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부동산 발언
2026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벌점 문제, 입찰 담합한 업체들의 자격제한 문제,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숱하게 LH가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나 시설물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H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공급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LH 아파트를 찾을 만큼의 품질,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LH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폭발할 만큼 그런 품질관리가 우수한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LH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24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공공택지 공급, 그러니까 2·3기 신도시 업무 사업용지를 리츠에 우선 제공하고 LH의 지분 출자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공급과 지분 출자 모두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투자 확대, 모기지 채권과 C-MBS, 즉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증권의 30% 투자 한도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제회 등 새로운 공적자금의 앵커리츠 출자 참여 역시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자금 유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기본주택……
사실상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주택공급을 위해서 정말 민생정책 연석회의도 지금 출범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도 협조해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급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 내고 또 이러한 주택공급에 대한 전향적인 공급 입법 관련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쭉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탓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여야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주택도 사실상 입법 불비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공급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요.
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알파의 긴급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50조 원 플러스알파.
여하튼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PF시장 때문에 민간 공급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아직도 건설사들이 위축되어서 주택공급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한 기간 주택공급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관 취임한 이후에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 아시지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관님,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결정 건수가 한 62% 감소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결정 건수 감소만으로 전세사기가 감소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5
금리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사라지지요.
부동산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자산가격은 폭락하지요.
이때 매각 활성화를 해 가지고 손실을 끼치게 된 겁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이것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전세계약 전의 체크리스트인데 공매 처분된 사람들에게 이런 안내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머지 절반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만 해당한다는 내용만 안내서가 나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공매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가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공매 입찰 규모는 굉장히 늘어나는 동안에 낙찰 건수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길어지면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그만큼 장기간 묶이게 되는 거지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공매 처분되고 그리고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가는 거의 제2의 전세사기와 같은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4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적 근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고 정보 해 가지고 부동산 분석원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가 협력이 안 돼 가지고 부동산 투기자들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회계 전용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관련된 법률안을 부동산 실거래법을 냈는데 그때 법무부 그다음에 국세청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부, 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의 벽들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아예 무산된 적이 있어요,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용거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들을 다 해 가지고 부처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니까 아마 내일모레 하시다 보면 각 부처의 의견도 취합이 될 테니까 보류했다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해 나가시지요.
본 위원은 김용현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자료제출 요구에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본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지적하며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가족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회의 증언·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해서 국가기밀 등의 사항이 아니고서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시고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각종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제도적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재부가 이러한 면세점 업계의 일방적 강제 폐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허 갱신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본 면세업계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윤형중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그런데 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2023년 11월 16일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에 국제선 폐쇄된 기간만큼 임대차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0일에는 공사는 면세점 입찰공고를 발송했고요.
입찰업체 중에서는 전관이 포함된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5일 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를 묵살하고 무조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러한 면세점 업계의 일방적 강제 폐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허 갱신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본 면세업계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윤형중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2023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에 전세임대를 한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보증금이, 2016년에는 3억 2000만이었던 보증금이 17년에는 2억 4000만으로, 2018년에는 다시 3억 8000만 원으로 보증금 자체가 널뛰기하는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증감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2019년 7월 마지막 재산신고 이후에 채무를 5억 60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셨는데 그때 역임한 여러 직책들이 고려대 석좌교수, 피앤티글로벌 주식회사 사내이사,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 그다음에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는데 역임한 이 내용들 총 소득을 합해도 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채무 상환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규모이기도 하고 해당 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도 약 7400만 원, 63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채무 상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력 그리고 LH가 지금 전국에 국가산단 개발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주택건설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해 가지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액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률이 계획 대비 한 6.8%밖에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에도 당초 계획 물량 7만 1155호의 1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는 국토위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그쪽 동료 위원들로부터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주택 공급 이것 하면 3만 호가 준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오해가 생겨요.
통합공공임대하고 분양주택은 사실상은 사업비 지원받는 게 공정별로 다르게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정부 예산이 지역도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미래도 없는 예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내년도에 6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을 예정이고 이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비판이 많이 되는 부자감세라고 일컫는 그런 감세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후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14조 원씩 약 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률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설비투자가 23년에 -3.0입니다.
이 전세사기 위험지도를 제가 이번에 처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대안을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UG 같은 관할 지사에서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추후 대책기구뿐만 아니라 이 보증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사전에 구성을 해서, 이 깡통주택이 다 그럴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울과 먼 지역부터 더욱더 큰 깡통주택의 현황들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증비율을 100%로 해 가지고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90%로 내렸지 않았습니까?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하남시 순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비율 90% 이상 구간이 특히나 58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증사고율의 평균 비율 22%를 곱하면 3조 6000억 정도가 증발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강서구하고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깡통주택이 그런 전세사기 내지 이런 보증사고를 통해 가지고 민생 위기로 또 이것이 더욱더 국가경제로 파급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세사기 위험지도를 제가 이번에 처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대안을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UG 같은 관할 지사에서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례로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5년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5일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기재부가 이렇게 COVID 때문에 면세점 업계가 힘들어지니까 특허 갱신 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는 그런 기재부 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서울과 경기의 청년 및 신혼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만 5318호가 실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9677호가 공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또 청년이나 신혼 젊은층들의 주택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상 LH가 전국에 8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5995호로 사실상 10%도 채 안 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서울과 경기의 청년 및 신혼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만 5318호가 실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9677호가 공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또 청년이나 신혼 젊은층들의 주택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상 LH가 전국에 8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5995호로 사실상 10%도 채 안 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이나 이런 신혼 주택 공급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만 5318호가 실공급된 반면 경기도는 9677호가 공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또 청년이나 신혼 젊은층들의 주택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실상 LH가 전국에 8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5995호로 사실상 10%도 채 안 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이나 이런 신혼 주택 공급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계신지?
그런데 가장 높은 것 한번 보십시오.
KB국민은행이 고점을 찍었지요.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부동산원이고.
그런데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오히려 부동산원의 그래프하고 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런 지수인데 KB국민은행 지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아요.
KB국민은행이 고점을 찍었지요.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부동산원이고.
그런데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오히려 부동산원의 그래프하고 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런 지수인데 KB국민은행 지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이 KB국민은행 지수는 틀린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실거래가지수를 대입해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하늘색 그래프가 실거래가지수고 녹색이 KB국민은행 거고 빨간 게 부동산원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것 한번 보십시오.
KB국민은행이 고점을 찍었지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이 실거래가지수를 제외하고 KB 통계하고 부동산원 그래프만 비교를 해 가지고 KB 통계가 맞다라는 이유로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다 실거래가 기반의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오늘 국토부 관련 전 기관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국토부 특정감사 등 시달려 왔던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내내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또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를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라든지 보증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퇴행이 있어 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정권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과 또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예산들을 삭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흥원 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진흥원 자체적인 계속 진행 상황만 보면 전년 대비 무려 920억 원이 감소돼 가지고 27%가 아니라 3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만 광역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이 나와 있어서 자료 찾아 주느라 늦었다고 하더랍니다.
국정감사까지 압수수색 때문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 놓고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허가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요?
빨리 열심히 하면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감사 당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2년 9월부터 두 달 보름간, 23년 2월부터 한 달 열흘 감찰을 받습니다.
올해 10월, 이번 달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 10명이 부동산원 압수수색을 나옵니다.
부동산통계처장을 역임한 5명 외 통계부장 4명을 수사하고 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지금 박상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여러 상황들이 다르니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으로만 정부 정책이 세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시공사, 바지임대인,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관리업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연계된 조직적 사기극입니다.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남 씨 소유 2700채가 전세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모두.
월세도 없습니다.
2022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한 곳이 99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직권해제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나 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뉴타운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사실상 부동산 광풍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택 공급과 이런 정비지구 해제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 춘천갑 출신 허영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공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HUG 부사장님, 2022년 9월 현재 보증 건수가 약 73만 9000건, 금액이 159조 1000억에 달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정권을 다시 빼앗기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공공이 강제 수용하고 또 인허가권 권한을 남용해서 부지 개발이익을 특정 건설업자하고 투기꾼들에게 넘기는 이러한 개발사업 방식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심각한 주거 불평등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에 이전해 가지고 용궁시대를 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부동산 용산시대를 또 열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그리고 공공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제공 방안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90%에 육박한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기준점을 80% 정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사실상은, 물론 90%하고 80% 잡는 데 있어서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나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집값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상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저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항 결정하고 나서 주변 땅값이 두 배 이상 뛰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은 도민 대상으로는 51%가 반대하고 성산읍 주민에서는 65%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건 아니지요, 65%가.
집값으로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서민의 삶의 꿈이 훼손 당하고 여러 가지 불평등과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양한, 정말 실망감과 이런 허망함 같은 것들을, 이게 또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 집값을, 급등․급락을 어떤 수단으로 막고자 하시는 겁니까?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솔루션, 철학적인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 시에 ‘국토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이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하고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겠다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21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공공주택 아니면 주택 공급에 대한 합의와 협의에 관련된 그간의 과정과 합의․협의와 관련된 절차상의 모든 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본 국감 시간 내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존의 조합 중심의 개발방식에 허울뿐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공공기획만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12년 전에 추진해서 많은 문제를 낳았던 뉴타운 사업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원주민과 세입자는 그때 뉴타운 사업 때 원주민 주거율이 17%밖에 안 됐었습니다.
쫓겨날 가능성이 크고 집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역주민 간 갈등은 물론 조합장 등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비위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 안 된다는 점이고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과 충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주택공급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용산 정비창 공급확대 8000호에서 1만 호 협의 완료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맞지요?
오세훈 시장은 용산 정비창 내 1만 호 공급을 부임 전이라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2부시장한테 물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내에 1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을 했고 또한 행정2부시장은 ‘코레일 땅이라 코레일 의견에 동조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레일 국감에서는 본 위원이 ‘거기를 1만 호가 아니라 5000호에서 6000호 이렇게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예’ 그렇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장관님, 서울시하고 아예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오전에 제가 제일 먼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순서가 다가와서, 서울시․국토부 간 지난 5․6 대책, 8․4 대책 이후에 용산 정비창 개발과 관련된 주택 공급 관련된 협의 내용과 또 합의 관련된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속하게 제 질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연립․다세대주택은 사고율도 가장 높고 회수율도 21%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문제인데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서울 신축 빌라 상반기 전세 거래 2751건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6.9%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거의 20%에 달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부실한 집값 통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는 민간인이 아닌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부동산 통계의 문제는 각종 주택 통계 간의 연계 활용성이 부족하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실시간 진단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통계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표준화된 규정 그다음에 주택 시장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것을 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확한 예측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 작업을……
그리고 손태락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부실한 집값 통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는 민간인이 아닌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부동산 통계의 문제는 각종 주택 통계 간의 연계 활용성이 부족하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실시간 진단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태락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부실한 집값 통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는 민간인이 아닌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부동산 통계의 문제는 각종 주택 통계 간의 연계 활용성이 부족하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실시간 진단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통계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표준화된 규정 그다음에 주택 시장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것을 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확한 예측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LH가 62년 대한주택공사로 시작하고 또 79년 한국토지공사로 시작하고 2009년도에 LH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임대주택․분양주택 공급하고 또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신도시 조성하고 혁신도시․산업단지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까지 사실상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런 것 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본 위원과 지금 수많은 밤을 새 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정말 공직자의 자세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통계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정보들이 사실상 민간이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통계보다 적은 표본 수와 데이터를 적게 해서 정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데이터 통합 그다음에 통계 생산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토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원내대표님이 얘기를 하실 때 참으로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씨가 말랐다고 정책 효과를 완전히 제멋대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장님,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습니까?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책들을 사실과 무관하게 공격하는 부분들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택공급대책은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고 민간 수요와 동떨어진 공공개발로 공급이 저조하다며 잘못된 정보를 국민 앞에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소극적인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사실상 역대급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급 실태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주거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H 혁신안 중 LH가 모든 것을 독점을 해서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을 산하 개발공사가 하도록 주거 공급정책에 있어서의 분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기 시에, 공급이 부족할 시에 안정적인 주거단지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공공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주거복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요, 통계상으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책을 자인하시면서 1인 가구의 증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실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무려 한 60만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인 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대에는 36.4%로 늘어날 전망이고 그중 또 고령자 1인 가구는 지금서부터 한 1001만 가구로 약 2.5배 정도 증가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주택공급은 이런 1인 가구에 맞춘 그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4인 가구 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구의 변화 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주거공급 정책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거복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요, 통계상으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책을 자인하시면서 1인 가구의 증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실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무려 한 60만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인 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대에는 36.4%로 늘어날 전망이고 그중 또 고령자 1인 가구는 지금서부터 한 1001만 가구로 약 2.5배 정도 증가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주택공급은 이런 1인 가구에 맞춘 그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4인 가구 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특별하게 노력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의 LH 사태의 본질은 물론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에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사태가 LH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LH 사태는 더 큰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거정책이 국민을 향한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들이 더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 대책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인데, 짧은 기간 내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청 중에서 서울시가 315곳을 신청하고 있고, 경기․인천은 69곳, 지방 5개 광역시는 34곳, 민간도 78곳이 공공직접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신청하고 있고 또 공공직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컨설팅 모집 결과 61개 구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여러모로 주민 협의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호응도 높게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46곳, 약 6만 호에 가까운 부분들을 발표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입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택 공급,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고충 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 더 나빠지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었지만 모든 법안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이 조속하게 임명이 되어서 2․4 공급 대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전역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고,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이삼십 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부동산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토부장관 임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GTX-D 노선 문제처럼 전국적인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노선에 대한 명확하고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국토부장관이 하루빨리 임명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루빨리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이 조속하게 임명이 되어서 2․4 공급 대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전역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고,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이삼십 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부동산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토부장관 임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GTX-D 노선 문제처럼 전국적인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노선에 대한 명확하고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국토부장관이 하루빨리 임명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루빨리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 법안 차원에서, 이게 총 19개 법안인데요, 이 중에 7개 법안이 국토 소관 법안인데 아직 발의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서비스업법, 감정평가법, 민간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조속하게……
원래 정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정부 발의가 원칙입니다.
지난 8․4 대책,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 공급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천시장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 때문에 시장이 소환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과천시에 대안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이러한 재정 지원 기준을 좀 높여 나가면서 그런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LH 사태는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권한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위임받아 수행해 온 LH의 권한이 또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내부에 집중된 정보를 일부 임직원들이 개인 잇속 챙기기에 이용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LH 혁신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LH 투기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LH 혁신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과 그다음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부분들을 따로 떼 내서 국가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LH 혁신안이 마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에 우리 위원회가 정말 근본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LH에 대한 구조 개혁도 환골탈태 수준으로 하고 또 투기자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가지고 재발방지법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 관련된 입법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상정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2․4 후속 대책법을 상정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토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아울러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정말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쇄신이 있어야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2․4 공급 대책을 철회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실무를 맡았던 LH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공공 주도형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책임한 공급 대책 철회는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주 평균 주택 내지 토지거래량 같은 것들이 2020년 12월 1855건에서 지금 1113건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B 매수우위지수도 96.2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매수우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매도자우위에서 매수자우위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은 하여튼 대토보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대토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들이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보상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금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수용 입장을 표합니다.
이게 2017년 이후의 첫 증가세이고 2008년 이후에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5월에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거래량이 한 70%가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 거래량 증가 추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진성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곧 있을 부동산대책 발표가 이러한 현상들을 전 지역으로 부추겨서 부동산 투기와 또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들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러한 것도 있고 일부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0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고, 그런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보호장치와 안전장치를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법도 열세 가지의 거래 관련된 정보들을 정부 부처 간의 협조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는 거래신고를 한 신고내역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한 그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는 1년 내에 다 폐기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누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다 두어 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감정원 내에 부동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 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 주시지요.
이게 저는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수익의 개발지역 재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LH가 추진한 공공 목적의 정부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이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남도시공사가 지분참여 방식으로 총 일곱 군데 정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해당 지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참여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참여를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참여 자체가 이런 지역 재투자에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B 쪽의 관계자도 서울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원, 정부의 공식 통계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달에 0.11%에서 지금은 3주 연속 0.01%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 민간 기관의 통계나 또 정부 기관의 통계나 이게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추세 동향에 대한 확인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 정치권에서만 이것을, 정치 논리로 인해서 오히려 집값 시장을 정치권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그러면 안정화됩니까?
다시 4년을 2년으로 줄이면 안정화됩니까?
지금 매도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KB 쪽의 관계자도 서울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원, 정부의 공식 통계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달에 0.11%에서 지금은 3주 연속 0.01%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 민간 기관의 통계나 또 정부 기관의 통계나 이게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추세 동향에 대한 확인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 정치권에서만 이것을, 정치 논리로 인해서 오히려 집값 시장을 정치권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그러면 안정화됩니까?
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4구의 갭투자가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 법인의 아파트 매도 물량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 그런데 전환율의 강제력이 사실상은 없지 않습니까?
국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여튼 부동산을 교란시키는 시장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4구의 갭투자가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 법인의 아파트 매도 물량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입니다.
현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네 가지 측면에서, 즉 불로소득 환수, 둘째 대출규제 강화 또 주택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로 일관성 있고 옳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급책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또 규제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3000조 이상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강화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하에서 최대한 이러한 불법, 신고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불법거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낼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 감독기구도 확실하게 이 기회에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강화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하에서 최대한 이러한 불법, 신고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불법거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낼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 감독기구도 확실하게 이 기회에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연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공공정보의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교묘한 수법과 그리고 신종 기법을 통해 가지고 시장 교란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매물신고를 허위로 게재할 경우 500만 원 과태료 무는 것 때문에 지금 매물이 5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시장에 큰 안정화 효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 큰, 심지어는 기재부에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세무서가 확인한 자료조차도 지금 대응반에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불로소득 환수와 여러 가지 불법 대출 문제라든지 편법 거래라든지 법인의 투기성 거래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그리고 그에 걸맞은 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감정원에는 실거래조사팀을, 국토부에는 부동산대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재부,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그런 실거래조사와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보를 연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확정일자와 행안부의 주민등록자료 이외에는 나머지 실거래의 불법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이 다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감정원에는 실거래조사팀을, 국토부에는 부동산대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재부,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그런 실거래조사와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보를 연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확정일자와 행안부의 주민등록자료 이외에는 나머지 실거래의 불법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이 다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네 가지 정책 패키지는 옳은 방향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불로소득 환수, 둘째 대출규제 강화, 셋째 주택 공급물량 확대 그리고 세입자 보호,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정책 패키지로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로소득 환수와 여러 가지 불법 대출 문제라든지 편법 거래라든지 법인의 투기성 거래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그리고 그에 걸맞은 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감정원에는 실거래조사팀을, 국토부에는 부동산대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네 가지 정책 패키지는 옳은 방향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불로소득 환수, 둘째 대출규제 강화, 셋째 주택 공급물량 확대 그리고 세입자 보호,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정책 패키지로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로소득 환수와 여러 가지 불법 대출 문제라든지 편법 거래라든지 법인의 투기성 거래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그리고 그에 걸맞은 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국회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입자가 2년에 한하여 기존 계약의 연장 권리를 1회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오늘 발의된 부동산 관계법 개정을 위한 야당과 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오늘 발의된 부동산 관계법 개정을 위한 야당과 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 안정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넓혀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견을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주택……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축소, 더 나아가 전세 소멸을 바라고 추진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졸속입법이 아닙니다.
이미 18대 국회부터 여야 간 꾸준히 논의해 왔던 의제였습니다.
2013년 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새누리당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미 18대 국회부터 여야 간 꾸준히 논의해 왔던 의제였습니다.
2013년 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새누리당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 안정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넓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축소, 더 나아가 전세 소멸을 바라고 추진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졸속입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1.9%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7년간 5%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따져도 16.2%에서 3.9%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축소, 더 나아가 전세 소멸을 바라고 추진된 법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따져도 16.2%에서 3.9%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축소, 더 나아가 전세 소멸을 바라고 추진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4년은 기존 계약관행에 따라 세입자들이 현재 평균 거주기간에서 약 10개월 정도 연장되는 수준입니다.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듬해 전세 가격 상승률이 16.8%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1.9%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7년간 5%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따져도 16.2%에서 3.9%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기간을 아예 정하지도 않는 임대차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세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게 두부 한 모조차도 제대로 썰 수 없는 무딘 규제의 칼날입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국토부에서는 당장 법무부․기재부․외교부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전산망 통합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요청도 하시고, 법에 따라서 강제 이양할 수 있는 방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핵심적인 자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법무부의 확정일자부 빼고는 각종 다양한 등기부라든지 등록전산 정보자료든지 또 기재부의 양도차익 신고자료도 누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 외국인 투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보도 지금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핵심적인 자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법무부의 확정일자부 빼고는 각종 다양한 등기부라든지 등록전산 정보자료든지 또 기재부의 양도차익 신고자료도 누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 외국인 투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보도 지금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탈법․불법 사례들을 제대로 적발해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화면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정원이 수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14가지 유형의 자료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국토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11가지 자료가 실제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제공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법무부의 확정일자부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는 아예 이런 비축에 대한 승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토지비축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토지은행 재원조달 방식도 좀 다각화해서 자산유동화나 부동산금융 방법 또 자산운용 수익금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실적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불로소득 차단 정책을 아주 근본적으로 좀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비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이 투기는 불로소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치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이 투기는 불로소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치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저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이 투기는 불로소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치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앞서 김회재 위원, 홍기원 위원님께서 지금의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문제에 대해서 공급적인 측면과 세제적인 측면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제2기 신도시 추진 또 균형발전 혁신도시 추진,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 추진 등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공급 정책들을 폈습니다.
또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크게 후퇴했고 그 여파가 지금의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제2기 신도시 추진 또 균형발전 혁신도시 추진,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 추진 등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공급 정책들을 폈습니다.
또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크게 후퇴했고 그 여파가 지금의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