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일본 발언
2025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별 식빵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원재료 가격은 내리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빵값을 부담해야 하는 이 기이한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2024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R&D 사업 그다음에 산업 일자리 전환을 위한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예산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전기 히트펌프 지원 예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그리고 무공해차 지원 예산 이거 증액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축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집행률이 한 50% 정도 수준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대당 400만 원을 유지해서 대수를 줄여서라도 집행률도 높이고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증액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비용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예산, 협동조합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서면으로 추가적인 세부사안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발달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기후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력효율 향상 사업도 580억 원 삭감됐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429억 원, 전기차 보급 사업 561억 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6억 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R&D 사업인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 36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다 1조 원 내에 포함된 그런 사업 내역인데요.
제가 언급한 그런 사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증액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AP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간의 약속입니다.
API로 요청을 하면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거나 또 정해진 모든 것을, 즉 어떤 여행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제 소비자가 이 API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 도쿄의 여행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페이지가 나와서 일일이 클릭을 해 가지고 여행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그냥 AI에 ‘내가 일본 도쿄를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항공편과 숙박지와 거기 가 볼 만한 곳 이런 것을 한번 짜 줘,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얘가 항공사, 여행지의 숙박지 모든, 그 홈페이지 사이트의 API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 가지고 다 긁어다가 최적의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여행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AI·AP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AI의 그럴듯한 거짓말 또 너무나 많은 학습을 해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주요 선진국과 우리 한국의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해군하고의 함정근무수당이 4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우개선과 모든 부분들에서 격려성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꿈쩍도 없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사기와 우리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한다.
그다음 화면 보십시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함정근무수당 현황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거의 4배에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F-35A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40대를 완제품 구매했습니다.
일본은 4대 완제품 하고 38대 일본 생산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의계약했고 일본은 공개경쟁했고.
창정비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은 창정비 권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의계약했고 일본은 공개경쟁했고.
창정비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은 창정비 권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진, 레이더 등 5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우리는 제공을 안 받는데 일본은 소스코드 부분 제공을 받습니다.
왜 일본보다 못한 그런 조건으로, 그것도 국회가 입법한 입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시행령으로 저런 일을 저지릅니까?
창정비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은 창정비 권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진, 레이더 등 5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우리는 제공을 안 받는데 일본은 소스코드 부분 제공을 받습니다.
왜 일본보다 못한 그런 조건으로, 그것도 국회가 입법한 입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시행령으로 저런 일을 저지릅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 네트워크를 이 제도화를 통해서 달성합니다.
일본은 대륙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 네트워크를 이 제도화를 통해서 달성합니다.
일본은 대륙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대륙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한반도가 완전히 핵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 불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도발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것을 오염수로 할 것인가 처리수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정부의 정책홍보 사안은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처리수로 해 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국민의 불안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것이 처리수여서, 어떤 방사능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러한 처리수인 것처럼 하는 홍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담당자 누구이신가요?
그러면 재배치하면 더 좋은 곳에 더 훌륭하게 재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광산의 이러한 강제노동, 강제동원에 대한 것들, 일본이 조선인을 비하하는 이런 문구들 삭제하도록 자존심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 잘한다’ 박수 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역사인식 문제.
여도 야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다 이제 친일파가 아니다 여기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기본협약서부터 해 가지고 차규근 위원님께서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까지 뒤지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까지 뒤져서 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소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국무총리님께서 이 강제합병 부분들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국무총리로서 얘기를 하셨으니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이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상임위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23년도에 2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도 25%가 감액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도 2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산들이 총 74%가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현행 규정상 EDR 장착은 우리는 자율인데 국제기준은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기록 항목이 우리는 필수가 15개 선택이 30개인데 유엔 국제표준은 필수 기록 항목만 34개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 유엔 기준을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는 미국하고 똑같은데 미국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EDR 기록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꼭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군과 싸우는 편이 내 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일한 정신이 고려 독립과 바로 일본군과 싸우는 편이 내 편이다.
그때 당시에는 미군도 일본군과 싸웠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국가하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00종 중에서도 64종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64종 자체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수 내 한 29개 정도의 핵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탱크가 아까 1073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탱크별로 핵종의 농도가 또 핵종의 종류가 100배 이상의……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후쿠시마 원전 내부 콘크리트가 녹아 내려서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데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 폭발 당시에 원자로가 폭파가 돼 가지고 내부의 핵연료봉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서 데브리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인데 도쿄전력에서 이 데브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단 몇 그램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주입한 냉각수가 지하와 터빈건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빗물과 섞이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00～14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처리된 것들이 오염수로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처리도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저선량 방사선만으로도 초과사망위험이 130%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70년 치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체 탱크가,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가 1073개가 있습니다.
ALPS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ALPS를 거쳐도 방사성 오염수 탱크의 70%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탱크가,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가 1073개가 있습니다.
ALPS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ALPS를 거쳐도 방사성 오염수 탱크의 70%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5%는 기준치보다 최대 1만 9909배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그런데 ALPS를 거쳐도 방사성 오염수 탱크의 70%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5%는 기준치보다 최대 1만 9909배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것만 64개입니다.
총리님, 아까 총리님께서는 폐로 부분들이 직접 오염수하고 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2명 정도 발생하는 것이 후쿠시마에서는 236명이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18배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능감시센터의 기본적인 통계 수치고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2명 정도 발생하는 것이 후쿠시마에서는 236명이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18배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능감시센터의 기본적인 통계 수치고요.
2022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하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는 대일본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돌아온 것은 IRA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은 선제적 대응을 해서 BBB법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독소조항들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조 맨친 의원이……
제가 총리님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님이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게 하는 국무총리실의 관리 시스템, 정무 시스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외교 문제는 저는 대미 불협화음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중한 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에 있어서의 거시전략이 무엇입니까?