려성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꿈쩍도 없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사기와 우리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한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과시하는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및 청탁으로 거래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민주국가의 공당 공천에 이렇게 비선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그 근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예산 또한……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재정 수치를 균형적으로 맞추고 이런 것들을 건전재정으로 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 즉 자원분배 기능 또 불평등에 대한 분배 기능을 통한 해소 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타 경제활성화 및 경제안정화 기능 이런 것들을 과연 재정이 얼마만큼 잘 해내는가에 따라서 그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것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 수치를 억지 꿰맞추기 식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정 본연의 역할들이 그런 수치 맞추기에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결손은 물론이고 대기업·초부자 편향의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축재정을 택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또다시 세수결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 취업자 증가분이 약 14만 명인데 60대 이상 여성 취업자 증가분이 약 20만 명입니다.
즉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남자 20～49세 주력생산인구의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십시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함정근무수당 현황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거의 4배에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장님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5년간 해군 중견간부 의원전역 현황입니다.
23년에는 63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화면,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양성 및 유출 현황이에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과 북한의 해군 전력, 2022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숫자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현대화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너끈히 격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샘 탠그레디라고 하는 미국 해군전쟁대학 미래전쟁학 교수는 ‘전함이 많은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에 있는 해군 전력을 끌어다 쓰기도 하지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렇게 하셔야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30년간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횟수가 총 619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6건이 해상에서 발생했지요.
지상 도발은 103건, 공중도발은 15건, GPS 교란은 5건 등.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하고 참전하고 무기를 보내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국제관계와 외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위원장님은, 합참의장은 출장 중에 있고 차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안질의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늘상 하던 말로 하는 것에 우리가 자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길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전쟁이 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국방위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러한 정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인 그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저속한 대응을 한다면 스스로 우리의 저속한 대응태세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방위가 그동안 방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출장 가 있고 NCND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러는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그 자체를 우리가 규탄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이 우리 측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사실상 국방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긴급적으로 텔레방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현안질의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했고, 성명 발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 왔고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께 긴급현안질의 소집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위원장님은, 합참의장은 출장 중에 있고 차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F-35A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40대를 완제품 구매했습니다.
일본은 4대 완제품 하고 38대 일본 생산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의계약했고 일본은 공개경쟁했고.
창정비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은 창정비 권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의계약했고 일본은 공개경쟁했고.
창정비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은 창정비 권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진, 레이더 등 5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우리는 제공을 안 받는데 일본은 소스코드 부분 제공을 받습니다.
왜 일본보다 못한 그런 조건으로, 그것도 국회가 입법한 입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시행령으로 저런 일을 저지릅니까?
창정비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은 창정비 권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진, 레이더 등 5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우리는 제공을 안 받는데 일본은 소스코드 부분 제공을 받습니다.
왜 일본보다 못한 그런 조건으로, 그것도 국회가 입법한 입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시행령으로 저런 일을 저지릅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방위사업법을 2024년 2월 6일 날 개정을 해서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박아서 사업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을 정부가 개정합니다.
시행령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가 이렇게 입법권을 정말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가 시켰습니까, 대북 메시지를 이렇게 내라고?
저는 이렇게 저속한……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래 왔어요.
그런 저속한 말에 왜 똑같이 저속하게 대응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 합참은 사이버전에 승리할 수 있는 사이버 인력 확보하고, 드론 같은 것 지금 실험 과정에서 3000만 원짜리가 픽픽 그냥 망가져 가지고 드론작전부대를 제대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고, 전방에 설치한 CCTV에 중국산 백도어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우리 내부의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데 신경을 써야지 왜 말장난을 북한과 섞어서 합니까?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한반도가 완전히 핵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 불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도발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도화되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욱더 자극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 네트워크를 이 제도화를 통해서 달성합니다.
일본은 대륙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 네트워크를 이 제도화를 통해서 달성합니다.
일본은 대륙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대륙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한반도가 완전히 핵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 불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도발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A100이라고 하는 칩 하나가 8000만 원입니다, 조그만 손톱만한 칩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지요.
1TB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몇백만 원 비싼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칩 하나에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숫자상으로 개념 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인터넷망과 연결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엊그제 국방부하고는 달리 군복을 입은 합참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 서니 저도 경건해지고 또 존경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그리고 GPS 교란 그리고 오물·쓰레기 풍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추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1950년 이래 한반도가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NIC,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서 국토부, 지자체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셔 가지고 대북전단 문제도 통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응해 가지고 대북 확성기 틀어 가지고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오물풍선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 그 자체를 강력하게 응징하고 또한 대남에서 그러한 빌미를 주고 이런 것들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참의 본연의 임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이 똑같은 기간 내에 대북전단은 51회 날려 보냈습니다.
부승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P-518 지역 내에 있어서의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 그 비행 절차에 따른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 다 국내법에 반영돼 있는 세 가지 법안입니다.
다 위반됩니다, 대북전단은.
똑같이 똑같은 기간 내에 대북전단은 51회 날려 보냈습니다.
부승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P-518 지역 내에 있어서의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 그 비행 절차에 따른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 다 국내법에 반영돼 있는 세 가지 법안입니다.
다 위반됩니다, 대북전단은.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합참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자체, 국토부하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당, 야당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태도도 극명했고 그리고 정치 중립적인 의무에도 위반된 사안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군인 본연의 정치 중립적인, 국민과 국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보고 내용 중에서 가능성의 한 요소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적 군사적 채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전쟁 발발 가능성의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상호 간의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를 유지하고 그리고 도발을 자극하는 것들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외교 공관으로 관저 이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1일 날 관저 외교부장관 공관 변경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22일 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육참 공관하고 외교부 공관을 방문해서 하여튼 그 이후에 외교부 공관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수위에서 실제적으로 백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다 인정하시지요?
한번 화면 보시고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 첫 기획전시회부터 협업했던 업체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이고 이후 코바나콘텐츠의 다수의 전시기획·디자인 총괄, 후원 및 다양한 그러한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자격도 없이 관저 공사나 이런 시설업체들을 종합건설 시공을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 첫 기획전시회부터 협업했던 업체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이고 이후 코바나콘텐츠의 다수의 전시기획·디자인 총괄, 후원 및 다양한 그러한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자격도 없이 관저 공사나 이런 시설업체들을 종합건설 시공을 한 겁니다.
인수위 시절 당시 21그램에 대해서 존재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 법은 채 상병 사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상에 있어서의 한계 또 명령체계에 있어서의 혼선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채 상병 사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인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지난 2021년 성범죄, 군인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을 했지요, 법원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은 채 상병 사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상에 있어서의 한계 또 명령체계에 있어서의 혼선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채 상병 사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인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지난 2021년 성범죄, 군인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을 했지요, 법원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는 수직적 상하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특성상 그 법이 개정된 이유는 군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법이 이첩에 대한 근거가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삭제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조치고, 그것이 그렇게 편성 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은 아니고 다른 관례는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삭제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조치고, 그것이 그렇게 편성 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은 아니고 다른 관례는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는 건데 상임위의 지적사항은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BS 사업의 존속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재허가·재승인에 대한 권한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방통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제도개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지적사항을 보면 맨 밑의 단락에 ‘TBS의 변경허가 요청도 방통위가 거부하여 자체적인 수익 마련 방법도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가 TBS에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것을 오염수로 할 것인가 처리수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정부의 정책홍보 사안은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처리수로 해 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국민의 불안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것이 처리수여서, 어떤 방사능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러한 처리수인 것처럼 하는 홍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담당자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문체부가 하는 사업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입찰받아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쪼개기 해 가지고 A기업에게 4건을 몰아준 겁니다.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허영입니다.
이 사안은 현실성의 문제, 하지만 이렇게 혈세가 탕진되고 있는 문제 또 책임소재의 문제 또 현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넘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경영공시 차원에 있어서의 자율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인을 한다는 것은 더 쥐어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이용선 위원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 자체는 저는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정말 가치 근로, 가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 지원하다가 32%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깎아 보십시오.
차관님, 이 지적사항의 취지는 물론 40%로 이렇게 못 박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기주도성들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또 최저임금상승률들을 조금 감안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여튼 지금 일인당 80만 원을 훈련기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증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란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
기록을 위해서, 보면 2023년 전공의 확보율이 외과는 67.7%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흉부외과는 55.6%, 산부인과는 77.5%, 소아청소년과는 25.5%입니다.
아니, 보통 쌀 가격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 적정 시장가격의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쌀 가격에 대한 비축의 효과들을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양곡관리법도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거기의 적정 기준선으로 20만 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배치하면 더 좋은 곳에 더 훌륭하게 재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광산의 이러한 강제노동, 강제동원에 대한 것들, 일본이 조선인을 비하하는 이런 문구들 삭제하도록 자존심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 잘한다’ 박수 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24차례로 총 240개의 정책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40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유형을 보면, 과제 유형을 보면 감세·개발·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개혁 정책은 입법과 정책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개발 약속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약속이고요.
대통령실은 240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유형을 보면, 과제 유형을 보면 감세·개발·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개혁 정책은 입법과 정책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개발 약속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약속이고요.
이것을 기재부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역사인식 문제.
여도 야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다 이제 친일파가 아니다 여기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기본협약서부터 해 가지고 차규근 위원님께서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까지 뒤지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까지 뒤져서 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소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국무총리님께서 이 강제합병 부분들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국무총리로서 얘기를 하셨으니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이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무단 불출석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역대급 R&D 예산 삭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부처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상임위에도 불참했습니다.
본 위원은 김용현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자료제출 요구에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본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지적하며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가족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회의 증언·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해서 국가기밀 등의 사항이 아니고서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작년 통계치는 없어서 그러는데 건군 74주년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에서, 이게 정예병사들이 비전투 손실을 입은 그런 현상입니다.
골절 2명, 인대 손상 1명, 앞니 파절 1명, 타박상 1명, 두피 열상 1명, 골절 3명 이런 비전투 손실이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용도 좋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차원에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방위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용사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피로감과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또 실제적인 비전투 손실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굳이, 5년마다 한 번 대규모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고 그다음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고 이런 시설 개선도 하고 그리고 무기체계 더욱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박정훈 대령이 부하직원 맞지요?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는, 우리 당 김용민 의원께서 임성근 사단장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체력 단련을 골프장에서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7월 24일 오전에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 오물풍선 1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자 군 당국은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최근 개발된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23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 요원 대량 유출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한미일 군사 협력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의 적절성 여부, 방사청 중국 무인기 도입 논란, 마일즈 장비 도입 관련돼서 뇌물혐의 고발사건 등등 현안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셨고 출석요구서조차도 왜 송부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위원장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1년부터 중국이 사실상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국내의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기술 유출이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집행유예는 무죄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을 걸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있거나 또는 법이 정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중도적인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중에서 본인 및 본인의 가족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시청료 분리징수도 그렇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내용을 초과해서 위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위법·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시고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각종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제도적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고 추후 이 부분이 사건화될 수 있으므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시고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각종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제도적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노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검사 다음 법관이라고 지명해서 쓸데없는 사법부와 입법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요.
또한 우리는 검찰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검찰 탄핵에 대한 조사를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정정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요.
또한 우리는 검찰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검찰 탄핵에 대한 조사를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정정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국힘 위원님들께서, 물론 전 법관 탄핵이나 검찰 탄핵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사안에 대해서 검사 다음은 법관이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의 갈등들을 유발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검사와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탄핵권을 헌법기관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노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검사 다음 법관이라고 지명해서 쓸데없는 사법부와 입법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검사와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탄핵권을 헌법기관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노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검사 다음 법관이라고 지명해서 쓸데없는 사법부와 입법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요.
우선 앞서 국힘 위원님들께서, 물론 전 법관 탄핵이나 검찰 탄핵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사안에 대해서 검사 다음은 법관이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의 갈등들을 유발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검사와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이러한 면세점 업계의 일방적 강제 폐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허 갱신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본 면세업계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윤형중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그런데 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2023년 11월 16일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에 국제선 폐쇄된 기간만큼 임대차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0일에는 공사는 면세점 입찰공고를 발송했고요.
입찰업체 중에서는 전관이 포함된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5일 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를 묵살하고 무조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러한 면세점 업계의 일방적 강제 폐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허 갱신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본 면세업계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윤형중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2023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에 전세임대를 한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보증금이, 2016년에는 3억 2000만이었던 보증금이 17년에는 2억 4000만으로, 2018년에는 다시 3억 8000만 원으로 보증금 자체가 널뛰기하는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증감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2019년 7월 마지막 재산신고 이후에 채무를 5억 60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셨는데 그때 역임한 여러 직책들이 고려대 석좌교수, 피앤티글로벌 주식회사 사내이사,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 그다음에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는데 역임한 이 내용들 총 소득을 합해도 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채무 상환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규모이기도 하고 해당 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도 약 7400만 원, 63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채무 상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소멸에 대한 정말 심각한 우려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노후신도시법 그다음에 도시재정비법, 여러 가지 대당 차원에서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사실상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 인구가 무려 60만 명이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10년간 4만 7000명의 청년이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500명 이상을 정말 찬 겨울에 맨바닥에 내쫓는 그러한 삭감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59%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이 91%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도 59%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59%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이 91%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도 59%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의료원들의 회복기 예산은 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복기 지원 예산 3500억 정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 부분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 의대에 또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정원을 늘리려면 의대에 대한 각종 시설이 충원돼야 됩니다.
이래서 지방의 공공의료 시스템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투자 성과 사례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 사례로 보인 게 미국 텍사스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성과 사례로 했는데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삭감하고 이런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 부분들을 이렇게 증액하는 게, 이게 약간은 균형을 갖춰야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작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도 31억 5800만 원에서 28억 4300으로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감액을 했는데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신설해서 증액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취지가 있고 그것도 저소득층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감액 비용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상임위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23년도에 2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도 25%가 감액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도 2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산들이 총 74%가 감액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런 부분들은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논의하게 될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여성 추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12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적어도 인구상한선이나 과소․미달된 지역에 대해서 획정을 진행하는 것, 이 정도까지 구체화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립형이나 연동형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내 절차 부분들을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그 결의안 내용은 아마 약간 잊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정리를 했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0명을 정수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결의 내용을 특별하게 넣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라든지 또 본 의원은, 권성동 의원도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농산어촌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이게 인구 기준으로만 되면 농산어촌의 대면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면적지표를 반영하는, 그래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대표발의를 했고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원래 정개특위는 이런 정개특위의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지난 3월 22일 날 정개특위 명의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30일 날 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은 아마 약간 잊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정리를 했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0명을 정수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결의 내용을 특별하게 넣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라든지 또 본 의원은, 권성동 의원도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농산어촌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이게 인구 기준으로만 되면 농산어촌의 대면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면적지표를 반영하는, 그래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대표발의를 했고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개특위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지난 3월 22일 날 정개특위 명의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30일 날 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은 아마 약간 잊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정리를 했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0명을 정수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결의 내용을 특별하게 넣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위성정당은 궁극적으로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동형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립제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력 그리고 LH가 지금 전국에 국가산단 개발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주택건설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해 가지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액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률이 계획 대비 한 6.8%밖에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에도 당초 계획 물량 7만 1155호의 1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1억 원 수용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에 출범과 동시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적으로 20억 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비용이나 서민경제의 어려움들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 순방예산, 대통령실 관련된 모든 예산들, 경호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국토위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그쪽 동료 위원들로부터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주택 공급 이것 하면 3만 호가 준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오해가 생겨요.
통합공공임대하고 분양주택은 사실상은 사업비 지원받는 게 공정별로 다르게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에너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인류의……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이 가져올 다양한 후폭풍들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두고 협력관계들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외교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전 수출 부분들이 미래에는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사 개최를 통해 가지고 외교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 예산에서 가장 미미한 수준의 개최에 대한 삭감 의견이니까 애초 위원회의 삭감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일정보자료센터와 북한인권센터 그리고 또……
물론 인권재단에서 선임 문제도 연결돼 있는 문제이지만 북한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사업 집행 구조에 대한 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국립북한인권센터, 이게 ‘국립’ 자를 붙였어요.
저는 진짜 북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심의했던 통일정보자료센터, 이 통일정보자료센터에서는 인권 관련된 자료도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국립북한인권센터, 이게 ‘국립’ 자를 붙였어요.
저는 진짜 북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심의했던 통일정보자료센터, 이 통일정보자료센터에서는 인권 관련된 자료도 다루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통일외교 이게 세부사업명입니다.
북한인권역량 강화와 이것은 굉장히 충돌될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외교에 저해가 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여하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권 그다음에 생활권들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 삭감과 증액에 노력하겠고요.
또 삭감 과정 속에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 부분들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서 삭감에 노력을 하고 또 증액은 정말 어려운 민생 생활을 보충할 수 있는 증액 활동에 진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6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을 예정이고 이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비판이 많이 되는 부자감세라고 일컫는 그런 감세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후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14조 원씩 약 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률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설비투자가 23년에 -3.0입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62%, 62%, 62%,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세―투자 및 고용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 예산안 자체는 감세와 긴축의 결합이라고 하는 최악의 정책조합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승수효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정부 예산이 지역도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미래도 없는 예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내년도에 6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을 예정이고 이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비판이 많이 되는 부자감세라고 일컫는 그런 감세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후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14조 원씩 약 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률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설비투자가 23년에 -3.0입니다.
사업 시행기간의 절반이 다 되도록 아직도 적정성 재검토 단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19년이나 20년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턴키 공사 입찰공고 중이었으나 아예 이것을 89%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사업도 이번 달에서야 기본계획 수립 완료로 실시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23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집행률이 제가 보니까 총 25조 4000억 원 규모인데 2조 9000억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11.7%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의 문제 그리고 R&D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대통령실이나 특활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총소비지출이 2.8% 증가했는데 두 배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동률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순방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예산은 249억인데 일반예비비로 329억을 최근에 썼고 또 내년도에도 순증을 했습니다.
특활비는, 경찰청 검찰 감사원 그리고 국방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과기부 국세청, 권력기관 중심으로 특활비는 또 순증을 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지방은 망하고 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실 예산 늘리고, 순방비 늘리고, 특활비 늘린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 전세사기 위험지도를 제가 이번에 처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대안을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UG 같은 관할 지사에서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추후 대책기구뿐만 아니라 이 보증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사전에 구성을 해서, 이 깡통주택이 다 그럴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울과 먼 지역부터 더욱더 큰 깡통주택의 현황들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증비율을 100%로 해 가지고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90%로 내렸지 않았습니까?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하남시 순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비율 90% 이상 구간이 특히나 58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증사고율의 평균 비율 22%를 곱하면 3조 6000억 정도가 증발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강서구하고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깡통주택이 그런 전세사기 내지 이런 보증사고를 통해 가지고 민생 위기로 또 이것이 더욱더 국가경제로 파급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세사기 위험지도를 제가 이번에 처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대안을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UG 같은 관할 지사에서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 채용, 퇴직자 현황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신규 채용보다 퇴직자들이 어떤 때는 2배 이상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하고 낮은 급여,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서는 수화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례로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5년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5일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기재부가 이렇게 COVID 때문에 면세점 업계가 힘들어지니까 특허 갱신 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는 그런 기재부 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서울과 경기의 청년 및 신혼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만 5318호가 실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9677호가 공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또 청년이나 신혼 젊은층들의 주택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상 LH가 전국에 8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5995호로 사실상 10%도 채 안 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서울과 경기의 청년 및 신혼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만 5318호가 실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9677호가 공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또 청년이나 신혼 젊은층들의 주택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상 LH가 전국에 8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5995호로 사실상 10%도 채 안 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이나 이런 신혼 주택 공급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만 5318호가 실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9677호가 공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또 청년이나 신혼 젊은층들의 주택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상 LH가 전국에 8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5995호로 사실상 10%도 채 안 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이나 이런 신혼 주택 공급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계신지?
또 보니까 지금 RE100에 가입한 국내 32개 기업이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는 부산시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2위인 하이닉스는 대전시보다, 3위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주도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정부는 2050년까지 10GW 규모의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수요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요량인데요.
경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KDI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공동연구를 했는데, RE100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산업 수출액이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 산업은 4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가장 높은 것 한번 보십시오.
KB국민은행이 고점을 찍었지요.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부동산원이고.
그런데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오히려 부동산원의 그래프하고 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런 지수인데 KB국민은행 지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아요.
KB국민은행이 고점을 찍었지요.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부동산원이고.
그런데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오히려 부동산원의 그래프하고 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런 지수인데 KB국민은행 지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이 KB국민은행 지수는 틀린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실거래가지수를 대입해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하늘색 그래프가 실거래가지수고 녹색이 KB국민은행 거고 빨간 게 부동산원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것 한번 보십시오.
KB국민은행이 고점을 찍었지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이 실거래가지수를 제외하고 KB 통계하고 부동산원 그래프만 비교를 해 가지고 KB 통계가 맞다라는 이유로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다 실거래가 기반의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내내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또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를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라든지 보증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퇴행이 있어 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정권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과 또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예산들을 삭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흥원 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진흥원 자체적인 계속 진행 상황만 보면 전년 대비 무려 920억 원이 감소돼 가지고 27%가 아니라 37.7%가 감소가 됐습니다.
맞지요?
진흥원 박승기 원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국토부 관련 전 기관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국토부 특정감사 등 시달려 왔던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내내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또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를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라든지 보증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퇴행이 있어 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정권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과 또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예산들을 삭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토부 관련 전 기관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국토부 특정감사 등 시달려 왔던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내내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또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를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라든지 보증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퇴행이 있어 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정권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과 또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예산들을 삭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흥원 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진흥원 자체적인 계속 진행 상황만 보면 전년 대비 무려 920억 원이 감소돼 가지고 27%가 아니라 3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만 광역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이 나와 있어서 자료 찾아 주느라 늦었다고 하더랍니다.
국정감사까지 압수수색 때문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 놓고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허가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요?
빨리 열심히 하면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감사 당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2년 9월부터 두 달 보름간, 23년 2월부터 한 달 열흘 감찰을 받습니다.
올해 10월, 이번 달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 10명이 부동산원 압수수색을 나옵니다.
부동산통계처장을 역임한 5명 외 통계부장 4명을 수사하고 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KDI의 예타보고서 내에는, 56페이지에 있는 표 18번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반영된 시점부에서 감일JCT까지 2035년 기준으로 4만 230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부의 위례성대로가 10차선이고 감일남로는 8차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8차선에서 18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해서 주변의 상가․아파트 다 때려 부수고 6000억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예타안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4만 2300대의 교통량이 18차선이 맞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현행 규정상 EDR 장착은 우리는 자율인데 국제기준은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기록 항목이 우리는 필수가 15개 선택이 30개인데 유엔 국제표준은 필수 기록 항목만 34개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 유엔 기준을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는 미국하고 똑같은데 미국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EDR 기록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꼭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의 무진대로가 18차선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감일남로하고 그전에 위례성대로가 10차선하고 8차선이에요.
거기 예타안의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4만 2000대 정도 되지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동계 평창올림픽 정말 1년 남겨 놓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어요.
그것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정말 멋지게 치러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왜 전 정부 탓하고, 유치를 해 온 사람이 누구이고 새만금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일본군과 싸우는 편이 내 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일한 정신이 고려 독립과 바로 일본군과 싸우는 편이 내 편이다.
그때 당시에는 미군도 일본군과 싸웠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국가하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육사의 정체성은 꼭 이렇게……
물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좋겠지만 홈페이지에 나온 설립 목적입니다.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 정예장교 육성’, 맞지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것이 뭐냐 하면 지하자원, 그다음에 발전수,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 세금을 떼어서 지역균형발전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시멘트는 지하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000종 중에서도 64종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64종 자체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수 내 한 29개 정도의 핵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탱크가 아까 1073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탱크별로 핵종의 농도가 또 핵종의 종류가 100배 이상의……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후쿠시마 원전 내부 콘크리트가 녹아 내려서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데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 폭발 당시에 원자로가 폭파가 돼 가지고 내부의 핵연료봉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서 데브리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인데 도쿄전력에서 이 데브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단 몇 그램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후쿠시마 원전 내부 콘크리트가 녹아 내려서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데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 폭발 당시에 원자로가 폭파가 돼 가지고 내부의 핵연료봉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서 데브리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인데 도쿄전력에서 이 데브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단 몇 그램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PPT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주입한 냉각수가 지하와 터빈건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빗물과 섞이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00～14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처리된 것들이 오염수로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처리도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주입한 냉각수가 지하와 터빈건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빗물과 섞이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00～14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처리된 것들이 오염수로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처리도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저선량 방사선만으로도 초과사망위험이 130%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70년 치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체 탱크가,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가 1073개가 있습니다.
ALPS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ALPS를 거쳐도 방사성 오염수 탱크의 70%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탱크가,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가 1073개가 있습니다.
ALPS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ALPS를 거쳐도 방사성 오염수 탱크의 70%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5%는 기준치보다 최대 1만 9909배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그런데 ALPS를 거쳐도 방사성 오염수 탱크의 70%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5%는 기준치보다 최대 1만 9909배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것만 64개입니다.
총리님, 아까 총리님께서는 폐로 부분들이 직접 오염수하고 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2명 정도 발생하는 것이 후쿠시마에서는 236명이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18배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능감시센터의 기본적인 통계 수치고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2명 정도 발생하는 것이 후쿠시마에서는 236명이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18배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능감시센터의 기본적인 통계 수치고요.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을 보면요 지선의 지정 기준 1번 항이 뭐냐 하면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과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게 지정 기준입니다.
이게 1992년에 동서 7축 지선이었다가 2021년에 고속도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동서 9축 지선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는 그렇게 여야 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또 다양한 세력들을 정치에 반영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갑자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의원정수 축소의 문제로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빨리 논의를 원상회복해서 그래도 그동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선거구제 개편의 안들을, 하여튼 합의된 안을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 가지고 단일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합의의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아울러 드려서 빨리, 이게 2+2 협의체라든지 다른 소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주무 위원회는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위와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양당에서 양당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빨리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84%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이 합의 도출되면 거기에 위성정당 방지 자구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는 그렇게 여야 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또 다양한 세력들을 정치에 반영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갑자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의원정수 축소의 문제로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빨리 논의를 원상회복해서 그래도 그동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선거구제 개편의 안들을, 하여튼 합의된 안을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 가지고 단일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합의의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측면이 있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야의 합의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로 하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이 합의 도출되면 거기에 위성정당 방지 자구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측면이 있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야의 합의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로 하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이 합의 도출되면 거기에 위성정당 방지 자구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는 그렇게 여야 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상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여러 상황들이 다르니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으로만 정부 정책이 세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시공사, 바지임대인,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관리업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연계된 조직적 사기극입니다.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남 씨 소유 2700채가 전세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모두.
월세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권자 꾸어 주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플러스 면적 기준이 아울러 포함되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사실상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못 하더라도 양당은 또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권자 꾸어 주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플러스 면적 기준이 아울러 포함되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사실상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즉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못 하더라도 양당은 또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정치 혐오와 조롱을 만들어 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과 또 여러 선후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합의를 봐서 취하하는 것이 낫다,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즉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사표 발생의 평균비율이 49.8%나 됩니다.
참으로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선거구제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결과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승자독식의 결과를 낳는 현 선거구제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는 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보완하고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그러한 시도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을 보더라도,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된 네 가지 안이 있었고 또 의장 자문위원회는 그중에서도 거의 일치하게 세 가지 안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소선구제를 극복하고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이 정리돼서 제출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7차의 정치관계소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법안의 쟁점사항들의 논의들을 진행해 왔고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폐해 부분들도 그 7차 회의 속에, 지난 회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외부 자문위원도 또 우리의 워크숍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의견의 내용들이 세 가지 범위 아니면 네 가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전원위원회에 올릴 결의안을 그 세 가지 모두로 제출을 하든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할 결의안의 초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법안들을 우리가 다루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논의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나중에 원내대표 간에 상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급진전될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지요.
그 전에 하나 더, 그러면 연동형 개선 과제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상호 간에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개특위의 지금의 우리의 임무는 이렇게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2022
처우 개선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시장님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어서 값싼 노동력 개념으로서 정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최저임금제하고 근로기준법상에 국내외 노동자의 차별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먼저 새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님과 장관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협치 기반하에 오로지 국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21
여기에는 청년이면서 신혼부부도 있고, 그게 2만 명 이상 되고요.
또 청년 독립가구 4.2만 명이 수혜 계층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청년층들은 알바 뛰면서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들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계기로……
만약에 똑같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문체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의 영역이었고 먼저 선도적으로 방통위가 의욕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과를 지켜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도 사실상 이러한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소중한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액 의견을 가지고 상임위 의견은 전액 반영하고 또한 예결위 의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 7억 8000은 수용하고, 다만 이게 최저임금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최저인건비를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논리가 반영되는 건데……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감액 의견들 수용도 하고 또 상임위 부분들을 수용했으니까, 상임위는 상임위 의견대로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29억 중에서 7억 8000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름도 저출생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정책결정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사실상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굉장히 어렵고 책임도 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또 국무총리실이 협심해서 이 저출생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소급효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함께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특검, 국정조사까지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LH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고 있는 와중에 소급해서 기존에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든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와 있듯이 법정형의 몰수를 포함한 소급 적용은 범죄의 죄질 그리고 보호법익, 그다음에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사정책적 측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반드시 부칙에 명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세율 또한 과세표준별로 1～3%에서 0.5～2%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부담 상한도 15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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